• 公正과 常識이라는 口號가 깨지는 것은 今方

• 美國人 달뜨게 한 케네디 大統領, 人事에서 最惡 失手 저질러

• 人事 檢證하는 한동훈 保護하려 大統領에게 負擔 생기는 矛盾

• 只今은 잘못을 果敢히 고쳐나가는 勇氣 낼 때

데이비드 핼버스탬이 쓴 ‘最高의 人材들’(原題 ‘The best and the brightest’)은 케네디 大統領 時節 人事(人事)에 關한 冊이다. 존 F 케네디는 美國에 새로운 時代를 열어줄 變化의 化身과도 같은 存在였다. 44歲에 歷代 最年少 大統領이 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經歷을 갖추고 있었다. 駐英大使를 지낸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하버드對를 優等으로 卒業하고 上院議員 時節 쓴 冊으로 퓰리처賞을 받았다. 健康 問題로 어려서부터 여러 次例 病院 身世를 졌는데도 第2次 世界大戰이 일어나자 自願入隊해 海軍 艦長으로 猛活躍했다. 敵의 攻擊을 받고 坐礁당하자 自身도 負傷했으면서 더 甚하게 다친 部下의 救命조끼 끈을 입에 물고 수㎞ 바다를 헤엄쳐 救해 내기도 했다. 그는 이 일로 勳章을 받았다. 單純히 집안의 後光으로 出世한 도련님이 아니라 資質과 能力을 갖추고 스스로를 證明해 낸 人物이다. 美國 大選 史上 最初로 導入한 TV討論에서는 率直하고 直線的인 畫法으로 相對 候補 리처드 닉슨을 壓倒했다. 美國人들은 젊음과 能力, 獻身性과 自信感에 魅了됐다. 그가 當選되자 美國 앞에 坦坦大路가 놓이는 것 같았다.

宏壯한 時代와 대단한 사람들이 만났다

케네디가 뽑은 사람들도 華麗했다. 國防長官이 된 로버트 脈너마라는 ‘科學的 管理와 效率’을 내세워 포드사의 經營을 劃期的으로 改善하고 社長이 된 人材다. 하버드대 經營大學院 歷史上 最年少로 助敎授가 되기도 했다. 國家安全補佐官 脈조지 번디는 하버드大 學長 出身이다. 亦是 最年少. 케네디 行政府에 들어오기 前에는 마셜플랜의 城안(成案)에 關與했다. 學窓 時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를 보고 읽는 척해서 敎師로부터 뛰어난 에세이를 지었다는 稱讚을 받았다는 傳說이 있는 天才다.

다들 잘난 집안에 태어나 좋은 學校를 다녔으나 스스로 能力을 立證한 사람들이다. 大統領과 個人的 親分이나 因緣으로 拔擢된 것도 아니다. 누구도 그들의 資質이나 性品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다. 副統領이던 린든 존슨은 “宏壯한 時代와 대단한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評했다. ‘最高의 人材들’ 著者 핼버스탬은 이렇게 말한다. “그야말로 빛나는 時代였다. 말 그대로 그들은 選擧에서 勝利했고, 敏捷하고 能熟하게 움직이며 自身만의 固有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自信感에 찬 그들이 美國을 다시 움직이도록 만들 터였다.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힘도 있었지만 苛酷하거나 無慈悲하지 않았으며, 行動으로 먼저 보여주었다. (…) 온 나라가 들뜬 雰圍氣였다. 知識人들은 美國이 變할 것이라고 確信했다. 老衰한 經濟界 拷問들이 모인 것 같은 아이젠하워 行政府 時代가 幕을 내리고 最高의 人材들이 모인 行政府가 열렸으니 말이다.”

이렇듯 훌륭한 ‘最高의 人材들’이 어떤 業績을 남겼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美國 歷史上 最大 過誤로 꼽히는 베트남戰 參戰을 企劃하고 實行했다. 自身들의 實力에 對한 過信, 現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對한 無視, 政治的 計算 等이 無謀한 計劃을 만들게 했고, 잘못됐음을 깨달은 以後에도 바로잡지 못하게 했다. 핼버스탬의 問題意識은 여기서 出發한다. 最高의 能力과 資質을 가진 人材들이 都大體 어떻게 해서 最惡의 失手를 저지르는가. 이 冊은 그 經過에 對한 綿密한 觀察 結果다.

그런 面에서 볼 때 人事 때문에 輿論으로부터 酷毒한 評價를 받는 尹錫悅 大統領도 이 冊에서 얻을 敎訓이 있을 것이다. 尹 大統領은 人事와 關聯해 여러 次例 專門性과 資質을 强調했다. “該當 分野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줄 分인지에 基準을 뒀다.” “選擧運動 過程부터 割當이나 按排는 하지 않겠다.” 大統領이 밝힌 人事 基準이다. 따라서 人事 問題로 인한 批判에 對應하는 大統領의 態度를 보면 어딘지 抑鬱한 心情이 느껴진다. 다른 모든 要素를 排除하고 能力과 專門性에 따라 人事를 했는데 成果를 보기도 前에 批判하는 點이 野俗한 것이다. 얼마 前 論難을 빚은 “다른 政權 때하고 한番 比較해 보세요. 사람들의 資質이나 이런 것을”이라는 發言도 그런 趣旨일 것이다. 檢察 出身이 지나치게 많다는 批判, 大統領과 個人的 親分이 있는 人士들이 拔擢된다는 指摘에 對해서도, 能力과 資質이 뛰어난데 뭐가 問題냐는 모습을 보인다. 大統領의 態度가 그렇다 보니 批判하는 쪽에서도 能力 問題에 埋沒되는 傾向이 보이기도 한다. 첫 番째 彫刻 發表에 對해 한 政治評論家가 “前날 發表된 長官 候補者 8名 中 專門性 없는 이들이 몇 名 보인다. 1次 人選은 未洽했다”고 말한 것이 여기에 該當한다.



이렇듯 專門性과 資質을 갖추었는지에만 集中하는 論議는 重要한 問題를 놓치게 만든다. 앞에서 본 것처럼 最高의 實力을 갖춘 사람들도 엄청난 失手를 저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尹錫悅 政府의 人事 行態에는 資質이 있는지와 相關없이 失敗를 豫感하게 하는 問題點이 있기 때문이다. 그中 代表的인 것 몇 가지를 指摘해 본다.

檢察 出身 偏重 人事

權寧世 統一部 長官,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 朴敏植 國家報勳處長 等 오래前에 檢察을 그만둔 사람들이 長次官級 자리에 任命되는 것은 몰라도 金融監督院長, 國精院 企調室長, 總理 祕書室長 等에 現職이거나 現職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檢事가 大擧 任命된 것은 分明히 問題가 있다. 大統領室 內部에도 總務, 人事, 法務 等 主要 포스트는 檢察 出身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이너서클이 形成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認識이 퍼질 수 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을 筆頭로 이들은 大體로 檢察 特殊部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健康한 相互 批判이나 牽制를 期待하기는 쉽지 않다. 實際로 그러는지 與否와 關係없이 官僚들은 檢察 出身 人士들이 私的인 모임도 갖고 때때로 電話 通話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法務部 長官이 어떤 方針을 發表하면 國精院이나 金融監督院, 總理室에 있는 檢察 出身이 아닌 公務員은 異見이 있더라도 或是 自身들이 所屬된 組織의 檢察 出身 人士들과 調律이 끝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망설일 것이다. 여기에서 派生될 수 있는 問題에 對해서는 多言(多言)을 要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與黨 院內代表마저 “大統領이 더 以上 檢察 出身 人士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鎭火에 나섰겠는가. 그런데도 大統領은 如前히 “必要하면 또 해야죠”라고 말했다.

人事 檢證하는 人士들의 問題

歷代 政權에서 人事 檢證은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의 任務였다. 尹錫悅 政府에서는 이 業務를 法務部로 넘겼다. 美國에서 聯邦搜査局(FBI)李 人事 檢證을 하는 것처럼 大統領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適切하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美國 出張을 다녀온 法務部 長官이 “FBI와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 모두 人事權者와 分離돼 客觀的 事實 檢證만을 遂行하고 ‘人事에 對한 意見’ 等 價値判斷은 提供하지 않는 方式으로 業務를 遂行한다”며 “人事 檢證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는 長點이 있다는 데 共感했다”라고 말한 것이 그런 脈絡이다.

여기서도 놓치는 點이 있다. 첫째는 人事 檢證에 나서는 사람들이 大統領과 지나치게 親하다는 點이다. 尹 大統領은 特殊部 檢事 出身에 檢察總長을 지낸 분이다. 法務部 長官도 不過 몇 달 前까지 現職 檢事였고, 實際로 大統領과 같은 搜査팀에 오래 勤務했다. 選擧캠프 時節부터 檢證 業務는 모두 檢事 出身이 擔當했다. 果然 大統領이 願하는 人事에 對해 客觀的인 判斷을 할 수 있을까. 欠이 있더라도 ‘지난 政府보다는 낫다’라며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두 番째는 좀 더 重要한 問題인데 한동훈 法務部 長官의 政治的 位相과 關聯이 있다. 韓 長官은 누가 뭐래도 尹錫悅 政府 初代 內閣 中 가장 눈에 띄는 人物이며 大統領이 가장 信賴하는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런데 人事 檢證은 누가 하더라도 事故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一生을 한 치의 疑惑도 없이 모두 파헤치는 것은 不可能하다. 人士가 短期間에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特性上 더욱 그렇다. 그 任務를 政治的으로 重要한 人物이 맡고 있으면 檢證에 구멍이 생겼을 때 責任을 지우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 때문에 過去 民政首席 자리는 政治人에게 맡기지 않았다.

私的 因緣에 따른 人事

人事 때문에 問題가 생기면 野黨과 關係가 꼬이게 된다. 그럴 때 大統領 代身 책임지고 물러나 政局을 푸는 役割을 民情首席이 擔當했다. 甚至於 問題가 된 그 人事의 指名에 反對했더라도 말없이 辭退하는 것이 慣例였다. 唯一한 例外가 文在寅 政府 때의 曺國 民政首席이다. 워낙 象徵的 人物이다 보니 그가 물러나는 것 自體가 文 大統領에게 政治的 打擊을 주는 模樣새가 됐다. 結局 無理한 人事라는 輿論의 批判이 있더라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境遇가 생긴다. 直前 政府에서 聽聞 報告書가 採擇되지 않았는데도 任命을 强行한 事例가 많았던 주된 理由 中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한동훈 長官에게 人事 檢證 責任을 맡긴 尹錫悅 政府도 똑같은 失手를 反復할 危險이 있다. 大統領이 져야 할 政治的 責任을 代身하는 것이 아니라 人事 檢證 擔當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大統領에게 負擔이 생기는 矛盾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한 長官이 資質이 뛰어난지와 아무런 關係가 없는 問題다.

이렇다 보니 公組織이 힘을 잃고 實務者들이 풀이 죽을 일이 일어날 수 있다. 大統領室은 公式 巡訪에 關與한 人士祕書官 夫人에 對해 “오랫동안 海外에 滯留하면서 海外 經驗이 豐富하고 英語에 能通하고 國際 交流 行事 企劃·主觀도 했다”는 立場을 냈다. 아버지가 運營하는 會社에서 콘퍼런스 關聯 業務를 조금 한 사람을 이런 式으로 擁護해야 할 때 官僚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選擧 當時 ‘개 沙果 寫眞’ 慘事를 일으킨 사람이 責任을 지기는커녕 大統領室에 入城하는 것을 지켜본 公務員들은 ‘大統領과 因緣이 없는 나라面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疑問을 갖지 않을까. 公正과 常識이라는 口號가 깨지는 것은 今方이다. 大統領은 ‘6寸 採用’ 論難에 對해 “熱心히 함께 選擧運動을 해온 同志”라서 問題 되지 않는다는 態度다. 大部分의 政治人들도 選擧 때 親戚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들을 公式 職責에 採用하지는 않는다. 다른 職員들이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내 境遇에도 選擧 때 姻戚 동생이 와서 正말 熱心히 도왔다. 當選된 後 議員室에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拒絶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保佐陣으로 일할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며 反對했기 때문이다. 只今도 未安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公과 사는 儼然히 다른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執務室을 용산으로 移轉하기 直前 記者會見에서 輿論調査 結果 反對意見 比率이 더 높다는 指摘을 받자, 輿論調査에 따르는 것보다는 指導者의 決斷과 哲學이 重要하다는 答辯을 했다. 國政의 指揮者가 最終 決定에 責任을 지겠다는 態度는 當然히 높은 評價를 받아야 한다. 前職 大統領들이 在任 當時 難堪한 問題 앞에서 몸을 사리고 뒤에 숨는 모습을 보인 것과 對比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面이 지나쳐 모든 問題를 리더의 意思에 따라 決定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能力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外交, 經濟, 社會 等 複雜한 現代 國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恒常 正答을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點은 大統領이 임명하는 高位職 人士들의 境遇에도 마찬가지다. 專門性과 資質이 뛰어나도 失手나 施行錯誤를 저지를 수 있다. 비슷한 背景을 가진 사람들로만 內閣과 大統領室을 비롯한 政府 機關을 構成하면 잘못을 矯正할 可能性이 더욱 낮아진다. 때로는 올바른 方向을 가리키는 意見이 默殺된다.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致命的인 結果가 빚어지기도 한다. 핼버스탬이 ‘最高의 人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內容이 바로 그것이다.

人材풀을 多樣化하고 때로는 大統領과 性向이 다르거나 政府에 批判的인 사람들까지 登用해서 자리를 按排하던 慣行은 그 나름의 根據를 가지고 있다. 國民들은 尹錫悅 政府가 能力과 資質만 强調하는 獨斷에 빠지지 말고 智慧로운 人事를 하기를 바란다. 人事야말로 政府가 낼 수 있는 最高의 메시지다. 大韓民國 앞에 닥친 複雜한 問題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萬全을 期하고 있다는 것을 國民들이 共感할 수 있는 人事로 보여주어야 한다. 尹錫悅 政府 初期 人事는 批判받을 만한 地點이 相當히 많다. 아직까지는 바로잡기에 늦지 않았다. 只今은 잘못한 것을 果敢히 고쳐나가는 勇氣가 必要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