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女子애들한테 人氣 있는 건 勿論…”

• 壓縮해 10張 넘는 複雜한 報告書도 곧바로 核心 把握

• “한동훈, 이원석 中 1名만 部員으로 받아도…”

• 曺國 前 長官 押收搜索 날 “더 좋은 자리 가려 애쓸 必要 없다”

• 法務長官이 ‘小統領’으로 불리는 건 非正常

• 大統領 입맛 맞춘 한동훈式 人事, 檢察 中立 毁損

人生支社 塞翁之馬. 한동훈 法務部 長官(49·硏修院 27機)을 볼 때면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長官은 1年 6個月 사이 4番 좌천당해 檢察 流配地로 取扱받는 司法硏修院에서 副院長으로 지내던 身世였다. 卓越한 搜査 實力으로 한때 ‘財界 저승使者’ ‘最高의 칼잡이’ 等으로 불리며 檢察 內 特殊通으로 乘勝長驅하다가 最年少 檢事長에 올랐던 그가 堪當하기 힘든 處分이었을 터. 檢察 안팎에서는 20年 檢事 人生에 汚點을 남긴 채 不名譽 退陣하리란 展望이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韓 長官에게 曙光이 비친 건 3月 9日 大統領選擧에서 尹錫悅 大統領이 勝利하면서다. 尹 大統領과 그가 檢察에서 굵직한 搜査를 함께 處理하며 上司와 部下職員 以上의 敦篤한 關係를 維持해 온 건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尹 大統領은 大選을 코앞에 둔 올해 2月 言論 인터뷰에서 한 長官을 “거의 (政權 數詞를) 獨立運動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稱할 程度로 굳건한 信賴를 드러낸 바 있다.

한동훈 신드롬

破格 昇進이 있을 거란 一角의 豫想대로 尹 大統領은 4月 13日 그를 法務部 長官 候補로 指名했다. 尹 大統領이 當時 檢察을 이끌던 金오洙 檢察總長(59·硏修院 20期)보다 騎手가 7年씩이나 낮은 한 長官을 法務部 長官 候補로 指名한 것을 두고 뒷말이 茂盛했다. 前 政權에 順應했던 檢察 首腦部를 向해 無言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 그의 就任을 보지도 않고 辭表를 던진 檢事가 적지 않았다.

韓 長官은 前 政權에서 反逆者로 낙인찍힌 탓에 聽聞會를 치르기도 前에 野黨의 極烈한 反撥로 任命까지의 過程이 順調롭지 않을 거란 展望이 優勢했다. 5月 9日 聽聞會 當時 그는 野黨 議員들의 攻勢를 차분하고 젠틀한 態度로 막아내며 “正義와 常識의 法治를 해나가겠다”는 抱負를 밝혔고, 國民的 好感을 샀다. 結局 그는 5月 17日 ‘最年少 法務部 長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就任式을 無事히 마치며 起死回生했다.

單純히 살아난 程度가 아니다. 韓 長官은 聽聞會 準備 當時 서울高檢 廳舍 첫 出勤길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 通過를 앞두고 쏟아진 取材陣의 質問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犯罪者뿐”이라며 法案 通過의 副作用을 한마디로 整理해 그를 向한 友好的 輿論을 增幅시켰다. 法治主義의 原則 아래 檢察의 公正한 役割論을 說破하는 言行은 國民의 歡心을 사기 充分했고, 스마트한 이미지와 남다른 패션 感覺 等으로 ‘한동훈 신드롬’ 現象까지 빚어졌다.



世間의 人氣를 傍證하듯 그의 就任式을 담은 한 放送社 유튜브 映像은 照會數 160萬 回(7月 初 基準)를 넘겼다. 尹錫悅 大統領 就任式의 境遇 放送社 유튜브 映像 가운데 最高 照會數가 91萬 回(7月 初 基準)인 것과 比較된다. 韓 長官에 對한 大衆의 關心이 相當하다는 걸 體感케 한다.

就任 두 달을 갓 넘긴 7月 中旬, 그는 前職 長官들과는 다른 行步로 組織 外部뿐 아니라 內部에서도 支持를 받고 있다. 就任과 同時에 旣存 長官들이 踏襲해 온 權威的 慣行도 하나씩 깨부쉈다.

法務部 職員이 長官의 官用車 門을 열어주는 의전을 없애고, 長官‘님’ 呼稱을 하지 말고 文書에도 뺄 것을 指示했다. 前任 長官들이 法務部 豫算 約 1000萬 원을 들여 製作했던 ‘業績집’도 本人 任期에는 하지 말라고 指示 내렸다. 6月 28日 美國 聯邦搜査局(FBI) 訪問을 앞두고는 퍼스트 클래스를 利用하던 慣例를 따르지 않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選擇한 事實도 알려졌다.

“長官‘님’이라 부르지 말라”

韓 長官에 對한 評判은 法務部 內에서 더 友好的이다. 그가 就任 一週日 만에 法務部 矯正職 公務員 處遇 改善에 나서자 그를 向한 職員들의 視線이 달라졌다. 韓 長官은 5月 25日 法務部 幹部懇談會에서 “現場 矯正公務員들이 自矜心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窮極的으로 國民들께 水準 높은 矯正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人事, 保守, 勤務環境 等 諸般 處遇를 劃期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方案을 綿密히 檢討해 달라”고 말했다.

矯正公務員은 法務部 全體 職員의 折半假量에 達하는 1萬6000餘 名으로 組織 內 比重이 크다. 그間 在所者 人權 保護를 主張하는 外部 목소리가 컸던 탓에 相對的으로 矯正公務員은 業務 强度에 비해 處遇가 不實하다는 不滿이 暗暗裏에 있어왔다. 韓 長官이 이를 是正하고 나서자 法務部 職員들의 士氣가 높아졌음은 두말할 것 없다.

職場人 匿名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韓 長官에 友好的인 評價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6月 末 法務部의 한 職員은 “韓 長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職員들에게 타라고 버튼을 눌러주는데 예전에는 想像도 할 수 없던 일”이라며 “複道에서 마주치면 所屬이랑 이름 물어보고 외워서 다음番에 먼저 人事해 주는 境遇가 한둘이 아니다. 20代부터 50代까지 우리 科 大部分이 한동훈 長官의 팬”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人氣에 힘입어 한 長官은 벌써부터 汎保守 次期 指導者로 擧論되고 있다. 輿論調査業體 리서치뷰가 6月 28日부터 사흘間 全國 滿 18歲 以上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에서 吳世勳 서울市長과 한동훈 長官이 나란히 15%를 얻어 共同 1位를 記錄했다. 洪準杓 大邱市長(12%), 劉承旼 前 議員(9%), 안철수 議員(8%) 等이 뒤를 이었다.

尹錫悅 大統領 任期가 4年 10個月假量 남은 狀況에서 벌써부터 汎保守 次期 指導者를 云云하는 것은 時機尙早다. 그러나 한 長官의 影響力이 過去와 사뭇 달라진 것은 分明하다. 그의 面面을 살펴보면 資質 面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한동훈 長官은 江南 8學群 出身으로 ‘江南 엘리트’ 이미지가 剛한 人物이다. 서울 瑞草區 신동초, 경원중, 江南區 현대고를 나와 서울對 法大(92學番)를 卒業했다. 서초구 잠원동 土박이로 경원중 出身이라는 40代 主婦 金某 氏에 따르면 “當時 學校에서 한동훈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얘서 눈에 띄었는데 工夫까지 잘하니 有名했다. 女子애들한테 人氣가 있는 것은 勿論 男子애들 사이에서 評이 좋아 班長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또 “先生님들의 信任이 두터워 노는 애들, 所謂 말하는 날라리들度 한동훈한테는 함부로 못했다”는 傳言이다.

그는 서울對 法大 4學年 때인 1995年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2001年 空軍에서 軍法務官을 마치고 그해 4月 서울地檢(現 서울中央地檢)에서 첫 勤務를 始作했다. 以後 大檢 中央搜査部, 大統領室 民政首席祕書官室(李明博 政府), 法務部 檢察局 等을 거쳐 2015年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租稅調査部長 자리에 올랐다. 以後 2016年 1月 大檢 腐敗犯罪特別搜査團 2팀長, 2017年 8月 서울중앙지검 3次長, 2019年 7月 大檢 反腐敗强力部長 等 檢察 內 要職을 두루 거쳤다.

‘나오는 대로 搜査한다’

韓 長官은 初任 檢事 時節부터 卓越한 搜査 感覺을 드러냈다. 2003年 서울地檢 刑事9部 平檢事 時節 SK그룹 粉飾會計 事件 搜査 當時 企業 會計를 꿰뚫어 頭角을 나타낸 것이 始作이다. 2004年 大檢 中搜部에 派遣돼 2002年 한나라당 不法 大選資金 傳達 事件을 搜査할 當時 SK, LG 等 그룹 關係者를 相對로 한나라당 車떼기 陳述을 直接 받아냈고, 서청원 한나라당 代表를 拘束시키는 데 一助했다. 2006年 現代車그룹 祕資金 事件 搜査 當時 정몽구 現代車 會長을 拘束시키는 데 功을 세웠고, 론스타 株價造作 事件 搜査 當時 유회원 代表의 株價造作 嫌疑를 밝혀 實刑을 確定 짓게 했다.

그 時節의 한 長官을 記憶하는 前職 서울중앙지검 特殊部長 出身 辯護士는 “함께 勤務한 鳶은 없지만 한 長官이 低年次 檢査 때부터 굵직한 事件을 척척 處理하며 ‘스마트한 檢事’라는 坪이 나돌아 그 存在를 익히 알고 있었다”며 “特殊部長으로 勤務할 當時 다른 幹部들로부터 ‘27期 檢事 中에 한동훈 아니면 이원석(大檢察廳 次長檢事) 한 名만 部員으로 받아도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던 記憶이 난다”고 回顧했다.

韓 長官은 2015年 部長檢事로 昇進한 뒤 坦坦大路를 달렸다. 2015年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腸 時節 장세주 동국제강 會長의 祕資金 및 賭博 事件을 搜査할 當時 令狀을 再請求한 끝에 拘束시켰고, 該當 搜査로 올해의 經濟檢査上을 受賞했다. 2016年 서울高檢 腐敗特搜團 2팀長 時節에는 大宇造船海洋 粉飾會計 事件을 指揮하며 남상태, 고재호 社長 等을 拘束했다.

2017年에는 朴英洙 特檢(國政壟斷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에서 李在鎔 삼성그룹 副會長 賂物供與 事件 搜査를 擔當했는데, 한 長官은 1次 令狀 棄却 後 直接 2次 令狀 請求 審問에 參與해 이 副會長 拘束을 이끌어냈다. 10餘 年間 여러 企業人의 拘束을 이끈 한 長官에게 ‘財界 저승使者’라는 別名이 붙은 건 當然한 일이었다.

함께 勤務한 後輩 檢事들은 한 長官을 두고 스마트한 檢査라는 데 異見이 없다. 韓 長官이 大檢에서 勤務할 當時 밑에서 勤務했던 A檢査는 “壓縮的으로 重要한 事項만 記載해도 10張이 넘을 程度로 複雜한 報告書를 提出하면 (韓 長官은) 質問 몇 가지만 던져 核心을 把握하고 곧바로 結論을 내려줬다”며 “일處理가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坪은 事實”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時期 大檢에서 한 長官을 補佐했던 B檢査는 “(韓 長官이) 大檢 反腐敗部張으로 勤務할 때 서울中央地檢 等 一線 廳에서 進行된 特別搜査에 制動을 걸거나 政略的 判斷에 따른 指示를 試圖한 境遇를 본 적이 없다”며 “韓 長官은 ‘나오는 대로 搜査한다’는 原則을 몸소 지킨 檢事”라고 評했다.

韓 長官은 政權을 向한 칼날도 거두지 않았다. 2017年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던 尹錫悅 大統領과 함께 文在寅 政府 初期 核心 國政課題였던 積弊淸算 搜査에 赫赫한 功을 세웠다. 2017年 朴英洙 特檢에서 세월호 7時間 事件 搜査 當時 최순실 氏가 歲月號 慘事 當日 靑瓦臺를 訪問한 事實 等을 包含해 朴槿惠 大統領 當日 行跡 糾明 搜査에도 參與했다. 2018年 3月에는 李明博 前 大統領을 賂物 收受, 背任, 橫領, 職權濫用 等의 嫌疑로 拘束시켰다.

政治的 考慮와 距離가 먼 檢事

文在寅 政權 初盤에 꽃길을 걷던 그에게 試鍊이 닥친 건 2019年 10月부터다. 大檢 反腐敗部長이던 한 長官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家族 非理 搜査를 指揮하게 된 것. 搜査를 總指揮하던 尹錫悅 大統領(當時 檢察總長)과 그는 與黨으로부터 끊임없는 攻擊과 彈壓을 받았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 就任하면서 結局 한 長官은 2020年 1月 人事에서 釜山高檢 次長檢事로 左遷됐다. 以後 法務硏修院 龍仁分院 硏究委員, 鎭川本院 硏究委員을 거쳐 2021年 6月 司法硏修院 副院長으로 1年 6個月 사이 4番 左遷되는 屈辱을 겪어야 했다.

곁에서 한 長官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當時 狀況에 對해 그가 政治的 判斷을 떠나 事實關係만으로 搜査해 온 結果라고 評했다. 大檢 硏究官 出身으로 한 長官의 서울大 1年 先輩인 한 辯護士는 “그는 搜査에서 나오는 證據에 따라 私心 없이 客觀的으로 處理했다”며 “‘政治的 高麗’라는 것과는 距離가 먼 檢事였기에 逆風을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大檢에서 그를 補佐했던 B檢査 亦是 비슷한 趣旨의 말을 했다.

“檢事長, 部長檢事 等 幹部級 人士들을 補佐하다 보면 昇進이나 자리에 戀戀하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다. 韓 長官은 昇進이나 자리에 戀戀하지 않은 唯一한 幹部였다. 그는 平素에도 後輩들에게 ‘檢事가 된 것만으로 人生에서 成功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 가려 애쓸 必要 없고, 願하지 않는 자리로 간다고 해서 失望할 必要도 없다’는 말을 자주했다. 曺國 事件과 關聯해 押收搜索을 가던 날에도 自身이 앞으로 人事上 不利益을 받을 수 있음을 豫感하며 같은 趣旨의 말을 했던 記憶이 난다.”

曲折 끝에 榮轉했지만 모두가 한 長官에게 好意的인 건 아니다. 6月 28日 尹錫悅 政府 첫 檢察 中間幹部 定期人事 發表에 ‘親尹’과 ‘反尹’ 檢事들의 喜悲가 克明하게 엇갈렸다. 法務部는 高檢 檢事級 檢事 683名과 平檢事 29名 等 總 712名에 對한 人事를 歷代 最大 規模로 斷行했는데, 지난 政權에서 閑職을 돌았던 特殊通 出身 檢事들이 大擧 福券했다.

2011年 한명숙 前 國務總理 不法 政治資金 搜査팀에 參與했고 2019年 大檢 搜査指揮課長 勤務 當時 한 長官을 直屬上官으로 補佐한 엄희준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 1部長, 2019年 大檢 公安2課長으로 蔚山市長 選擧介入 事件을 擔當했던 이희동 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長, 2020年 大檢 勤務 當時 月城 原電 1號機 早期閉鎖 疑惑을 搜査했던 李相賢 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長 等이 이番 人事에 榮轉한 代表的 親尹 檢査다.

文在寅 政權 當時 ‘反尹’ 檢事로 꼽혔던 이들은 줄줄이 左遷됐다. 박은정 城南支廳長은 光州地檢 重要經濟犯罪調査團 部長檢事로 左遷돼 辭表를 提出했고, 문재인 政權 時節 法務部에서 長官政策補佐官을 지낸 조두현 束草支廳長은 釜山地檢 副部長으로 左遷됐다. 幹部級 줄辭表에 韓 長官 就任 後 두 달 사이 公式的으로 發表된 依願 免職者는 서른 名이 넘었고, 辭表 處理 中인 이들도 스무 名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人事 對象이 아니던 一線 平檢事들은 不滿을 드러냈고, 檢察 밖에서 批判도 提起됐다. 首都圈 刑事部에 勤務하는 C檢査는 “尹 大統領, 韓 長官과 勤務 鳶이 없던 幹部들은 이番 人事에서 相當한 疏外感을 느끼고, 向後 主要 補職을 맡기 어려울 거란 判斷에 社稷을 選擇한 境遇도 있다”며 “平檢事들은 한 長官 在任 期間에 過去 尹 大統領이 總長으로 일하던 時節 一般 檢事들이 選好하는 檢察廳이나 部署에 勤務할 機會를 갖기 어려웠던 狀況이 再現될까 憂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前職 刑事部 檢事 出身 辯護士는 “政治權力의 交替와 얽혀 長官이 大統領의 입맛에 맞게 左遷性 人事를 斷行하는 것은 檢察의 中立性을 毁損할 수 있기 때문에 副作用도 있을 것”이라고 批判했다.

韓 長官은 現職 大統領의 前無後無한 信任을 받으며 ‘小統領’ ‘王長官’이라고 불릴 程度로 照明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法務部의 權限이 以前 政府에 비해 擴大된 탓이 크다. 尹錫悅 大統領은 就任과 同時에 大選 公約대로 民政首席室을 廢止하면서 高位 公職者 人事 檢證 機能을 法務部로 移管했다. 韓 長官은 高位 公職者 人事 檢證 權限을 갖게 됐고, 只今껏 內閣 人選에 앞서 法務部 人事情報管理團이 1次 人事 檢證을 해왔다.

‘小統領’ 有效期間

法務部는 檢察改革을 沮止하기 위한 戰爭의 最前線에 나가 있다. 올해 6月 法務部는 9月 檢搜完剝 法 施行을 앞두고 憲法裁判所에 檢搜完剝法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하며 效力停止 假處分을 申請했다. 또 ‘2020年 檢警 搜査權 調整도 違憲’이라는 主張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는 憲法이 定한 檢事의 本質的 權限인 搜査·起訴權 等은 立法으로 制限할 수 없는데 2020年 檢察 搜査權을 縮小한 것부터 이미 問題였다는 態度다.

憲裁가 法務部의 主張대로 檢搜完剝은 勿論 檢警 搜査權 調整 亦是 違憲 素地가 있다고 判斷하면 문재인 政權에서 推進한 檢察改革은 水泡로 돌아갈 可能性이 크다. 結果的으로 檢搜完剝은 不發되고 ‘檢搜完復’이 이뤄질 수도 있는 問題다.

韓 長官 麾下 法務部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憂慮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敎授(政治外交學)는 “韓 長官의 이런 行步는 多分히 政治的으로 비친다. 國民들은 政治的 公職者보다 中道的이면서 全體 國民을 아우르는 公職者를 選好한다. 이념적으로 치우친 이는 國民에게 否定的으로 認識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法務部 長官이 小統領으로 불리는 건 正常的인 일은 아니다. 高位 公職者 人事 檢證 權限을 行使하고, 檢察改革 法案 原狀復歸에 積極 나서는 等 繼續 全面에 나서다 보면 無所不爲의 權力에 取할 公算이 크다. 또한 大統領 입맛에 맞춘 한동훈式 人事는 檢察 中立 毁損으로 이어질 수 있다.

次期 大選走者 輿論調査에서 汎保守 1位를 記錄했더라도 輿論이 언제까지 友好的일지도 斟酌하기 어렵다. 이준한 敎授는 “長官은 任期制가 아니라 한 長官이 얼마나 오래 再任할지 알 수 없고, 與黨 內部에서도 走者가 많아 5年 뒤를 壯談하기 어렵다”며 “尹錫悅 大統領이 그를 언제까지 키워줄지 豫測하기 어려운 狀況에서 次期 檢察總長의 位相에 따라 한 長官의 立地도 달라질 것”이라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