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年 동안 朴槿惠 政府 4倍 追更 編成

• 에너지 輸入 增加로 經常收支 赤字幅 擴大

• 企業하기 좋은 環境 3要素 : 規制 緩和, 勞動市場 柔軟化, 法人稅 引下

• 首都圈 工場 設立 制限은 韓國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規制’

高油價, 高物價, 高換率, 高金利 4角 波高가 韓國 經濟를 危機로 몰아세우고 있다. 5000兆 원에 達하는 家計와 政府의 莫大한 ‘빚’에 짓눌린 韓國經濟가 새 活路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努力이 必要할까.

1997年 外換危機 當時 財政經濟部 長官 祕書室長으로 患亂 克服 過程에 職·間接的으로 關與했고, 리먼 브러더스 破産으로 觸發된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는 國務總理室長(現 國務調整室長)으로 金融危機가 國內 經濟 危機로 轉移되는 것을 效果的으로 遮斷하는 데 寄與한 바 있는 권태신 全國經濟人聯合會 常勤副會長에게 總體的 經濟危機 狀況을 어떻게 突破해야 할지 解法을 들었다.

擴張 財政, 經常收支에 否定的 影響

卷 副會長은 財政健全性 惡化와 脫原電 等 文在寅 政府 政策 失敗가 只今의 經濟를 더욱 어렵게 만든 要因이라고 診斷했다.

“文在寅 政府는 5年間 10番의 追更으로 154兆 원을 編成했다. 이는 朴槿惠 政府 때보다 3.9倍 많은 額數다. 글로벌 金融危機를 克服해야 했던 李明博 政府 때도 2回에 걸쳐 33兆 원 追更 編成에 그쳤다. 財政 健全性을 神經 쓰지 않고 以前 政府(文在寅 政府)가 善心性, 選擧用으로 無分別하게 財政을 풀어 나눠준 것이 只今 財政收支 惡化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大韓民國 將來 數十 年이 걸린 問題를 5年 單任 大統領이 ‘脫原電’ 한다면서 正常的 節次도 밟지 않고 原電을 縮小하는 바람에 에너지 危機에 對應하기 어렵게 된 點도 있다. 우크라이나 事態 餘波로 國際油價가 크게 올라 에너지 輸入 費用이 急騰했다. 그로 인해 經常收支 惡化가 이어졌다. 에너지 確保를 위해 多元化 政策을 펴야 할 狀況에 (文在寅 政府가) 世界的 競爭力을 갖춘 原電 生態系를 무너뜨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權 副會長 얘기처럼 現在 高調되는 經濟危機 原因의 相當 部分이 前任 政府의 實情에서 비롯됐을 수 있으나 코앞에 닥친 經濟危機를 解決해야 하는 責務는 이제 막 出帆한 尹錫悅 政府가 져야 한다. 經濟危機를 헤쳐 나가려면 어떤 處方과 解法이 必要할까.



卷 副會長은 “尹錫悅 大統領 말처럼 不必要한 規制를 없애 企業하기 좋은 環境을 만드는 것이 只今의 經濟危機를 克服하는 길”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企業하기 좋은 環境 3要素로 △規制 緩和 △勞動市場 柔軟化 △法人稅 引下를 꼽았다.

올해 韓國 經濟는 經常收支가 赤字로 돌아서고 財政收支도 赤字를 記錄하는 ‘雙둥이 赤字’가 豫想되고 있다.

“福祉支出 擴大와 社會保障性 給與 强化, 코로나19 對應 名目으로 歷代級 追更을 編成한 앞선 政府의 無理한 擴張 財政으로 財政健全性이 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여기에 原材料 輸入物價 上昇 等으로 貿易收支도 크게 惡化하고 있다. 이 같은 趨勢는 올 下半期에도 繼續될 可能性이 크다.”

政府 負債, 外換危機 때보다 4倍 넘게 急增

1997年 外換危機나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보다 現在 우리 經濟가 處한 環境이 더 나쁜가.

“樣相은 다르지만 只今의 經濟 狀況이 더 深刻할 수 있다. 1997年 外換危機는 經常收支 赤字 擴大와 對外債務 急騰 等 對外健全性이 脆弱한 狀態에서 泰國과 인도네시아에서 發生한 外換危機 等 外部 衝擊이 加勢하면서 外國人 資金이 離脫해 可用 外換保有額이 急減하면서 일어났다. 그에 비해 現在는 外換保有額이나 對外債務 救助, 글로벌 政策 共助 等을 考慮했을 때 當場은 外換危機 可能性이 작다. 勿論 우리 經濟의 펀더멘털이 惡化하고 있어 景氣沈滯가 長期化하면 危機가 發生할 可能性도 있다. 外換危機 때는 家計와 政府 負債가 良好한 水準이었지만, 只今은 家計와 政府 負債가 크게 늘었고 特히 政府 負債는 外換危機 當時보다 4倍 以上 急增했다.”

財政赤字 幅을 줄이려면 어떤 努力이 必要할까.

“現金 撒布式 無分別한 財政 擴大를 止揚하고, 歲出 構造調整과 豫算 執行에 對한 統制를 强化해 財政 運用의 效率을 높여야 한다. 美國에서는 特定 分野의 財政支出 擴大 法案을 發議할 때 財源 調達 方案까지 함께 提示하도록 義務化한 ‘페이고’ 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獨逸도 聯邦政府 財政赤字를 一定 水準 以下로 制限토록 規定하고 있다. 우리도 拘束力 있는 財政準則을 導入해 財政 管理를 强化할 必要가 있다.”

經常收支 赤字도 放置해선 안 될 問題다.

“經常收支 改善을 위해서는 經濟의 體質을 强化하는 수밖에 없다. 輸出을 늘리고 輸入을 줄여야 한다. 우리 企業 製品이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을 가지려면 같은 物件을 만들더라도 값싸고 品質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앞선 政府에서 無理하게 最低賃金을 引上하고, 勤勞時間에 制限을 加했다. 重大災害處罰法처럼 各種 規制를 새로 만들거나 强化한 탓에 그 많은 規制를 遵守하느라 企業들이 더 많은 費用을 支出하고 있다. 그 結果 價格과 品質 競爭力이 떨어져 輸出이 不振해지고 海外 企業 製品 輸入은 增加하면서 經常收支 惡化로 이어지고 있다.”

外換危機 以後 經常收支 黑字 行進을 이어온 우리 經濟는 올 上半期 貿易赤字가 100億 달러를 넘어섰다. 貿易收支 赤字는 當分間 繼續될 可能性이 크다. 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餘波로 에너지 價格 高空 行進이 持續되면 貿易收支 赤字幅이 改善되기는커녕 擴大될 可能性도 있다.

卷 副會長은 經常收支를 改善하려면 무엇보다 企業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强調했다.

돈 들이지 않고 成長率 높일 最高의 政策

“規制 緩和는 돈 들이지 않고 成長率을 높일 수 있는 最高의 政策이다. 現行 規制는 大部分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例外的으로 許容하는 ‘포지티브’ 方式이다. 이를 原則的으로 許容하고 例外를 禁止하는 ‘네거티브’ 規制로 轉換해야 한다. 그래야 主力産業의 活力을 높이고, 새로운 分野에 企業이 意欲的으로 挑戰할 수 있다. 또한 勞動市場을 柔軟化해야 한다. 지난 數年間 生産性 向上 없이 勤勞時間만 短縮하고 最低賃金을 急激하게 올렸다. 政府 主導의 일자리 供給이 進行되면서 勞動 硬直性이 더욱 深化돼 勞動費用이 크게 增加했다. 우리 企業이 낮은 費用으로 質 좋은 製品을 生産할 수 있어야 輸出을 늘릴 수 있다. 그러려면 高費用 構造의 勞動市場 改革이 必須的이다. 아울러 法人稅 引下와 硏究開發(R&D) 投資 稅額控除를 擴大해야 한다. 그래야 新産業 發掘을 위한 企業 投資와 雇傭을 促進할 수 있다.”

尹錫悅 大統領은 企業의 投資 意欲을 鼓吹하기 위해 不必要한 規制를 없애겠다고 强調하고 있다. 가장 時急하게 除去할 規制가 무엇이라고 보나.

“大企業의 投資와 雇傭을 가로막는 不必要한 規制부터 없애야 한다. 韓國 企業은 資産 規模가 1000億 원에서 5000億 원으로 커지면 適用받는 差別 規制가 5個에서 127個로 增加한다. 規模가 크다는 理由만으로 大企業은 엄청난 規制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 市場에서 우리 企業은 競爭者들에 비해 規模가 오히려 작다. 一例로 三星電子 競爭社는 애플인데, 三星電子 時總이 339兆 원 程度로 애플 2995兆 원의 9分의 1 水準에 不過하다. 現代自動車 時總度 競爭社 도요타의 8分의 1 水準이다. 글로벌 市場에서 더 큰 競爭者와 競爭해야 하는데 우리 企業만 더 많은 規制를 하는 것은 國內 企業의 競爭力만 약화시킬 뿐이다”

卷 副會長은 △工場 設立을 制限하는 首都圈 規制 △商法 3% 議決權 制限 △監査委員 分離 選任 △持株會社 規制 等을 우리나라에만 存在하는 代表的인 ‘갈라파고스 規制’라고 꼽았다.

尹錫悅 政府가 ‘規制 改革’ 一環으로 推進하는 ‘週 最長 52時間 勤務 柔軟化’ 問題가 混線을 빚었다. 어떻게 調整하는 게 合理的이라고 보나.

“勤勞時間 柔軟化 等 勞動市場 改革은 尹錫悅 大統領이 大選候補 時節부터 公約한 事案이다. 새 政府 出帆 以後에도 國政課題로 一貫되게 推進 意志를 披瀝했다. 産業構造가 디지털化하고, 勤勞 形態가 다양해진 만큼 彈力的으로 勤勞時間을 適用할 수 있도록 調整할 必要가 있다. (尹錫悅 政府가) 産業 現場 意見을 考慮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勤勞時間 問題를 改善할 것으로 期待한다. 勤勞時間 柔軟化 못지않게 時急한 것이 勞組 偏向的 勞動環境을 改善해 先進的 勞使關係를 構築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餘波로 假處分所得이 줄어든 勞動者들은 賃金引上을 要求하고 있다.

“只今은 賃金을 引上할 때가 아니라 賃金引上을 自制해 일자리를 지키고 經濟危機 克服을 위해 協力할 時點이다.”

卷 副會長은 “賃金引上을 要求하는 사람들은 全體 勤勞者 2800萬 名 中 10%인 280萬 名에 不過하다”며 “大部分 大企業이나 金融機關, 外國系 企業에 勤務하는 年俸 1億 원 以上 貴族 勞組에 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自營業者나 中小企業 從事者, 農村 勤勞者와 失業者 等 低所得 脆弱階層은 賃金引上 惠澤에서 疏外돼 있다”며 “賃金이 높아지면 勤勞者 間 所得隔差가 擴大되고, 最低賃金 引上으로 自營業者의 被害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規制 緩和가 大企業 中心의 經濟力 集中으로 이어져 市場 秩序를 歪曲할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우리나라 大企業 經濟力 集中度가 높을 것이라는 認識과 달리 現實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主要國에 비해 오히려 낮은 水準이다. 또한 最近 10年間 100大 企業 基準 賣出과 資産 等 經濟力 集中度는 持續的으로 下落해 왔다. 2011年 58.1%였던 賣出 集中度가 2020年 45.6%로 下落했고, 資産 集中度도 같은 期間 59.1%에서 50.6%로 떨어졌다. 經濟力 集中 抑制를 根據로 한 大企業 規制에 對한 再檢討가 必要한 時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