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統領宮 無血 점거와 大統領 辭任

•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戰爭의 餘波

• 中, 函礬土打港 99年 使用權 設定

• ‘무서운 想像’ 할 必要 ‘있는’ 理由

7月 9日 유튜브에 映像이 하나 올라왔다. 큰 邸宅 水泳場에 사람들이 뛰어들어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얼핏 보면 특별한 게 없는 映像이다. 問題의 邸宅이 스리랑카 大統領의 官邸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人波가 ‘初代 받지 않은 손님들’이라는 點만 빼면 그랬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生中繼되는 21世紀, 우리는 어떤 民主國家의 大統領宮이 示威隊에 점령당하는 모습이 담긴 動映像을 거의 實時間으로 볼 수 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大統領은 結局 7月 13日 몰디브를 거쳐 싱가포르로 避身하더니, 7月 15日 e메일로 辭意를 表明했다.

같은 날, 文在寅 前 大統領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揭示物을 올렸다. “現 政府 人士들에게도 一讀을 勸하고 싶은 冊”이라며 ‘地政學의 힘’(김동기 저, 아카넷)이라는 冊을 紹介했다. “地政學은 强大國의 專有物이 아니다” “地政學的 位置는 우리에게 淑明”이라면서, 文在寅은 “우리는 韓半島의 地政學을 더 以上 덫이 아니라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主張했다.

그리 큰 關聯이 없어 보이는 두 事案을 連이어 言及한 理由가 있다. 事實, 關聯이 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에서 示威隊에 依한 大統領宮 無血 점거와 大統領 辭任이라는 突發 事態가 벌어진 것은 ‘地政學의 힘’과 決코 無關하지 않다. 스리랑카를 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이 SNS에 올린 말마따나 “地政學的 想像力과 戰略的 思考에 大韓民國의 未來가 달려 있다.”

地球的 ‘苦痛의 祝祭’

스리랑카는 어디에 있을까. 相當數 韓國人은 世界 地圖에서 스리랑카를 곧장 찾지 못할 것이다.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特別히 친숙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이다. 引渡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물방울처럼 생긴 섬, 그것이 스리랑카다.



首都는 콜롬보, 人口 2200萬 名, 1人當 GDP(國內總生産)는 3815달러다. 極貧國은 아니지만 經濟的으로 發展한 나라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스리랑카에서 生産되는 紅茶에 붙는 이름인 ‘실론티’가 아닐까 싶다.

스리랑카가 激浪에 휩싸이기 始作한 건 5月 무렵 國家 不渡 事態를 겪으면서다. 韓國이 1997年 外換危機를 통해 經驗한 일과 恰似하다. 過去의 韓國은 迅速히 IMF(國際通貨基金)와 協商을 통해 經濟 回復의 길을 찾았다. 이와 달리 現在의 스리랑카는 끝나지 않는 混亂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經濟的 理由부터 살펴보자. 스리랑카는 그리 크지 않은 섬에 2200萬 名이 사는 나라로, 食糧을 輸入하지 않으면 안 된다. 産油國도 아니기에 石油를 비롯한 燃料 亦是 輸入하지 않을 수 없다. 醫藥品 亦是 國內에서 生産하지 못한다. 外貨벌이에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問題는 스리랑카 製造業이 그러한 外貨 需要를 充當할 만큼 發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는 外貨 輸入의 적지 않은 部分을 觀光業에 依存하는 脆弱한 産業 構造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2020年 3月 以後, 코로나19로 인해 海外旅行이 事實上 사라진 世界 속에서, 經濟的으로 危機에 逢着할 수밖에 없었다. 힘든 時期를 보내고 2022年부터 徐徐히 旅行客이 찾아오면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2月 24日 러시아가 大大的으로 우크라이나를 侵略하면서 더 큰 絶望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只今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그들도 겪게 됐기 때문이다. 食糧과 燃料의 價格이 天井不知로 치솟는데, 안 그래도 外貨를 消盡하던 스리랑카로서는 到底히 버틸 才幹이 없었다.

스리랑카 中央銀行은 3月 스리랑카 루피貨의 페그(聯動)를 中斷했다. 그러자 瞬息間에 美國 달러 對比 스리랑카 루피貨의 價値는 45% 暴落했고, 外換保有高는 곧 바닥이 나고 말았다. 5月의 國家 不渡 事態는 豫定된 手順이었다. 燃料가 없어 自動車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거리를 示威隊가 채웠고, 結局 大統領宮이 점령당하는 事態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스리랑카만 겪는 일이 아니다.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等도 類似한 理由로 큰 苦痛에 시달리는 中이다. 食糧과 燃料를 輸入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 國內 經濟가 휘청거리는 탓에 안 그래도 달러 값이 비싸지는 只今 더욱 困窮한 處地에 몰려 있다. 라오스는 當場 디폴트를 宣言해도 異常하지 않은 狀態다. 2年間의 코로나 터널을 지난 後 값싼 달러의 時代가 끝나면서 벌어지는 地球的 ‘苦痛의 祝祭’인 셈이다.

中 一帶一路 事業 탓 負債 暴增

그러나 스리랑카의 狀況은 特別하다. 앞서 引用한 文在寅의 말처럼, ‘地政學的 想像力’과 ‘戰略的 思考’를 거쳐야 그 眞相을 穩全히 理解할 수 있다.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 事業으로 인한 國家 負債 暴增, 그로 인한 스리랑카 내 反中 感情의 高調, 그럼에도 不拘하고 變하지 않는 政治的 支配 構造 等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位置를 다시 한 番 떠올려 보자. 引渡의 오른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地政學的 價値는 어떨까? 韓國, 日本, 中國이라는 東아시아 3國의 處地에서 따져볼 必要가 있겠다. 東아시아 3國은 모두 人口가 많은 製造業 國家다. 韓國과 日本은 産油國이 아니며, 中國 國內의 石油 生産量은 自國 內 需要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 나라 모두 中東에서 나오는 石油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中東의 石油는 페르시아灣에서 油槽船에 실려, 아라비아海와 印度洋을 거쳐, 主로 싱가포르가 있는 말라카 海峽을 通過해, 마카오와 홍콩의 앞바다인 南中國海를 지나 韓國에 到着한다.

美國이 全 世界 바다의 霸權을 쥐고 있던 20世紀까지 스리랑카는 特別한 地政學的 價値를 갖지 못했다. 스리랑카에 싱가포르처럼 巨大한 港口가 들어서지 않았던 理由가 바로 그것이다. 말라카 海峽의 가장 核心的 位置에 자리 잡고 있는 港口로 언제나 큰 戰略的, 經濟的 價値를 지니고 있는 싱가포르와 달리, 如此하면 멀리 돌아서 가더라도 航路에 큰 打擊을 주지 않는 位置다.

一帶一路 事業으로 인해 事情이 달라졌다. 中國은 美國이 말라카 海峽을 封鎖해 石油 供給路를 遮斷할 可能性을 憂慮했다. 美國에 依해 遮斷되지 않는 바닷길을 確保해야 한다는 危機感에 사로잡힌 中國은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等 印度洋 周邊 國家에 莫大한 資金을 빌려주면서 大規模 港灣 建設을 推進해 나갔다.

印度洋 한복판에 있는 스리랑카 亦是 例外가 아니었다. 스리랑카는 地理上 印度와 交易이 가장 크고 重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中國은 스리랑카의 東南部 地域인 함반토타를 注目했다. 函礬土타는 두 가지 重要한 特徵이 있다. 印度洋의 한복판을 支配할 수 있는 새로운 戰略的 要衝地라는 點이 첫 番째요, 스리랑카 政界를 20年 넘게 支配해온 고타바야 家門의 根據地라는 것이 두 番째 理由다.



最近 辭任한 라자팍사의 前任者인 마힌다 前 大統領은 라자팍사의 親兄이다. 한 家門에서 돌려가며 權力을 獨占한 것이다. 라자팍사의 뒤를 이어 大統領이 된 라닐 위크레메싱헤 總理는 고타바야 家門의 影響圈 內의 人物로 分類되고 있으니, 그들의 政治的 힘은 如前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一對一로는 中國交通建設(CCCC)에서 主導하고 있다. 그 子會社인 中國港灣엔지니어링(CHEC)李 函礬土他港 開發 事業의 主體다. 人口 60萬 名에 지나지 않는 함반토타에 巨大한 港口를 짓겠다며 나랏돈으로 큰 工事판을 벌였다. 中國은 돈을 빌려주고는 그 빚을 갚지 못하자 2017年부터 函礬土他港에 99年의 使用權을 設定했다.

애初에 스리랑카 處地에서는 必要하지도 않았던 港口를 짓고, 그 港口 建設費用을 스리랑카에 빚으로 떠안긴 後, 빚을 갚지 못한다며 港口를 中國이 99年間 쓰겠다고 하는 狀況. 그 港口가 지어진 곳은 올해 7月까지 大統領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兄인 前任 大統領의 政治的 基盤이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大統領宮에 불을 지르는 代身 水泳을 하고 파티를 벌인 것은, 이런 脈絡을 놓고 보면 차라리 ‘平和 示威’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文이 말한 ‘地政學的 想像力’

2017年 12月 15日, 中國을 訪問 中이던 韓國 大統領 文在寅은 베이징대에서 現地 學生들을 對象으로 演說했다. 그는 中國을 “높은 山봉우리”에 比喩하며, “中國夢이 中國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全 人類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면서 “韓國도 작은 나라이지만 責任 있는 中堅國家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國夢은 우리의 꿈이 아니었다. 스리랑카라는 極端的 事例가 잘 보여주고 있다. 一帶一路로 대표되는 中國의 對外 擴張 政策은 美國과의 軍事的 對立을 前提로, 오직 中國에 必要한 것만을, 中國의 利益을 徹底히 保護하는 方向으로 세워져 있다. 스리랑카는 自國에 必要하지도 않은 巨大 인프라 事業을 벌이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그런 어리석은 政策을 推進한 政治 集團이, 中國의 後援을 받아 莫强한 資金力을 통해 兄弟끼리 大統領 자리를 돌려가며 누렸다. 스리랑카의 政府 全鰒은 너무도 當然한 일인 것이다.

문재인이 말한 ‘地政學的 想像力’이라는 槪念을, 이 대목에서 다시 한 番 곱씹어 보자. 우리는 ‘想像力’이라는 單語를, 때로는 지나치리만치 肯定的인 意味로만 使用하는 傾向이 있다. 旣存의 通念을 깨는 새로운 想像이라면 無條件 좋은 것처럼, 한番쯤 試圖해볼 價値가 있는 것처럼, 一種의 偏向性을 지니고 바라본다는 소리다.

문재인이 推薦한 ‘地政學의 힘’의 結論 亦是 마찬가지다. 비록 中國이 G2의 位置를 確固히 하지는 못했으나, 美國의 힘이 弱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 南北 間 平和 體制를 갖추어 駐韓美軍의 駐屯 理由를 없애고 多極化된 國際 秩序를 對備해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 想像은 自由다. 하지만 成人이라면 薔薇빛 夢想이나 空想과는 다른, 冷徹한 現實을 基盤으로 해 나쁜 可能性도 念頭에 두는 그런 ‘무서운 想像’도 할 줄 알아야 하는 法이다.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中國夢은 그리 좋은 꿈이 아니었다. 엄청난 빚더미에 나라가 깔리고 새로 지은 港口를 99年씩 中國에 事實上 빼앗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惡夢에 더 가깝다. 國際 政治와 經濟는 殘忍한 分野다. 스리랑카 事態를 보며 우리는 ‘地政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實感하게 된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