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天佑神助로 밟은 韓國 땅 “寸陰 아끼며 工夫했어요”

• 4錢 5期 脫北民 1號 辯護士

• 故 박세일 先進統一論에 感銘

• 文 政府 脫北民 强制北送은 反憲法的 犯罪

• 北韓 民主化·人權 改善이 一生의 使命

2022年 6月 基準 韓國 內 脫北民(北韓離脫住民) 數는 約 3萬3000名이다. 大部分의 脫北民에게 韓國에서 선망받는 醫師·辯護士 等 專門職은 넘어설 수 없는 壁에 가깝다. 이러한 壁을 넘어 脫北民으로서는 最初로 韓國 辯護士 資格을 取得한 이가 있다. 이영현(39) 辯護士가 그 主人公이다.

이 辯護士는 1983年 咸鏡南道 咸興에서 태어났다. 北韓에서 ‘苦難의 行軍(1995年부터 1998年까지의 北韓 最惡의 食糧難 期間)’으로 일컫는 時期인 1997年 脫北했다. 中國에서 5年 滯留하다 한 改新敎 宣敎師의 도움으로 몽골을 거쳐 2002年 韓國 땅을 밟았다. 19歲 나이로 高等學校 課程에 進學해 卒業 後 연세대 法學科에 入學했다. 以後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에 들어가 總 4番의 落榜 끝에 ‘4錢 5期’로 2019年 第9回 辯護士試驗에 合格했다.

올해부턴 法務法人 세창에서 일하고 있다. 財團法人 대한변협人權財團 事務總長, 大韓辯協 北韓離脫住民 法律支援委員, 統一部 傘下 하나원 政策諮問委員 等으로 活動하며 北韓 人權 問題 改善 및 統一運動도 竝行하고 있다.

6月 29日 이 辯護士를 서울 瑞草區 그의 事務室에서 만났다. 그는 “北韓 人權 改善 問題는 내 一生의 使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餓死 避하려 選擇한 脫北

‘苦難의 行軍’ 時期 脫北했는데, 當時 삶이 어땠나요.

“以前부터 쉽지 않은 삶이긴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農場에서 일하시며 家族을 扶養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包含한 3兄弟 等 總 다섯 食口가 어머니의 외벌이에 依存해야 했죠. 어머니는 至極한 사랑으로 저흴 돌봐주셨어요. 비록 어려운 環境이지만 저 나름대로 밝게 자랐습니다.”



어린 時節을 回顧하던 이 辯護士는 苦難의 行軍 時期에 접어들어 環境이 前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어려워졌다고 述懷했다.

“제 故鄕 咸鏡道가 本디 농사짓기 瘠薄한 곳입니다. 苦難의 行軍 時期엔 더 어려웠죠. 配給은 中止됐고 저와 兄弟들은 山으로, 들로 다니며 草根木皮(草根木皮)로 延命해야 했습니다. 當然히 學校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요. 韓國 俗談에 ‘식은 粥 먹기’가 있잖아요? 저희 家族은 멀건, 식은 粥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每日 經驗해야만 했어요. 멀건 粥이나마 먹으면 多幸인 적도 많았고요. 이러다 할머니, 이웃해서 살던 三寸이 돌아가셨고요. 말 그대로 ‘餓死(餓死)’였죠.”

脫北을 決心한 背景은요.

“그 무렵 수많은 사람이 不知其數로 죽어 나갔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다면 같은 運命을 겪었겠죠. 어느 날 外三寸께서 勸誘하시더군요. ‘三寸 따라 中國으로 가자. 中國에 가면 거지라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하더구나. 가서 쌀 한 背囊이라도 메고 오면 남은 家族에게 보탬이 되지 않겠니?’ 그렇게 外三寸 손을 잡고 豆滿江을 건너게 됐습니다.”

江을 건너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때가 1997年 6月 初였는데, 장맛비로 江물이 불어 있었죠. 밤 8時 무렵 外三寸과 江에 뛰어들었는데 外三寸은 急流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저는 죽지 않으려 발버둥 쳐 겨우 살았습니다. 外三寸은…. 그것이 生前 外三寸을 본 마지막 瞬間이에요. 食糧難이 甚해 外三寸도 1週日 前부터 飮食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콩비지로 겨우 虛飢를 달래는 程度였죠. 氣盡脈盡한 狀態에서 불어난 江을 건너다 그렇게….”

中國에서의 生活은 어땠나요.

“九死一生으로 랴오닝(遼寧)省 훈춘(琿春)市에 到着했습니다. 朝鮮族自治州에 자리한 都市죠. 한족·朝鮮族 집을 轉轉하다 한 宣敎師를 만났어요. 在美(在美) 韓人 宣敎師로 中國에 短期 宣敎活動을 위해 오신 분이었죠. 二分의 도움으로 허베이(河北)省 친황다오(秦皇島)에 居住하던 한 朝鮮族 夫婦와 因緣이 닿았어요. 이들 집에 살면서 막勞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當時 市場의 面(麵) 한 그릇이 約 2위안(元)이었는데, 하루 終日 일하면 7~8위안 程度 손에 쥘 수 있었죠.”

工夫를 하긴 힘든 環境이었겠네요.

“元來는 學校를 못 다녔죠. 그러다 저를 도와주신 宣敎師께서 랴오닝省 단둥(丹東)의 朝鮮族 中學校에서 工夫할 수 있게 配慮해 주셨어요. 脫北民 身分을 숨기기 위해 한족으로 胃臟했죠. 問題는 授業이었어요. 數年間 中國 生活을 해서 中國語로 어느 程度 意思疏通은 可能했지만 學校 工夫는 次元이 달랐어요. 中國語 敎材를 解讀하지 못하고 先生님의 質問에 東問西答하니 疑心의 눈초리가 늘어났어요. 學校에서 戶籍 記錄을 提出하라고 督促해 왔죠. 結局 夜半逃走하듯 學校를 나와야만 했어요.”

이 辯護士는 以後 옌볜(延邊)의 다른 學校로 籍을 옮겼다. 그에게 도움을 준 宣敎師가 設立한, 孤兒院을 假裝한 脫北民 保護施設이었다. 이곳에는 한족, 朝鮮族, 脫北民이 섞여 살고 있었다.

하루 差異로 强制 北送 被害

韓國엔 어떻게 오게 됐나요.

“옌볜에서의 學校生活도 每日 坐不安席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中國 公安(公安)李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죠. 宣敎師님이 第3國을 經由해 韓國에 갈 것을 勸誘했고 方法을 찾아줬어요. 이른바 ‘브로커’를 통한 것이었죠. 前 몽골을 經由하는 길을 擇했어요. 걸어서 中國과 몽골 國境까지 가고 週(駐)몽골韓國大使館을 통해 韓國으로 가는 루트였죠.”

韓國 入國 過程은 順坦했나요.

이 대목에서 이 辯護士는 “自身이 韓國 땅을 밟은 것은 天佑神助(天佑神助)”라고 했다.

“한창 入國을 準備하던 무렵 事件이 發生했습니다. 2002年 3月 25日 脫北民 25名이 베이징(北京) 駐在 스페인大使館으로 뛰어들었죠. 그 場面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中繼됐는데, 살펴보니 그中에 저와 같은 學校에 다니던 女學生도 있더군요. 正말 놀랐죠. 하루빨리 中國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學校를 떠나 베이징까지 列車로 移動한 後 다시 몽골 國境을 넘었습니다. 韓國大使館 도움으로 臨時 旅券을 받아 韓國에 올 수 있었고요. 나중에 안 事實인데, 제가 떠난 다음 날 學校로 公安 100餘 名이 들이닥쳐 敎職員·學生을 連行해 調査했다고 해요. 萬若 조금만 더 늦게 떠나왔다면 前 强制 北送됐을지도 모르죠. 刹那의 差異로 人生이 바뀌었어요.”

韓國 땅을 밟았을 때 感懷가 컸겠어요.

“韓日월드컵 熱氣로 뜨겁던 2002年 5月 17일이었죠. 仁川國際空港에 到着했어요. 가슴이 뛰었죠. 말로 表現할 수 없는 幸福感, 安堵感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便으론 가슴 한구석이 미어졌죠. 中國에서 乞人으로 지내거나 强制 北送當해 生命을 威脅받는 北韓 同胞들 생각이 나서요.”

複雜多端한 心境으로 韓國 땅을 밟은 이영현 辯護士는 이때 한 가지 決心을 했다.

“저는 正말 幸運兒라 생각했습니다. 脫北民들이 그토록 念願하던 韓國 땅을 밟았으니까요. 한便 生命이 다하는 그날까지 脫北民들의 꿈을 實現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北韓을 좀 더 나은 世上으로 만드는 일에 一助하는 것이죠.”

入國 後엔 어떤 過程을 거쳤나요.

“北韓離脫住民保護센터에서 調査를 받은 後 하나圓(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에 入所해 韓國 生活 適應 敎育을 받았습니다. 이듬해(2003) 釜山 所在 한 高等學校에 入學했어요. 一般的인 韓國 學生의 境遇 大學校 2學年일 나이에 高等學校 工夫를 始作한 거죠.”

마지막 機會에 辯護士 資格證 거머쥐어

法學을 工夫하게 된 契機가 있었나요.

“저 혼자 배부르게 사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았어요. ‘公益(公益)’을 追求하고 싶었죠. 무엇보다 壓制에 시달리는 北韓 住民의 人權 狀況을 改善하고 統一의 橋頭堡 役割을 해야 한다는 使命感이 있었습니다. 基督敎 信仰을 갖게 됐는데, 聖經을 解釋해서 얻은 結論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대人을 救한 요셉이나 모세와 같은 使命을 제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脫北民 問題, 北韓 人權 改善 問題는 모두 ‘法(法)’으로 連結돼 있기도 했고요. 辯護士가 되기로 決心하고 연세대 法學科에 入學했습니다.”

辯護士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苦難의 連續이었죠. 難易度가 比較될 水準이 아니었어요. 難解한 法律 用語와 法典을 理解하는 過程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擔當 敎授님께 許諾을 받고 講義 內容을 錄音해 다시 들으며 學習했죠. 元來 꿈은 司法試驗에 合格하는 것이었지만 當時 저에겐 너무 높은 目標였어요. 大學 卒業 後 한 해 再修를 거쳐 大邱에 있는 慶北大 로스쿨에 入學했죠. 國立大라서 登錄金이 低廉했고, 무엇보다 제가 大邱엔 緣故가 全혀 없었기에 工夫에만 邁進할 수 있는 長點도 있었어요.”

이 辯護士는 大學과 로스쿨 時節 수많은 恩師(恩師)를 만났지만 그中 가장 記憶에 남는 이로 2017年 作故한 박세일 서울대 名譽敎授를 꼽았다.

고(故) 박세일 敎授와는 어떤 因緣이 있나요.

“學部 時節 指導敎授의 紹介로 박세일 敎授님을 알게 됐습니다. 韓半島先進化財團이 開催한 國際 세미나에서 自願奉仕者로 일한 것이 因緣의 始作이었죠. 박세일 敎授께서 韓半島 先進化論에 이어 先進統一論을 說破하셨어요. ‘韓半島가 邊方의 歷史를 끝내려면 南北韓은 반드시 統一돼야 한다. 北韓 地域 先進化도 반드시 必要하다’는 말씀이었는데, 感動이 밀려들었어요. 그 後로 박세일 敎授가 쓰신 冊도 求해 읽고 講演도 들었죠. ‘先進統一’이라는 遠大한 비전을 提示하신 經世家(經世家)이자 國家 指導者이셨건만 現實 政治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어요. 돌아가셔서 더는 뵙지 못하는 것도 슬프고요.”

辯護士가 되는 過程도 險難했다고요.

“로스쿨에 入學한 게 2010年이에요. 3年 課程을 履修한 後 卒業 資格試驗을 通過해야 辯護士試驗에 應試할 수 있는데, 저는 卒業부터 1年 더 걸렸어요. 辯護士試驗은 總 5番까지 應試할 수 있어요. 저는 내리 4番 落榜하고 ‘마지막 機會’이던 5番째 試驗에 合格해 ‘脫北民 第1號 辯護士’가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試驗 땐 正말 切迫했어요. 正말 寸陰(寸陰·매우 짧은 時間)을 아껴가며 工夫했죠. 隨時로 ‘合格’ ‘合格’이라며 스스로에게 呪文을 걸었습니다.”

人權辯護士 出身 大統領이라더니…

北韓 人權 改善을 위해 努力하고 있잖아요. 北韓 人權 問題에 關心을 가져야 하는 理由가 있을까요.

이 辯護士는 “文在寅 政府에서 北韓 人權 政策은 없었다”고 斷言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憲法上 北韓 住民도 儼然한 韓國 國民이에요. 人權은 全 人類의 普遍的 問題이기도 하고요. 이웃 사람이 强盜를 當하는 等 危險에 빠지면 돕는 것이 當然하잖아요. 같은 同胞가 獨裁 體制下에서 呻吟하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延長線上에서 北韓 人權 問題에 關心을 갖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北韓 人權 問題를 政爭(政爭)의 道具로 삼는 韓國 政治權에도 不便함을 드러냈다.

“이른바 進步 政權이 執權하면 北韓 政權의 눈치를 보느라 北韓 人權 問題를 쉬쉬해요. 保守 政權은 北韓 人權 問題에 ‘眞情性’이 없어 보이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文在寅 政府의 脫北民 處理 問題로 옮아갔다.

文在寅 前 大統領 時節 發生한 漁業指導 公務員 被殺 事件, 脫北民 强制 北宋이 論難이 되고 있어요.

“眞相 糾明이 더 必要하지만 萬若 自國 公務員을 射殺하고 屍身까지 公開 消却한 行爲를 政府가 袖手傍觀했다면 責任者를 處罰해야겠죠. 自國民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北韓에 ‘우리 國民을 害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脫北民 强制 北送 問題도 마찬가지예요. 脫北民으로서 正말 화나죠. 明白히 憲法, 國際法, 國內法(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 違反입니다.”

이 대목에서 차분하던 이영현 辯護士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强制 北送당하면 열에 아홉은 死刑당합니다. 公務員 被殺 事件은 韓國 政府가 自國民을 사지(死地)로 내몬 거예요. 더 驚愕스러운 건 名色이 人權辯護士 出身 大統領이 이러한 일을 幇助했다는 點이에요.”

當時 政府 關係者는 北送 理由로 그들이 殺人 等 重犯罪를 저질렀다는 事實을 밝혔습니다.

“脫北民 支援 法令 等 現行法은 殺人 等 反(反)人倫 犯罪를 저지른 脫北民의 處遇에 對해서도 規定하고 있어요. 定着 保護 對象에서 除外하게 돼 있죠. 處罰을 하더라도 韓國 搜査機關이 搜査하고 法院이 判決해야 해요. 脫北民度 儼然한 大韓民國 國民이니까요. 重大 犯罪者라는 北韓 側의 主張만 一方 受容해 北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脫北民 및 北韓 住民 人權 改善에 더 많은 努力이 必要해 보여요. 이를 위한 앞으로의 計劃이 있나요.

“辯護士로서 專門性을 높여 實力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나아가 脫北民 保護, 北韓 人權 改善·民主化를 위한 連帶를 構築하길 바라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北韓을 民主化해 金氏 一家 致賀 壓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제 一生의 課題예요.”

이영현 辯護士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北韓에선 金氏 政權 樹立 後 오늘날까지 單 한 番도 市民運動이나 抗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北韓 住民은 公開處刑, 政治犯收容所 等이 象徵하는 暴力的인 政治體制에 익숙해져 自由, 民主主義, 人權 等의 認識을 갖기 어려워요. 하지만 歷史의 普遍的 흐름을 살펴볼 때, 時機의 問題는 있을 수 있으나 結局 北韓에도 民主主義가 定着하리라 確信합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苦待하며 默默히 나아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