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南 射程圈 短距離 核미사일 集中 開發

• 金正恩, ‘根本利益’ 侵奪 때 先制 核 使用 言及

• 政治的 目的 큰 豊溪里 核 實驗場 復舊

• 强 對 强 對峙 局面, 對話 轉換 重要

1991年 南北 合意로 發表된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이 北韓의 核開發로 事實上 死文化된 以後 核問題 解決의 功은 國際的 論議의 틀로 넘어갔다. 核心은 北·美關係다. 그間 北韓은 核問題가 韓國이 關與할 일이 아니며 美國과 解決할 問題라는 見解를 堅持했으며, 歷代 韓國 政府도 이를 容認하는 傾向을 보였다. 2017年 11月 火星-15型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 直後 國家 核武力 完成을 宣言할 때까지 北韓은 中長距離 彈道미사일 開發에 注力했다. 그 對象은 美國이다.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決裂 以後 北韓은 KN-23, KN-24, 超大型 放射砲 等 1000㎞ 以內 短距離 發射體 開發에 注力했다. 特히 KN-23 原形은 核彈頭 搭載가 可能한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 KN-24度 核彈頭 搭載가 可能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北韓은 2022年 1月 KN-23과 KN-24를 發射하고 各各 檢閱射擊 및 檢搜査格이라고 報道해 實戰 配置가 끝났음을 示唆했다. 北韓은 4月 16日 射距離 110㎞의 新型戰術誘導武器를 發射하고 戰術核武器의 效果性과 火力任務를 强化했다고 評價했다. 想起한 短距離 核武器들은 모두 美國이 아닌 韓半島 全域을 射程圈 內에 두고 있다.

核問題, 패러다임 바뀌었다

더 憂慮되는 것은 核武器 運用을 規定하는 北韓 核 敎理의 變化다. 金與正 副部長은 2022年 4月 4日 談話에서 南北 間 軍事的 衝突 時 “우리의 核 戰鬪武力은 自己의 任務를 遂行”할 것이며 戰爭 初期에 核武器가 動員된다고 言及해 南側을 相對로 先制 核攻擊 意圖를 드러냈다. 金正恩 委員長은 4月 25日 朝鮮人民革命軍 創建記念日 熱病路에서 ‘根本利益’을 侵奪할 境遇 核武器 使用이 可能하다고 했으며, 記念 宴會에서는 先制 核使用 可能性을 言及했다. 核戰爭이 아닌 狀況에서도 核武器를 先制的으로 使用하겠다는 것이며, ‘根本利益’의 範圍는 매우 恣意的이다. 旣存 核保有國 中 核武器 使用 條件을 이렇게까지 攻擊的으로 定義한 境遇는 찾기 힘들다.

北韓은 2022年 6月 21∼23日 사흘間 勞動黨 中央軍事委員會 擴大會議를 開催해 戰線部隊들의 作戰任務 追加, 作戰計劃 修正, 그리고 軍事組織編制 改編을 討議했다. 北韓이 그동안 開發한 短距離 戰術核武器들을 前方部隊에서 運用하려는 意圖라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結局 北核 問題의 北·美關係 錯視에 빠져 있는 동안 北韓은 韓國 全域을 攻擊할 核能力을 確保한 셈이다. 北核 問題의 패러다임이 本質的으로 變化했으며, 이제 우리는 ‘核武器를 머리에 이고 사는 世上’이라는 不便한 眞實을 認定할 때다.

北韓 發表에 따르면 김정일 委員長 時期에 斷行된 2次例 核實驗은 ‘核爆發’(1次)과 ‘威力改善’(2次)으로 核武器 開發 初期 段階다. 金正恩 委員長 時期의 境遇 ‘小形化·輕量化’(3次) ‘水素爆彈’(4次) ‘核彈頭’(5次) ‘ICBM用 核彈頭’(6次) 等 核武器 完成을 위한 本格的 核實驗이었다. 北韓은 2017年 9月 6次 核實驗을 斷行한 데 이어 11月 29日 射距離 1萬3000㎞의 火星-15型 ICBM을 發射했으며, 金 委員長은 國家 核武力 完成을 公式 宣言했다.



印度의 境遇 1974年 5月 18日 1次, 1998年 5月 11日 2~4次, 5月 13日 5~6次 核實驗을 斷行했다. 파키스탄은 1998年 5月 28日과 30日 兩日에 걸쳐 各各 1∼5次, 6次 核實驗을 斷行했다. 印度와 파키스탄 모두 6次例의 核實驗을 斷行했으며, 1998年을 끝으로 追加 核實驗을 하지 않았다. 北韓 亦是 모두 6次例의 核實驗을 斷行했다. 北韓은 2006年부터 2017年까지 11年間 일정한 間隔을 두고 持續的으로 다양한 方式의 核實驗을 斷行했기에 短期間 核實驗을 集中한 印度와 파키스탄에 비해 더 廣範圍한 關聯 資料를 蓄積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北韓의 境遇 追加 核實驗이 急한 狀況이 아니다. 北韓이 2018年 5月 스스로 豊溪里 核實驗場을 爆破한 것이 그 때문이다.

7次 核實驗 意圖

北韓은 올해 3月 初부터 自身들이 爆破한 豊溪里 核實驗場을 復舊해 언제든지 7次 核實驗이 可能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豊溪里 核實驗場의 3, 4番 坑道가 完全하게 復舊될 境遇 數次例 追加 核實驗이 可能하다. 追加 核實驗이 急하지 않은 狀況임에도 北韓이 豊溪里 核實驗場을 公開裡에 復舊하는 것은 技術的 次元보다는 政治的 目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北核 危機 30餘 年間 北韓 核 威脅은 새로운 協商으로 이어지는 傾向을 보였다. 1993年 北韓의 核擴散防止條約(NPT) 脫退는 1994年 北·美 제네바合意로 連繫되었으며, 2006年 北韓의 1次 核實驗은 2007年 2·13合意를 導出하는 契機로 作用했다. 또한 2017年 北韓의 6次 核實驗 以後 2018年 電擊的으로 南北 및 北·美 頂上會談이 開催됐다는 點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決裂로 非核化 協商을 통해 北韓의 經濟危機 解消와 體制 安定을 圖謀했던 金正恩 委員長의 計劃은 水泡로 돌아갔다. 以後 北韓은 美國과의 長期戰을 宣言하고 正面突破前科 自力更生路線을 採擇했지만 對北制裁와 코로나19 事態, 그리고 反復되는 自然災害로 複合 危機에 直面해 있다.

金正恩 政權이 當面한 複合 危機 解消를 위해서는 南北 및 北·美關係 改善이 必須的이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北·美關係가 膠着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든 政府는 北韓에 對한 선(先)양보는 없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初부터 北韓은 對南 및 對美 强勁策으로 旋回해 集中的인 미사일 發射에 이어 核實驗 카드를 꺼내 美國의 立場 變化를 壓迫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의 政治的 判斷에 따라 언제든지 追加 核實驗이 可能한 狀況이다.

7次 核實驗이 招來할 東北亞 軍事的 緊張 高調

北韓이 7次 核實驗을 斷行할 境遇 韓半島와 東北亞 安保에는 複合的 影響이 招來될 것이다. 于先 韓半島와 域內 軍事的 緊張의 高調다. 尹錫悅 政府는 北韓의 威脅에 對해 原則的 對應과 挑發 時 原點 打擊 立場을 闡明했으며, 大統領候補 時節에는 先制打擊論을 提起한 바 있다. 바이든 政府 亦是 北韓에 對한 軍事的 對應을 强化하고 있다. 北韓은 이미 對南 先制 核使用을 警告한 바 있다. 美國과 나토의 攻勢에 對해 共同前線을 形成하고 있는 中國과 러시아가 北韓의 7次 核實驗 時 韓美와 協力할 可能性이 높지 않다는 點도 憂慮스러운 대목이다. 北韓이 7次 核實驗을 斷行할 境遇 南北·美 간 强 對 强 對峙 局面은 惡化될 것이며, 劇的인 協商의 契機가 마련되지 않을 境遇 2017年 以上의 韓半島 危機 狀況이 再演될 수 있다. 特히 北韓의 孤立과 危機가 深化될 境遇 追加 挑發의 憂慮도 있다.

北韓의 7次 核實驗에 對한 韓美의 對應은 발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 우리 政府는 킬체인(Kill Chain), 大量膺懲報復(KMPR), 미사일防禦網(KAMD) 等 韓國型 3軸 體系 構築을 加速化할 것이며, 美國의 擴張 抑制도 具體化될 것으로 보인다. B1-B, B-52H 戰略爆擊機의 韓半島 展開, F-22와 F-35 等 스텔스 戰鬪機의 日本 및 괌 基地 展開, 核推進 航母戰團의 韓半島 電球 移動 및 韓美聯合訓鍊 等은 豫想되는 卽刻的 對應 方案이다. 高位級 韓美 擴張抑制戰略協議體(EDSCG)의 本格 稼動과 아울러 星州 사드基地의 正常化 및 追加 配置 等 中國에 敏感한 懸案도 浮上할 것이다.

北韓의 追加 核實驗은 우크라이나 事態로 觸發된 軍備競爭을 심화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우크라이나 事態에 積極的으로 對應하는 日本의 境遇 敵(敵)基地 攻擊 能力을 包含해 軍備를 强化하는 行步를 加速化할 것으로 보이며, 平和憲法을 改正해 전수防衛 原則을 廢棄하고 戰爭을 할 수 있는 普通國家로 轉換을 圖謀할 蓋然性도 있다. 이미 유럽의 境遇 우크라이나 事態를 契機로 獨逸이 戰犯國家의 멍에를 一擧에 벗어버렸다는 點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NPT 體制 童謠 加速化할 것

北韓의 7次 核實驗은 核擴散防止條約(NPT) 體制의 動搖를 加速化할 憂慮도 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侵攻 過程에서 職·間接的으로 核武器 使用 可能性을 警告함으로써 核保有國이 非核國家를 攻擊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暗默的 禁忌를 깼다. 地球上에서 가장 攻擊的인 核 敎理를 採擇하고 있는 北韓이 7次 核實驗을 斷行할 境遇 安保 威脅에 直面한 非核國家들의 核 保有 意志를 刺戟할 蓋然性이 있다. 當場 韓國 內 核 保有論이 고개를 들 可能性이 있으며, 이는 日本에도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北韓의 7次 核實驗은 이란 核問題 解決에도 否定的으로 作用할 것이다.

北韓의 7次 核實驗은 美·中 戰略競爭에도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바이든 政府는 同盟과의 連帶 强化 및 民主主義 陣營의 네트워크를 强化해 權威主義 陣營에 對抗하는 價値 基盤 國際主義 外交安保政策을 志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事態로 바이든 政府의 外交安保政策은 彈力을 받고 있으며, 2022年 6月 나토 頂上會議에 韓國, 日本, 濠洲, 뉴질랜드 參與 等 나토와 아시아·太平洋 主要 國家 間 協力도 擴大되고 있다.

中東 問題는 유럽에 直間接으로 影響을 미친다는 點에서 나토의 敏感한 安保 領域에 該當한다. 特히 北韓은 이란 및 시리아와 緊密한 核·미사일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나토는 北韓의 核·미사일 問題에 積極的으로 對應하고 있으며, 對北制裁의 履行에도 强勁한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北韓의 7次 核實驗은 最近 加速化하고 있는 나토의 印度·太平洋 地域에 對한 安保 介入을 擴大시키는 契機로 作用할 蓋然性이 있다.

北韓이 7次 核實驗을 斷行해도 最近 强化되고 있는 北·中·러 間 連帶는 持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以後 北韓은 中國과 密着行步를 强化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事態에 對해 一方的으로 러시아를 斗頓하고 있다. 中國과 러시아는 유엔 安保理 對北制裁 決意에 反對함으로써 北韓을 斗頓하고 있다. 向後에도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 行步에 對해 유엔 安保理의 一致된 對應을 期待하기 힘든 狀況이다. 最近 中國과 러시아는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과 우크라이나 事態로 協力關係를 强化하고 있으며, 國際秩序에서 兩國의 影響力을 擴大하는 努力을 加速化하고 있다.

中國과 러시아는 兩國이 主導하는 브릭스(BRICS) 擴大로 美國과 書房圈에 맞불을 놓고 있으며, 새로운 經濟圈 形成을 圖謀하고 있다. 最近 브릭스에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合流 意思를 보였으며, 中東과 一部 아시아 國家의 參與도 占쳐지고 있다. 北韓의 7次 核實驗은 民主主義 陣營과 權威主義 陣營 間 새로운 글로벌 對立 構圖의 形成을 加速化하는 契機가 될 것이다.

北韓이 7次 核實驗을 斷行할 境遇 美國은 韓美日 連帶를 强化하는 努力을 加速化할 것이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等 印度·太平洋戰略을 本格化하고 있는 바이든 政府에 韓美日 三角 軍事協力體制는 마지막 남아 있는 퍼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韓日關係 改善이 必須的이며, 尹錫悅 政府도 兩國 關係 改善에 積極的인 意志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事態로 日本이 保守 右傾化하고 있다는 點은 尹錫悅 政府에 負擔으로 作用할 것이다. 나토 頂上會議에서 韓日 頂上會談이 不發된 것이 이를 證明한다.

올해 初부터 加速化하고 있는 對南. 對美 强勁路線을 통해 北韓은 國防力 强化 및 核能力 高度化를 圖謀하고 있지만, 한便으로는 自身들에게 유리한 協商 局面을 造成하려는 意圖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複合 危機에 直面한 北韓이 限定된 資源을 核·미사일 開發에 持續的으로 投資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南北關係 및 北·美關係 改善 없는 北韓 經濟와 金正恩 政權의 未來는 밝지 않기 때문이다.

北 完全한 非核化는 長期 課題

2018年 4月 全員會議를 開催해 核實驗 및 ICBM 試驗發射 中斷이라는 自發的 모라토리엄을 宣言하고 韓半島 頂上外交에 나선 김정은 委員長의 行步를 復棋할 必要가 있다. 當時 完全한 非核化에 對한 眞實性을 確認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北韓이 本格的인 非核化 協商에 나섰다는 點만은 분명하다.

北韓의 核問題는 政治的, 技術的 次元에서 매우 複合的이며 完全한 非核化에 數十 年이 所要되는 長期的 過程이다. 한두 番의 頂上會談으로 一括 妥結을 試圖했던 트럼프 大統領과 金正恩 委員長의 위로부터(top down)의 解法이 限界를 보인 理由다. 當面 課題는 完全한 非核化에 對한 包括的 合意와 實現 可能한 段階的 履行 方案을 導出하는 일이며, 北韓 非核化의 不可逆的 入口를 形成하는 일이다. 段階的 로드맵에 따라 北韓의 核能力 縮小와 相應措置의 結合을 통해 中長期的으로 完全한 非核化를 圖謀하는 것이 現實的인 代案이다. 가장 重要한 核心은 北韓 非核化 行動이 實質的이고 不可逆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時急한 課題는 强大 强 對峙 局面을 對話 局面으로 轉換하는 일이다. 北·美 間 信賴 構造가 形成되어 있지 않다는 點에서 韓國 政府가 北·美 兩側을 協商으로 牽引해 내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具現해야 할 것이다.

國際秩序의 多極化 및 無極火 傾向으로 因한 安保的 不確實性과 質的으로 變化된 北核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 能動的 自主國防 體制를 構築하는 것이 必要하다. 能動的 自主國防 體制는 適正 自主國防과 同盟安保를 結合해 安保 力量을 最大化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事態로 國防의 重要性이 增大되고 있지만 完全한 自主國防의 實現은 어려운 課題이며 天文學的 豫算이 所要된다는 點에서 바람직한 代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地球上에서 完全한 自主國防 體制를 維持하는 國家는 찾기 힘들다는 點에서 우리가 志向해야 할 것은 適正 自主國防이다. 이는 周邊國을 壓倒하는 國防力이 아닌 누구도 우리의 安保를 威脅하지 못할 適正 水準의 安保 能力을 갖추는 것이다.

美·中 戰略競爭의 深化와 유럽의 軍事的 緊張 高調 等 民主主義 陣營과 權威主義 陣營 間 새로운 글로벌 對立 構圖가 形成되는 狀況에서 韓美同盟은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特히 當面한 北核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美國의 擴張抑制가 必須的이라는 點에서 同盟安保의 重要性이 크다. 美國과 나토는 核共有協定(Nuclear Sharing Agreement)을 맺고 있으며 核計劃그룹(Nuclear planing Group)을 構成해 나토 會員國에 配置된 美國의 戰術核을 共同으로 運營한다. 韓美同盟 次元에서는 나토와 같은 높은 水準의 協力體制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22年 5月 韓美 頂上會談에서 合意된 美國의 擴張抑制 約束을 制度化하고 信賴性을 最高 水準으로 格上하는 것은 時急한 當面 課題다.

非對稱的 北韓의 核威脅에 對해 同盟의 擴張抑制에 全的으로 依存하는 것은 不完全하다. 우리 스스로 能動的 對應 能力을 倍加해야 하는 理由다. 長期間 잠項이 可能한 核推進潛水艦은 北核 威脅에 對한 强力한 抑止力이라는 點에서 確保에 注力할 必要가 있다. 美國은 지난해 9月 오커스(AUKUS)를 結成해 緊急한 安保 威脅은 勿論 核武器의 威脅도 없는 濠洲에 對해 核推進潛水艦 技術을 提供하는 決定을 내렸다. 따라서 好戰的인 北韓의 安保 威脅 및 核武器의 直接的 威脅에 直面한 韓國이 自慰 次元에서 核推進潛水艦을 確保하는 일에 對해 同盟國 美國이 支援하는 것은 當然하다.

韓國은 世界 6位의 原電 大國이지만 韓美原子力協定에 따라 核燃料의 濃縮과 再處理에 構造的 制約이 있다. 이제 韓美 間 協議를 통해 濃縮 및 再處理 能力을 確保하는 것을 積極的으로 考慮해야 한다. 濃縮과 再處理 能力을 確保하면 原子力 利用의 經濟性을 劃期的으로 提高할 수 있으며 有事時 外部로부터의 核威脅에도 對應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이 濃縮과 再處理 能力을 確保할 境遇 北核 問題에 對해 傍觀者的 立場을 보이고 있는 中國과 러시아의 態度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核推進潛水艦과 濃縮 및 再處理 能力의 確保는 核擴散防止條約(NPT)의 違反이 아니며, 當面한 北韓의 核威脅에 對應하기 위한 大韓民國의 當然한 權利라는 點을 自覺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