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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權에서 ‘싸가지’는 合理的 討論 가로막는 치트키”|신동아

“政治權에서 ‘싸가지’는 合理的 討論 가로막는 치트키”

討論 배틀 ‘나국대’ 1, 2期 임승호·박민영 國民의힘 代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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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記者

    jhkoo@donga.com

    入力 2022-08-0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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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영 “李俊錫 代表가 險難한 鬪士의 길 걷고 있지만…”

    • 임승호 “黨 代辯人이 왜 그런 얘기 하느냐고 批判해서야”



    7月 5日 尹錫悅 大統領이 龍山 大統領室 1層에서 進行된 도어스테핑에서 “前 政權이 指名한 長官들 中 이보다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다른 政權 때하고 한番 比較해 보라. 資質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言及했다. 이에 對해 박민영 國民의힘 代辯人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尹 大統領의) 對答은 民主黨의 입을 막을 論理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國民의 물음에 對한 答辯은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의 글은 “與黨 代辯人, 大統領의 ‘내로남不’ 人事 批判”으로 비쳐 論難의 中心에 섰다. 大統領의 人事에 與黨 代辯人이 正面으로 批判한 것으로 解釋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6月 15日 임승호 前 代辯人은 “젊은 政治人을 向한 ‘싸가지 없다’는 攻擊이 政治 革新을 막는 旣得權의 抵抗”이라는 要旨의 글을 ‘中央日報’에 寄稿했다.

    두 前·現職 代辯人을 두고 ‘할 말을 속 시원히 한다’는 好評이 있는가 하면, 黨政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狀況에서 ‘나 홀로 옳은 소리를 한다’며 不便해하는 視角도 共存한다.

    두 사람은 ‘나는 國民의힘 代辯人이다’(나국대)를 거쳐 ‘先發’된 케이스다. 黨代表가 ‘任命’韓 代辯人이 아니라 實力과 能力을 檢證받아 ‘代辯人’에 올랐다는 點에서 任命 代辯人에 비해 相對的으로 發言의 水位와 範圍가 자유롭다. 두 사람은 바른政黨 ‘靑年 代辯人’ 出身이라는 共通點도 있다. 當時에는 朴 代辯人이 1基, 林 代辯人이 2期였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왼쪽).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동아DB]

    박민영 國民의힘 代辯人(왼쪽). 임승호 全 國民의힘 代辯人. [東亞DB]

    ‘해야 할 말’ ‘하고픈 말’ 하는 당찬 靑年들

    霸氣와 熱情으로 ‘해야 할 말’ ‘하고픈 말’을 속 시원히 쏟아내는 당찬 靑年 政治人 임승호, 박민영 두 前·現職 代辯人과 함께 韓國 政治의 現實과 나아갈 方向에 對해 폭넓은 對話를 나눴다. ‘말’과 ‘글’로 國民에게 黨의 뜻을 迅速하게 傳達한 두 사람이 速射砲처럼 얘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2時間 對談 分量이 3萬8532字, 200字 原稿紙 225枚에 達했다. 수많은 얘기 가운데 두 代辯人이 韓國 政治 發展과 政黨 改革을 위해 꼭 말하고 싶어 한 核心 메시지를 拔萃했다.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박민영 代辯人의 페이스북 글이 큰 波長을 일으켰다.

    박민영 與黨이나 政府를 批判하려 쓴 글이 아니다. 施行錯誤를 克服하고 國民을 위해 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健全한 批判에 依한 自淨能力만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 大器晩成의 結實을 맺을 수 있다’고 글 쓴 趣旨를 仔細히 밝혔는데 그 內容은 別로 注目받지 못했다.

    임승호 우리 같은 境遇 참고, 참고, 또 참다가 容認하기 힘든 時點이 됐을 때 個人的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도 ‘黨 代辯人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批判한다. 그런 얘기는 國民 支持를 받지 못했던 過去의 숨 막히는 意思決定 構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우리 便을 無條件 편들려 非合理的 詭辯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效果가 난다. 特히 中道層에 더더욱 그렇다.

    與黨 代辯人이 쓴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政黨 運營이 民主的으로 되고 있다는 傍證 아닌가.

    임승호 正當 全體가 革新的으로 運營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나국대’라는 오디션 方式으로 代辯人團을 選出한 것은 過去처럼 特定人이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主要 黨職者가 選出되고 選拔되도록 政黨의 民主的 運營을 制度的으로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영  ‘나국대’가 우리 政黨 運營에서 宏壯히 새로운 試圖인 것은 맞다. 革新的 黨 運營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程度라고 할 수 있다.거대 兩黨의 境遇 國會議員이라고 하더라도 本會議 票決 때 一絲不亂하게 ‘黨論 投票’를 하지 않나. 그런데 西歐 自由主義 政黨은 議員 個個人이 議題나 政策, 案件에 따라 所信껏 투표한다. 우리 政黨 運營이 一絲不亂한 것은 長點이지만, 個個人의 創意性에 基盤한 多樣性 側面에서는 限界가 분명하다.

    李俊錫, 政黨 改革에 宏壯한 問題意識

    對話는 李俊錫 代表에 對한 얘기로 흘렀다. 對談은 倫理委 開催 直前에 進行됐는데, 倫理委는 7月 8日 새벽 李 代表에 對해 ‘黨員權 6個月 停止’ 決定을 내렸다.

    大選 때 李俊錫 代表의 行動으로 봤을 때 尹錫悅 政府의 國政 運營을 安定的으로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고 不安하게 보는 視角이 있다.

    임승호 李 代表가 國政을 뒷받침하고 싶어도 그런 役割을 할 수 있는 環境에 놓여 있었는지 因果關係를 살펴봐야 한다. 地方選擧 끝나자마자 革新委 構成에 對한 批判에서부터 이 代表에 對한 集中 攻擊이 이뤄졌다.

    박민영 李 代表는 政黨 改革에 宏壯한 問題意識을 갖고 있다. 조금 急進的 方式으로 改革해야 한다는 생각이 맞는다. 새로운 길을 내고 아스팔트를 깔아주지 않으면, 누군가 鬪士가 돼 앞서 나가지 않으면 뒷사람들이 便하게 따라올 수 없다.

    스타크래프트에서의 임요환이냐, 李容鎬냐에 比喩할 수 있다. 最初와 最高價 있다고 했을 때 (李 代表는) 임요환 役割을 하는 것이다. 李 代表가 만들어놓은 플랫폼에 어느 程度 便乘한 立場에서 새로운 談論을 提示하며 앞장서 險難한 鬪士의 길을 걷고 있는 이 代表를 批判할 수만은 없다. 李 代表의 透射的 모습은 尊重하고 認定하면서도 한便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政黨 改革에 對한 이 代表의 切迫함과 國民이 體感하는 것 사이에는 距離가 있다는 것이다. 李 代表는 政黨 改革에 對한 問題意識을 剛하게 갖고 있지만 國民에게 只今 重要한 것은 民生과 經濟다. 國民이 重視하는 關心事를 같은 方向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民心을 잃어버릴 수 있다.

    時代的 談論 理解하고, 解法 提示해야

    國民의힘이 지난해 李俊錫 代表 選出로 多少 急激한 變化를 선보였다면, 민주당도 大統領選擧와 地方選擧 敗北 以後 86世代에서 97世代로 世代交替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민영 86世代와 97世代는 民主化 世代라는 共通點이 있어 談論이 重複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아저씨 나이가 10年 젊어지는 것에 不過하다. 그런 點에서 86世代가 헤게모니를 剛하게 휘어잡고 있지 않은 國民의힘이 앞으로 改革될 可能性은 훨씬 크다. 20代 朴志玹 前 非對委員長을 暫時 指導部에 세웠다고 世代交替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10年, 20年 젊은 사람을 앞장세우는 것이 世代交替가 아니다.

    임승호 나이가 問題가 아니다. 50代, 60代라고 하더라도 PC株의(Political Correctness·政治的 올바름)나 젠더 葛藤 같은 時代的 談論을 잘 理解하고 解法을 提示할 수 있느냐가 重要하다. 靑年 政治人이든 重鎭 議員이든 兩黨 모두 나이와 相關없이 그러한 價値들에 對해 苦悶하고 解法을 提示할 수 있는 政治人이 많지 않다는 게 問題다.

    박민영 아래로부터의 變化가 重要하다. 旣存의 靑年 政治가 失敗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構造였기 때문이다. 選出과 先發이 아닌 任命으로 靑年 政治人이 拔擢되다 보니 世代 談論을 主導하지 못하고 任命權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矛盾的 救助에 놓여 있었다. 그런 點에서 나국대라는 ‘先發’ 方式을 導入한 것은 靑年이 所信껏 일할 수 있도록 制度的 물꼬를 튼 意味가 있다. 18歲부터 39歲까지 靑年 黨員 比率이 30% 以上 차지하게 된 것은 아래로부터의 變化를 위한 必要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總學生會를 中心으로 組織化된 86世代는 强力한 凝集力를 發揮했다. MZ世代는 어떤가.

    임승호 86世代가 오프라인 中心 世代라면 MZ世代는 온라인 中心 世代다, SNS를 통해 輿論을 形成할 수 있는 言論 環境이 造成돼 있다. 過去와 같은 系派 中心으로 政治下는 時代는 지나갔다.

    박민영 MZ世代가 以前 世代에 비해 破片化돼 있는 것은 分明하다. 個性이 剛해 86世代처럼 똘똘 뭉쳐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個人技로 勝負를 겨룰 力量을 갖추고 있다. 組織化는 덜 돼 있을지 모르지만 SNS 等을 통해 自身의 意見을 훨씬 자유롭고 廣範圍하게 披瀝할 수 있다. 破片化된 意見을 어떻게 하나로 잘 모을 것이냐가 1次 課題라면, MZ世代가 重視하는 談論을 어떻게 政治權에서 積極 受容하도록 할 것이냐가 2次 課題다.

    MZ世代라고 2030을 하나로 묶어놨지만, 그 안을 보면 젠더 葛藤이 있다. 大選 때도 地方選擧 때도 男女에 따라 與野 支持率이 갈렸다.

    박민영 젠더 葛藤의 發端은 2016年 江南驛 殺人事件을 起點으로 男性을 潛在的 加害者로 認識하는 極端的 社會運動인 래디컬 페미니즘을 民主黨이 制度圈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때부터 女性家族部가 男性을 潛在的 加害者로 想定하고 ‘有罪 推定의 原則’에 基盤한 法制를 導入했다. 젊은 男性을 敵對視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나. 民主黨은 男性 全體를 潛在的 加害者로 모는 一般化 때문에 失敗한 것이다. 2030 男性들이 느끼는 剝奪感과 喪失感을 談論化해 國民의힘 쪽으로 이끈 게 李俊錫 代表다. 男性들은 權利가 剝奪된 만큼 義務가 輕減되지 않은 것에 對한 不滿을 갖고 있고, 女性들은 性平等 時代라고 하지만 自身들의 權利가 充分히 伸張되지 못한 것에 對한 不滿과 不安感을 갖고 있다. 一般化와 單純化의 兩極端을 排除하고 中間으로 意見을 모으는 것이 젠더 葛藤 解消 方法이다.

    合理的 討論 文化 걸림돌 ‘싸가지론’

    임승호 먼저 和合을 얘기하는 쪽이 이길 거라고 본다. 20代 女性이 민주당이 좋아서 支持한 게 아닌 것처럼, 國民의힘을 支持한 20代 男性들도 最近 國民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그분들이 願하는 것은 相對 젠더에 對한 復讐가 아니다. 오히려 葛藤의 解消다. 靑年들이 共通으로 느끼는 本質的 삶의 問題는 젠더 葛藤이 아니라 먹고사는 問題다. 젠더 葛藤이 勞動과 年金 等 여러 重要한 이슈를 가리고 있다. 젠더 葛藤은 많이 누그러진 狀況이다. 相對를 向해 和合을 먼저 얘기하고 解法을 提示하는 쪽에 더 많은 支持가 모일 것이라고 豫想한다.

    젠더 葛藤 못지않게 社會 全體的으로 보면 世代 葛藤도 尖銳하다. 政治權에서 툭하면 터져 나오는 ‘싸가지’ 論爭이 代表的인데.

    임승호 禮儀와 싸가지는 다르다. 나라마다 있는 文化와 慣習에 따른 禮儀는 지켜야겠지만, 政治權에서 얘기하는 ‘싸가지’는 一種의 치트키 같은 것이다. 反駁할 게 마땅치 않을 때 들고나온다. 옳고 그름에 對해 論理的으로 對應하는 것이 아니라 多選이자 先輩로서 助言한다며 ‘싸가지’를 들고 나오면 제대로 된 討論과 協議를 할 수가 없다. 合理的 討論 文化를 가로막는 걸림돌 中 하나가 ‘싸가지론’이다.

    박민영 政黨의 意思決定 構造나 運營 過程이 모두 合理的인 것은 아니다. 이제 合理的 시스템을 始作하는 段階다. 그런 點에서 改革과 革新으로 黨代表와 主要 當直에 새로운 價値와 談論을 理解하는 이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重要하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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