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當初 글로벌 緊縮 餘波로 貸出金利 8% 展望

• 李 金監院長 指摘에 一齊히 金利 引下

• 新韓銀行 ‘桶 큰 決斷’… 하나은행도 움직여

• 尹政府 ‘規制 緩和’ 스텝 高物價에 엉켜

• 金融圈 “당근과 채찍 사이 均衡 維持해야”

金融 當局 首長이 金融社들의 金利와 手數料 引下를 壓迫하는 건 늘 있던 일이다. 銀行이나 信用카드社 等 金融社는 製造業과 다르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國家의 富 增進에 寄與하기보다는 庶民들을 相對로 ‘利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認識이 如前한 탓이다. 이런 認識을 드러내는 代表的 表現이 바로 ‘銀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말이다.

政治權에서는 金融社들이 쉽게 번 돈을 公共을 위해 써야 한다는 論理를 때마다 强調하곤 했다. 가깝게는 殷成洙 全 金融委員長의 境遇 지난해 한 懇談會에서 “信用等級이 下落한 (中小) 企業에 對해 貸出 限度와 金利 等에 미치는 影響을 最小化하겠다”고 言及한 바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銀行, 利子 장사 늘 指摘當해

金融社가 脆弱階層이나 中小企業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支援에 나서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는 危險이 큰 貸出에 對해서는 限度를 줄이거나 金利를 올려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金融 原則에는 어긋날 수 있는 發言이기도 하다.

이런 發言이 나오면 銀行들은 言論 等 여러 채널을 通해 反撥의 목소리를 내곤 한다. 以後 當局은 “直接的으로 金利를 規制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다. 金融社들은 눈치를 봐가며 ‘適當히’ 當局의 體面을 세워주는 式으로 움직이곤 했다. 金融業界에서는 오랜 期間 反復돼 온 흔한 風景이다.

銀行을 비롯한 金融産業은 根本的으로 政府가 ‘認許可’를 해주는 産業인 탓에 金融 當局의 입김에서 自由로울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現實이다.



다만 金融 産業의 發展과 革新은 自律性 保障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原則 亦是 널리 通用된다. 이에 따라 當局도 直接的으로 市場에 介入하는 發言은 삼가고, 金融社들 亦是 無酌定 當局의 壓迫에 따르지만은 않는다.

그런데 銀行들이 近來에는 볼 수 없었던 一絲不亂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갓 就任한 金融 當局 首長이 銀行들에 對해 ‘利子 장사’를 한다고 한마디 하자 줄줄이 貸出金利를 引下하고 預金金利를 올렸다.

最近 글로벌 緊縮의 餘波로 市中銀行 住宅擔保貸出(주담대) 金利가 年 8%臺로 올라설 거라는 觀測이 支配的이었다. 하지만 一部 銀行을 中心으로 ‘破格 金利引下’ 行步가 始作된 것.

신한은행은 住擔貸 金利가 6月 末 基準으로 年 5%를 超過할 境遇 다른 條件 없이 金利를 年 5%로 1年間 一括 減免하는 方案을 내놨다. 그야말로 ‘桶 큰 決斷’이다. 그러자 하나은행도 움직였다. 貸出金利가 年 7%를 超過한 個人事業者들이 貸出을 延長하면 金利를 最大 1%포인트 減免하겠다고 發表했다.

이처럼 競爭社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자 다른 銀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雰圍氣다. 이런 흐름은 當分間 이어질 거란 展望이다.

事實 金融社들 立場에서는 이 院長의 말이 荒唐할 法도 하다. 當局의 雰圍氣가 瞬息間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5月 새 政府 出帆 後 就任한 김소영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낡은 規制와 監督·檢査 慣行을 刷新하고, 金利와 配當 等 價格變數 自律性을 最大限 保障하겠다”고 强調한 바 있다. 이를 통해 金融産業의 革新과 發展을 支援하겠다는 意味였다. 自然스레 金融圈에서는 새 政府가 出帆하면서 自律性이 커질 것이라는 期待感이 있었다. 尹錫悅 政府 亦是 자유로운 市場經濟를 强調하며 出帆한 터였다.

하지만 6月 7日 檢察 出身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이 就任한 뒤에는 瞬息間에 氣流가 바뀌었다.

始作은 6月 20日 銀行長들과의 懇談會였다. 그는 “金利 運營의 合理性과 透明性을 持續해 높여나가야 한다”며 “金利는 市場에서 自律的으로 決定되고 있지만, 金利 上昇期에는 預貸金利差가 擴大되는 傾向이 있어 銀行의 지나친 利益 追求에 對한 批判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檢事 出身 金監院長, 銀行法 내세워 公共 機能 强調

李 院長은 檢察 出身으로 ‘尹錫悅 師團 막내’로 불리는 人物이다. 金監院 最初의 檢察 出身 院長으로, 政權 初 무게感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人事였다.

게다가 이 院長의 말은 單純히 金融 當局 首長의 日常的(?) 發言으로만 볼 수도 없었다. 같은 時期 政治權에서 줄줄이 같은 基調의 發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金融社들이 그間 해왔던 것처럼 金融 當局의 體面만 適當히 세워주는 水準의 答을 내놓기는 어려웠다는 意味다.

一旦 尹錫悅 大統領부터 이 院長과 같은 날 같은 목소리를 냈다. 尹 大統領은 首席祕書官會議에서 “金利 上昇 時期에 金融消費者의 利子 負擔이 크게 加重되지 않도록 金融 當局과 金融機關이 함께 協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國會에서도 힘을 보탰다. 權性東 國民의힘 院內代表는 “市中銀行들이 預金과 貸出金利 差異로 過度한 暴利를 取했다는 批判이 繼續돼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李 院長은 以後에도 强盜 높은 發言을 이어갔다. 法曹人 出身답게 法을 내세웠다. 그는 6月 23日 “우리 憲法과 法律, 그에 따른 銀行法과 關聯 規定에 따르면 銀行의 公共的 機能이 分明히 存在한다”고 말했다. 市中銀行長들과 만나 貸出金利 引下를 言及한 것이 官治金融이라는 指摘이 나온다는 質疑에 對한 答辯이었다.

勿論 李 院長을 비롯한 與圈 人士들이 처음부터 金融社들을 壓迫할 計劃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分析이 많다. 政權 初부터 物價가 高空行進하면서 基準金利 引上이 當初 計劃보다 빨라졌고, 結局 새 政府의 ‘規制 緩和’ 스텝이 엉켰다는 分析이다. 基準金利가 1年도 채 되지 않아 1.25%포인트 오르자 銀行 貸出金利도 急騰하면서 金融消費者의 利子 負擔이 急增한 狀況이었다.

實際 金融業界에서도 이 院長의 이런 行步를 理解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只今은 金利引上으로 인해 脆弱階層이 무너지는 狀況을 막아야 하는 것도 맞다”며 “銀行들도 이를 神經 쓸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李 院長이 直接的으로 金利 水準을 提示했다면 問題가 됐겠지만, 그 程度 發言은 充分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問題가 全혀 없는 건 아니다. 벌써 金融業界에서는 이 院長에게 ‘칼잡이’ 金監院長이라는 修飾語를 붙이고 있다. 一角에서는 官治金融을 넘어서 金融圈 事情 政局이 展開되는 건 아닌지 憂慮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雰圍氣가 繼續 이어질 境遇 앞으로도 이 院長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金融社들이 多少 過하게 움직일 可能性이 있다는 意味다. 그렇게 되면 자칫 市場 歪曲을 招來할 수도 있다.

이런 論難을 의식한 듯 이 院長 亦是 금세 發言의 水位를 調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7月 5日 記者들이 銀行圈의 貸出金利 引下 行步에 對해 묻자 “意見을 내는 것이 多少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金利引上期에 銀行圈에서 自發的으로 金融消費者 保護에 나서주는 것에 注目하고 있으며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金融圈 한 關係者는 “앞으로 이 院長 任期 내내 官治金融이나 事情 政局에 對한 얘기가 끊이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며 “經濟危機에 對한 憂慮로 살얼음을 걷는 時機인 만큼 이 院長이 당근과 채찍 사이에서 均衡感覺을 잘 維持할 必要가 있다”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