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年 만에 첫 競技도 保守 敎育監

• 3選 議員·勞動部 長官·大統領室長·大學總長 貫祿

• 交付金 改編 論爭, 折衷案 있다.

• 革新學校에서 몽실學校까지 評價 後 再整備

• 9時 登校 廢止가 아니라 自律化

• 4500원짜리 給食인데 왜 배가 고픈가

• 定試 擴大는 大學 망치는 길

20代 大統領選擧에서 임태희(66) 前 한경대 總長이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 選對本部 總括狀況本部長에 이어 常任顧問, 當選人 特別顧問職을 맡자 사람들은 ‘政治人 임태희’의 復活을 豫見했다. 그는 競技 城南 盆唐乙에서 16·17·18代 내리 3選 國會議員을 했고, 李明博 政府에서 勞動部 長官, 招待 雇傭勞動部 長官, 大統領室長을 지냈다. 2012年 第18代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새누리당 大選候補 競選에 挑戰해 박근혜 候補와 競爭하기도 했다.

以後 그의 政治 人生은 내리막길이었다. 國會議員 選擧에서 두 番 떨어졌고, 그 過程에서 公薦 葛藤으로 새누리당(現 國民의힘)을 脫黨했다. 文在寅 政府 첫해인 2017年 國立 한경대 總長으로 任命돼 政治와는 距離를 두는 듯했으나, 尹錫悅 大統領 만들기에 成功한 뒤 새 政府에서 要職을 맡을 거라는 豫測이 있었다. 그가 突然 京畿道敎育監 出馬를 宣言했을 때 사람들은 “道知事도 아니고 왜?”라는 疑問을 지우지 못했다. 政治的 再起를 위해 敎育을 利用한다는 疑心의 눈초리가 쏟아졌다.

막판에 進步 陣營이 候補 單一化에 成功하면서 팽팽한 接戰이 豫想됐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9.59%포인트 車의 넉넉한 勝利였다. 敎育監 直選制 以後 京畿道에서 13年 만에 保守 敎育監이 誕生했다. ‘敎育 專門家 代 政治 專門家’의 對決로 몰고 가려던 相對 陣營의 選擧 戰略은 失敗했다. 京畿道民들은 “敎育監까지 交替해야 眞正한 政權交替”라는 임태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7月 12日 수원시에 있는 京畿道敎育廳 南部廳舍에서 林 敎育監을 만났다. 廳舍 3層에 마련된 執務室은 裝飾 하나 없이 個人 冊床과 會議用 테이블이 全部여서 마치 選擧運動本部에 온 느낌이다. 노타이 차림의 林 敎育監은 곧장 本論으로 들어갔다.

2022年 4月 1日 現在 其他學校를 包含해 京畿道 有·初·中·高 學校 數는 4693個校이며, 學生 數는 166萬7629名, 全國 學生 數의 4分의 1이 京畿道에 있다. 올해 京畿道敎育廳 豫算은 19兆1959億 원으로 京畿道廳 豫算 33兆 원의 折半을 넘고, 文化體育觀光部 豫算(7兆3962億 원)보다 많다. 京畿道敎育監은 12萬 名의 公務員을 거느리고 豫算·決算 編成, 敎育規則 制定, 學校 設置와 廢止, 敎育課程 運營 等 열일곱 가지에 達하는 權限을 行使한다. “京畿道 敎育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임태희 敎育監의 말이 誇張이 아니다.



有權者들이 13年 만에 保守 敎育監을 選擇한 理由는 뭔가.

“京畿道 敎育이 달라져야 한다는 共感帶가 폭넓게 形成된 것 같다. 特히 學校가 政治 偏向的, 嚴密히 얘기하면 偏向的 歷史觀이나 價値觀을 가르치는 것에 對해 批判하는 분이 많다. ‘未來, 自律, 均衡’을 京畿道 敎育의 3大 原則으로 提示했다. 劃一的이고 偏向的인 敎育을 自律的이고 均衡的인 敎育으로 바꾸겠다는 意味다. 敎育은 短期的으로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全體를 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不均衡이 있으면 當場 그것부터 바로잡으려 하지만 어떨 때에는 短期的으로 그 不均衡을 甘受하고 가야 長期的으로 均衡에 이른다. 短期的, 全體的, 均衡的으로 가면 結果는 下向平準化다. 그것은 歷史가 證明한다. 弄談처럼 가장 自由로운 集團은 거지고 가장 平等한 것은 監獄이라고 한다. 우리가 願하는 世上은 그것이 아니지 않나.”

京畿道敎育監 就任 後 1號 政策이 ‘登校時間 自律化’다. 李在汀 前 敎育監 때부터 8年間 施行해 온 ‘9時 登校制’를 廢止하는 것에 對해 全國敎職員勞動組合을 비롯해 學父母 團體 等이 ‘0校時 復活’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9時 等交際는 나쁘니까 廢止하자는 게 아니다. 9時 前에는 校門도 열지 말고, 9時 前에는 學校 안에 들어오지도 말라는 式으로 劃一的으로 登校時間이 運營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동안 各級 學校 校長先生님을 많이 만났다. 登校時間에 對해 물으니 學父母의 要請으로 이미 아침 8時에 登校시키고 있다는 學校도 있더라. 特히 新都市의 젊은 맞벌이 家族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구른다. 學校가 그 問題를 解決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다만 敎育廳에서 指針을 내려 一律的으로 登校時間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31個 市·軍이 저마다 다른 地域 特性과 學校, 學年에 따라 천천히 조금씩 바꾸면 된다. 여름에는 이른 時間에 登校하고 이른 時間에 下敎하기를 願하는 學校나 맞벌이 家庭이 많은 地域에서 먼저 變化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自律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登校時間 自律化는 敎育 現場에 肯定의 힘을 불러오고 그 안에서 學生들은 力量을 키우고 스스로 未來를 열어가는 契機가 될 것이다.”

7月 11日 忠南 扶餘에서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과 市道敎育監 懇談會가 열렸다. 무슨 建議를 했나.

“다른 敎育監들은 사람 不足하다, 豫算 不足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할 테니 나는 다른 얘기를 좀 하겠다고 했다. 며칠 前 平澤에서 掘鑿機가 橫斷步道를 건너던 初等學生 두 名을 치어 한 名이 死亡하는 事件이 있었다. ‘어린이保護區域에서 어린이 致死傷의 加重處罰’ 一名 ‘민식이法’의 盲點을 指摘하고 法 改正을 要請했다. 스쿨존에서 運轉者 不注意로 13歲 未滿 어린이가 死亡할 境遇 3年 以上의 懲役으로 處罰되는데, 法 適用 對象이 道路交通法上 自動車이다 보니 掘鑿機 같은 建設 裝備는 빠져 있다. 또 道路交通法上 自動車는 內燃機關에 依해 움직이고 4個의 바퀴로 運營되는 機械라고 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內燃機關이 없는 電氣車도 該當되지 않는다. 이것은 立法的 瑕疵다. 우리가 마련한 改正案에는 建設機械管理法 施行令에 依한 建設機械 種類를 다 包含했다. 朴 副總理도 政府 立法이 어려우면 黨政 協議를 통해서 早速히 處理하겠다고 約束했다.”

‘민식이法’ 立法的 瑕疵부터 고치자

非公開 懇談會였지만 7月 7日 政府가 公開한 地方敎育財政交付金(敎育交付金) 改編案을 놓고 神經戰이 있었다. 그동안 敎育交付金은 有·初·中·高校 敎育에 쓰이는 財源인데 最近 政府가 이를 大學도 活用할 수 있도록 改編을 推進하자 17個 市·道敎育監이 한목소리로 反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도 反對했다. 黨(國民의힘)에서도 意見을 물어보기에 內國稅의 20.79%를 떼서 造成하는 敎育交付金法은 애初에 義務敎育 實施를 위해 制定된 것인데 이것을 건드려 大學을 支援하는 것은 原則에 맞지 않다고 했다. 大學은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면 못 가는 것도 抑鬱한데 稅金으로 大學에 가는 사람만 支援해 주는 것은 衡平에 맞지 않다.”

地方敎育財政交付金은 內國稅 稅收의 20.79%를 떼서 造成하는 것과 地方敎育稅 稅收 一部의 合計로 定해진다. 稅收가 늘면 交付金度 自動으로 늘어나는 構造다. 問題는 學齡人口(만 6~17歲)는 急激히 減少하는데 固定 比率로 配當되는 敎育交付金은 急增한 것. 各級 學校가 남아도는 豫算의 使用處를 찾느라 苦心하고 있다는 批判이 있었다.

10年 前인 2013年 學生 數 657萬 名에 交付金 總額은 41兆6000億 원으로 1人當 620萬 원이었다. 2022年 學生 數는 532萬 名인데 交付金 總額은 81兆 원 以上으로 1人當 1500萬 원이 될 것으로 推算된다. 2021年 交付金 總額이 60兆3000億 원이던 것과 比較해도 1年 만에 無慮 20兆 원 以上 늘어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60年이 되면 交付金은 164兆5000億 원까지 늘어나고 學生 數는 301萬 名으로 줄어들 것으로 豫想했다.

한便 14年째 登錄金이 凍結된 大學들은 財政難을 呼訴하며 高等·平生敎育에서도 交付金을 使用할 수 있게 해달라고 主張하고 있고, 敎員 團體들은 “우리 것을 가져다 쓸 생각하지 말고 必要하면 高等 財政은 따로 마련하라”며 對立角을 세우고 있다.

地方敎育財政交付金制의 改編이 必要하다는 主張은 文在寅 政府에서도 꾸준히 提起돼 왔으나,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交付金 支援 對象을 地方 大學으로 擴大하는 方案을 推進하겠다고 國政課題로 發表하면서 葛藤이 表面化됐다. 最近 政府는 3兆6000億 원假量의 地方敎育稅를 大學에 支援하는 ‘高等·平生敎育特別會計法’을 制定해 國家財政法과 敎育交付金法 改正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빗나간 敎育 需要供給 豫測

敎育監들뿐만 아니라 敎員 團體들까지 ‘동생 것 빼앗아 兄에게 周忌’ ‘돌려막기’라며 交付金으로 大學 財政을 擴充하는 改編案을 反對하고 있다.

“2010年 李明博 政府에서 大統領室長으로 있을 때 大學 ‘半값 登錄金’을 위해 敎育交付金에서 充當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反對했다. 交付金에는 두 가지가 있다. 內國稅의 20.79%로 造成하는 것과 敎育稅다. 여기에 解法이 있다. 地方敎育稅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 與件 改善에 쓰도록 돼 있을 뿐, 반드시 初·中·高校에 보내라고 使用處가 特定되지 않았다. 그래서 누리過程(어린이집과 幼稚園에 다니는 3~5歲 어린이를 위한 標準 敎育)을 運營할 때 이 豫算을 가져다 썼다. 地方敎育稅의 一部分을 大學 支援에 쓰면 된다. 그렇게 되면 內國稅의 20.79%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兩側이 折衷할 餘地가 있다고 본다.”

過去에 비해 學生 數가 준 것은 맞지만 敎育의 質 改善을 위해서는 如前히 더 많은 投資가 必要하다고 한다.

“只今까지는 그 論理가 먹혔다. 하지만 그 論理에도 限界가 있다. 地域마다 敎育의 需要供給이 差異가 커서 劃一的으로 適用할 수 없다는 말이다. 京畿道의 敎育 現象은 다른 地域과 差異가 크다. 每年 서울에서 30萬 名씩 京畿道로 넘어온다. 人口가 늘어나면 當場 過密學級·過大學校 問題가 생긴다. 反面 人口가 주는 서울은 敎師 1人當 學生 20名의 條件이 저절로 된다. 더욱이 新都市는 多둥이 家族 特別供給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 住民 數에 비해 學生 比率이 대단히 높다. 敎育廳이 豫測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中央政府가 그런 現象들을 正確히 짚어줘야 한다. 單純히 家口數 臺 平均 子女 數로 하면 學校는 100% 모자란다. 新都市는 國土교통部가 만들어놓고 敎育은 敎育廳 責任이니 알아서 하라, 敎育部는 모르겠다 이런 式은 곤란하다. 江原道는 學生 數가 줄어 廢校가 續出하는데 京畿道는 過密學級·過大學校에 敎師 數도 모자란다. 京畿道만 不足하지 다른 地域은 오히려 競技도 基準으로 보면 남는다. 이렇게 千差萬別인데 敎育監들끼리 모여서 解決한다고 해봤자 共感帶가 形成되겠나.”

革新學校처럼 進步 敎育監들이 推進해 온 政策을 全面 再檢討할 생각인가.

“革新學校, 꿈의 學校, 꿈의 大學, 몽실學校, 革新共感學校, 自由學期制, 高校學點制. 그 趣旨를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다. 京畿道에서 施行되고 있는 事業 中 成功的인 事例도 많다. 그래서 革新學校의 成功 事例를 調査해 좋은 모델이 있다면 前 學校로 擴散시키는 方法을 찾아보자고 했다. 只今까지 革新學校는 事業 形態로 進行됐다. 事業으로 選定되면 돈을 주고 報告書를 쓰게 한다. 事業이기 때문에 精算을 해야 해서 報告書가 많다. 정작 變化를 確認하는 過程은 不足하다. 돈 쓰는 過程에서 瑕疵만 없으면 된다. 하지만 敎育에서 重要한 것은 그 制度를 導入하기 前과 後에 어떤 變化가 있느냐다. 評價 後 成功한 事例라면 制度化해서 모든 學校가 누릴 수 있게 하면 된다. 制度化되면 더는 報告書를 쓸 必要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事業 自體를 再檢討해야 한다. 只今까지 해온 事業을 當場 廢止하는 것이 아니라 運營 方式을 바꾸려 한다.”

成功 事例는 制度化, 評價 없는 事業은 再檢討

最近 金東兗 京畿道知事와 만나 道內 敎育 懸案을 協議했다. 協治의 可能性을 보았나.

“合理와 常識에 立脚해 하면 맞을 것이고, 政派的 視角으로 보면 안 맞을 것이다. 李明博 政府 大統領室長으로 있을 때 金東兗 知事가 大統領室 國政課題祕書官으로 勤務한 因緣도 있다. 金 知事는 오랫동안 官僚 生活을 해서 政治的인 것과는 距離가 있고 合理的이고 常識的으로 일處理 하는 게 몸에 밴 분이다. 그런 點에서 協治를 期待하고 있다. 定例 協議體를 構成해 月 1回 疏通할 뿐만 아니라 隨時로 만나기로 했다.”

道內 敎育 懸案은 무엇인가.

“過密學級·過大學校, 돌봄, 放課後學校, 學校給食 4가지다. 就任 前 6800名을 對象으로 給食에 對해 調査했더니 ‘배가 고프다’ ‘質이 좋지 않다’ ‘맵고 짜서 못 먹겠다’ 같은 答이 많았다. 學校給食 經費는 敎育廳, 盜聽, 時·軍이 分擔해 支援하고 있다. 처음에는 給食 單價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問題인 줄 알았다. 現在 學生 1人當 給食 單價는 高等學生 4060원, 中學生 3760원, 初等學生 3100원(300名 基準)이다. 總長을 했던 한경대의 한 끼 費用이 3500~3800원인데도 最上品 쌀을 使用했고 맛도 좋았다. 그런데 한 끼當 4000원이 넘는 學校 給食에 對해 배고프다 맛없어서 못 먹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理解하기 어렵다. 學校 給食費는 人件費가 別途여서 純粹하게 材料費라고 치면 一般 食堂에서는 1萬 원짜리 以上을 먹는 셈이다. 어느 節次에서 問題가 있는지 細心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給食費를 分擔하는 만큼 品質管理도 地自體와 敎育廳이 함께 하자고 했다.”

敎師가 學生을 못 따라가는 디지털 力量

大學 總長 出身 敎育監으로서 期待 半 憂慮 半이다.

“憂慮라면 初·中·高校 敎室 經驗이 없다는 것인데, 敎室 經驗이라면 現場 敎師를 따라갈 수 없고 校長들조차 이미 現場과 많이 떨어져 있다. 더 甚하게 얘기하면 敎師가 學生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特히 디지털 使用 力量이나 디지털 應用 力量에서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世上이 4.0時代라면 敎育은 그 너머를 向하는 社會와 발맞춰야 한다. 學校敎育이 아날로그 2.0時代에 머물러 있으면 學生들의 興味와 動機를 誘發하기 어렵고, 敎育 現場과 社會 기대는 漸漸 멀어진다. 學校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敎育해야 할 것인가. 只今은 放置에 가깝다. DQ(Digital Quotient·디지털知能) 力量 强化 敎育에 集中할 것이다. DQ를 强調한 것은 아이들이 디지털 使用 力量은 있지만 이를 제대로 使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敎育은 아무도 經驗해 보지 못한 未來에 잘 適應하고 그 속에서 幸福을 찾고 살아갈 力量을 키우는 것이다.”

大學에서 바라본 韓國 高校 敎育의 問題點은 무엇인가.

“大學 評價를 받아보니 알겠더라. 評價에서 重要한 要素가 敎科課程과 敎養科程이다. 敎養科程으로 開設된 講義가 많고 充實할수록 點數가 올라간다. 말하기, 읽기, 쓰기, 基礎體育. 都大體 初·中·高校 12年 동안 해온 것을 大學에서 또다시 해야 할 理由가 있나. 이런 敎育 하라고 大學에 豫算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大學은 專門性으로 競爭시켜야 한다. 안 되면 빨리 職業學校로 바꾸게 해야 한다. 敎育監에 挑戰해야겠다고 決心한 것도 그런 過程들을 經驗했기 때문이다. 大學의 學生 選拔 方式도 바뀌어야 한다. 只今 같은 入試 敎育으로는 創意的 人材를 輩出하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다. 안철수 議員도 完全 블라인드로 職員을 選拔하면 高卒者가 折半이고 所謂 名門大 出身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 가르쳐주는 것 잘 理解해서 模範 答案을 쓰는 訓鍊만 한 사람들에게 무슨 創意性을 期待하겠나. 그런 사람들이 大學入試에서 定時를 늘리자고 한다. 大學을 망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