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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語錄으로 본 ‘非核化쇼’ 2年|新東亞

文大統領 語錄으로 본 ‘非核化쇼’ 2年

“戰爭 끝났다” 외쳤으나 “푼수, 오지랖, 삶은 소대가리”로 끝나

  • 조규희 客員記者

    playingjo@donga.com

    入力 2020-01-18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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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平昌發 봄바람 부나 했더니 ‘核미사일 엔진 바람’만

    • 김정은 ‘스피커’ 노릇하며 ‘同盟’ 美國만 壓迫

    • 終戰宣言·平和經濟·韓半島 新經濟體制… 北·美는 ‘沈默’

    • 答訪 要請 ‘親書’ 보냈더니 北言論이 “갈 理由 없다” 答辯

    • 北韓 ‘不平·不滿’ 알려주는 ‘메신저’ 自處

    • ‘내가 北韓 마음을 좀 아는데…’ 되레 國際社會 變化 促求

    • 올해도 되풀이되는 ‘金正恩 答訪’ ‘韓半島 構想’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9일 강원 평창 군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在寅 大統領이 2018年 2月 9日 江原 平昌 軍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平昌 冬季올림픽 開會式에서 開會를 宣言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빛나는 꿈을 꾸었으나 깨보니 기억나지 않아 虛妄하다. 最近 2年間 文在寅 政府의 對北 行步가 그렇다. “平昌 以後 찾아올 봄을 苦待한다”(2018년 2月 9日)는 文在寅 大統領의 바람은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保有하게 될 새로운 戰略武器를 目擊하게 될 것”이라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發言으로 一段落됐다. 

    2007年 南北 頂上會談 後 11年間 梗塞돼 있던 南北關係가 세 次例의 南北 頂上會談, 두 次例의 北·美 頂上會談으로 順風을 맞은 듯했으나 文 大統領은 北韓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侮辱的 言辭마저 들어야 했다. 文在寅 大統領의 北韓 關聯 發言을 全數 分析해 2年을 되돌아봤다.

    봄은 오지 않았다

    2018年 2月 平昌 冬季올림픽을 契機로 南北關係의 물꼬를 트려는 文 大統領의 構想은 就任 初부터 稼動됐다. 文 大統領은 2017年 7月 ‘베를린 宣言’에서 北韓의 平昌올림픽 參加를 公式 提案한다. 北韓은 그해 11月 29日 核武力 完成을 宣言했다. 金正恩은 2018年 新年辭를 통해 國際社會와 協商할 뜻을 내비쳤다. 平昌 構想에 靑信號가 켜진 듯했다. 2018年 2月 9日 文 大統領은 ‘韓半島에 찾아올 봄’을 期待했다. 

    “유엔 總會가 열렸던 지난해 9月을 暫時 떠올린다. 當時 韓半島 情勢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러나 저와 國民들은 봄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다. 저는 平昌 以後 찾아올 봄을 苦待한다. 平昌에서 열린 南北 間 交流가 다양한 對話로 擴大되고,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體制 構築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2018年 4月 27日 南北 頂上會談이 板門店에서 열렸다. 金正恩은 板門店 南側 地域 ‘平和의 집’ 芳名錄에 “새로운 歷史(歷史)는 이제부터. 平和의 時代, 歷史의 出發點에서”라고 썼다. 南北 頂上의 ‘板門店 宣言文’ 共同 發表는 ‘韓半島의 봄’에 對한 期待를 불러일으키기에 充分했다. 



    文 大統領은 “오늘 金正恩 國務委員長과 나는 完全한 非核化를 통해 核 없는 韓半島를 實現하는 것이 우리의 共同 目標라는 것을 確認했다”고 말했다. 金正恩은 “무엇보다 온 겨레가 戰爭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繁榮과 幸福을 누리는 새 時代를 열어갈 確固한 意志를 같이하고 實踐的 對策에 合意했다”고 强調했다. 

    北韓은 北部(豊溪里) 核實驗場 5月 中 閉鎖를 宣言했으며 文在寅 政府는 和答하듯 軍이 運用하던 對北擴聲器 全面 撤去를 決定했다. 2020年 1月 現在 豊溪里 核實驗場에서는 再稼動 움직임이 한창이다. 受注에서 數個月 內 復舊가 可能하다는 게 政府 當局의 判斷이다. 동창리 미사일 發射場은 2019年 3月 復舊 움직임을 나타낸 後 9個月 만인 12月 엔진 燃燒試驗을 進行했다. 平昌發(發) 봄바람이 불어오나 했더니 그것은 核미사일 엔진 바람이었다. 


    ‘平和의 時代’는 오간 데 없이 오히려 美國만 ‘壓迫’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도날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2019年 6月 30日 板門店 共同警備區域(JSA) 自由의 집에서 會同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文在寅 大統領. [뉴시스]

    “戰爭 없는 韓半島가 始作됐다.” 

    文 大統領이 2018年 9月 19日 平壤에서 한 말이다. 文 大統領은 2019年 7月 2日 金正恩-도널드 트럼프 板門店 面談을 섣부르게도 事實上의 終戰宣言으로 規定하기도 했다. 

    “南北에 이어 北·美 間에도 文書上의 署名은 아니지만 事實上의 行動으로 敵對關係의 終熄과 새로운 平和時代의 本格的인 始作을 宣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南北 間에도 北·美 間에도 敵對關係는 終熄되지 않았다. 金正恩이 平和의 집에 써놓은 ‘平和의 時代’는 오지 않았다. 金正恩은 芳名錄 文句를 잊은 듯 올해 初 “이제껏 우리 人民이 當한 苦痛과 抑制된 發展의 代價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衝擊的인 實際 行動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宣布했다. ‘戰爭 없는 韓半島’ ‘事實上의 終戰宣言’은 어디로 간 것일까. 

    文 大統領은 一貫되게 北韓보다 美國을 壓迫했다. 2018年 4月 26日 류옌둥 中國 國務院 副總理에게 “美國은 對話의 門턱을 낮출 必要가 있다”고 말했으며, 2018年 6月로 豫定된 北·美 頂上會談이 難航을 보이자 “只今의 疏通 方式으로는 敏感하고 어려운 外交 問題를 解決하기 어렵다. 頂上 間 보다 直接的이고 緊密한 對話로 解決해 가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美國에 態度를 바꾸라고 注文한 것이다. 

    윤영관 前 外交通商部 長官은 “北·美 間 信賴 水準이 거의 제로인 狀況에서 선(先)비핵화 後(後)制裁解除를 내걸고 있는 美國과 北韓의 間隙은 좁혀지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美國이 竝行 措置를 示唆하기도 했으나 果敢한 基調 變化는 없었다”고 評價했다. 文 大統領의 美國 壓迫이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匿名을 願한 外交安保 分野 國策硏究機關 關係者는 “美國의 態度를 변화시킬 誘引策도 없는 狀況에서 壓迫한다고 무엇이 바뀌겠나. 오히려 한·美關係만 惡化시켰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첫 頂上會談 以後 한 달이 지난 2018年 5月 26日 板門店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났다. 北·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氣 싸움이 벌어지면서 김정은-트럼프 會談이 霧散될 雰圍氣가 形成됐을 때였다. 

    文 大統領은 ‘트럼프 大統領이 金 委員長이 完全한 非核化를 決斷하고 實踐할 境遇 北韓과의 敵對關係 終熄과 經濟協力에 對한 確固한 意志가 있다’는 點을 北側에 傳達했다. 金正恩은 北·美 頂上會談의 成功을 통해 戰爭과 對立의 歷史를 淸算하고 平和와 繁榮을 위해 協力하겠다는 意思를 披瀝했다.

    北韓 ‘不平 · 不滿’ 알려주는 ‘메신저’ 自處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在寅 大統領이 2018年 2月 10日 靑瓦臺에서 平昌冬季올림픽을 契機로 訪南한 北韓 김영남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의 女同生 金與正 勞動黨 中央위 第1副部長을 비롯한 北韓 高位級代表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在寅 政府는 北韓의 非核化 意志를 擔保하고 알리는 役割을 했다. 北韓의 不平·不滿을 外部에 알리는 메신저도 自處했다. 1次 北·美 頂上會談 以後 北·美 關係가 膠着 狀態에 빠지자 文 大統領은 美國의 行動 變化를 要求하고 나섰다. 

    文 大統領은 2018年 9月 13日 靑瓦臺에서 열린 南北 頂上會談 準備委員會 元老諮問團과의 午餐에서 “北韓은 核·미사일을 더 發展시키고 高度化시키는 作業을 抛棄했다고 할 수 있다. 未來 核을 抛棄하고 그런 措置를 했다고 볼 수 있다. (金正恩 생각엔) 北韓이 좀 더 追加的인 措置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美國에서 相應하는 措置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北韓은 自身들이 取한 措置는 하나하나가 다 不可逆的인 措置인데, 우리 (韓美) 軍事訓鍊 中斷은 언제든 再開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北·美 交錯의 原因이다”라고 말했다. 

    北韓은 行動으로 實踐하는데 美國의 決斷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趣旨의 發言으로 事實上 北韓 便을 든 것이다. 文 大統領의 語錄 속이 아닌 現實의 北韓은 最近 2年間 核미사일 能力을 더욱 高度化했으며 核彈頭 搭載가 可能한 新型 短距離미사일과 新型戰術誘導武器, 超大型 放射砲 等을 試驗 發射했다. 北韓은 2019年 12月 7日 國防科學院 代辯人 談話에서 “7日 午後 西海 衛星發射場에서는 대단히 重大한 試驗이 進行됐다. 이番 重大한 試驗의 結果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戰略的 地位를 또 한 番 변화시키는 데서 重要한 作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專門家들은 多彈頭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엔진 試驗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가 北韓 마음을 좀 아는데…’ 되레 國際社會 變化 促求

    南北, 北·美 對話 불씨가 거의 사라진 2019年 말에도 文 大統領은 國際社會의 行動 變化를 要求했다. 文 大統領이 지난해 12月 26日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보낸 寄稿文의 한 대목을 읽어보자. 

    “저는 베를린에서 北韓을 向해 平和 메시지를 傳했고, 이에 呼應한 北韓이 지난해 平昌 冬季올림픽에 參加하면서 南北 頂上會談과 北·美 頂上會談의 물꼬가 트였다. 只今 韓半島는 ‘平和 만들기’가 한창이다.” 

    이 發言은 北韓이 年末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膳物’이라고 指稱한 挑發 威脅을 加했을 時期에 나왔다. “‘平和 만들기’가 한창”이라는 發言에 對한 北韓의 反應은 어땠을까. 

    北韓 宣傳媒體 ‘우리民族끼리’는 1月 6日 “얼마 前 南朝鮮의 靑瓦臺는 現 當局者가 어느 한 國際 言論 媒體에 揭載하였던 ‘無數한 行動들이 만들어내는 平和-韓半島 平和構想’이라는 題目의 寄稿文 內容을 公開했다”면서 “(南朝鮮 當局者는) 눈에 보이는 事件들은 없지만 只今 韓半島에서는 물밑에서 平和 만들기가 한창이라고 橫說竪說했다. 말 그대로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醜態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이 말하는 ‘南朝鮮 當局者’는 文 大統領을 가리킨다.

    文 大統領이 北·美 사이에서 一貫되게 北韓 便을 들어주는데도 平壤은 文 大統領을 非核化 協商의 當事者는커녕 仲裁者로도 認定하지 않는다.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 代表는 “率直히 말해 北韓 非核化 協商과 關聯해 우리 政府는 아무런 힘이 없다. 非核化를 牽引할 手段도 없는데 北韓이 우리말을 듣겠나. 오로지 美國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限界를 알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걸 참…”이라며 답답해했다.

    政治的 行爲일 뿐인 ‘終戰宣言’에 매달린 文

    “停戰體制를 平和協定으로 轉換해 戰爭 狀態를 종식시키고 平和體制로 轉換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멘텀이 必要하다. 그것을 終戰宣言으로 始作하고 國際的인 合意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文 大統領은 2012年 大選 當時 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報와의 ‘10·4 南北 頂上宣言 記念’ 對談에서 이같이 밝혔다. 終戰宣言 構想은 2018年 4月 靑瓦臺에서 다시금 提起되며 7月 具體化한다. 싱가포르를 國賓訪問한 文 大統領은 7月 11日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終戰宣言의) 時期와 形式 等에 對해서는 北韓, 美國 等과 緊密히 協議해 나갈 것이며, 現在 南北 및 北·美 間 追加的인 協議가 持續되고 있다. 板門店 宣言에서 合意한 대로 停戰協定 締結 65周年이 되는 올해 終戰을 宣言하는 것이 우리 政府의 目標”라고 밝혔다. 

    2018年 9月 7日 인도네시아 日刊紙 ‘콤파스’와의 書面 인터뷰에서 文 大統領은 “信賴 構築의 實質的 段階로서 停戰 65周年인 올해 韓半島 敵對關係 終熄을 宣言하는 終戰宣言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올해 末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進度를 내는 것이 目標”라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平壤 南北頂上會談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달인 10月 12日 유럽 巡訪을 앞두고 英國 BBC와 한 인터뷰에서 北韓의 約束을 紹介하면서 終戰宣言을 樂觀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말하는 完全한 非核化는 追加的인 核實驗과 核미사일 實驗을 하지 않는 것에서 始作해서 核을 生産하고 미사일을 發展시키는 施設들을 廢棄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現存하는 核武器와 核物質을 없앤다는 約束을 했다. 終戰宣言은 時期의 問題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선 發言들과 마찬가지로 2018年 말까지 終戰宣言과 關聯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進度를 내겠다는 發言 亦是 虛言(虛言)이 됐다. 北韓과 美國은 現在 終戰宣言에 對해 擧論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北韓學科 敎授는 “終戰宣言은 政治的 行爲일 뿐”이라면서 “現在는 北·美가 接點을 찾지 못해 過去로 逆行하는 것은 아니지만 實質的 內容의 進展이 없는 狀況”이라고 診斷했다.

    ‘平和經濟’ 내거니 오히려 ‘面駁’

    文 大統領은 3次例의 南北 頂上會談 以後에도 풀리지 않는 韓半島 問題를 解決하고자 새로운 構想을 내놓았으나 參與해야 할 當事者들의 無應答과 面駁이 이어졌다. 

    文 大統領은 2次 北·美 頂上會談을 이틀 앞둔 2019年 2月 25日 “歷史의 邊方이 아닌 中心에 서서 戰爭과 對立에서 平和와 共存으로, 陣營과 理念에서 經濟와 繁榮으로 나아가는 新韓半島體制를 主導的으로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에서는 “韓半島 運命의 主人은 우리다. 우리는 只今 植民과 戰爭, 分斷과 冷戰으로 苦痛받던 時間에서 平和와 繁榮의 時代를 主導하는 時間으로 歷史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면서 ‘新韓半島體制’라는 用語를 公式 使用했다. 

    ‘平和經濟’ 構想도 登場했다. 2019年 8月 5日 首席補佐官會議에서 文 大統領은 “이番 일(日本의 經濟 報復)을 겪으면서 우리는 平和經濟의 切實함을 다시 한番 確認할 수 있었다. 南北 間의 經濟協力으로 平和經濟가 實現된다면 우리는 單숨에 日本 經濟의 優位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8月 15日 第74周年 光復節 祝辭에서는 “平和經濟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强調했다. 

    文 大統領이 光復節 慶祝辭에서 平和經濟를 强調하자 北韓은 “삶은 소대가리가 仰天大笑할 노릇”이라고 비웃었다. 北韓 祖國平和統一委員會가 文 大統領의 慶祝辭를 非難하는 談話를 8月 16日 朝鮮中央通信을 통해 내보낸 것이다. 

    “우리는 南朝鮮 當局者들과 더 以上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對話 雰圍氣니, 平和經濟니, 平和體制니 하는 말을 果然 무슨 體面에 내뱉는가. 正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다.” 

    윤영관 前 長官은 “對北制裁 範圍 밖에 있는 領域의 活動과 關聯해 最善을 다했는지부터 政府에 묻고 싶다. 예컨대 保健, 醫療, 環境 協力 等은 制裁 範圍 밖에 있어 美國을 包含한 國際社會를 說得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分野마저 只今은 完全히 닫혀 있다”고 말했다.

    서울 ‘答訪’ 願하다 ’亡身’ 當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文在寅 大統領이 2018年 9月 19日 平壤 百花園 迎賓館에서 平壤共同宣言 合意書에 署名한 後 發表하고 있다. [平壤寫眞共同取材團 ]

    南北 頂上은 2018年 9月 平壤會談에서 金正恩의 南側 訪問을 明示한 바 있다. 文 大統領은 2018年 12月 4日 뉴질랜드를 國賓訪問해 兩國 頂上會談 後 共同記者會見에서 이렇게 말했다. 

    “金正恩 委員長의 서울 答訪이 年內에 이뤄질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보다 重要한 것은 그 時期가 年內냐 아니냐보다는 金 委員長의 서울 答訪이 北韓의 非核化를 더욱 促進하고 더 큰 進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金 委員長의 答訪 契機에 金 委員長으로부터 非核化에 對한 約束을 받는 게 重要한 게 아니라, 이어질 2次 北·美 頂上會談 過程에서 보다 큰 幅의 非核化 進展이 이뤄질 수 있도록 促進하고 仲裁하고 說得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 

    金正恩은 2018年 12月 30日 南側을 訪問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年內 答訪 可能性을 言及한 文 大統領에게 2019年을 이틀 남겨둔 時點에 보내온 拒絶 醫師였다. 

    文 大統領은 2019年에도 김정은을 連거푸 招請한다. 8月 29日 東南아시아 3個國 巡訪을 앞두고 泰國 ‘방콕포스트’와의 書面 인터뷰에서 “아세안(ASEAN·東南아시아國家聯合) 10個國이 모인 자리에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함께하는 機會를 가질 수 있다면 韓半島와 東아시아 平和를 위해 매우 意味 있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月 5日에는 答訪을 要請하는 文 大統領의 親書가 北韓에 傳達된다. 같은 달 21日 北韓은 ‘모든 일에는 때와 場所가 있는 法이다’라는 朝鮮中央通信 記事로 拒絶 意思를 밝힌다. 同等한 形式의 親書로 拒絶한 게 아니라는 點에서 文 大統領에게 公開的인 猖披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朝鮮中央通信 記事 內容은 다음과 같다. 

    “11月 5日 南朝鮮의 文 大統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務委員會 委員長께서 이番 特別首腦者會議(韓·아세안 特別頂上會議)에 參席해 주실 것을 懇切히 招請하는 親書를 鄭重히 보내어왔다.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南朝鮮의 空氣는 北南關係에 對해 매우 懷疑的이며 南朝鮮 當局도 北南 사이에 提起되는 모든 問題를 毅然히 民族共助가 아닌 外勢依存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立場에서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儼然한 現實이다. 무슨 일에서나 다 제 時間과 場所가 있으며 들 데, 날 데가 따로 있는 法이다. 果然 只今의 時點이 北南 首腦 분들이 만날 때이겠는가에 對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에 都大體 北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果然 무슨 意義가 있겠는가.” 

    구해우 未來戰略硏究院 院長은 “北韓이 願하는 것은 非核化 協商이 아니라 核 軍縮 協商이다. 文在寅 大統領의 問題는 뭐가 問題인지 모른다는 거다. 金正恩 答訪에 목을 매면서 脫北 漁夫를 强制 送還한 것은 그야말로 最惡의 手를 둔 거다. 親北(親北) 行爲를 했으면 北韓으로부터 뭔가 얻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金正恩이 文政府를 ‘들었다 놨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확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2019年 2月 28日(現地時間)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會談場에서 擴大 兩者 會談을 하고 있다. [뉴시스]

    金正恩은 2018年 3月 對北 特使團과 만난 자리에서 韓美 軍事訓鍊을 理解한다는 趣旨로 發言했으나 2019年 1月 新年辭에서는 “外勢와의 合同軍事練習을 더 以上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外部로부터의 戰略資産을 비롯한 戰爭裝備 搬入도 完全히 中止돼야 한다”고 밝혔다. 韓國 安保를 弱化시키라고 公開的으로 注文한 것이다.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이 決裂된 後 北韓은 ‘行動’으로 보여주기 始作했다. 3月엔 동창리 미사일 發射場 再建 움직임이 捕捉됐으며 같은 달 22日에는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 撤收를 南側에 通報했다. 4月 11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7期 4次 全員會議에서 金正恩은 “自力更生의 旗幟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 建設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制裁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血眼이 돼 誤判하는 敵對勢力들에게 深刻한 打擊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特히 文 大統領을 向해 “南朝鮮 當局은 趨勢를 보아가며 左顧右眄하고 奔走多事한 行脚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仲裁者’ ‘促進者’ 行世를 할 것이 아니라 民族의 一員으로서 제精神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堂堂히 하면서 民族의 利益을 擁護하는 當事者가 돼야 한다”고 批判했다. 

    北韓은 武力 挑發도 再開했다. 지난해 5月 4日 元山 虎島半島 一帶에서 東쪽 方向으로 短距離 미사일을 發射했다. 이는 2017年 11月 火星-15型 大陸間彈道미사일 發射 以後 18個月餘 만이었다. 5月 9日에는 短距離미사일 2發을 發射했다. 北韓은 文 大統領의 母親喪에 弔意文을 보낸 다음 날인 2019年 10月 31日 平安南道 一帶에서 東海上으로 短距離 發射體 2發을 發射했다. 2019年 11月 11日에는 金剛山 開發에 南側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南側 施設 撤去를 斷行하는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事實上 最後通牒을 보냈다. 

    2018年 6月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 當時 文 大統領의 國政支持度는 80%에 肉薄했다. 더불어民主黨의 政黨 支持率은 創黨 以來 最高値인 50%를 넘었다. 地方選擧에서도 더불어民主黨이 壓勝했다. 文 大統領 支持率은 曺國 事態를 거치면서 半토막 났으며 北韓의 態度도 180度 바뀌었다. 金正恩은 2019年 12月 28日부터 나흘間 進行된 勞動黨 第7期 5次 全員會議 報告에서 “美國이 對朝鮮 敵對視 政策을 끝까지 追求한다면 朝鮮半島(韓半島) 非核化는 永遠히 없을 것이다.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保有하게 될 새로운 戰略武器를 目擊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되풀이되는 ‘金正恩 答訪’ ‘韓半島 構想’

    文 大統領은 1月 7日 新年辭에서 獨自的인 南北關係 改善 構想과 5代 南北協力 事業을 提示했다. 5大 南北協力 事業은 △開城工團과 金剛山 觀光 再開 △非武裝地帶(DMZ) 一帶의 國際平和地帶化 △接境 地域 協力 △南北 間 鐵道 및 道路 連結 △스포츠 交流다. 特히 文 大統領은 “올해는 6·15 南北共同宣言 20周年을 맞는 뜻깊은 해로 平和統一의 意志를 다지는 共同行事를 비롯해 金正恩 委員長의 答訪을 위한 與件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南과 北이 함께 努力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金正恩 答訪으로 南北 關係뿐만 아니라 北·美 對話의 모멘텀을 살려보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다. 

    김계남 北韓 外務省 顧問은 1月 11日 朝鮮中央通信 談話文에서 “南朝鮮 當局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生日祝賀人士나 傳達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感之德之해하며 對話에 復歸할 것이라는 虛妄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本錢도 못 챙기는 바보 身世가 되지 않으려거든 自重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面駁을 줬다. 김정은에게 보내는 트럼프 大統領의 親書 傳達과 關聯한 內容이지만 事實上 北·美 對話에서 ‘文在寅’의 자리는 없다고 公言하며 南北關係도 期待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前 代表는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이 韓國에 오지 못할 것으로 본다. 와서 얻어갈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겠나.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니 뭐니 하는데 進陟된 게 있나. 朴槿惠 政府의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나 只今의 ‘平和 프로세스’나 말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一方的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結局 北韓이 反應해야 한다.”

    '신동아 2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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