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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지형(61) 前大法官이 2月公式出帆할 三星그룹 遵法監視委員會(監視위) 委員長을 맡는다. 金前大法官은 노무현 政府時節任命된 進步性向大法官 5名을 일컫는 이른바 ‘禿수리 5兄弟’ 中 한 名이다. 勞動法分野權威者로도 定評이 나 있다.

그는 法官退任後三星前者半導體事業場白血病問題調整委員長을 맡아 被害補償合意를 이끌어냈다. 2016年九宜驛 사고 眞相糾明委院長, 2018年 김용균 氏死亡事故眞相糾明委院長等으로도 일했다. 市民社會의 信望이 높다. 그런 金前大法官이 三星과 손잡은 데 對해 많은 이의 關心이 쏠리고 있다.

監視위는 三星그룹 倫理經營을 監視하고자 設立되는 獨立機構다. 삼성전자, 三星物産, 삼성생명, 三星SDI, 삼성전기, 三星SDS, 삼성화재 等 7個系列社와 協約을 맺고 遵法監視業務를 擔當할 豫定이다.

金前大法官은 1月 9日自身이 代表로 있는 法務法人地平事務室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監視위 活動에 聖域은 없다”고 宣言했다. 法違反危險이 있는 對外後援, 일감 몰아주기 等公正去來, 賂物收受나 不正請託等의 分野를 監視할 뿐 아니라 勞組問題와 承繼問題도 例外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金前大法官이 이날 가장 强調한 것은 監視위의 獨立性과 自律性이다. 그는 “委員長職을 맡기 前三星의 眞情性에 對한 疑心, 失敗에 對한 두려움 等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뒤 “여러 次例三星側提案을 固辭했으나 李在鎔副會長으로부터 直接 ‘委員會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保障하겠다’는 答을 듣고 委員長職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前大法官은 以後監視위 委員을 直接選任하는 것으로 業務를 始作했다. 經實聯事務總長을 지낸 고계현 消費者主權市民會議事務總長, 한겨레신문 編輯局長出身의 권태선 市民社會團體連帶會議共同代表等이 金前大法官과 함께 ‘三星監視’ 活動에 參與하기로 했다. 三星內部에서는 이人用社會貢獻業務總括顧問이 委員으로 參與한다.

金前大法官은 앞으로 “倫理經營의 把守꾼 구실을 할 것”이라며 “理事會主要議決事案에 法違反 리스크가 없는지 事前 모니터링하고 死後에도 檢討하는 ‘遵法統制者’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