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에서 35年 살아보니…

• 韓國은 平準化하려는 게 問題

• 잘못된 指標에 舛錯한 文

• 尹, 素養·能力 不充分해

8月 27日 創黨한 ‘韓國醫希望’은 進步나 保守를 標榜하지 않는 새로운 槪念의 新黨이다. 半導體 專門家 梁香子 議員과 노장思想의 代價 최진석 서강대 名譽敎授가 共同 代表로 나섰다. 左右 理念에 기대지 않고 ‘大韓民國의 先導國家 跳躍’을 旗幟로 내걸었다. 正當 傘下에 ‘政治學校’라는 生疏한 敎育 시스템을 둔 點도 異彩롭다. 大韓民國 政黨이 資質과 素養을 갖춘 豫備 政治人을 養成하는 政治學校를 연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國內 最初의 政治學校를 이끌 校長職은 최연혁 스웨덴 린네大學 敎授가 맡았다. 北유럽式 政治制度와 시스템 專門家인 崔 校長은 韓國醫希望 政策硏究所長을 兼職하고 있다.

韓國醫希望 서울콜로키움 政治學校 入學 資格 要件에 年齡, 性別, 地域, 學歷, 經歷 制限은 없다.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政治學校 開校를 앞두고 만난 崔 校長은 “特權을 바라지 않고 國家와 國民을 위해 奉仕하고 獻身할 사람, 大韓民國을 世界 先導國家로 跳躍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學校”라고 紹介했다. 敎育 內容과 方式은 다양하고 體系的이다.최 校長은 “先進的 敎習法을 다채롭게 運營하겠다”면서 “英國에서 始作된 그림자 內閣(shadow cabinet) 方式으로 豫算 策定 그룹 討論, 링컨-더글러스 小그룹 討論, 1代 多者 質疑應答 討論 方式인 PMQ(Prime Minister’s Question) 政策 討論, 툴民 說得 모델과 個人 政見 發表 等으로 敎育을 進行한다”고 밝혔다. 그는 政治學校를 國內에 安着시키기 위해 35年 스웨덴 生活을 접고 韓國에 돌아왔다. 韓國醫希望 創黨 準備도 도왔다.

準備된 政治人의 不在

韓國醫希望이 政治學校를 연 特別한 理由가 있나.

“韓國 政治人은 政治에 入門할 때나 入門하고 난 뒤에도 리더십 敎育을 全혀 받지 않는다. 準備되지 않은 狀態로 政治를 하다 보니 成熟하지 못한 態度나 國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言行을 서슴지 않는다. 國家나 國民을 위해 奉仕하고 獻身하겠다는 말만 할 뿐 그런 意志가 發現되지 않는다. 이런 式의 政治를 繼續하면 大韓民國이 先導國家로 올라설 수 없다. 眞心으로 國民과 國家를 위해 獻身할, 指導者 敎育을 제대로 받은 政治人이 切實히 必要한 때다. 그런 準備된 政治人을 길러내기 위해 政治學校를 열었다.”

스웨덴에서 자리 잡은 學者가 어쩌다 政治學校長을 맡게 됐나.

“民間 機構와 協力해 스웨덴에서 韓國 靑年들을 對象으로 政治學校를 運營한 經驗이 있다. 政治學校는 旣存 政治大學院의 리더십 過程과 비슷하다. 政治學者로서 리더십에 關心이 많다. 民主主義를 硏究하며 民主主義에 가장 核心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것은 經濟發展도, 市民意識 改革도 아닌 政治人의 意識과 力量과 能力임을 알게 됐다. 國家元首부터 地方議員까지 수많은 決定을 한다. 그 決定은 國民의 삶과 國家의 方向性에 엄청난 影響을 미친다. 指導者의 잘못된 選擇은 國民을 분열시키고 戰爭을 誘發하기도 한다. 例를 들어 中國과 美國 사이에서 어떤 選擇을 하느냐에 따라 外交는 勿論 國防, 安保, 經濟 政策까지 影響을 받는다. 問題는 리더십과 素養을 제대로 訓鍊받은 指導者가 없다는 데 있다. 韓國에는 다양한 指導者를 輩出하는 敎育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地點에서 많은 苦悶을 한 끝에 政治學校長을 맡았다.”

어떤 苦悶을 했나.

“西유럽이나 美國에는 20代부터 50代까지 世代別로 떠오르는 代表走者軍이 있다. 다음 選擧에 대충 누가 나올지가 豫測 可能하다. 反面 우리나라는 大統領選擧 前날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는 準備된 大統領, 準備된 指導者가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韓國에도 準備된 政治人을 排出하는 政治學校가 切實히 必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韓國 政治가 4流라는 批判을 받는 原因이 뭐라고 생각하나.

“리더십에 原因이 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만이 아니다, 폴로어十(followership)을 內包하고 있다. 리더는 폴로어가 없으면 意味가 없다. 追從者 或은 支持者가 있어야 한다. 韓國은 리더십에서 이끄는 것만 注視한다. 따르는 사람에겐 關心이 없다. 政治人은 選擧에 나와 하나같이 ‘여러분의 公服’이라고 말한다. 말만 그렇다. 아무 意味가 없는 搜査에 不過하다. 西歐의 폴로어 리더십이 內包한 폴로어十二 없다. 리더가 追從者를 생각하지 않고 自身의 權力 維持나 膨脹을 위한 일에 穿鑿하면 國家와 國民을 잘못 이끌 수밖에 없다. 只今 韓國 政治의 가장 큰 問題는 리더십을 잘못 認識하는 것이다. 大韓民國의 現 葛藤 構造와 社會問題의 가장 核心的 原因은 리더십을 제대로 訓鍊받은 準備된 指導者가 없다는 데 있다. 政治가 4流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가장 理想的 리더는 어떤 스타일인가.

“公益과 國家와 國民을 위해 犧牲하고 旣得權을 던질 수 있는 리더, 따르는 사람을 위해 奉仕 精神을 發揮하는 리더다.”

國民 個個人을 꿈꾸게 하는 國家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北유럽 國家들의 共通點은 社會福祉家 잘 發達했다는 것이다. 이들 國家는 個人에게 거둔 稅金으로 經濟的 도움이 必要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는 普遍的 福祉를 選好한다. 우리나라보다 稅金의 比重도 越等히 높다. 그럼에도 國民이 國家에 큰 不平이나 不滿을 갖지 않는다. 國民이 體感하는 幸福指數도 높게 나타난다.

“獨逸을 包含해 北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幸福 追求權과 人間 尊嚴性을 附與하는 것을 國家의 役割로 여긴다. 모든 子息이 다 成功하기를 바라는 父母처럼 國家가 國民 個個人의 幸福 追求를 돕는다. 스웨덴에서 博士課程까지 奬學金을 받으며 工夫를 마치고 學生들과 討論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뼈저리게 느낀 바다. 個個人의 目標가 다름을 尊重하고 國家가 이를 平準化하려고 하지 않는다. 國家가 높이 있는 사람을 내려오게 해서 水平을 맞추려고 해선 안 된다. 이런 式의 平準化가 가장 큰 問題다. 國家는 競爭 속에서 暫時 落後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사다리를 놔주는 役割을 잘하면 된다.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게 해줘야 한다. 國民이 낸 稅金을 깨끗하고 透明하게 使用해 누구도 不滿이나 不平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게 福祉國家다. 스웨덴과 北유럽 國家들은 이를 잘 實踐해 왔다. 全 世界에서 稅金을 가장 많이 내는데도 指導者의 리더십에 對한 國民의 信賴度가 높다. 리더십과 폴로어十을 같이 생각하는 指導者이기에 自身이 낸 稅金을 어떤 方式으로든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確信한다.”

폴로어十二 리더십만큼 重要한가.

“매우 重要하다. 世界 最高의 指導者로 稱頌받은 人物은 하나같이 疏通 能力이 아주 뛰어나다. 리더와 폴로어 사이에 다리 놓기를 잘하는 분들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前 美國 大統領은 第2次 世界大戰 當時 31回에 걸쳐 對國民 談話를 했고, 國民 大多數가 그 談話를 들었다고 한다. 大統領의 한마디 한마디가 國民에게 힘이 되고 座標가 됐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大統領도 國民을 敎化하고 交感하는 能力이 뛰어나다. 그분의 스피치 映像을 보면 눈물이 날 程度로 感動的이다. 마틴 루터 킹도 校監과 疏通에 아주 能한 指導者로 꼽힌다. 結局 指導者의 核心 力量은 校監과 疏通이다. 校監과 疏通을 잘하면 폴로어十二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朴槿惠, 文在寅, 尹錫悅 세 大統領 가운데 가장 높은 點數를 주고 싶은 리더는 누군가.

“셋 다 落第點이다. 國民이 힘들어하고 國家가 危機에 處했을 때 세 指導者 모두 疏通 能力을 發揮하지 못했다. 大統領이 나와서 한番 明快하게 說明해 주면 좋겠다고 國民이 懇切히 바랄 때 그 期待를 저버렸다. 기다림의 時間을 넘기면 國民은 한 발짝 멀어진다. 이런 狀況에 익숙해지면 國民은 抛棄 狀態에 이른다. 國民과 交感하는 가장 좋은 方法은 直接 疏通하는 것이다. 大統領이 直接 나설 수 없으면 壯觀이라도 나와서 眞情性을 바탕으로 國民의 갑갑함을 풀어줘야 한다. 國民이 正말 힘들어할 때 慰勞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疏通의 타이밍

校監과 疏通을 잘한 大統領을 꼽는다면.

“노무현 大統領이다. 國民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感動을 안기는 談話를 했다. 校監과 疏通 側面에서는 잘했지만 政治學的으로 判斷할 때는 失敗한 大統領이다. 폴로어十을 너무 생각한 것이 失敗의 原因이 됐다. 大統領이 國家를 統治하려면 規律과 영이 서 있어야 한다. 檢事들 앞에서 ‘階級章 떼고 한番 해볼래요?’라고 말한다든지, ‘그놈의 憲法이…’라는 表現을 쓴 것이 大統領의 格을 떨어뜨렸다. 國家의 根幹인 憲法을 지키는 것이 가장 重要함에도 國民을 代表하는 大統領이 스스로 格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憲法을 無視하는 瞬間 法治는 끝나버렸다. 이 地點에서 大統領의 資格을 評價한다면 落第點이다. 大統領은 어떤 狀況에서든 憲法과 法治를 尊重해야 한다.”

尹錫悅 大統領의 支持率이 크게 오르지 않는 理由가 뭐라고 생각하나.

“一旦 疏通의 不在가 가장 큰 問題인 것 같다. 大統領은 政治人으로서 素養과 統治할 能力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對國民 輿論調査에서 大統領 候補 가운데 支持率 1位로 나오면 國民이 그를 大統領으로 願하고 支持한다고 錯覺하기 쉽다. 이럴 때는 大選 出馬를 宣言하기에 앞서 果然 내가 나라를 統治할 準備가 돼 있는지 反芻해 볼 必要가 있다. 大統領이 되면 常識과 工程이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只今의 모습은 政治人으로서 素養과 能力이 充分히 갖춰져 있지 않다. 政治 스타일을 보면 如前히 檢察總長의 모습이 보인다.”

이 問題를 解消할 方法이 있나.

“이미지를 回復하고 成功한 大統領으로 거듭나려면 一旦 말을 아껴야 한다. 指示보다는 함께 討論해 좋은 解法을 찾으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政策 決定에 參與하는 엘리트軍을 多樣化해야 한다. 周邊에 눈치 보지 않고 忠言할 사람이 必要하다. 大統領 執務 空間을 靑瓦臺에서 용산으로 옮겼는데도 큰 變化가 없어 보인다. 保護膜에 갇힌 大統領으로 비친다.”

文在寅 政府는 왜 5年 만에 政權을 내줬을까.

“大統領 周邊 콘크리트 勢力에 問題가 宏壯히 많았다. 잘못된 指標에 穿鑿해 있었다. 支持率 75%로 退任했는데 이를 두고 政治를 잘했다고 여기는 것은 錯覺이다. 바로 이게 輿論調査의 陷穽이다. 輿論調査 結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社會가 不安定하고 가장 危機일 때 나서서 國民에게 確實한 指標를 提示하지 못하면 政治를 잘했다는 評價를 받기 어렵다. 大統領이 되는 瞬間 더는 左右를 가리지 않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에게도 尊重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看過하고 外交 路線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點, 企業 政策이나 勞使 政策이 너무 한쪽에 舛錯한 點이 反感을 키웠다. 例를 들어 暴力이 亂舞하는 狀況 속에서 暴力은 잘못됐다고 指摘하는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大統領이 必要한 한마디를 제때 던지지 않은 것이 우리 社會를 葛藤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한다. 그 地點에서 政治的으로 失敗했다고 본다.”

政治 文化 바꿀 敎育의 힘

旣存의 政治 文化에 問題意識을 갖고 誕生한 新黨이 바로 韓國醫希望이다. 다른 政黨과 差別化한 競爭力은 뭔가.

“美國의 政治學者 헤럴드 라스웰이 提示한 ‘pdrP 모델’이라는 指導者 理論이 있다. p는 私的 動機(private motivation), d는 代替(displacement), r은 合理化(rationalization)를 뜻하며 P는 政治的 人間(Political man)이다. pdr 過程을 거쳐 公益과 國家를 위해 犧牲하는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는 理論이다. 韓國醫希望은 pdr를 거친 豫備 리더들이 만든 政黨이다. 構成員의 面面을 보면 하나같이 自己 領域 속에서 自己만의 世界를 構築한 이들이다. 또한 公益과 國益을 위해 奉仕하고 犧牲할 覺悟가 된 사람들이다. 透明하고 깨끗하게 政治할 能力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 政治人을 交替해야 4流 소리를 듣는 政治 文化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 特權을 바라지도, 欲心을 내지도 않는다. 國民을 위해 일하겠다는 一念뿐이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行動으로 實踐한다. 이 모든 것이 旣存 政黨과는 確然히 다른 競爭力이다.”

外國에는 政黨에 政治學校가 많은가.

“獨逸과 北유럽 國家는 政黨別로 다양한 靑年 리더십 過程을 두고 있다. 美國은 週마다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다. 유럽에서는 學生 身分으로 政黨을 選擇할 수 있다. 靑年 리더십 스쿨에서 兒童 靑少年期부터 말하는 技術과 討論하는 方法, 다양한 政策 스펙트럼, 政策을 掌握하고 分析하는 能力을 배운다.”

敎育을 통해 指導者의 素養과 資質을 갖출 수 있나.

“可能하다. 태어나면서부터 達辯家人 사람은 없다. 리더십을 제대로 訓鍊받지 못해 우리 政治人들의 話法에 低級한 用語가 亂舞하는 것이다. 리더십 訓鍊이 잘된 사람은 低級한 言語를 消費하지 않고 比喩를 適切히 活用한다. 寓話나 民譚을 例로 들면서 低俗한 狀況을 얘기하면 直說的 表現보다 더 便하게 받아들인다. 比喩는 말하는 사람의 理解를 돕고 자연스럽게 共感하도록 誘導하는 힘이 있다. 隱喩法, 直喩法, 暗示法 等 다양한 技法이 있다. 이런 比喩를 使用해 討論하면 相對와 激한 對立을 避할 수 있다. 또 國會議員이 長官에게 問題點을 直接 指摘하지 않고 會議를 主宰하는 議長을 통해 묻고 答을 받는 方式을 取하면 只今처럼 國會 안에서 高聲과 辱說이 오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政治學校 敎育 修了者는 選擧 公薦 審査에서 優待한다는 特典을 發表했다. 자칫 敎育을 빌미로 公薦 장사를 한다는 誤解를 살 수도 있다.

“언뜻 보면 特權을 提供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反對로 解釋하면 決코 特權이 아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 訓鍊을 받은 사람만 政治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黨의 所信이다. 리더십은 政治人의 基本 素養이기에 政治學校를 나온 사람은 選擧에 나갈 資格을 갖춘 것으로 認定하겠다는 것이다.”

初代 校長으로서 抱負와 바람은 뭔가.

“우리나라는 只今 相當한 危機에 處해 있다. 우크라이나 事態 以後 國際情勢가 急變하고 있다. 모든 것이 自國 安保와 價値 中心으로 뭉치기 始作했다. 여기서 배를 잘못 타면 難破할 수 있다. 에너지도, 半導體도,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트펌프가 다시 美國 大統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美軍 撤收를 前提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要求할지 모른다. 韓國은 포스트 바이든 時代에 對備해야 한다. 우리의 科學技術과 外交力, 國防力으로 大韓民國을 先導國家 水準으로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한다. 政治學校가 公益과 國民을 위해 眞情으로 일할 사람을 많이 輩出해 先導國家로 跳躍하는 時間을 앞당기는 潤滑油가 되길 바란다. 政治學校에서 輩出한 指導者가 國會議員이 되고, 大統領이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모습도 꼭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