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保安司令部 民間人 査察 事件 (國軍保安司令部民間人査察事件) 또는 윤석양 二兵 良心宣言 事件 (尹錫洋二兵良心宣言事件)은 1990年 國軍保安司令部 (現在의 國軍防諜司令部)에 勤務하던 윤석양 二兵이 保安司의 査察 對象 民間人 目錄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脫營해 그 目錄을 公開한 事件을 말한다. 이 目錄에는 政界와 勞動界, 宗敎界 等에 對한 査察 記錄이 담겨 있었으며, 이 事件을 契機로 노태우 政權 退陣運動이 거세게 일어났다. 保安司 는 以後 機務司 로 이름을 바꿨으며 그 役割이 縮小되었다.

背景 [ 編輯 ]

國軍保安司令部 [ 編輯 ]

노태우 政權 當時, 保安司令部는 全斗煥 政權 을 創出한 功臣으로 指目되어 왔었다. 12.12 軍事 叛亂 當時 전두환은 保安司令部 司令官職을 맡고 있었으며, 保安司는 全斗煥 의 政權 掌握에 前衛隊 役割을 했다. 1987年 民主化 抗爭 뒤, 保安司에 對한 再評價가 이뤄지면서 保安司는 言論統廢合 , 삼청敎育隊事件 , 各種 政治 工作과 學院 査察 等 政治 活動에 깊숙히 介入했던 軍 機關이라는 汚名을 갖고 있었다. ^[1] (當時 大統領이던 盧泰愚 는 1980年 전두환이 大統領이 된 뒤, 全斗煥의 後任으로 保安司令部 司令官을 맡았었다.) 1988年 國會 에서는 16年만의 國政監査 를 통해 保安司의 各種 橫暴를 밝혀냈고, 大統領 傘下 諮問機構 行政改革委員會는 保安司가 軍 情報만 蒐集하도록 役割을 變更할 것을 노태우 大統領에 建議했다. ^[2] 하지만 2年 뒤 벌어진 윤석양 二兵의 良心宣言은 政治權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保安司의 役割이나 態度가 크게 變化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事件이었다.

혁노맹 事件 [ 編輯 ]

윤석양은 韓國外國語大學校 러시아語科 85學番으로 學生運動으로 4學年 2學期에 除籍되어 軍 服務를 하게 됐다. 身柄敎育 뒤인 1990年 7月 3日 , 윤석양은 保安司 西氷庫分室로 連行되어 '革命的 勞動者階級鬪爭同盟'(以下 혁노맹)에서의 活動에 對한 調査를 받게 되었다. 保安司의 脅迫에 못이긴 윤석양은 혁노맹 幹部 1人의 所在地를 알려주었고, 이 後 혁노맹 搜査에 홍대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事實을 알려주는 等 조금씩 協助했다. ^[3]

7月 19日 , 保安司 搜査官들은 윤석양을 變裝시켜 홍대 앞이 보이는 2層 카페로 데려가 혁노맹 關係者를 指目하도록 했고, 윤석양의 도움으로 혁노맹 關聯者들을 逮捕할 수 있었다. 이 後, 保安司 搜査官들은 윤석양을 조금씩 信任하게 되었고, 保安司에서는 8月 22日 , 現役軍人 10名이 包含된 '혁노맹' 事件을 發表했다. ^[4] 윤석양은 脫營 以後, 혁노맹은 1990年 3月에 自進解體했으며, 繼續 活動했다는 保安司의 發表 內容은 造作이라고 밝혔다. ^[5]

以後 윤석양은 保安司 分析班으로 옮겨져 혁노맹에 對한 搜査 報告書 作成과 社勞盟 에 對한 資料 整理를 도왔다. 하지만 9月 22日 , 말 知의 10月號에서 "保安司의 혁노맹 事件 造作 眞相"이라는 記事를 내보내자 保安司의 한 係長이 윤석양에게 二重스파이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不安感을 느낀 윤석양은 9月 23日 새벽 2時, 保安司의 民間人 査察 關聯 索引表와 디스켓을 가지고 堡礁 交代 時間을 틈타 保安司를 脫出해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 人權委에 隱身했다. ^{[3] [6]}

淸明計劃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淸明計劃 입니다.

淸明計劃 은 1989年 3月 當時 保安司令部 가 親衛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妨害가 될 만한 反政府人士 目錄을 만들고 이들을 個別的으로 査察해 非常戒嚴이 宣布되는 D-데이 前後로 全員 檢擧한다는 豫備檢束 作戰名이다.

保安司 3處(우종일 處長·김용성 誇張)는 1989年 4月 戒嚴에 對備해 各界 主要人士 923名의 人的事項·豫想 逃走路·豫想 隱身處·逮捕組 等이 記載된 淸明카드를 作成하고 戒嚴視 이들을 檢擧·處罰하기 爲한 淸明計劃을 樹立했다. 保安司 3處 ‘淸明 태스크포스’의 ‘淸明’ 對象者 選定과 等級分類는 公安合搜部 政策協議會에서 檢察·警察의 左翼人士 資料와 保安司의 左翼人士 名單과 等級 等을 參照해 作成했다. 淸明카드 作成作業을 完了한 뒤 1989年 8月 乙支訓鍊 期間에 8個 部隊를 選定해 圖上訓鍊까지 實施했다.

이어 保安司 3處 6과 分析班은 1990年 10月 保安司 民間人 査察을 暴露한 윤석양 事件이 發生하기 前까지 ‘청수(動向把握)’對象者라는 街名稱으로 民間人 1,300餘名에 對해 公開 資料와 隸下 保安部隊의 ‘動向觀察報告書’ 等을 바탕으로 個人別 身上資料綴을 作成·管理했다. ^[7]

暴露 內容 [ 編輯 ]

1990年 10月 4日 , 윤석양은 保安司 脫營 時에 가지고 나온 動向把握 對象者 索引表 1,303張, 4名( 盧武鉉 , 문동환 , 이강철 , 박현채 )에 對한 個人身上카드, 個人別 動向把握 內容이 들어있는 컴퓨터 디스켓 30張(447名分)을 公開했다. 이 資料에서는 對象者를 A, B, C, D 네 等級으로 나누고 主要活動을 把握하고 있었으며, 査察 活動을 통해 얻어진 內容을 컴퓨터에 記錄하고 있었다. 個人身上카드에는 人的事項, 家族事項, 海外旅行 關係, 交友 및 背後 人物 等 9個 項目으로 나뉘어 記錄되어 있었으며, 自宅의 담牆 높이, 非常 脫出口, 豫想逃走路 및 隱身處까지 들어있었다. 査察 對象에는 金永三 , 金大中 , 盧武鉉 等의 政治人들을 비롯해 金壽煥 樞機卿, 윤공희 天主敎 光州 大敎區長, 김관석 牧師, 박형규 牧師 等 宗敎界 人事까지 包含되어 있었다. ^[8] 10月 12日, 尹 二兵은 政界, 勞動界, 宗敎界 等 社會 各界에 있는 40餘名의 프락치 名單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過誤를 反省하지 않으면 暴露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9]

윤석양은 保安司에서 "현실文化史"라는 雜誌社를 運營하며 "現實焦點"이라는 季刊誌를 냈으며 이는 記者 身分이 取材源에 接近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證言했고, 實際 "현실文化史"라는 雜誌의 編輯長은 保安司의 軍務員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 尹 二兵은 "保安司가 情報蒐集을 위해 經營하고 있는 僞裝술집이 新林洞 어디에 있다"고 말했고, 한 言論社는 洞事務所를 통해 追跡한 끝에 將校는 支配人으로, 士兵은 웨이터로 勤務하는 等 保安司 關係者들이 運營하는 僞裝카페 '모비딕'을 찾아내기도 했다. ^[11]

10月 23日 , 保安司는 西氷庫 紛失을 閉鎖하겠다고 밝혔으나, KNCC 人權위는 윤석양 二兵의 말을 빌어서 保安司가 元來 仁川으로 移動하려는 計劃이 있었다고 反駁했다. ^[12]

暴露 以後 [ 編輯 ]

暴露 以後인 10月 7日 , 평민당 總裁 金大中 은 內閣制 改憲 抛棄, 地方自治制 實施, 保安司 解體, 民生 安定을 要求하며 斷食에 들어갔다. ^[13] 다음 날, 노태우 大統領은 이상훈 國防長官과 조남풍 保安司令官을 電擊 更迭했으나 ^[14] , 學生들과 野黨(平民, 민주, 國民聯合)은 노태우 政權의 退陣을 主張하는 集會를 열었다.

10月 13日 노태우 大統領은 " 犯罪와 暴力에 對한 戰爭 "을 宣布했으나, 이는 民間人 査察 事件에 對한 國民的 憤怒를 避해가기 위해 急造된 것으로 國民을 統制하고자 企劃된 造作術의 性格이 强하다는 指摘도 있다. ^[15]

윤석양은 2年 가까이 逃避한 끝에 1992年 9月 23日 大邱 에서 붙잡혀 拘束되어 陸軍高等軍事法院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16]

査察 對象이었던 사람들은 國家를 對象으로 1991年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냈으며, 1998年 7月 , 大法院은 國家가 各 2百萬원씩, 總 2億9千萬원의 慰藉料를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17]

같이 보기 [ 編輯 ]

• 國務總理室의 民間人 査察 事件
• 三星 祕資金 關聯 暴露
• 淸明計劃
• 大韓民國의 映畫 《 모비딕 》은 이 事件에서 모티브를 얻어 製作했다. 映畫의 題目 《모비딕》은 保安司가 情報蒐集을 危害 서울大學校 近處에서 運營했던 僞裝 카페의 이름과 같다. ^[18]
• 綠化事業 (第5共和國)
• 國家保安本部

參考 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