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星條旗 燒却示威 는 1982年 강원대학교 에서 反美 反獨裁 示威 中 美國 國旗를 불태운 事件이다. 美國 星條旗 를 태운 靑年들은 北韓을 이롭게 하고 社會 不安을 惹起했다는 理由로 國家保安法과 執匙法 違反으로 大法院에서 有罪 判決을 받았다.

1980年 12月 31日 國家保安法이 改正된 以後 運動圈 學生들에게 처음 適用된 事例이다.

表現의 自由 에 關해 論議할 때 代表的으로 比較되는 事例이기도 하다. 비슷한 時期인 1984年 美國 택사스주 델러스에서 레이건 政府에 反對하며 일어난 星條旗 燒却 事件은 美國 大法院에서 表現의 自由를 認定해 無罪判決했지만 大韓民國에서는 有罪判決을 받았기 때문이다.

外部 링크 [ 編輯 ]

• 民主主義를 꽃피우기 위해 江原大 星條旗 燒却 示威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