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 韓國鐵道公社 勞組 罷業
2013年 12月 19日 서울廣場 에서 열린 示威. 勞組側 推算에 따르면 約 1萬 名이 示威에 同參했다.
날짜	2013年 12月 9日 ~ 12月 30日
地域	大韓民國 全域
原因	SR 設立
目的	子會社 分割 設立 反對
種類	抗議 , 示威 , 罷業
狀態	不法罷業 認定 (大法院 判決) 및 2013年 12月 30日에 罷業 撤回
示威 當事者
全國鐵道勞動組合 韓國鐵道公社 社側 大韓民國 政府
主要 人物
김명환 勞組委員長 최연혜 社長 서승환 國土部長官

2013年 韓國鐵道公社 勞組 罷業 (韓國鐵道公社勞組罷業)은 韓國鐵道公社 勞組가 2013年 12月 9日 부터 12月 30日 까지 會社側의 水西高速鐵道 運營社 에스알 設立에 反撥해 일어난 罷業이다. 22日間 繼續된 이番 罷業으로 코레일은 最長期間 罷業記錄을 更新했다. ^[1] 長期間의 罷業으로 인한 直接 被害額만 最小 400億 원에 이르는등 莫大한 被害와 後遺症을 남겼다. ^[2]

背景 [ 編輯 ]

이 罷業은 2013年 12月 10日 에 있었던 韓國鐵道公社 의 水西發 KTX 法人 設立 關聯 臨時理事會의 開催를 强行하려는 韓國鐵道公社 社側과 開催를 沮止하려는 勞組의 對立에서 觸發됐다. 2013年 11月 22日 勞組는 組合員 總會를 통해 贊成率 80%, 投票率 91.3%로 可決되어 27日 中央勞動委員會가 調停節次를 끝내 節次가 마무리되었다고 說明했다. 이어 11月 30日 理事會 開催時 總罷業하겠다고 했고 鐵道民營化에 反對하는 立場과 社會的 論議機構를 設置할 것과 賃金 및 懸案에 對한 合意 等도 經營陣에 要求했다. ^[3] 하지만 政府는 鐵道民營化가 아니라는 立場을 밝혔고 코레일은 理事會를 結局 强行하였다. ^{[4] [5]} 코레일 勞組는 이 理事會가 鐵道民營化의 始作이라는 立場이다.

現行 勞動法上 勤勞條件에 關한 內容이 아닌 目的의 罷業은 不法이다. 勞組는 水西發 KTX 法人 設立이 勤勞條件에 影響을 미치는 問題이기 때문에 合法罷業이라는 立場이다. 反面 政府나 韓國鐵道公社는 勞組가 내건 主된 罷業事由인 假稱 水西發 KTX 法人 設立問題가 韓國鐵道公社 勤勞者의 勤勞 條件이 아니기 때문에 不法罷業이라는 立場이다. ^{[ 出處 必要 ]}

經過 [ 編輯 ]

  2013年 12月 28日 民主勞總 總罷業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勞組는 12月 9日 午前 9時부터 罷業을 始作하기로 하고 結局 罷業을 强行하였다. 이에 韓國鐵道公社는 代替人力을 投入하고 勞組의 主張이 勞使 協商의 對象이 아니라고 反駁하고 勞組 執行部 194名을 告訴 告發하였다. 또 罷業 參加者들 6000餘名을 모두 一方的 職位解除했다. 이 罷業으로 罷業 첫날부터 一般列車의 運行에 蹉跌을 빚었다. ^[6] 또 이 罷業이 始作한 以後 코레일側의 代替人力으로 인한 事故들을 頻發하게 發生하였다. 政府는 이 罷業을 不法으로 規定하고 嚴하게 對處한다는 方針을 밝혔다. ^[7] 한便 鐵道勞組는 12月 14日 大規模 1次 上京 集會를 가졌다. ^[8] 또한 서울메트로 勞組도 12月 18日 午前 9時를 期해 同伴 罷業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으나 ^[9] 協商 妥結로 罷業 始作 前에 서울메트로 罷業 計劃은 撤回되었다. ^[10] 코레일은 12月 16日 부터 首都圈 電鐵 을, 12月 17日 부터는 KTX 를 縮小 運行하기로 했다. ^[11] 12月 16日 大檢察廳은 警察廳, 國土交通部, 雇傭勞動部 等과 함께 罷業 主導勢力 10名에 對해 逮捕令狀을 請求하기로 했다. ^[12] 12月 17日, 警察은 鐵道勞組 本部, 서울支部, 鐵道解雇者 鬪爭委員會 事務室 等을 押收搜索하고 逮捕令狀이 發付된 김명환 鐵道勞組 委員長 等 10名에 對해서도 逮捕에 나섰다. ^[13]

12月 22日 午前 警察은 民主勞總 事務室에 對한 押收搜索 令狀은 棄却되고 鐵道勞組 指導部에 對한 逮捕令狀만 發給받은 狀態에서 鐵道勞組 指導部가 민주노총 事務室에 숨어있다고 보고 民主勞總 事務室이 있는 京鄕新聞 社屋에 進入하려고 했다. 이 過程에서 警察이 琉璃窓을 깨고 進入하는 等 騷亂이 벌어졌다. 警察은 午後 6時 30分頃 민주노총 事務室이 있는 13層부터 屋上까지의 層으로 올라갔지만, 鐵道 勞組 指導部는 보이지 않았다. 民主勞總은 鐵道勞組 指導部는 이미 빠져나갔다는 立場을 밝혔다. 警察은 이 말을 믿지 않고 繼續 鐵道 勞組 指導部를 搜索했지만, ^{[14] [15]} 結局 찾지 못하고 撤收하였다.

警察은 鐵道勞組 指導部가 있다고 보고 逮捕 令狀을 執行했다는 立場을 밝혔지만, 民主勞總과 경향신문에 被害를 賠償하기로 했다. ^[16] 한便 23日 民主勞總은 라디오 放送 인터뷰를 통해 鐵道勞組 執行部가 숨어 있는지 미리 調査하여 22日 進入 試圖 前에 指導部가 없다고 通報했었다고 밝혔다. ^[17] 23日 市民社會團體들은 逮捕令狀을 가지고 門을 부수고 强制로 들어간 것은 不法的인 公務執行이라는 趣旨의 聲明을 냈다. ^[18]

경향신문은 警察이 記者의 出入을 統制해 新聞 製作을 妨害한 것과 言論社의 施設物을 破損한 것, 言論自由를 甚大하게 威脅한 것에 抗議하는 聲明을 냈다. ^[19] 12月 30日, 鐵道勞組는 國會가 鐵道産業發展小委를 構成함에 따라 罷業을 撤回하고 12月 31日 午前 11時까지 現業에 復歸하겠다고 밝혔다. ^[20] 國際勞組界는 韓國鐵道公社 勞組 罷業에 對해 相當한 關心을 보였으며, 罷業과 關聯해 鐵道公社 勞組와 連帶를 宣言하고 大韓民國 政府를 批判했다. ^[21]

한便 이 罷業으로 逮捕令狀이 發付된 勞組 幹部는 모두 35名인데, 鐵道勞組 罷業 期間에 이미 檢擧된 6名을 除外하면 1月 4日 16名이, 1月 14日 김명환 勞組委員長 等 13名이 警察에 自進 出頭했다. ^{[22] [23]}

또, 이番 罷業에 參加한 前 統合進步黨 國會議員도 不法 示威에 參加한 嫌疑로 檢察 搜査對象에 올랐으며, 1年뒤인 2014年, 그中 金美希 , 金在姸 氏를 略式起訴, 罰金 300萬원을 宣告 하였으나, 이에 不服하여 正式裁判 進行 中이며, 오병윤 議員은 民主勞總 示威現場에서 스크럼을 짜는 等의 行動이 發見되어 不拘束 起訴되었다. 2014年 12月 鐵道罷業不法性에대한 檢察이 告訴했으나 無罪判決과 함께 不法罷業이긴하나 이건 社側이 充分히 豫想한 일이라며 無罪를 宣告하였으나 2016年 1月 15日 서울 高等法院에서 電擊性은 認定되지않아 執行部는 無罪이지만 罷業目的性이 賃金關聯人 部分이아니기 때문에 不法罷業으로 規定했다. 또한 最近 2017年 2月 1日 大法院에서 原審抗訴棄却으로 執行部가 無罪判決을 確定했다 ^{[24] [25]}

같이 보기 [ 編輯 ]

• 首都圈高速鐵道
• 韓國鐵道公社 (코레일)
• 安寧들 하십니까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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