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乘務員 雇傭 紛爭 은 2006年 3月 1日 부터 2018年 7月 21日 까지 4526日間 韓國鐵道公社 와 코레일流通 , 全國鐵道勞動組合 KTX列車乘務支部 勞組員 사이에 進行된 雇傭紛爭이자 勞動鬪爭이다. 2004年 4月 KTX 에 乘務하다 2006年 3月 에 事業終了로 因한계약해지로 委囑이 解止된 前職 KTX 乘務員들이 當時 鐵道廳의 約束에 따라 韓國鐵道公社 正職員으로 雇傭承繼를 要求하고, 이를 韓國鐵道公社가 拒否한 것이 이 紛爭事件의 核心 理由다.

發端 [ 編輯 ]

2004年 4月 1日 京釜高速鐵道 가 開通되면서, 高速鐵道의 開通을 앞두고 車內 乘務員을 採用했다. 當時 高速鐵道 乘務員은 線路 위의 스튜어디스라는 呼稱을 받을 만큼 期待가 컸다고 한다. 처음 乘務員을 300名假量 選拔할 때 4千餘 名의 志願者가 몰려 無慮 13代 1이 넘는 競爭率을 記錄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韓國鐵道流通 에 所屬으로 採用되었으나, 鐵道廳의 鐵道公社火 段階에서 一時的 雇傭이라 說明하고 1年 契約職으로 入社했다, 이는 鐵道公社의 費用節減을 理由로 外注化된 姊妹 會社와 委託契約韓 것이었다.

高速鐵道 開通을 앞둔 狀態에서 많은 乘務員들이 "2年內 正規職 轉換"이라는 約束을 받았고 이 때문에 그들의 期待感은 매우 컸다. 劣惡한 勤務處遇와 매우 낮은 手當을 참으면서 2年이 지나갈 때가 다가오자 KTX 乘務員들은 本社 正規職으로의 轉換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모든 乘務員들은 韓國鐵道公社 가 아닌 韓國鐵道流通 에 雇傭 및 所屬되어 있었고, 正職員이 되더라도 鐵道工事가 아니라 當然히 韓國鐵道流通 正規 職員으로 採用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不滿이 커지기 始作하였고, 마침내 2006年 3月 한국철도공사의 總罷業과 때를 맞추어 紛爭이 始作됐다.

經過 [ 編輯 ]

2005年 後半期부터 KTX 乘務員들은 여러 가지 方法으로 籠城하기 始作하였다. 그들은 韓國鐵道公社 正規職으로 轉換할 것을 要求하며 鐵道를 利用하는 손님들에게 傳單紙를 나눠주는가 하면, '故障난 PDA , 無電機가 乘客 安全을 威脅한다'라고 적힌 뱃지나 어깨띠를 着用하며 籠城하였던 것이다. 이듬해인 2006年 3月, 鐵道公社의 總罷業이 始作되기 前인 2月 25日 부터는 私服을 着用한 채 僧舞를 하는 이른바 '私服 鬪爭'을 벌였다. ^[1]

2006年 2月 28日 鐵道公社의 勞使는 마지막 協商을 하였으나 解雇者 復職, 人力充員, 鐵道商業火 撤回 및 公共性 强化, KTX 乘務員 等 非正規職 差別 撤廢 等 核心 爭點을 놓고 異見幅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罷業이 强行되었다. 그러나 2006年 3月 1日 에 開始된 鐵道公社 勞組의 總罷業은 警察의 强勁 鎭壓과 鐵道公社의 大量 職位 解除 措置로 인해 參加者 數가 漸漸 줄어들면서 4日 만에 끝났다. ^[2] 그러나 KTX 乘務員들은 現場으로 復歸하지 아니하고 繼續해서 籠城을 벌였다. ^[3] 이들은 自體的으로 投票를 實施하였고, 그 結果 組合員의 83%가 贊成하여 罷業을 持續한 것이었다.

2006年 5月 11日 에는 韓國鐵道公社 서울地域本部에 公權力이 投入되어 籠城中인 乘務員 80名을 强制로 連行하였다. 一部는 吳世勳 當時 서울市長 候補 事務室과 國家人權委員會 事務室을 占據하기도 하였다. ^[4]

乘務員들은 2006年 5月 31日 까지 現場으로 業務 復歸할 것을 最終 通報받았으나 몇몇 乘務員의 KTX 觀光레저 (週)에 入社 및 正規職 採用을 除外하고 相當數의 乘務員들은 復歸를 拒否하였고, 이에 따라 復歸를 拒否한 乘務員들은 自動으로 契約이 해지되었다.

2006年 9月 前 KTX 列車乘務支部長 민세원은 민주노동당 社에서 削髮式을 斷行하고, 斷食 籠城에 突入하였다.

2007年 1月 에는 前職 새마을號 乘務員과 함께 籠城하기 始作하였으며, 서울驛 , 龍山驛 待合室을 中心으로 斷食 籠城을 始作하였다. 이들은 3月에는 全國 鐵道公社 本部가 있는 서울, 釜山, 大田, 順天 等을 巡廻하며 集會를 열기도 하였다. 鬪爭 狀況은 2007年 7月 29日 MBC PD手帖에 放映되기도 하였다.

2007年 12月 27日 서울中央地方法院은 不法 罷業 嫌疑로 起訴된 민세원 前 KTX 列車僧舞支部長에게 罰金 150萬원을 宣告하였다. 다만 "鐵道工事가 乘務員들의 實質的 使用者 地位에 있다"는 閔氏의 主張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7年 11月 의 KTX 乘務員 8名에 對한 業務妨害 等 法律違反에 對한 2件의 裁判에서는 '鐵道工事가 全 KTX 乘務員의 使用者가 아니다'라고 判決한 바 있다. ^[5] 이에 코레일은 2007年 12月 28日 勞使共同으로 勤勞者地位에 對해 法院의 判斷을 救하자는 意見을 提案하였다.

2008年 4月 8日 서울高等法院 은 '鐵道工事가 2005年 鐵道流通의 민세원 KTX乘務支部長과 사이에 KTX 乘務員의 雇傭安定에 關한 合意를 直接 締結한 點等을 綜合해 볼 때 이 事件의 乘務員들에 對한 人事管理의 施行主體는 實質的으로 鐵道公社라며, 採用, 乘務人力, 業務調整, 作業時間 決定, 賃金水準의 決定, 人事管理 等의 施行主體가 鐵道公社임을 認定하며 鐵道公社의 使用者成果 子會社에 對한 僞裝都給을 認定하는 判決을 내렸다. ^[6]

前職 乘務員들의 主張 ^[7] [ 編輯 ]

• 韓國鐵道公社가 KTX 乘務員을 直接 雇用할 것
• 入社 當時 "政府가 運營하는 鐵道廳이므로, 一旦 契約職으로 入社하지만 2005年엔 正規職으로 轉換될 것이다, 準公務員 身分으로 停年도 保障받을 것이다, 航空社 스튜어디스 水準으로 待遇하겠다"라고 하고 KTX 觀光레저로 委託 雇用하였다.
• 승성員만을 委託契約 形態로 間接 雇用한 것은 非正規職을 濫用하는 것인 데다 性差別的이다.
• 非正規職으로서 不安定한 雇傭環境에서 오는 差別과, 委託經營으로 因한 低賃金 問題가 있다.

韓國鐵道公社側의 立場 [ 編輯 ]

• 契約當時 韓國鐵道流通의 非正規職으로 雇用한다는것에 自筆 署名하였다.
• 1年 뒤 正規職 轉換 可能性도 現 所屬社인 鐵道流通의 正規職이란 意味일 뿐 工事 正規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判決 [ 編輯 ]

2008年 12月 2日 서울中央地方法院 에서는 鐵道公社의 子會社인 鐵道流通에 對해 "被申請人이 그 持分 100%를 保有한 子會社"이고 "採用 面接官으로 被申請人 所屬 幹部가 直接 參與한 바 있으며, 收拾敎育을 直接 實施하고 列車팀長이 直接 業務 評價를 實施했다"는 等의 情況을 認定하고 "鐵道流通은 形式的으로는 自身의 事業을 遂行한 것과 같은 外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實質的으로는 獨立性을 갖추지 못한 채 被申請人의 一介 事業部署로서 勞務代行機關의 役割을 遂行했을 뿐이고, 오히려 被申請人이 申請人들로부터 從屬的인 關係에서 勤勞를 제공받고 賃金水準을 包含한 諸般 勤勞條件을 定했다고 봄이 相當하므로, KTX 乘務員들과 被申請人 사이에 默示的인 勤勞契約關係가 成立됐다고 본다"고 判斷하여 KTX 乘務員들이 코레일에 對한 勤勞契約上의 權利를 가지고 있음을 臨時로 定한다"고 判決했다. 이는 前職 KTX 乘務員들의 雇傭은 鐵道工事가 하는 것으로 解釋되는데 이 判決에 對해 女性 關聯 團體 및 민주노총에서는 歡迎의 뜻을 밝혔다. ^[8]

2010年 8月 26日,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 41部는 解雇된 KTX 乘務員들이 解雇가 無效라며 코레일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KTX 乘務員은 코레일 職員에 該當하고, 코레일은 解雇된 乘務員에게 未支給한 賃金 30個月 분과 復職할 때까지의 月給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코레일은 抗訴했으나, 2011年 8月 19日 서울高等法院은 抗訴를 棄却하고 乘務員 側의 勝訴 判決을 내렸다. ^[9]

그러나 2015年 2月 26日 大法院은 2010年의 1審과 2011年의 2審을 뒤집고, 敗訴 趣旨 判決을 내렸다. "코레일과 乘務員 사이에 直接 勤勞關係가 成立했다고 斷定할 수 없고, 勤勞者 派遣契約 關係에도 該當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김영훈 全國鐵道勞動組合 委員長은 이날 判決에 對해 "列車팀長과 乘務員은 코레일 스케줄에 따라 함께 움직인 만큼 獨立的 勞務管理가 存在할 수 없었다"며 "到底히 納得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

그러나 2018年 5月 26日 , 當時 梁承泰 大法院長이 上告法院 設置를 위해 朴槿惠 政府 에 유리하게 判決을 歪曲한 現況이 드러나며 該當 判決의 有效性에 疑懼心이 提起되었다 ^{[11] [12]} .

復職 [ 編輯 ]

梁承泰 司法壟斷 疑惑 이 불거지자 一角에서는 現行法에 依한 再審 의 可能性, 또는 特別法에 依한 再審의 可能性이 提起되었다. 이에 社會的인 大妥協을 통해 解決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래서 訴訟을 提起한 解雇 乘務員中 鐵道公社나 子會社에 就業한 적 없는 180名을 正規職으로 採用하기로 하였다. 코레일이 現在 乘務業務를 子會社에 外注 주고 있어, 驛務員으로 採用하고 코레일이 乘務業務를 直營하면 乘務職으로 轉換하기로 하였다.

事件 日誌 [ 編輯 ]

• 2006年 3月 1日  : 鐵道勞組 總罷業
• 2006年 3月 5日  : 鐵道勞組는 正常化되었으나 KTX 乘務員들만 罷業持續
• 2006年 3月 7日  : KTX 乘務員 70名 職位解除 文字發送
• 2006年 3月 9日  : KTX 乘務員 韓國鐵道公社 서울事務所 占據 籠城
• 2006年 3月 16日  : KTX 觀光레저를 통해 乘務員 新規採用
• 2006年 5月 12日  : KTX 乘務員 80名 警察에 强制 連行
• 2007年 1月 1日  : 前職 새마을號 乘務員과 聯合하여 籠城 始作
• 2007年 3月 15日  : 全國 據點驛 巡廻 集會 實施
• 2007年 3月 26日  : 서울驛에서 露宿 鬪爭 實施
• 2007年 12月 27日  : 서울中央地方法院, 列車乘務支部長 민세원氏에 對해 罰金 150萬원 宣告
• 2008年 4月 8日  : 서울高等法院, 鐵道公社의 子會社에 對한 僞裝 都給을 認定하는 判決을 내림
• 2008年 12月 2日  : 서울中央地方法院, KTX 乘務員의 雇傭은 鐵道工事가 해야 한다고 判決함
• 2010年 8月 26日 :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 41部, KTX 乘務員은 코레일 職員이고, 코레일은 乘務員에게 未支給 賃金 30個月 분과 復職할 때까지의 月給을 支給하라고 判決함
• 2011年 8月 19日 : 서울高等法院, 코레일의 抗訴를 棄却함
• 2015年 2月 26日  : 大法院, 1審과 2審을 棄却하고, KTX 乘務員과 코레일間의 契約은 '直接 勤勞契約, 派遣契約 모두 아니다'라고 乘務員 敗訴 判決을 내림 (大法院 2015. 2.26, 宣告, 2011다78316, 判決)
• 2018年 5月 28日  : 當時 梁承泰 大法院長이 上告法院 을 推進하기 위해 3審을 不利하게 判決한 情況이 報道됨
• 2018年 5月 29日  : KTX乘務支部 勞組員들, 建國 史上 最初로 大法廷 들어가 示威 進行 ^[13]
• 2018年 5月 30日  : KTX乘務支部 - 大法院 面談, KTX乘務支部側 再審 要求 ^[14]
• 2018年 7月 13日  : KBS 2TV , 乘務支部 關聯 內容 다룬 거리의 晩餐 放映
• 2018年 7月 21日 午前 4時 : 韓國鐵道公社 - 全國鐵道勞動組合, KTX乘務支部 關聯 合意書 (3個 條項) 및 附屬合意書 (7個 條項) 締結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