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永三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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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民 政府
1993年 2月 25日~1998年 2月 24日
大統領 金永三
國務總理
目錄
內閣 金永三 政府의 國務委員 參照
與黨 民主自由黨 (1993年 2月~1996年 2月)
신한국당 (1996年 2月~1997年 11月)
選擧 第14代 大統領 選擧 (1992年)
大統領의 揮帳
公式 웹사이트

金永三 政府 (金泳三 政府, 1993年 ~ 1998年)는 大韓民國 의 第6共和國 의 두 番째 政府이다. 別稱은 文民政府 (文民政府)로, [1] 軍人 出身이 아닌 一般 國民이 樹立한 政府라는 뜻으로 以前의 軍事 出身 政權과의 差別性을 浮刻시키고자 했다. [2] 金永三 政府는 1990年代 의 時代相을 代表하는 政權으로, 國內에서는 軍事政權의 完全한 終熄과 歷史的 審判이 이루어졌으며 世界的으로는 蘇聯의 解體 以後 美國에게 모든 世界 權力이 集中되어 있던 時期였다.

1990年 3黨 合黨 의 結果로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한 金永三 大統領은 執權 初期 改革과 公職者들의 財産 登錄과 金融 實名制 等을 法制化하여 腐敗 일신 政策을 펼쳤고, 5·16 軍士 政變 以後 中斷되었던 地方 自治制 를 全面的으로 實施하였다. 1994年 南北 頂上 會談을 위한 豫備 接觸이 이루어져 南北 關係가 進展될 幾微를 보였지만 金日成 의 死亡으로 南北 頂上 會談이 霧散되고, 김일성 弔問 問題(一名 " 條文波動 ")로 南北 關係는 다시 冷却되었다. 任期 말, 아들 김현철 非理와 IMF 救濟 金融 事件 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政治 [ 編輯 ]

就任과 司正 作業 [ 編輯 ]

1993年 2月 25日 文民政府는 3黨 合黨 으로 出帆한 民主自由黨 의 第14代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한 김영삼의 大統領 就任과 함께 出帆했다. [3] 金永三 政府는 軍部 出身의 大統領이 아닌 民間人의 最初의 政府라는 意味로 文民政府로 불리게 되었다. 三黨合黨 의 結果로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한 김영삼 大統領은 執權 初期 改革과 腐敗 일신 政策을 펼쳤다. 1993年 2月 大統領에 就任한 直後부터 軍部 私組織인 하나회를 解散, 쿠데타의 可能性을 없앴고, 第5共和國 의 前職 大統領들을 拘束 收監시켰다. 김영삼은 强力한 國民的 支持를 바탕으로 "改革의 칼"을 들어 政治·經濟·社會體制의 構造的 缺陷을 一時에 刷新하고자 했다. [4]

2月 27日 , 김영삼은 自身과 家族들의 財産을 電擊 公開했고 公開한 本人의 財産을 보면 김영삼과 夫人 손명순 女史는 상도동 自宅과 巨濟郡 장목리 田畓, 乘用車, 헬스클럽 會員券, 船舶 等 모두 6億 8千 601萬 3410원의 財産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5] 그리고 김영삼은 이것이 "歷史를 바꾸는 名譽革命"이라며 公職者들의 財産公開를 慫慂했고, 三府要人과 高位 公務員들이 連이어 財産을 公開하게 되었다. [6]

3月 13日 , 김영삼은 從軍慰安婦 問題에 對해 物質的 補償을 日本側에 要求하지 않을 方針이라고 밝히고 그에 對한 補償은 來年부터 政府豫算으로 推進하라고 指示했다. [7] 이어 從軍慰安婦 問題에 對해 그는 " 日本 側에서 眞實을 밝히는 것이 重要하며 物質的 補償問題는 必要하지 않다"면서 그런點에서 "道德的 優位를 가지고 새로운 韓·日 關係 定立에 接近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하였으며, "最近 國民들이 變化와 改革에 對해 큰 關心과 期待를 갖고 있어 그때그때 變化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너무 革命的인 印象은 주지 않도록 速度를 調整하도록 하라"고 部處에 指示하였다. 5月 13日 5·13特別 談話에서 그는 “文民政府는 5·18 光州 民主化 運動 의 延長線上에 있는 政府”라고 宣言했다. 그 뒤 反共主義 極右 勢力의 反撥이 深化되자 5.18 과 12.12 軍事叛亂 및 全斗煥 盧泰愚 에 對한 處罰問題에 對해 "歷史의 審判에 맡기자"라고 發言하여 結末을 뒤로 미루었다. [8]

1995年 6月 3日 에는 全國聯合과 天主敎正義具現司祭團 等 全國 36個 團體가 모여 不當한 公權力 反對와 勞動人權 保障을 위한 汎國民對策委員會를 열었으며 市民, 學生 等 1萬餘名, 서울 奬忠壇公園에서 "김영삼 大統領 妄言 糾彈 및 勞動人權 保障 促求 國民大會"를 갖고 勞動彈壓을 卽刻 中止할 것을 政府에 促求하기도 하였다. [9] 6月 22日 에는 經濟副總理 이경식 을 불러 金融實名制 를 빨리 進行할 것을 指示했다. 7月 栗谷非理 事件을 調査하여 非理 關聯者들을 處罰하였다. 8月 12日 에는 緊急命令을 發表,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緊急命令"을 통해 모든 金融去來를 實名을 통해 해야 한다는 金融實名制 를 導入하였다.

執權 初期 및 中期 [ 編輯 ]

사직동팀의 事情 政局 [ 編輯 ]

<nowiki />  707 § 軍事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文民政府는 1993年 就任 直後부터 5月 13日 김영삼 大統領은 歷史바로세우기 關聯 特別談話 發表와 改革과 腐敗 一身을 외치며 軍部 私組織인 하나회 를 除去하여 쿠데타의 可能性을 없앴다. 그 즈음 靑瓦臺 사직동팀이 親姻戚 非理 等을 調査하는 內査 組織임에도 精製界 뉴스와 함께 放送에 자주 擧論되며 權力의 中樞로 有名稅를 타기 始作하였다. 1994年 뉴스에는 사직동팀이 全혀 登場하지 않는 水準이었지만 1993年 한 해 동안은 거의 모든 權力型 非理 報道에서 사직동팀이 함께 膾炙되었다.

就任 첫 해 8月 12日에는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緊急命令"을 통해, 모든 金融去來를 實名을 통해 해야 한다는 金融實名制 를 導入하였다. 그 밖에 公職者倫理法 도 導入하여 國民들의 强力한 支持를 얻어냈다. 6月 29日 陸軍 常綠樹 部隊 를 소말리아 平和維持軍(PKO)으로 派遣하였다. [10]

1993年 2月 就任 直後 盧泰愚 政權 下에서 强制 解職된 全國敎職員勞動組合 圓들 中 一部를 사면, 復職시키고, 全敎組 의 活動을 許容해주었다. 6月 13日 에는 “ 5·16 軍士 政變 은 쿠테타”라는 發言을 했다. 5·16 軍士 政變을 쿠테타로 定義한 뒤, 各 敎科書에 軍事革命으로 실린 技術을 쿠테타나 政變으로 고치게 하였다. 이 때문에 軍事政權 出身 및 保守主義 勢力의 反撥을 샀다.

이듬해 1994年 에는 金文洙 , 李在五 , 安商守 等 市民社會運動家와 勞動運動家들을 迎入하여 民主自由黨 에 入黨시켰다. 以後 軍事政權과 關聯 없는 洪準杓 · 吳世勳 等의 新進 官僚出身과 法官出身들도 登用하였고, 軍事政權에서 政治犯으로 收監되었던 박노해 · 김남주 等 言論人과 文人들을 大大的으로 減刑, 釋放時키祈禱 하였다. 以後 4月 15日 에는 3大 政治改革 法案(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政治資金法 改正案, 地方自治法 改正案)에 署名함에 따라 大韓民國 民主主義의 鞏固化를 위한 制度 構築의 轉機를 이룩했다. [11]

1994年 3月 15日 當時 與野가 滿場一致로 통과시킨 政治改革法을 公布하였다. [12] 1994年 末 地方自治制에 關한 法律 에 署名하여 이듬해인 1995年 6月 27日 에 5.16 軍士政變 以後 처음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擧 가 實施되었다. 1995年 7月 檢察은 5.17 쿠데타 에 對해서 '成功한 쿠데타는 處罰할 수 없다'면서 叛亂罪, 內亂罪 與否를 判斷하지 않고 `公訴權 없음' 決定을 내려 이들에 對한 國民的 處罰 要求를 애써 外面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前職 大統領 法的審判 [ 編輯 ]

<nowiki />  前·노 두 前職 大統領 法的審判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같은해 10月 19日 統合민주당 의 박계동 議員의 暴露에 依해 전두환·노태우 前 大統領의 祕資金 非理 事件이 發生하여 第5共和國 人事를 批判하는 輿論이 높아졌고, 1995年 12月 12日 憲法裁判所 는 檢察의 不起訴 處分에 對해 '成功한 쿠데타는 處罰 可能하다'는 趣旨의 決定을 내렸다. [13] 이에 政府는 苦心 끝에 노태우, 전두환 두 前職 大統領을 1995年 11月 末 電擊的으로 拘束 收監하였다. 1995年 12月 21日 國會는 5.18 民主化運動의 名譽 回復을 위해 5.18 特別法을 制定하였다. [14]

大統領 在任 時節의 金永三(1996年)

1995年 8月 2日 , 總務處 長官 서석재 가 前任 大統領 中 1人이 4千億 以上의 祕資金과 假名計座를 保有했다는 疑惑을 提起하였고 全斗煥 · 盧泰愚 의 解明을 要求하여 話題가 되었다. 같은 해 7月 檢察은 '成功한 쿠데타는 處罰할 수 없다'는 論理로 新軍部 人士의 嫌疑에 對해 叛亂罪,內亂罪를 따지지 않고 新軍部 人士들을 不起訴 處分하였다. 같은 해 10月 19日 에는 민주당 박계동 議員의 暴露에 依해 전두환·노태우 前 大統領의 祕資金 非理事件을 暴露된 以後 第5共和國 人事를 批判하는 輿論이 높아지자 數詞를 命하였다. 11月 24日 김영삼은 大統領 命令으로 5·18 關聯 特別法 制定을 指示하였다. [15]

憲法裁判所에 檢察의 5.18 事件 不起訴 處分 問題가 提起되었는데, 1995年 11月 憲法裁判所 는 '成功한 쿠데타도 處罰 할 수 있다'는 決定을 내렸다. 1995年 11月 16日, 노태우가 拘束되었고 [16] 12月 3日에는 全斗煥이 拘束된다. [17] 12月 19日 5.18 特別法 이 國會에서 制定되었다. [18] 이와 함께 新軍部 人士들의 새로운 嫌疑가 밝혀지자 檢察은 1995年 12月, 12.12 5.18 事件 再搜査에 나섰다. 檢察은 5.18 事件 公訴時效 滿了 하루 前인 1996年 1月 23日 전두환과 노태우等 關聯者 8名을 拘束 起訴한다. [19] 김영삼은 軍政과의 關係를 끊고자 1996年 2月, 民主自由黨 의 黨名을 ‘ 신한국당 ’으로 바꾸고 첫 全黨大會를 열었다. [20]

1996年 8月, 연세대에서 터진 한총련 事態로 1200餘名의 前景, 學生들이 부상당하는 慘事가 일어났다. [21] 1996年 12月 26日, 執權黨인 신한국당은 安企部法과 勞動法 날치기通過로 勞動界와 政界에 엄청난 反撥을 샀고 [22] 이듬해 1月, 勞動法波動으로 政局은 큰 混亂에 빠졌다.

全斗煥 과 盧泰愚 는 1996年 8月, 各各 死刑(全斗煥)과 懲役 22年型(盧泰愚)을 宣告받았으나 [23] 96年 12月, 抗訴審에서 無期懲役(全斗煥)과 懲役 17年型으로 減刑됐고 [24] 그 이듬해인 1997年 12月 20日, 大統領 김영삼이 國民 大和合을 名分으로 關聯者를 모두 特別赦免하여 釋放함으로써 두 前職 大統領은 拘束 2年餘 만에 出獄하였다. [25] [26] 赦免 當時 많은 論難이 있었고 當時 김영삼의 靑瓦臺는 김대중 當選者(12月 18日 大統領當選)와의 協議로 전두환 노태우를 赦免시켰다고 傳해졌다. [27] 事實 1997年 12月 , 第15代 大選 當時 金大中 李會昌 李仁濟 3候補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赦免復權을 公約으로 내세워 論難을 빚기도 했고 [28] [29] [30] [31] 이 전두환은 金大中 大統領 時節인 1999年 赦免된 以後에도 繼續 影響力을 行使하여 政界復歸를 노려왔던 것으로 밝혀져 論難을 빚었다. [32]

1999年 3月에는 전두환과 5共 出身 人士들의 政界復歸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33] [34]

1999年 8月 31日, 전두환은 김중권 大統領 祕書室長과의 골프會同에서 政界復歸에 對한 餘韻을 남겼다. [35] 當時 전두환은 特加法 上 賂物收受罪로 追徵金 2,200億원을 宣告받았다. 2013年 9月 에 追徵金 完納 計劃을 發表했으나 아직 完納하지 않은 狀態이다.

2017年 自身의 回顧錄 '混沌의 時代'에서 " 5·18 民主化運動 當時 헬기 射擊을 目擊했다"고 證言한 조비오 神父에 對해 '聖職者라는 말이 無色한 破廉恥한 거짓말쟁이'라고 敍述하여 2018年 死者 名譽毁損으로 光州地方法院 에 公訴가 提起되었으나 "住居地 管轄 法院으로 移送해달라"며 裁判에 不出席하여 强制求人 論難이 있은 끝에 2019年 3月 11日 大統領 在職時節 以後 35年 만에 光州 로 내려가 裁判에 參席했다. 2020年 4月 27日 에도 전두환은 또다시 光州로 내려가 裁判에 參席했는데 이날 裁判에서의 不誠實한 態度로 猛非難을 받았다.


執權 末期 [ 編輯 ]

1997年 1月 7日, 김영삼은 年頭 記者會見을 통해 勞動法 改正은 반드시 施行해야 한다는 聲明으로 勞動界와 國民들의 거센 批判을 받았다. [36] 以後 全國에서 勞動法 改正反對 總罷業이 벌어졌다. 1月 23日에는 한보철강 이 不渡로 倒産했다. 이때 閑步會長 정태수는 拘束되었고 閑步事態 搜査中 김영삼大統領의 아들 김현철氏가 閑步非理에 連累되어 國民들의 指彈을 받았다. [37]

1997年 2月 김영삼 大統領의 次男 김현철 이 賂物收受 및 權力濫用 嫌疑로 逮捕되었으며, 김영삼 大統領은 對國民 謝過 聲明을 發表하였다. 이와 함께 經濟의 持續的인 惡化와 政權의 人氣에 戀戀한 獨斷的이고 一貫性 없는 政策 等이 맞물려 漸次 國民의 支持는 시들해졌다. 任期末에는 노태우, 전두환 前大統領을 赦免하였다. [38]

1997年 12月 5日 大韓民國 이 外換危機를 겪으며 國際通貨基金 에 資金支援을 申請하며 經濟 政策의 失敗를 自認하였다. 이로 인해 大韓民國의 經濟가 큰 危機를 겪게 되었다.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 國際通貨基金 에서 要求하는 條件들을 遂行해야 했으며 景氣 惡化로 인해 온 國民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以後 與黨이던 신한국당 (現 한나라黨 )은 大選에서 敗北하여 政權交替가 되었다. 12月 18日에는 국민회의 金大中 候補가 大統領에 當選된다. [39]

1997年 12月, 國家安全企劃部 ( 國家情報院 )는 金大中 當時 국민회의 總裁 兼 大統領 候補의 當選을 沮止하기 위해 政治 工作을 恣行하였는데, 1998年 3月 國家 安全 企劃部와 檢察의 共同 調査에 따르면 이 事件을 當時 國家 安全 企劃部 部長이었던 권영해 가 主導한 것으로 밝혀져 衝擊을 주었다. 3月 18日 , 檢察 召喚을 받은 권영해는 調査中에 自害하는 騷動을 빚었다. [40] 권영해 部長 後任으로 1998年 3月 就任한 李鍾贊 安企部長은 安企部에 對한 司正 作業과 政治 中立化 作業을 進行하였으며, 1999年 國家 情報員으로 名稱도 變更하였으나 金大中 政府 時節에도 不法 電話 盜聽 等의 行態는 繼續된 것으로 밝혀져 衝擊을 줬다. [41]

1997年 12月 20日 전두환·노태우 前 大統領의 祕資金 非理 事件은 大法院 最終 判決이 난 지 8個月餘 만에 김대중 大統領 當選者와 두 사람에 對한 赦免을 合意, 發表했고 이로써 祕資金 事件은 終結되었다. [42]

기타 [ 編輯 ]

就任 直後부터 김영삼은 正統性 確立에 重點을 기울였고,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臨時政府 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 때문에 保守人士들로부터 李承晩 , 朴正熙 를 건너뛰었다는 反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臨時政府에 있음을 明示하였고, 1993年 8月 부터 中華人民共和國 에 있는 臨政 要因 들의 遺骸를 換局하는 事業을 指示, 推進했다. 8月 5日 國立墓地에 臨政要人 墓所를 新設하게 했고, 1993年 末부터는 文化관광부 와 國立中央博物館 에 朝鮮總督府 撤去 指示를 내렸다.

外交 [ 編輯 ]

文民政府는 이른바 '新外交'를 標榜하였다. 1996年 10月 프랑스 파리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 ) 本部에서 大韓民國은 아시아 國家로는 日本에 이어 2番째로 OECD 會員國이 되었다. [43]

南北 關係 [ 編輯 ]

金永三 政府의 對北政策은 自由主義 와 資本主義 의 餘波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地域에 擴散시켜 改革·開放化 體制로 誘導하는 것을 그 政策目標로 삼았다. [44] 김영삼의 對北政策은 남·北間의 '共助·公營'에 있다고 闡明하고 있었으나 內容的으로는 歷代 前任 政權이 取해왔던 '對北 優位를 堅持하는 吸收統一'의 論理가 剛하게 作用하고 있었다고 評價된다. [44] 노태우 政府 때 南北間의 平和的 交流와 함께 和解雰圍氣가 持續되어 1993年 就任 初 김영삼은 北朝鮮의 金日成 과의 南北頂上會談을 要求하여 呼應을 이끌어내, 金日成 과 南北頂上會談을 約束하고, 南北高位級 會談과 赤十字會談을 통해 이를 準備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4年 7月 에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南北頂上會談은 霧散되었다. 1993年 就任 初부터 北側과 連絡, 1994年, 金永三 政府는 南北韓統一方案 을 提示하였다.

1993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核擴散防止條約(NPT)에서 脫退하여 金永三 政府는 갑자기 1次 北核危機를 맞았고, 以後 對北政策이 '冷, 溫湯'을 왔다갔다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45] 1994年 6月에 일어난 1次 北核 危機는 美國이 核施設에 對한 攻襲을 計劃하는 等 破局으로 치달랐다. 金永三 政府도 攻襲에 對한 强勁한 反對立場을 펴서 [45] 이를 沮止하였다. 危機는 對北 特使 지미 카터 와 김일성이 核凍結에 合意함으로써 一段落되었다.(→ 第1次 北核 危機 )

지미 카터의 訪北時, 김일성은 지미 카터에게 김영삼 大統領과 김일성 主席의 頂上會談을 周旋해 줄 것을 要請하였다. 갑작스러운 北微關係 改善으로 김영삼 政府는 唐慌했고 [46] 6月 18日, 北側이 金永三 政府에 南北頂上會談 을 提議하자 無條件 受諾했다. [47] 不過 하루만에 北側의 놀라운 態度變化로 政府는 오히려 당혹스러운 態度를 보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國際的인 解氷무드를 거스를 수 없어 北側의 頂上會談提議를 無條件 受諾했다. 김영삼은 歷史上 最初로 南北 頂上會談의 主人公이 될 수도 있었다. 7月 2日에는 南北 頂上會談을 위한 實務協議 節次도 完全히 마무리되었다. [48] 이제 歷史上 最初의 南北頂上會談 과 大韓民國 의 統一은 눈앞에 보이는듯 했다. 그러나 7月 9日, 金日成이 갑작스럽게 死亡하는 事態가 벌어졌고 [49] 南北 頂上會談은 霧散되었다. 當時 美國은 北美 協商을 進行하던 로버트 갈루치 를 제네바의 北側 代表部에 보내 弔問했다. [50]

김일성 死亡 以後 南北關係는 더더욱 惡化되었다. 金永三 政府는 全軍에 非常警戒令을 내렸다. 弔問을 公式的으로 拒否하면서, 頂上會談까지 約束했던 南北 關係는 不信만 커져 南北關係는 最惡의 狀況으로 梗塞되기 始作했다. [50] 이 當時 政府는 對外的인 輿論을 注視하며 國內의 金日成 參拜輿論을 源泉封鎖했으나 전남대학교 에서는 김일성焚香所를 만들어 250餘名의 學生들이 弔問하는 事態가 벌어졌다. [51] 區 軍事政權 關係者들이 金日成 殯所 弔問 事件을 問題삼아 再起의 兆朕이 보이자, 金永三 政府는 一部 主動 大學生들을 處罰하는 線에서 事態를 收拾토록 하였다.

1995年 6月 25日 政府는 北側에 對한 食糧 支援(쌀 15萬톤 規模)을 했다. [52] 1996年 여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에 依한 原子로 建設事業이 推進되기 始作했다. 1996年 9月 18日, 北側 武裝 間諜團이 潛水艦을 타고 江原道 江陵 에 浸透하여 南北關係는 最惡의 狀況으로 梗塞된다. [53] 1997年 2月, 황장엽 조선로동당 總祕書가 南韓으로 亡命했다. [54] 7月 10日, 亡命한 황장엽은 記者會見을 통해 當時 北側의 戰爭準備狀況을 具體的으로 說明했다. [55] 같은시기 金正日 의 妻조카였던 이한영氏가 분당의 自宅에서 怪漢에게 살해당하는 事件이 벌어져 南北關係는 最惡의 狀況으로 梗塞되었다. [56]

6.25 戰爭에 對한 滿洲 爆擊 發言 [ 編輯 ]

1996年 6月 24日 前方部隊를 視察한 자리에서 김영삼大統領은 北韓은 世界의 모든 나라에 도움을 要請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同族인 우리뿐이라는 事實을 모르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5 當時에 滿洲를 爆擊했으면 統一을 이룰 수 있었다"고 發言하여 與野間 極限 言爭이 오갔다. 當時 국민회의 鄭東泳 代辯人은 "國家利益을 顯著하게 해칠 憂慮가 있는 發言을 한 것은 大統領의 職務와 關聯해 彈劾訴追度 可能한 發言이라고 본다"는 論評을 냈고 執權黨인 신한국당의 金 철 代辯人은 "어느 쪽의 安保를 지키려는 政黨인지 疑心이 들 程度라는 點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는 北韓에 對해 그렇게 未安하고 조심스러운지 묻고 싶다"는 論評을 論評을 냈다. [57] 當時 攻防의 發端은 김영삼 大統領의 지난 24日 中部戰線 視察 當時 發言으로 김영삼大統領은 深刻한 北韓 狀況과 韓國戰爭의 慘狀을 回顧하고 當時 맥아더 將軍이 主張했던 滿洲爆擊이 可能했더라면 이미 統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徹底한 安保態勢를 當付했다. 그러자 국민회의側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非難攻勢에 나섰고 신한국당側度 敏感하게 反應했다. 兩쪽 攻防은 김영삼 大統領의 發言이 果然 우리 國民의 安保意識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인지에 焦點이 맞춰줬다. 국민회의 정동영代辯人은 滿洲北爆 支持發言은 國家安保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重大한 發言이라고 規定을 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김철 代辯人은 前方部隊를 訪問한 자리에서 過去의 統一의 機會를 아쉬워하면서 젊은세대들에게 安保의 重要性을 强調하는 意味에서 이같은 回想을 한 것은 매우 自然스럽게 어떻게 보면 當然하다는 論評으로 김영삼 大統領을 庇護했다. 또 이番 發言이 只今은 友好國(?)李 되었다는 된 中國과의 關係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지도 論難이 됐다. 정동영代辯人은 韓中 友好에 惡影響을 招來하고 間接的으로 外換을 불러올 수도 있는 重大한 發言이라는 것이라고 論評했고 신한국당의 金철 代辯人은 半世紀前의 戰爭 狀況을 基準한 大統領의 發言이 어떻게 해서 現在의 韓中 韓러 關係에 影響을 준다는 얘기인지 理解할 수 없다는 論評을 냈다. 새정치국민회의 는 김영삼 大統領이 全國民한테 이 發言을 解明해야 한다고 促求했고 신한국당 은 當時 共産黨을 除外한 大多數 國民이 맥아더의 主張을 支持했으며 只今도 大多數 國民들이 그대로 했다면 統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國民회의가 6.25에 對한 基本的 理解도 缺如돼있을 뿐 아니라 어느쪽 安保를 지키려는 政黨인지 疑心이 들 程度라고 反駁했다. [58] [59] [60]

韓美 關係 [ 編輯 ]

<nowiki />  韓美 關係 § 金永三 政府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1993年 7月에 韓美 關係가 처음에는 빌 클린턴 大統領이 김영삼을 "自由民主主義의 透寫"로 尊敬하며 就任 後 첫 訪問地로 韓國을 擇할 程度로 友好的이었다. 하지만 北側과 美國이 大韓民國 을 排除한 채 直接 核 協商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關係는 틀어지기 始作했는데, 對北 包容政策을 主張했던 클린턴 行政府의 立場과 “核을 가진 集團과는 對話할 수 없다”는 金永三 政府의 對北 强勁論이 衝突한 것이다. 1994年 10月 21日 南韓을 除外한 北·美 間에 제네바 合意 가 이뤄졌을 때 美國은 클린턴 大統領 名義로“북한이 合意를 違反하지 않으면 輕水爐 事業을 끝까지 保障한다”는 內容의 親書를 北側에 보냈지만 美國은 이 事實을 韓國에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안 김영삼은 相當히 火를 냈다. 1994年 美國의 寧邊 爆擊 計劃과 더불어 제네바 合意 締結을 둘러싸고 韓美間 葛藤이 나타났다. [61] 1996年 10月 北側 武裝 間諜團이 潛水艦을 타고 江原道 강릉시에 浸透하였으나 失敗하였으며, 間諜團의 一員이었던 李光洙가 生捕되었으며 나머지 組織員들은 自殺하였는데(→ 江陵地域 武裝共匪 浸透事件 ) 이 當時 美國 海軍情報局 컴퓨터分析官으로 勤務하던 김채곤 (로버트 金)은 駐美 韓國 大使館 武官인 백동일 大領에게 江陵地域 武裝共匪 浸透事件 關聯 軍事 機密을 流出한 嫌疑로 拘束돼 美 聯邦矯導所에 9年間 收監 生活을 하였다. 이와 같이 潛水艦 浸透事件 處理 過程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葛藤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任期 末 外換危機 때 美國의 迅速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2]

韓日 關係 [ 編輯 ]

1995年 10月, 日本 의 總務廳 長官인 에토 다카미 는 "日本은 植民地 時節에도 韓國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發言을 했고 以後 1996年 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日本 總理도 " 獨島 는 日本領土"라고 發言하는 等 日本의 政界에서 植民地 支配와 獨島 에 對한 領有權을 正當化하는 發言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에 金永三 大統領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激한 反應을 보였다. [63] 海軍參謀總長으로부터 한·일 海軍力의 現實態를 보고 받고는 이지스艦 2隻 保有 政策을 推進한다.(1995년 5月 2隻 計劃推進에서 始作, 1998年 1月 31日 國家不渡로 韓國型 驅逐艦 事業 豫算 全額削減, 以後 김대중 政府 때 事業 復活하면서 3隻 計劃) 以後에도 韓日 關係는 順坦치 않은 狀況에 놓여 있는 渦中에 97年 겨울, IMF事態 가 터지자 韓國은 日本에게 도움을 要請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傳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美國이 干涉해서 支援을 抛棄했다하는 사람들도 있다.) [64]

한-유럽 關係 [ 編輯 ]

1993年 9月 14日 ~ 16日까지 프랑스의 大統領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大統領이 韓國을 公式 訪問하여 김영삼 大統領과 한-佛 頂上 會談을 갖고, 프랑스가 所有하고 있는 外奎章閣 圖書를 韓國 側에 返還하기로 合意했다. 但, 그 具體的인 時機와 節次는 實務協議하기로 했다. 그 決定의 象徵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上 1卷을 9月 15日 韓國에 返還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高速鐵道 核心技術 移轉 및 次世代 高速電鐵 開發 協助를 論議했다. [65] [66] 1993年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로부터 獨立한 슬로바키아 , 리히텐슈타인 과 手交하였다. 1995年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2年 獨立)와 手交하였다.

기타 [ 編輯 ]

라오스 , 키프로스 (各 1995年), 캄보디아 (1996年)와 修交하였다. 1994年 11月에 김영삼 大統領이 필리핀을 訪問하였다. 이때의 兩國 頂上會談(김영삼- 피델 라모스 )에서 필리핀 通信事業과 大型 建設事業에 韓國 企業이 積極 參與하도록 配慮한다는 約束을 하는 等 旣存의 對한 友好政策을 再確認하였다. [67] :367

經濟 [ 編輯 ]

就任後 '新經濟 100日 計劃'을 세워 經濟政策을 펼쳤다. 經濟制度의 改革보다는 景氣 活性化에 力點을 둔 新經濟 計劃은 金利 引下, 財政 早期 執行, 企業 投資 誘引 等이 主內容이었다. 이어 ‘ 新經濟 5個年 計劃 ’도 發表했다. [68] 中小企業에 對한 一方的인 競爭體制 導入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兩極化 現象이 發生했다. [69]

1993年 8月 12日에 電擊的으로 斷行된 ‘ 金融實名制 (金融實名制)’이다. 銀行의 假名計座를 實名計座로 바꾸는 이 措置로 金融市場이 萎縮되고 小規模 事業者들이 資金을 調達하는 데 어려워지는 等 副作用이 있었으나, 長期的으로 經濟改革의 基礎를 닦았다는 點에서 國民들의 歡迎을 받았다. 1993年 11月 1日 에는 金利의 第2段階 自由化 措置를 發表했다. [44]

1993年 12月 政府는 數年 間 끌어오던 ‘ 우루과이 라운드 ’ 協定을 妥結지었다. 保護貿易主義의 撤廢를 骨子로 하는 이 協定은 國際經濟競爭力이 弱한 開發途上國에 對해 先進國이 核爆擊과 같은 被害를 주는 것으로서, 大韓民國은 이 協定으로 商品, 金融, 建設, 流通, 서비스 等 모든 分野에서 外國에 門戶를 열어 놓게 되었다. 政府는 市場開放政策을 더욱 强化하기 위해 1996年 9月 12日 西方 先進國의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加入하였다. 그리고 市場開放政策에 맞추어 落後된 分野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世界化’를 强調하고 1995年 1月 ‘世界化推進委員會’를 公式 出帆시켰다. 韓國經濟는 1995年 10月 現在 輸出思想 처음으로 1千億弗을 突破하고, 1996年 末 現在 1人當 國民所得이 1萬弗을 突破하여 先進國을 바짝 뒤쫓는 水準에 올라섰으나, 貿易逆調가 갈수록 深化되고 經濟成長이 鈍化되어 1996年의 經濟成長率은 7%를 밑돌게 되었다.

IMF 事態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IMF 救濟金融事件 입니다.

1997年 1月부터 閑步 鐵鋼, 起亞自動車 株式會社 等 財閥 企業의 도미노式 不渡 事態가 發生했다. 그러나 大統領인 金永三 은 11月 10日 강경식 當時 副總理와의 通話 以前까지 外換危機의 深刻性조차 모르고 있었다. 1997年 12月 5日 大韓民國 이 外換危機를 겪으며 國際通貨基金 에 資金支援을 申請하며 經濟 政策의 失敗를 自認하였다. 이로 인해 大韓民國의 經濟가 큰 危機를 겪게 되었다.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 國際通貨基金 에서 要求하는 條件들을 遂行해야 했으며 이 過程에서 많은 會社들의 不渡 및 經營 危機를 招來하였고 大量 解雇와 長期的인 景氣 惡化로 인해 온 國民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以後 與黨이던 신한국당 (現 國民의힘 )은 大選에서 敗北하여 政權交替가 되었다.

1997年 7月, 起亞自動車 가 不渡危機에 빠져 大韓民國 經濟에 큰 衝擊을 줬다. [70] 政府의 起亞車事態와 大企業 連鎖不渡에 對한 微溫的인 對應으로 經濟는 더더욱 수렁에 빠졌고 [71] 10月이 되자 아시아의 連鎖的인 金融危機로 韓國도 IMF事態라는 危機의 그림자가 徐徐히 다가왔고 綜合株價指數는 500포인트 밑으로 墜落했다. [72]

11月이 되자 狀況은 더더욱 深刻해져 11月 18日, 換率은 달러當 1000원線을 훨씬 뛰어넘어 去來가 中斷되는 事態가 벌어졌다. [73] 狀況이 深刻해지자 11月 19日, 김영삼은 經濟팀 一部를 改編하고 강경식 經濟副總理를 更迭하고 通商産業部 長官이었던 임창열 을 經濟副總理에 임명한다. [74] 그날 임창열 副總理는 外換市場 安定을 위해 換率制限幅을 事實上 撤廢했다. [75] mbc와의 會見에서 임창열은 "우리 經濟의 外換保有高가 10月末 現在 300億弗에 達하고 輸出이 10月부터 黑字基調로 바뀌면서 그런 面에서는 輸出이 黑字가 나고, 다만 우리 國民들이 外換을 좀 아껴쓰셔서 旅行이라던 지 海外 留學이라든지 이런 費用을 줄이는데 同參해 주시면 貿易外 收支도 赤字를 大幅 減縮해서 外國에서 돈을 덜 빌리高度 經濟 運營이 可能할 것"이라며 IMF救濟 金融 可能性에 對해서는 "IMF 次官들을 얘기하시는데 IMF라는 데는 돈을 그냥 빌려주는데 가 아닙니다. IMF에서 돈을 빌려 줄 때는 政策의 調整을 그것도 强度 높게 條件을 붙여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 只今 外國에서 우리를 보기를 金融 監督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이렇게 指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金融 監督을 包含해서 金融 改革 法案은 반드시 早期에 確定이 되어서 國際 信賴度를 높일 수 있는 對策이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라는 發言으로 IMF救濟金融에 對한 可能性은 事實上 否認한다. [76]

그러나 다음날인 1997年 11月 20日, 換率은 制限幅을 撤廢하자마자 換率은 無慮 100원以上 暴騰하는 事態가 벌어진다. [77] 11月 21日, 政府는 IMF에 救濟金融을 要請한다. [78] 임창열 總理와 스탠리피셔 IMF副總裁는 1時間假量 密談을 나누며 IMF救濟金融에 對하여 論議했다. [79] 그날 各 言論社마다 IMF가 뭐냐는 市民들의 抗議와 投書가 빗발쳤고, 다음날 政府는 IMF에 200億달러의 借款을 要請한다. [80] 11月 29日, 綜合株價指數는 史上最惡人 400포인트 以下로 墜落했다. [81] 11月 30日, 政府는 IMF와 協商을 벌였다. IMF의 支援條件은 低成長과 高失業이었고 이를 施行하라며 韓國政府를 壓迫했다. [82]

結局 韓國은 97年 12月 3日, IMF를 받아들였다. [83] IMF協商過程에 對해 市民들의 김영삼政府에 對한 指彈이 쏟아졌다. [84] IMF를 받아들인 直後, 經濟는 끝을 모르는 那落으로 떨어졌다. [85] 換率은 12月 11日, 1700원臺까지 暴騰했다. [86] 12月 12日, 證券業界 4位인 동서증권 이 不渡處理됐고 [87] IMF는 IMF協約을 반드시 遵守하라고 韓國政府를 壓迫했다. [88] 12月 23日, 換率은 史上最惡人 2000원臺까지 暴騰하고 [89] 大韓民國의 外債는 無慮 1千 6百億달러에 達했다. [90] 結局 김영삼의 任期末이었던 1997年은 IMF事態 로 마무리되었다. [91]

國防 [ 編輯 ]

1995年 慶尙南道 忠武 詩를 統營市 로 改稱한다. [92]

社會 [ 編輯 ]

1995年 8月, 敎育部는 國民學校 의 名稱을 ‘ 初等學校 ’로 變更하게 하였다. 1996年부터 모든 國民學校는 初等學校로 改名하게 된다. [93] 이 當時에 歷史 바로세우기 次元에서 日帝의 쇠말뚝 뽑기운동이 일어났으며, [94] 區 朝鮮總督府 撤去 作業을 實施, 같은해 8月 15日 부터 朝鮮總督府 撤去作業에 들어갔으며 [95] 總督府는 1996年 11月에 完全 撤去되었다. [96]

文化 [ 編輯 ]

藝術家와 作家들의 反政府性 作品과 社會批判을 許容하였으며, 言論의 社會批判 亦是 全面 許容하였다. 1994年 軍事 政權에 依해 收監되었던 詩人 김남주 를 釋放했고, 1994年 에는 勞動 是認 박노해 를 釋放하였다. 또한 軍事政權에 依해 淫亂罪로 起訴된 마광수 亦是 無罪 判決을 내려 活動을 保障하였다.

改閣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金永三 政府의 國務委員 입니다.

文民政府 第1期 內閣(彫刻 및 보각) [ 編輯 ]

1993年 2月 25日 就任 直後 總理에 황인성을 임명하는 等 2원 14部 6妻의 長官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박희태 法務部 長官, 박양실 保社部 長官 等의 大學特例入學, 不動産投機 疑惑 等이 提起되었고, 40代의 나이에 任命된 서울市長 김상철 의 開發制限區域 內 自宅 不法建築 等의 問題가 불거지면서 法務, 保社部 等의 3個 部處 長官 및 서울市長이 更迭되었다.

보각 [ 編輯 ]

1993年 10月 西海훼리호 慘事의 責任을 물어 교통부長官 과 海運港灣廳長 이 交替되었다.

文民政府 第2期 內閣(第1次 改閣) [ 編輯 ]

1993年 12月 8日 우루과이 라운드 協定에서 金永三 大統領이 大選 公約으로 내세운 쌀市場 開放 을 하지 않는다는 公約이 지켜지지 아니하였고, 김영삼 大統領은 結局 就任 後 2番째 對國民 謝過를 하였다. 이에 따른 後續措置로 황인성 國務總理가 更迭되고 李會昌 監査院長이 後任 總理로 電擊 拔擢되었으며, 또한 쌀市場 開放 合意의 責任을 물어 이경식 經濟部總理, 한완상 統一副總理 等 14部處의 長官이 更迭되었다.

總理 人選 [ 編輯 ]

1994年 4月 統一政策調整會議의 管轄 問題로 李會昌 國務總理 가 김영삼 大統領에게 電擊 辭表를 提出하였고, 김영삼 大統領은 이를 受理하였다. 後任에 이영덕 統一副總理 가 內定됨에 따라 後任 統一副總理에 李洪九 가 內定되었다.

文民政府 第3期 內閣(第2次 改閣) [ 編輯 ]

1994年 12月 財務部 와 經濟企劃院을 財政經濟院 으로 統合하고, 建設部 와 교통부 를 建設교통부 로 統合하는 等의 建國以來 最大 規模의 政府組織 改編이 斷行된 後 改閣이 斷行되었다. 國務總理에 李洪九 가 內定되었고, 經濟部總理 에 홍재형 재무부 長官 이 內定되는 等 18部 長官이 交替되었다.

보각 [ 編輯 ]

1995年 3月 地方自治制 延期 工作을 하였다는 疑惑이 提起된 김덕 統一副總理 가 更迭되고 後任에 나웅배가 內定되었다.

文民政府 第4期 內閣(第3次 改閣) [ 編輯 ]

1995年 12月 任期 4年次를 앞두고 國政 일신 次元에서 金大統領은 改閣을 斷行하였다. 國務總理에 이수성 서울대학교 總長이, 經濟副總理에 나웅배 統一副總理가 移動 配置되는 等 24個 部處 中 折半인 12部 長官이 交替되었다.

文民政府 第5期 內閣(第4次 改閣) [ 編輯 ]

1996年 8月 景氣沈滯의 責任을 물어 나웅배 經濟副總理를 更迭하고 後任에 한승수 前 商工部長官을 內定하는 等 經濟部處 長官 6名을 交替하는 改閣이 斷行되었다.

보각 [ 編輯 ]

1996年 10月 이양호 國防部 長官이 各種 軍內 事故 및 武器導入 非理에 對한 問責性 人事로 更迭되었다.

보각 [ 編輯 ]

1996年 11月 공로명 外務部 長官이 更迭되고 後任에 유종하 大統領 外交安保 首席이 內定되었다. 後任 外交安保首席에는 반기문 이 內定되었다.

文民政府 第6期 內閣(第5次 改閣) [ 編輯 ]

1996年 12月 農林部 , 文體部 , 通商産業部 等 8個 部處 長官이 更迭되는 中幅 改閣이 斷行되었다.

文民政府 第7期 內閣(第6次 改閣) [ 編輯 ]

1997年 2月 한보그룹 不渡 以後 한보그룹에 對한 제일은행 等의 貸出에 金永三 大統領의 둘째 아들 김현철 氏가 聯關되어 있다는 疑惑이 提起되었다. 또한 한보그룹 關聯 政界 스캔들에 김우석 內務部 長官이 連累되는 等 閑步그룹 關聯 政治 스캔들로 인하여 金永三 大統領의 支持度가 急落하였으며, 김영삼 大統領은 김영삼政府 出帆 以後 最大 危機에 逢着하였다. 이에 따라 金永三 大統領은 國務總理를 包含하여 7個 部處 長官을 更迭하는 中幅 改閣을 斷行하였는데, 이수성 總理가 更迭되고 後任에 櫜鞬 前 서울市長이, 經濟部總理 로 강경식 이 內定되었다.

文民政府 第8期 內閣(第7次 改閣) [ 編輯 ]

김영삼 大統領은 1997年 8月 11個 部處 長官을 更迭하는 事實上 任期 마지막 改閣을 斷行하였다. 法務部 , 內務部 等의 部處의 長官이 交替되었다.

보각 [ 編輯 ]

1997年 11月 外換危機 直前에 강경식 經濟副總理가 更迭되고 後任에 임창렬 이 內定되는 等 一部 部處의 改閣이 斷行되었다.

評價 [ 編輯 ]

金永三 政府 5年間 大規模 人命 事故가 頻繁해 이 時期 政府의 危機管理 시스템에 對한 論難도 있었다.

文民政府라고 불리는 在任 期間 동안 여러 가지 民主化 改革을 試圖했지만, 任期 末 아시아 國家 全般에 들이닥친 經濟危機를 잘 對應하지 못하고, 國際通貨基金 (IMF)의 援助를 要請하는 恥辱的인 實情으로 國民의 批判을 받았다. 이러한 狀況으로 인하여 後任 大統領 選擧에서 與野 政權交替를 招來하고, 退任하였다.

主要 事件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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