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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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國會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類型
議會 體制 單院制
歷史
開會 1948年 5月 31日
組織
議長 金振杓 ( 無所屬 )
副議長 金榮珠 ( 國民의힘 )
副議長 鄭宇澤 ( 國民의힘 )
構成
庭園 300席
議員任期 4年
政黨 構成
選擧
選擧制 普通選擧   · 平等選擧   · 直接 選擧   · 祕密 選擧
選擧制 小選擧區制 (253席, 多數代表制 )
比例代表制 (47席)
以前 選擧 2024年 4月 10日
議事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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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大韓民國
大韓民國의 政治
政府
立法府

行政府


國務總理
한덕수 ( 無所屬 )

司法府

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長  : 이종석
選擧
正當
韓半島 紛爭
對外 關係
Portal icon 大韓民國 포털

大韓民國 國會 (大韓民國 國會,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는 大韓民國 의 立法府 로서, 大韓民國 行政府 와 大韓民國 司法府 와 함께 大韓民國 政府 를 構成한다. 大韓民國 國會는 單院制 議會 이며 300名의 國會議員 으로 構成된다.

本來 韓國 制憲 憲法 에서는 單院制, 1952年 拔萃 改憲으로 制定된 第2號 憲法에서는 民議員·參議員의 兩院으로 構成되도록 制定되었으나 參議員의 構成이 늦어져 第2共和國 때에 비로소 兩院制로 構成되었다. 하지만 1年 뒤인 1961年 5·16 軍士 政變 으로 解散되었다. 1963年 부터 第3共和國 憲法에 따라 國會가 復活하였으나 現在와 같이 兩院制에서 單院制로 바뀌어 構成되었다.

每年 9月 1日 定期 國會가 열리고 정기회·臨時會議 100日 以內의 會期가 열린다. 이 期間에는 政治的 이슈가 言論을 통해 쏟아지는 傾向이 있다. [1]

國會議長·國會副議長 [ 編輯 ]

  • 任期: 2年
  • 國會議長 : 國會 本會議에서 無記名 投票로 決定
  • 國會副議長 : 國會 本會議에서 無記名 投票로 決定(2人)

國會議員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大韓民國의 國會議員 입니다.
  • 參政權
  • 任期 - 4年
  • 議員數 - 國會議員의 庭園은 300席이다. 253席은 小選擧區制 에 依한 地域區 議員을, 47席은 政黨 投票에 依한 得票率에 따라서 比例代表를 選出한다. [2]

國會의 歷史 [ 編輯 ]

태평로 區 國會議事堂 , 登錄文化財 第11號, 서울特別市 中區 태평로 1街 60番地 1號, 1935年 完成된 多目的 公共建物. 1975年까지 國會議事堂으로 使用하다가 汝矣島로 移轉하였다. 그 後 世宗文化會館 別館을 거쳐 現在는 서울特別市議會로 使用하고 있다.

構成과 組織 [ 編輯 ]

現在 大韓民國 國會는 單院制를 採擇하고 있다. 第2共和國 때에는 兩院制를 採擇하기도 하였는데, 民議員 과 參議院 을 두고 있었다.

常任委員會 [ 編輯 ]

國會 常任委員會 現況 [10]
常任委員會 委員長 幹事 委員 構成 小委員會
더불어民主黨 國民의힘 非交涉團體 精髓
國會運營委員會
(兼任 常任委) 		     朱豪英 (國民의힘)      陳聲準 (더불어民主黨)

     宋彦錫 (國民의힘)

16 11 1 28
  • 國會運營改善小委員會(8人, 委員長 宋彦錫)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陳聲準)
  • 請願審査小委員會(6人, 委員長 이은주 )
法制司法委員會      金度邑 (國民의힘)      奇東旻 (더불어民主黨)

     鄭点植 (國民의힘)

10 7 1 18
  • 法案審査第1小委員會(8人, 委員長 奇東旻)
  • 法案審査第2小委員會(11人, 委員長 鄭点植)
  •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鄭点植)
  • 請願審査小委員會(6人, 委員長 金宜謙 )
政務委員會      白惠蓮 (더불어民主黨)      金鍾民 (더불어民主黨)

     尹漢洪 (國民의힘)

14 9 1 24
  • 法案審査第1小委員會(13人, 委員長 金鍾民)
  • 法案審査第2小委員會(11人, 委員長 尹漢洪)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金聖柱)
  • 請願審査小委員會(6人, 委員長 宋錫俊)
企劃財政委員會      박대출 (國民의힘)      申東根 (더불어民主黨)

     柳性杰 (國民의힘)

15 10 1 26
  • 租稅小委員會(0人, 委員長 空席)
  • 經濟財政小委員會(0人, 委員長 空席)
  •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0人, 委員長 空席)
敎育委員會      유기홍 (더불어民主黨)      金映豪 (더불어民主黨)

     李泰珪 (國民의힘)

9 6 1 16
  • 法案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金映豪
  •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李泰珪)
  • 請願審査小委員會(4人, 委員長 權恩嬉 )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鄭淸來 (더불어民主黨)      趙承來 (더불어民主黨)

     空席 (國民의힘)

11 8 1 20
  • 科學技術原子力法案審査小委員會(9人, 委員長 空席)
  • 情報通信放送法案審査小委員會(9人, 委員長 趙承來)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정필모 )
  • 請願審査小委員會(6人, 委員長 空席)
外交統一委員會      윤재옥 (國民의힘)      李在汀 (더불어民主黨)

     金碩基 (國民의힘)

12 8 1 21
  • 法案審査小委員會(9人, 委員長 이명수 )
  •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9人, 委員長 李在汀)
  • 請願審査小委員會(3人, 委員長 金弘傑 )
國防委員會      이헌승 (國民의힘)      金炳周 (더불어民主黨)

     申元湜 (國民의힘)

9 6 1 17
  • 法律案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金炳周)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申元湜)
  • 請願審査小委員會(5人, 委員長 배진교 )
行政安全委員會      이채익 (國民의힘)      김교흥 (더불어民主黨)

     李萬熙 (國民의힘)

13 8 1 22
  • 法案審査第1小委員會(9人, 委員長 김교흥)
  • 法案審査第2小委員會(9人, 委員長 李萬熙)
  •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김철민 )
  • 請願審査小委員會(3人, 委員長 張濟元 )
文化體育觀光委員會      洪翼杓 (더불어民主黨)      金胤德 (더불어民主黨)

     李容鎬 (國民의힘)

9 6 1 16
  • 文化藝術法案審査小委員會(9人, 委員長 李容鎬)
  • 體育觀光法案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金胤德)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임종성 )
  • 請願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裵賢鎭 )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蘇秉勳 (더불어民主黨)      金承南 (더불어民主黨)

     李亮壽 (國民의힘)

11 7 1 19
  • 農林畜産食品法案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金承南)
  • 海洋水産法案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李亮壽)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이달곤 )
  • 請願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주철현 )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윤관석 (더불어民主黨)      金漢正 (더불어民主黨)

     韓茂景 (國民의힘)

17 12 1 30
  • 産業通商資源特許小委員會(13人, 委員長 金漢正)
  • 中小벤처企業小委員會(12人, 委員長 韓茂景)
  • 豫算決算小委員會(12人, 委員長 具滋根)
  • 請願審査小委員會(5人, 委員長 김정호)
保健福祉委員會      정춘숙 (더불어民主黨)      姜勳植 (더불어民主黨)

     강기윤 (國民의힘)

14 9 1 24
  • 第1法案審査小委員會(13人, 委員長 강기윤)
  • 第2法案審査小委員會(10人, 委員長 姜勳植)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13人, 委員長 韓貞愛 )
  • 請願審査小委員會(2人, 委員長 空席)
環境勞動委員會      全海澈 (더불어民主黨)      金泳鎭 (더불어民主黨)

     林利子 (國民의힘)

9 6 1 16
  • 環境法案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林利子)
  • 雇傭勞動法案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金泳鎭)
  •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9人, 委員長 이주환 )
  • 請願審査小委員會(3人, 委員長 李學永 )
國土交通委員會      金敏基 (더불어民主黨)      崔仁昊 (더불어民主黨)

     金汀才 (國民의힘)

17 12 1 30
  • 國土法案審査小委員會(12人, 委員長 金汀才)
  • 交通法案審査小委員會(10人, 委員長 崔仁昊)
  •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11人, 委員長 金斗官 )
  • 請願審査小委員會(10人, 委員長 李鍾培 )
情報委員會
(兼任 常任委) 		     曺海珍 (國民의힘)      尹建永 (더불어民主黨)

     유상범 (國民의힘)

7 5 0 12
  • 法案審査小委員會(5人, 委員長 유상범)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5人, 委員長 尹建永)
  • 請願審査小委員會(4人, 委員長 유상범)
女性家族委員會
(兼任 常任委) 		     권인숙 (더불어民主黨)      유정주 (더불어民主黨)

     정경희 (國民의힘)

10 6 1 17
  • 法案審査小委員會(8人, 委員長 정경희)
  • 豫算決算審査小委員會(7人, 委員長 유정주)
  • 請願審査小委員會(4人, 委員長 김선교 )

常設特別委員會 [ 編輯 ]

常任委員會 委員長 幹事 委員 構成 小委員會
더불어民主黨 國民의힘 非交涉團體 精髓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兼任 常設特委) 		     禹元植 (더불어民主黨)      朴釘 (더불어民主黨)

     李喆圭 (國民의힘)

29 19 2 50
  • 決算審査小委員會 (7人, 委員長 李喆圭)

非常設特別委員會 [ 編輯 ]

常任委員會 委員長 幹事 委員 構成 小委員會
더불어民主黨 國民의힘 非交涉團體 精髓
倫理特別委員會
(兼任 非常設特委) 		     空席      空席 (더불어民主黨)

     空席 (國民의힘)

0 0 0 12

職制 [ 編輯 ]

各 常任委員會別로 公務員인 專門委員이 있으며 首席專門委員은 次官補級으로 專門委員을 代表한다.

國會의 運營 [ 編輯 ]

韓國의 國會는 1年 동안 休暇 期間을 除外하고는 每日 열리는 美國, 英國 等의 議會와는 달리, 정기회·臨時會議 會期로 열린다. 維新憲法 時節에는 國會가 열리지 못하도록 1年 中 最高 150日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規定하였다.(제82조). 現行 制度로는 年間 회기 日數 制限을 廢止하여 每日 國會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第16代 國會 의 境遇, 本會議 가 한 次例도 열리지 않았고 臨時國會가 5次例나 있었다. 卽 5달 동안 한 番도 本會議를 열지 않았다. [11] [12]

反面 美國 議會는 2年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全般 1年을 제1회기, 後半 1年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臨時會의 區分이 없다. 大統領 이 臨時會 集會를 要求하는 일도 없다. 2年의 任期가 지나면, 下院은 田園, 上院은 1/3씩 段階的으로 選擧를 하여 交替한다. 1年 내내 會期에 있고, 會期中에는 不逮捕特權 이 있으므로, 事實上 議員은 任期 내내 不逮捕特權이 있다. 美國 , 英國 , 獨逸 , 네덜란드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等이 年中회기制度 를 採擇하고 있다. [13]

憲法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每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議 會期는 30日을 超過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 정기회
每年 9月 1日 開會 (그 날이 公休日인 境遇에는 다음날), 會期는 100日 以內
  • 臨時會
大統領 또는 國會 在籍議員의 4分의 1 以上이 要求 時, 또는 在籍議員 4分의 1 以上이 國政調査 要求時 開幕. 會期는 30日 以內.

國會의 權限 [ 編輯 ]

立法에 關한 權限 [ 編輯 ]

法律 制·改正權 [ 編輯 ]

立法權은 國會에 屬하고 있으므로(제40조), 法律 制·改正權은 國會의 가장 本質的인 權限에 屬한다.

  • 法律案의 提出
法律案은 國會議員과 政府가 提出할 수 있다(제52조). 國會議員이 法律案을 發議함에는 10名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第79條 第1項). 政府가 法律案을 提出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제89조 第3號).
  • 法律案의 審議·議決
國會는 法律案을 審議·議決한다. 國會議長은 提案된 法律案을 本會議에 報告하고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하여 그 審査를 거쳐 本會議에 附議한다(국회법 第81條 第1項). 여기서 審査한 結果는 本會議에 回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報告된 날부터 閉會 또는 休會 中의 期間을 除外한 7日 以內에 議員 3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하며(국회법 第87條 第1項), 이 要求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廢棄된다(동조 第2項).
本會議에서 法律案 議決은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通過된다.
  • 署名·恐怖
國會에서 議決되어 政府로 移送된 法律案은 15日 以內에 大統領이 署名·公布하여야 하며(제53조 第1項),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부터 20日이 經過되면 그 效力이 發生한다. 그러나 移送된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이의서를 添附하여 國會에 患部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再議 結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동조 第2項, 第4項). 그렇지 못하면 그 法律案은 廢棄되는데, 이를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이라고 하며, 大統領은 一部拒否 乃至 修正拒否는 하지 못한다(동조 第3項).

憲法改正의 權限 [ 編輯 ]

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發意로 憲法改正案을 提出할 수 있고(제128조 第1項), 大統領案과 國會議員안 모두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이를 議決하며(제130조 第1項), 30日 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인다(제130조 第2項).

條約締結·批准에 對한 同意權 [ 編輯 ]

憲法에 따라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제6조 第1項). 따라서 憲法은 重要條約에 對한 國會의 同意權을 認定하고 있다(제60조 第1項). [14]

財政에 關한 權限 [ 編輯 ]

大韓民國 憲法은 國家存續을 위하여 必要한 國家經費의 歲入·歲出은 國民에게 미치는 影響이 크므로 國會의 議決을 基礎로 하여 行使해야 한다는 財政議會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租稅法律主義 [ 編輯 ]

租稅의 賦課는 반드시 法律에 依據해야 함을 原則으로 하여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定한다(제59조).

豫算審議確定卷 [ 編輯 ]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前에 國會에 提出하여야 하며,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前까지 이를 議決해야 한다(제54조 第2項).

國會는 豫算案의 審議에 있어서 政府豫算案의 修正權은 가지고 있으나, 이 修正權은 支出豫算 各 項에 對하여 全額의 削減 또는 비목의 削除에 그치는 것이 原則이고, 支出豫算 各 項에 對하여 金額의 增額 또는 새 비목의 設置는 政府의 同意가 있을 때에만 이를 行할 수 있다(제57조).

豫備費 議決과 支出承認卷 [ 編輯 ]

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그 支出은 次期 國會에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제55조 第2項).

起債同意權 [ 編輯 ]

政府는 國債를 募集할 때에는 미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제58조).

國債에 對한 國會의 同意는 起債할 때마다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年間의 豫算總額에 對하여 槪括的으로 同意를 얻어도 된다.

豫算 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에 對한 同意權 [ 編輯 ]

豫算 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할 때에는 미리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제58조).

豫算 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이라 함은 國家가 1會計年度를 지나는 期間에 걸쳐 繼續되는 債務를 負擔하는 契約을 말한다.

決算審査卷 [ 編輯 ]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다음 年度 國會에 그 結果를 報告하여야 한다(제99조).

國會에서 議決을 거친 豫算의 執行 結果인 決算을 審査함으로써 國會의 財政에 關한 權限을 實效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5]

一般國政에 關한 權限 [ 編輯 ]

國會는 一般國政에 關하여 政府를 監視·批判하는 廣範圍한 權限을 가지며, 이를 對政府 牽制圈 또는 政府統制에 關한 權限이라 한다.

國會의 一般國政에 關한 權限으로는 國務總理를 임명할 때 同意할 수 있는 任命同意卷(第86條 第1項), 國務總理·國務委員出席要求權과 質問權(第62條 第2項),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建議權(第63條 第1項·第2項), 緊急財政經濟命令과 緊急命令事後承認卷(第76條 第3項), 戒嚴解除要求權(第77條 第5項), 宣戰布告와 國軍海外派遣·外國軍 主流에 對한 同意權(第60條 第2項), 國政監査· 調査權 (第61條), 彈劾訴追權(第65條) 等이다. [16]

交涉團體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交涉團體 § 大韓民國의 交涉團體 입니다.

國會에 20名 以上의 所屬議員을 가진 正當 은 하나의 交涉團體가 된다. 交涉團體 制度의 目的은, 國會에서 일정한 政黨에 所屬하는 議員들의 意思를 事前에 統合·調整하여 政派間 交涉의 窓口役割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少數 政黨의 意思 開陳을 막는다는 短點도 常存한다.

單一政黨으로 構成되지 않은 交涉團體 事例는 다음과 같다.

1963年 6代 國會 에서 13席의 民主黨 과 9席의 自由民主黨 과 2席의 國民의黨 이 共同交涉團體인 三民會 를 構成하였다.

2008年 18代 國會 에서 18席의 自由先進黨 과 3席의 創造韓國當 이 共同交涉團體인 先進과 創造의 모임 을 構成하였다.

2018年 20代 國會 에서 14席의 民主平和黨 과 6席인 正義黨 이 共同交涉團體인 平和와 正義의 議員 모임 을 構成하였다.

2020年 20代 國會 에서 18席의 民生黨 과 無所屬 議員 4名이 共同交涉團體인 民主統合議員모임 을 構成하였다.

國會의 意思 節次의 原則 [ 編輯 ]

會議 公開의 原則 國會의 議案 審議 過程을 一般人에게 公開하여 政策 決定의 民主性과 公正性 確保
회기 繼續의 原則 한 會期 中 議決되지 못한 案件은 다음 會期에서 繼續하여 審議하도록 하여 同一한 議案 提出로 인한 煩雜性 豫防
一事不再議의 原則 한 番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 內에 다시 提出할 수 없도록 하여 少數派에 依한 意思 進行 妨害 豫防

政黨別 議席 數 [ 編輯 ]

↓
1 6 1 155 1 9 5 4 113 1
進步黨 正義黨 새進步聯合 더불어民主黨 曺國革新黨 無所屬 새로운未來 改革新黨 國民의힘 自由統一黨

政黨別 構成 [ 編輯 ]

大韓民國 國會 政黨別 議席數 ( 編輯 )
區分 正當 第21代 總選 結果 2024年 4月 26日 基準
地域區 比例代表 合計 地域區 比例代表 合計
交涉團體 더불어民主黨 163席 - 163席 139席 16席 155席
國民의힘 84席 - 84席 90席 23席 113席
非交涉團體
正義黨 1席 5席 6席 1席 5席 6席
새로운未來 - - - 5席 0席 5席
改革新黨 - - - 3席 1席 4席
自由統一黨 0席 0席 0席 1席 0席 1席
進步黨 0席 0席 0席 1席 0席 1席
曺國革新黨 - - - 1席 0席 1席
새進步聯合 0席 0席 0席 0席 1席 1席
未來韓國黨 - 19席 19席 未來統合黨 으로 合黨
더불어市民黨 - 17席 17席 더불어民主黨 으로 合黨
國民의黨 - 3席 3席 國民의힘 으로 合黨
열린民主黨 - 3席 3席 더불어民主黨 으로 合黨
無所屬 5席 - 5席 8席 1席 9席
在籍 253席 47席 300席 249席 47席 296席

國會 揮帳 [ 編輯 ]

1948年 制憲國會 時節부터 國會는 大韓民國의 國花인 無窮花 를 象徵化한 꽃무늬 안에 漢字 國(국)을 形象化해 揷入한 것을 揮帳으로 使用해왔으나 한글이 아닌 漢字를 國家 重要 機關의 揮帳으로 使用하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는 批判과, 동그란 테두리가 글字에 包含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國(국)李 아닌 或(或)字처럼 보인다는 批判을 받아왔다. 1960年 4·19 革命 以後 兩院制를 採擇한 第2共和國의 參議員은 揮帳으로 漢字 代身 한글 "국"을 揷入한 것을 採擇한 바가 있었지만 5·16 쿠데타 로 因해 오래가지 못했고 以後 1990年代 以後 꾸준히 批判이 提起되어 왔으나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年 漢字를 削除하고 한글 "國會"를 揷入하는 새 揮帳을 採擇하는 案이 可決되었고, 現在 새로운 揮帳을 使用하고 있다. [17] [18]

1948年 制憲國會 時節부터 2014年까지 使用한 國會 揮帳
1948年 制憲國會 時節부터 2014年까지 使用한 國會 揮帳  
1948年 制憲國會 時節부터 2014年까지 使用한 國會機
1948年 制憲國會 時節부터 2014年까지 使用한 國會機  
2014年부터 使用 中인 現在의 國會 揮帳
2014年부터 使用 中인 現在의 國會 揮帳  
2014年부터 使用 中인 現在의 國會機
2014年부터 使用 中인 現在의 國會機  

國會 立法情報서비스 [ 編輯 ]

國民과 함께하는 스마트 國會를 目標로 最尖端 情報通信 技術을 活用하여 效率的인 議政環境을 造成하고 透明한 立法情報를 提供하고 있다.

열린 國會 서비스 [ 編輯 ]

國民에게 國會의 現況과 議政活動을 迅速하고 透明하게 提供하며, 立法過程에 國民의 便利한 參與를 保障하기 위하여 아래의 情報서비스를 運營하고 있다.

모바일 國會 서비스 [ 編輯 ]

스마트 機器를 活用하여 내 손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國會 情報에 쉽게 接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다.

電子國會 [ 編輯 ]

國會議員의 效率的인 議政活動과 國會 職員의 便利한 業務遂行을 支援하기 위하여 디지털本會議場시스템, 입안支援시스템, 議政資料電子流通시스템, e-議案시스템, 映像會議 시스템 等을 運營하고 있다.

批判 [ 編輯 ]

몸싸움 [ 編輯 ]

過去 大韓民國 國會의 痼疾的 問題로 跛行에 따른 몸싸움이 꼽혔다. 主要 法案들에서 與野가 葛藤을 빚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러한 對立이 對話로 解決되지 못하고 强行 處理하려는 院內 多數黨과 이를 沮止하려는 少數 政黨과 衝突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몸싸움은 1年에 數次例 벌어지기도 했으며, 各種 裝備들이 動員되기도 했다. [19] 이러한 物理的 衝突 防止와 關聯한 法案이 推進되기도 하였으나, 이 亦是 與野間의 葛藤으로 인해 通過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2年 5月 第18代 國會 마지막 會議에서 國會先進化法 이 通過되면서 몸싸움은 사라졌다. 허나, 2019年 12月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法案과 公職選擧法 改正案 패스트트랙 案件에 國會先進化法을 無視한 채 國會에서 다시 몸싸움이 일어났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定期 國會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 ↑ “國會議員 - 國會의 構成 - 國會紹介 - 大韓民國國會” . 2020年 5月 9日에 確認함 .  
  3. ↑ 國會議事堂 汝矣島 入城까지 60年 流浪社
  4. ↑ 國會議事堂 汝矣島 入城까지 60年 流浪社
  5. ↑ 國會議事堂 汝矣島 入城까지 60年 流浪社
  6. ↑ 國會議事堂 汝矣島 入城까지 60年 流浪社
  7. ↑ 國會議事堂 汝矣島 入城까지 60年 流浪社
  8. ↑ 國會議事堂 汝矣島 入城까지 60年 流浪社
  9. ↑ 世宗議事堂法 本會議 通過 ..."歷史的 里程標"
  10. ↑ 大韓民國 國會. “常任委員會 및 常設特別委員會 現況” . 2021年 10月 23日에 確認함 .  
  11. ↑ [17代國會 4大 爭點法案 Archived 2004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3>國會改革 立法] Archived 2004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東亞日報 2004-04-29
  12. ↑ 法案 5分에 1件 `뚝딱`...拙速 處理 Archived 2004年 10月 15日 - 웨이백 머신 文化日報 2005-03-02
  13. ↑ 鄭宗燮 , 憲法學原論, 2006, p.897
  14. ↑ 정승재, 《改訂版 法學通論》, 螢雪出版社, 2003年 2月 20日 161-162쪽
  15. ↑ 정승재, 《改訂版 法學通論》, 螢雪出版社, 2003年 2月 20日 162-163쪽
  16. ↑ 정승재, 《改訂版 法學通論》, 螢雪出版社, 2003年 2月 20日 164쪽
  17. ↑ 國會議員 배지 '國→國會'로 바뀐다
  18. ↑ '國→國會'로…議員 배지 한글化, 運營위 全體會議 通過
  19. ↑ 對物' 속 '막장 國會', 現實 國會와 싱크로율 100%? 이데일리 2010年 12月 10日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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