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第6共和國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大韓民國
←
1988年 ~
國家 愛國歌
수도 서울特別市
政治
政治體制 民主 共和政
單一國家
單院制
大統領 盧泰愚 (1988~1993)
金永三 (1993~1998)
金大中 (1998~2003)
盧武鉉 (2003~2008)
李明博 (2008~2013)
朴槿惠 (2013~2017)
文在寅 (2017~2022)
尹錫悅 (2022~)
立法府 大韓民國 國會
지리
面積 100,210 km 2 (108位)
內水面 比率 0.3 %
人文
公用語 韓國語
經濟
通話 大韓民國 원

大韓民國 第6共和國 (大韓民國第六共和國)은 大韓民國 에서 1987年의 6月 抗爭 의 結果로 發表된 6.29 民主化 宣言 에 依해 1987年 10月 29日 5年 單任의 大統領 直選制 로 하여 民主的으로 改正된 憲法 第10號에 依해 成立되어 現在까지 持續되고 있는 憲政體制이다.

歷史 [ 編輯 ]

1987年 6月 抗爭 以後 치러진 첫 番째 大選 에서는 新軍部 出身의 民主正義黨 盧泰愚 가 當選되었다. 노태우 大統領은 任期 期間에 北方 政策 을 推進하고, 國際機構 유엔 에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함께 加入하였으며, 南北高位級會談과 韓半島 非核化 共同 宣言 等의 積極的인 對北 外交를 펼쳤고 1988 서울 올림픽 의 成功的 開催, 犯罪와의 戰爭 , 1期 新都市 建設, 海外旅行 自由化 宣言, 國政監査 復活 等 成果를 이루졌다. 그러나 洛東江 肺놀 事件, 서울 江南 水西地區 非理 論難, 강기훈 遺書 代筆 造作事件, 3黨 合黨 , 軍 不在者 不正投票 事件, 在野勢力 人士 彈壓 等 여러가지 事件 때문에 批判을 받았다.

1992年 두 番째 大選 에서는 民主自由黨 의 金永三 이 當選되어 保守 政權의 첫 政權 延長을 成功했다. 김영삼 大統領의 文民政府 는 金融實名制 等의 非理 일신 政策과 地方 自治制 , 歷史 바로 세우기, 두 名 의 前職 大統領 拘束, 經濟 協力 機構 OECD 加入, 朝鮮總督府 廳舍 撤去, 2002 월드컵 한-日 共同開催, 歷史 바로 세우기, 地方自治制 實施를 펼쳤으나, 任期 內 後進國型 大慘事, 過度한 豫算 浪費와 如前히 存在하는 不正腐敗·非理, 大統領 側近들의 權威濫用, 그리고 經濟 리스크의 不實 對應으로 인해 任期 末期에는 수많은 大韓民國 大企業들의 連鎖 不渡事態, 大規模 失業者 發生, 株價指數 大暴落, 換率 暴騰, 國際通貨基金 IMF 에게 救濟金融을 要請하는 事態를 맞게 되었고 大韓民國는 6.25 韓國戰爭 以後 史上 最惡의 두番째 國難을 맞게 된다.

1997年 세 番째 大選 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의 金大中 이 當選되어 憲政 史上 처음으로 36年만에 平和的 政權 交替에 成功하였다. 進步 政權으로는 처음 出帆하는 招待 政權 이자 김대중 大統領의 國民의 政府 는 大韓民國 政府 樹立 50周年을 맞이 하여 '第2의 建國'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國家 經濟 回復을 推進하였다. 또한 햇볕政策 , 金剛山 觀光, 開城工業地區 , 南北 京義線 鐵道 連結 事業 等 南北 和解 協力 政策을 推進하여 南北 關係 를 호전시키는데 成功하고 2002 韓日월드컵 4强 神話로 國民大統合을 이루는데 現身하였다. 그러나 任期 末에는 大統領의 子女들의 非理로 인해 政權 道德性에 深刻한 打擊을 받았다.

2002年 네 番째 大選 에서는 海洋水産部 長官 出身 새千年民主黨 의 盧武鉉 이 當選되어 첫 進步 政權의 延長을 成功했다. 盧武鉉 大統領의 參與政府 는 國民들과 함께 하는 民主主義, 더불어 사는 均衡 發展 社會, 平和와 繁榮의 東北아시아 時代 等을 提示하였다. 盧 大統領은 任期 初盤에 執權與黨 새천년민주당의 大規模 分黨事態, 野黨과의 葛藤으로 2004年 憲政 史上 最初로 大統領 彈劾 訴追 를 맞이하는 危機를 겪기도 하였으며, 大統領에 맞지 않는 破格的인 言行으로 큰 波長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政經癒着의 斷絶, 權威主義의 淸算, 市民社會의 成長 等은 노무현 政府의 代表的인 成果로 評價받고 있다. 또한 第2次 南北頂上會談의 成事와 韓美 FTA 妥結도 긍정적인 評價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指數가 175% 上昇하는 等 株式 市場이 好況을 누렸음에도 靑年 失業率 上昇과 非正規職이 急增하고 不動産 價格이 暴騰하는 等 庶民들의 經濟는 苦痛을 받았다.

2007年 다섯 番째 大選 에서는 企業인 出身이며 서울市長 出身 한나라黨 의 李明博 이 當選되어 10年 만에 保守 政權의 첫番째 交替됐다. 李明博 政府 는 747 經濟公約과 實用主義, 經濟 發展을 追求하며, 글로벌 經濟危機를 克服하고 4大江 事業 과 資源外交 를 推進하였다. 政權 草飯部에는 美國産 소고기 波動로 因한 촛불 示威 等의 政府에 對한 社會的 葛藤이 發生하기도 했으며 金剛山 觀光客 死亡事件, 任期 2年 次에는 李明博 政府의 民主主義 後退 論難, 용산 撤去民 慘事, 任期 3年 次에는 천안함 被擊 事件 과 延坪島 砲擊 事件 로 인해 南北關係는 最惡으로 갔다. 政權 中盤部에는 2018 平昌 올림픽 開催 誘致 成功과 아덴灣 餘名 作戰 으로 成果을 이루어졌지만 미디어法 날치기 通過, 東南圈 新空港 의 白紙化 論難, 世宗市 修正案 否決, 서울市 無償 給食 投票 論難, 國會 韓美FTA 날치기 强行 通過, 大學校 半값 登錄金 의 現實化 論難으로 인해 적지 않은 雜音이 일어났고 政權 末期에는 韓日軍事情報 協定 의 密室 締結 論難, 親姻戚 非理으로 인한 道德性 打擊, 憲政 史上 첫 大統領의 獨島 訪問로 인한 韓日關係는 惡化되었다.

2012年 여섯 番째 大選 에서는 朴正熙 大統領의 딸이자 한나라黨 代表 出身 새누리黨 의 朴槿惠 가 當選되어 保守政權의 두番째 政權 延長이 2番째 成功했다. 朴槿惠 政府 는 幸福한 國民, 幸福한 韓半島, 信賴받는 模範國家로 '希望의 새 時代'를 國政 哲學으로 삼았다. 그러나 就任 前부터 基礎年金 公約 後退 論難부터 始作해서 윤창중 靑瓦臺 代辯人의 性醜行 論難, 蔡東旭 檢察總長의 家族史 論難, 水西高速鐵道 民營化 論難 그리고 任期 2年 次에는 歲月號 沈沒 事故 와 통합진보당 解散 任期 3年 次에는 메르스 事態 , 성완종 스캔들, 北韓 DMZ 木函地雷 挑發, 그리고 任期 4年 次에는 韓國史 敎科書 國定化 論難, 韓日 慰安婦 協定과 開城工團 閉鎖, 駐韓美軍의 防禦 미사일 사드 配置, 韓日 軍事 情報協定 締結 論難으로 드러난 朴槿惠 政府의 微溫的 對處로 社會的 批判과 不信을 받았다. 決定的으로 任期 末期인 2016年 末 불거진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로, 大規模 退陣 示威 를 거쳐 朴槿惠 大統領 彈劾 訴追案이 國會에서 通過, 2017年 3月 10日 憲法裁判所 의 決定으로 大韓民國 憲政 史上 最初로 朴 大統領의 彈劾 引用으로 大統領 任期 5年를 채우지 못하고 罷免 되었다.

2017年 5月 第18代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朴槿惠의 彈劾에 따른 일곱 番째 大選 에서는 參與政府 人士 出身 더불어民主黨 의 文在寅 이 當選하여, 9年 5個月만에 進步 政權의 2番째 交替되었다. 任期 前半期에는 浦項 地震 의 對處부터 始作해서 平昌올림픽 開催 成功부터 李明博 前 大統領 拘束, 板門店 南北頂上會談, 싱가포르 6.12 北美頂上會談 等 韓半島 9.19 平壤 南北頂上會談等 成果는 있지만 그러나 任期 中盤期에는 하노이 2.28 北美頂上會談 決裂, 曺國 法務長官 候補者의 非理 論難으로 인한 對立와 分列, 金慶洙 慶南知事의 드루킹 댓글 造作 事件 等으로 많은 論難이 일어났고 任期 後半期에는 코로나19 의 對應으로 防疫 政策에는 肯定的 評價는 있지만 吳巨敦 釜山市長의 性醜行 事件, 朴元淳 서울市長 死亡,開城工團 南北 連絡事務所 爆破,LH 땅投機 論難 等 엄청난 批判을 받았다. 經濟部分에서는 繼續해서 增加하고 있는 나라 빚이 1,000兆 突破, 不動産 價格 大幅等으로 庶民들의 經濟 苦痛이 繼續되고 있었다.

2022年 3月 여덟 番째 大選 에서는 大韓民國의 檢察總長 出身의 國民의힘 의 尹錫悅 이 當選하여, 朴槿惠 前 大統領의 彈劾 以後 4年 10個月만 保守 政權의 3番째 交替되었다. 任期 始作 前부터 大韓民國 大統領의 權力 象徵이자 心臟部 鍾路區 靑雲孝子洞 靑瓦臺 를 國民들에게 돌려 주고 執務室을 서울 용산구에 있는 大韓民國 國防部 廳舍 쪽으로 移轉했는데 그리나 任期 첫番째 해에는 執權與黨 國民의힘 內訌 事態, 言論社 出入 가자들와의 大統領室 出勤길 質問 論難, 美國 大統領 조 바이든 에게 向한 辱說 發言 論難, MBC 에게 向한 言論 彈壓 論難, 大統領 執務室 龍山 移轉 論難, 國務委員 候補者들의 道德性과 資質 論難, 檢察 出身 人士 偏重 論難까지 적지 않은 雜音이 일어나고 10.29 梨泰院 慘事 의 收拾 過程에 對한 危機管理 能力의 問題點과 北韓軍 無人機 領空 侵犯의 不實한 對應 그리고 不動産 價格 暴落, 金利 引上, 物價 上昇로 인한 經濟政策의 失策로 인해 輿論에 叱咤을 많이 받았다. 任期 두番째 해에는 國民의힘 議員들의 舌禍 論難, 美國 祕密 道廳 論難과 强制徵用 대일 屈辱 外交 論難, 國民의힘와 極右 性向의 全光焄 牧師間의 關係 問題, 勤勞時間 週 69時間 再編 論難, 韓美 頂上會談 報告 漏落 論難에 따른 大統領室 外交安保 라인肝의 不和 論難, 國會 法案 拒否權 行使 論難,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의 不實 檢證 論難, 勞組 不法 罷業 對應 論難, 서울-楊平間 高速道路 特惠 論難, 極限豪雨 對應 論難, 김건희 女史의 遠征 쇼핑 論難, 새萬金 世界 잼버리 大會의 不實 運營 問題, 日本 후쿠시마 原電 汚染水 放流, 洪範圖 將軍 胸像 論難으로 인한 國內 輿論 對應 問題, 이균용 大法院長의 國會 任命 同意案 否決 論難, 國軍의 精神基本敎育 基本敎材 獨島 技術 論難까지 輿論이 너무 좋지 않았으며, 任期 세番째 해에는 김건희 女史의 株價 造作 & 50億 클럽 特檢 法案 拒否, 科學技術 豫算案 削減 論難, 大統領室 警護處의 科應 對應 論難, 尹錫悅 大統領과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間의 葛藤까지 이런 口舌數 때문에 執權與黨-大統領의 支持率은 내려가면서 輿論는 尹錫悅 政府의 出帆보다 惡化되었지만 只今의 支持率은 30% 初盤~30% 後半臺에서 停滯되었다가 醫師 數 增員에 따른 醫師들의 鬪爭 때문에 支持率이 40% 程度 回復되었지만 그러나 物價는 適切한 對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따가운 叱責을 받았으며 醫師 數 增員로 인한 醫療界의 集團 反撥로 醫師들의 集團 辭職로 患者들의 苦痛을 갈수록 惡化을 되었고 總選을 얼마 남지 않아서 尹錫悅 大統領은 對國民談話을 통해 醫師 數 增加는 超高齡化 社會을 앞둔 不可避한 選擇이라며 國民들과 醫療界에게 說得했지만 오히려 國民들과 醫療界의 反應은 冷淡하고 憤怒했다. 甚至於 22代 總選 國民의힘 候補者들의 過去 口舌數와 失言 그리고 道德性 論難, 李鐘燮 濠洲大使 任命 强行, 황상무 市民社會首席의 言論界에게 겨냥한 脅迫 發言 論難까지 터지면서 支持率은 다시 30% 中盤 程度로 墜落했다. 22代 總選에서 執權與黨 國民의힘이 大慘敗을 하자 支持率은 結局 20%臺로 墜落하고 만다.

共和國의 成立 背景 [ 編輯 ]

1979年 全斗煥 과 盧泰愚 等을 爲始한 新軍部 勢力은 第4共和國 의 朴正熙 大統領 死亡 以後 10·26 事件 數詞와 12·12 軍事 叛亂 , 1980年 5·17 쿠데타 를 통해 權力을 掌握하였다. 全斗煥 은 維新憲法 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選出되어 제11대 大統領 에 就任하였고, 以後 第8次 憲法改正을 통해 第5共和國 이 出帆하였다. 第5共和國의 憲法은 大統領 選擧人團에 依한 間選制로 選出된 7年 單任의 大統領이 國家元首와 行政首班의 地位를 갖는 것을 骨子로 하는 等 形式的인 民主主義 節次를 따랐으나 國會解散權, 非常措置卷, 憲法改正案 提案權 等이 第4共和國 에 이어 大統領의 獨自的인 權限으로 維持되면서 大統領에게 偏向된 權力 構造를 보이게 되었다. [1]

전두환 政府는 出帆 前부터 新軍部에 依한 5·18 光州 民主化 運動 의 流血鎭壓으로 論難이 되었고, 出帆 以後에도 言論 强制 統廢合 , 正當 活動 制限으로 國民의 民主的 權利를 抑壓하였다. 그렇기에 天賦人權 敵人 權利를 主張하는 國民의 抵抗 亦是 繼續되었다. [2] 그리고 7年 間 解放 以後 最初의 同盟 罷業인 九老同盟罷業 이 일어나는 等 民主主義 에 對한 要求는 經濟發展에 따라 漸次 커져갔다. [3] 以後 1987年 1月 朴鍾哲 이 拷問 으로 死亡하자 連日 示威가 그치지 않았으나, 이런 狀況에서도 全斗煥 政權은 第5共和國 憲法에 따라 間接 選擧로 치룰 豫定이었던 大統領 選擧 의 民主正義黨 候補로 1987年 6月 10日 全黨大會에서 盧泰愚 를 指名하고자 하였다. 市民들은 이 날을 期해 直選制 改憲을 要求하는 大大的인 示威를 計劃하였다. 이런 渦中에 6月 9日 연세대學生 李韓烈 이 示威 途中 催淚彈 에 맞아 重態에 빠지자 [4] 市民들의 憤怒는 極에 達하게 되었고 1987年 6月 10日 民主正義黨 全黨大會와 同時에 全國的인 示威(國民平和大行進)가 集會되었다. [2]

結局 政府의 意中대로 1987年 6月 10日 盧泰愚 는 民主正義黨 大統領 候補로 選出되었으나, 李韓烈 君의 死亡으로 集會된 國民平和大行進을 始作으로 全國的인 反政府 示威( 6月 民主抗爭 )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第5共和國 은 政治的 危機에 直面하였는데, 이때 노태우는 大統領 直選制 改憲, 金大中 赦免復權 및 拘束者 釋放·赦免·減刑 等을 비롯 野黨과 在野 勢力이 主張해온 事項 等의 民主化 要求를 大幅 受容하고 大統領 直選制를 骨子로 하는 內容의 8個項의 時局收拾方案( 6·29 宣言 )을 發表한다. [5] 이것으로 第5共和國의 政治的 危機는 克服된다. 1987年 7月 全斗煥 은 노태우의 6·29 宣言 을 電擊 受容하였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5]

1. 與, 野 合意下에 早速히 大統領 直選制 改憲을 하고 새 憲法에 依한 大統領 選擧를 통해서 1988年 2月 平和的인 政府移讓을 實行하도록 한다.

2. 直選制 改憲이라는 制度의 變更뿐만 아니라 이의 民主的 實踐을 위하여 自由로운 出馬와 公正한 競爭이 保障되어 國民의 올바른 審判을 받을 수 있는 內容으로 大統領 選擧法을 改正하여야 한다.

3. 政治權은 勿論 모든 分野에 있어서의 反目과 對決이 果敢히 除去가 되어 國民的 和解와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4. 人間의 尊嚴性은 더욱 尊重되어야 하며, 國民 個個人의 基本的 人權은 最大限 伸張되어야 한다.

5. 言論自由의 暢達을 위해서 關聯制度와 慣行을 劃期的으로 改善해야 한다.

6. 社會 各 部分의 自治와 自律은 最大限 保障되어야 한다.

7. 政黨의 健全한 活動이 保障되는 가운데 對話와 妥協의 政治風土가 早速히 마련되어야 한다.

8. 밝고 맑은 社會建設을 위하여 果敢한 社會 淨化 措置를 講究해야 한다.

? 노태우의 6·29 宣言

當時 그의 6·29 宣言 은 孤獨한 決斷이라고 宣傳되고 演出되었으나 全斗煥 의 企劃과 指示에 依해 노태우가 演出했다는 主張도 있다. [6] 노태우는 全斗煥 의 陸士同期였지만 全斗煥 의 確固한 支配下에 있었으며 노태우의 個別的 自律性은 없었다 [6] 고 評價된다. 한便 이를 통해 强性 軍部勢力과 區別되는 穩健 軍部勢力의 이미지를 構築함으로써 危機에 處한 軍事政權을 안정시키는 同時에 强勁派 軍部와의 差別 및 軍事 政權 人士들의 支持를 同時에 獲得하였다.

1987年 새 憲法(第6共和國 憲法)이 通過되었고, 12月 16日 새 憲法에 따른 첫 大統領 選擧가 열렸다. 이 選擧 에서 노태우가 當選되었고, 1988年 2月 25日 就任式과 함께 業務 遂行을 始作하면서 제6공화국이 開幕되었다.

經濟 [ 編輯 ]

第6共和國이 樹立된 直後 開催된 1988年 서울올림픽 을 마치고 國民經濟는 以前보다 飛躍的으로 成長하였다. 特히 1996年 에는 經濟成長과 發展의 結果로써 國際社會의 先進國들 間 經濟機構人 OECD 에 加入하였다. 그러나 1997年 급작스럽고, 壓縮的인 經濟成長의 後遺症과 政經癒着, 外換保有高의 不足 等 다양한 要因이 重複하여 影響을 끼치며 1997年 外換 危機 가 찾아왔고, 國民 所得은 다시 10,000달러 아래로 墜落하였다. 원-달러 換率은 急上昇하였고 失業率이 大幅 增加하는 等 經濟的 不渡라는 一連의 事態가 벌어졌으나, 金 모으기 運動 等의 다양한 國民的인 團合活動과 政府의 新自由主義 受容 等 政策과 意識 面에서 經濟를 改善하며 2001年 8月 23日 에는 4年만에 IMF 管理體制를 벗어나게 되었다.

政治와 憲法 [ 編輯 ]

第6共和國 選擧 得票率과 政府 構成

第6共和國 憲法은 憲政 史上 最初로 與野 合意에 依해 改正된 憲法이라는 意味를 담고 있다. 大統領은 國民에 依한 直選制로 選出되며, 任期는 5年이고 重任할 수 없다. 憲法이 發效됨에 따라 國政監査權 부활 等이 明示되어 있었으며, 1987年 10月 27日 國民 投票로 確定되어 現在까지 改正 없이 이어지고 있다. 第6共和國 憲法은 1987年 第9次 憲法 改正을 통해 만들어졌고, 全文과 本文 10張 130兆, 附則 6組로 構成되어 있다. 以前의 다른 憲法과 比較할 때 特徵的인 點은 여러 가지가 있다.

于先 基本權 의 保障이 强化되었다. 또한 大統領은 國會解散 卷을 가지지 않으며, 非常措置權이 아니라 緊急命令權 ,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權을 갖는다. 國會는 國政監査 卷을 가지며, 회기 制限이 사라졌다. 이러한 國會의 權限 增加를 통하여 第4共和國 과 第5共和國 當時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三權分立을 法制的으로 完成하게 되었으며 國會 臨時會의 召集 要件의 緩和로 大統領의 權限이 弱化되고 國會의 地位가 强化되었다. 憲法裁判의 境遇 憲法委員會 가 廢止되고 憲法裁判所 가 設置 및 强化되어 憲法裁判 과 彈劾 의 審判 等 重大한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 地方自治의 境遇 5·16 軍士政變 以後 非常措置法으로 인하여 施行되지 못하였던 탓에 여러 地方自治制度 를 實現하기 위한 條項이 追加되었고 이는 1991年 地方選擧 와 現在의 全國同時地方選擧 等 地方自治制度 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政府 區分 [ 編輯 ]

歷代 政府 [ 編輯 ]

노태우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노태우 政府 입니다.
1988年 서울 올림픽

노태우 政府 (盧泰愚政府)는 1987年 의 6月 抗爭 으로 1987年 12月 16日 에 實施된 第13代 大統領 選擧 結果로 成立된 第6共和國의 첫 番째 政府이다. 1988年 2月 25日 出帆하여 1993年 2月 24日 에 幕을 내렸다. 第5共和國 과 比較하기 위해 이 期間만을 제6공화국으로 稱하는 境遇도 있다.

盧泰愚 는 民政黨 代表 時節 6月 抗爭 으로 繼續된 國民들의 民主化 要求를 受容하여 6·29 宣言 을 發表하였다. 이를 契機로 5年 單任의 大統領 直選制를 骨子로 하는 憲法이 마련되었으며, 같은해 國民投票 를 거쳐 公布되었다. 노태우는 그해 12月 大統領 選擧에서 大統領에 當選되었다.

노태우 政府는 在任 初期인 1988年 에 서울 올림픽 을 成功裏에 開催하였다. 以後 노태우 政府는 蘇聯 (소비에트 聯邦)과 中國 等 共産主義 國家들과 外交 關係를 樹立하는, 이른바 北方 外交 을 推進하였다. 南北 關係 에도 再設定 基調를 가지고 以前보다 積極的인 南北 交流를 追求하였다. 1991年 에는 유엔 에 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加入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또한 같은해 南北 高位級 會談이 서울에서 열렸고, 韓半島 非核化 宣言 을 통해 核戰術 武器를 撤收시키면서 北核 憂慮를 解消하기 위해 努力하였다.

한便으로 軍部 出身이라는 點으로 인해 國民들의 民主化 要求는 持續的으로 이어졌고, 1988年 第13代 總選 에서 與小野大 政局이 되면서 政治的 不安定性이 深化되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 노태우 政府의 與黨인 民主正義黨 은 1990年 統一民主黨 , 新民主공화당 과 함께 3黨 合黨 을 決議하여 民主自由黨 을 創黨, 安定的인 基盤을 마련하게 되었다.

金永三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金永三 政府 입니다.

第6共和國의 두 番째 政府인 金永三 政府는 文民政府 (文民政府)라는 이름을 標榜했으며, 1992年 12月 18日 第14代 大統領 選擧 結果로 成立된 第6共和國의 두番째 政府이다. 1993年 2月 25日 出帆하여 1998年 2月 24日 에 幕을 내렸다.

1992年 3黨 合黨 의 結果로 大統領 選擧에서 勝利한 金永三 은 執權 初期 改革 드라이브에 나섰다. 公職者들의 財産 登錄과 金融 實名制 等을 短期間에 法制化하여 非理 일신 政策을 펼쳤고, 5·16 軍士 政變 以後 中斷되었던 地方 自治制를 1995年 부터 全面 實施하였다. 過去 淸算도 主要 政策으로 삼아 1993年에는 하나회 解體, 1995年에는 全斗煥 , 盧泰愚 前 大統領을 叛亂罪 및 祕資金 造成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하였으며, 1995年 光復 50周年에는 朝鮮總督府 廳舍 建物을 撤去하며 歷史 바로잡기에 나섰다.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

한便 南北 關係의 境遇 執權 初인 1994年 부터 北側의 核擴散 禁止條約 脫退로 戰爭 危機가 감돌았고, 南北 頂上 會談을 위한 豫備 接觸이 이루어져 南北 關係가 進展될 幾微를 보였지만 金日成 이 死亡하면서 南北 頂上 會談이 霧散, 김일성 弔問 問題로 南北 關係는 다시 冷却되었다. 1996年 에는 江陵地域 武裝共匪 浸透事件 같은 北側의 挑發도 이어졌다.

社會的으로는 1993年 西海훼리호 沈沒 事故 , 1994年 聖水大橋 崩壞 事件 , 1995年 삼풍백화점 崩壞 事件 等의 大型 事故로 '事故 共和國'이라는 汚名을 받았으며, 決定的으로 任期 막바지인 1997年 한보그룹 不渡를 始作으로 外換危機를 맞아 IMF 로부터 緊急資金을 支援받는 IMF 事態 가 到來, 向後 數年間 많은 企業들과 國民들이 經濟的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時期에 아들 김현철 非理 等 各種 非理에 휘말려 致命打를 입으면서 김영삼 大統領은 不名譽 退陣을 겪게 되었다.

김대중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김대중 政府 입니다.

第6共和國의 세 番째 政府인 김대중 政府 는 國民의 政府 (國民의 政府)라는 名稱을 標榜했으며, 1997年 12月 18日 第15代 大統領 選擧 結果로 成立된 第6共和國의 두番째 政府이다. 새정치국민회의 와 自由民主聯合 이 'DJP 聯合'을 이루어 單一 候補로 내세운 金大中 李 大統領 選擧에 勝利함으로써 選擧를 통한 思想 最初의 平和的인 與野 政權 交替를 이루어내며, 1998年 2月 25日 就任과 함께 出帆해 2003年 2月 24日 에 幕을 내렸다.

國民의 政府는 任期 初盤부터 本格的으로 始作된 外換 危機의 克服과 民主主義와 市場 經濟 竝行 發展을 闡明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國政 全般의 改革, 經濟難의 克服, 國民 和合 實現, 法과 秩序 守護 等을 國家的 課題로 提示하였다. 新自由主義 經濟 政策을 本格化하면서 外換危機를 克服, 2001年 8月 23日 에는 IMF 管理體制 終熄 宣言을 하게 되었다. 또한 國民 PC 政策과 超高速 인터넷 網 普及, IMT-2000 等 情報通信 技術分野의 發展도 꾀하였다. 2002年 6月 에는 韓日 FIFA 월드컵 을 成功裏에 開催하였다.

조지 부시 大統領과 함께 2002年 FIFA 월드컵 記念 옷을 들고 있는 김대중 大統領

무엇보다도 튼튼한 安保를 基礎로 南北 和解 協力 政策을 더욱 積極 推進하는 이른바 ' 햇볕 政策 '으로 南北 交流를 크게 活性化시켰다. 1998年 金剛山 觀光 事業을 始作한 것을 信號彈으로, 2000年 6月 15日에는 史上 첫 南北 頂上 會談 이 이루어져 김대중 大統領과 金正日 委員長이 만나 6·15 南北 共同宣言 을 發表하였다. 이를 通해 開城 工團 事業을 開始하고, 南北 離散 家族이 만나거나 같은해 올림픽 南北 同時立場 等의 이벤트로 南北 間의 緊張 緩和와 協力이 急進展되었다. 김대중 大統領은 南北間의 平和的 關係 樹立을 위한 功勞로 史上 첫 노벨平和賞 을 受賞하였다.

그러나 任期 中 최규선 게이트 事件, 윤태식 게이트 事件, 옷로비 事件 , 새롬기술 事態 , 이용호 게이트 事件 等의 非理 事件이 터지고, 이용호 게이트는 大統領이 直接 對國民 謝過까지 하는 等 道德性 問題는 如前했다는 批判도 받았다. 또한 對北 送金 事件 과 任期中 벌어진 第1延坪海戰 (1999年), 第2延坪海戰 (2002年) 等의 軍事的 葛藤으로, 對北 政策에서 지나치게 一邊倒로 '퍼준 것'이 아니냐는 論難이 일었다.

노무현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노무현 政府 입니다.

第6共和國의 네 番째 政府인 노무현 政府 는 就任부터 參與政府 (參與政府)라는 名稱을 標榜했다. 2002年 12月 19日 第16代 大統領 選擧 에 當選되고 國民의 政府 時代가 2003年 2月 24日 任期終了로 幕을 내리고 2003年 2月 25日 第 15代 金大中 大統領 後任으로 出帆하여 2008年 2月 24日 에 幕을 내렸다.

參與政府는 主要 國政 目標로 國民들과 함께 하는 民主主義, 더불어 사는 均衡 發展 社會, 平和와 繁榮의 東北아시아 時代 等을 提示하였고, 權威的 政治文化의 克服과 地域區도 淸算, 地方分權, 地域均衡 發展的 等에 努力을 기울였다. 主要 政策으로는 行政首都 移轉計劃을 推進하였으며, 韓美FTA , 4大 改革 立法 等을 推進하였고, 過去事 整理委員會 設置로 歷史 바로잡기를 이어갔다. 地域均衡 發展을 위해 2004年 均衡發展 3代 特別法을 制定한다. 韓國戰爭 以後 처음으로 首都圈 人口 流入이 減少하는 時點이다. 그러나 이명박 政府에 들어서며 均衡發展 政策을 中斷하며 地域均衡發展 政策의 持續性이 稀微하게 되었고 結局 2019年,首都圈 人口는 50%를 突破한다. 한便으로 김대중 政府의 햇볕政策을 繼承하여 南北關係의 發展에도 힘을 기울였다. 開城工團 造成 完了와 南北鐵道 連結을 擧行하였으며, 2007年에는 두番째 南北頂上會談 을 開催하였다. 2006年 北側의 史上 첫 核實驗 成功으로 危機 雰圍氣가 造成되자 6者會談 을 통한 積極的인 北核外交를 追求하였으나 根本的인 解決에는 失敗하였다는 評價를 받는다. 또한 2006年 北韓이 첫 核實驗에 成功함에 따라 김대중 政權의 햇볕政策과 그것을 繼續 이어나간 노무현 政權의 對北 事業은 "쌀을 核으로 만들었다."러는 크나큰 汚名을 쓰기도 했다.

政治 社會的으로는 比較的 政權 내내 混亂했던 時期로, 2003年 對北送金事件 特檢과 열린우리당 創黨으로 政權 初부터 野黨과의 葛藤이 極限에 達했고, 結局 2004年 에는 憲政 史上 最初 大統領 彈劾 訴追 라는 破局을 맞았다. 彈劾 直後 치러진 第17代 總選 에서는 與黨인 열린우리당이 壓勝을 거두고 大統領 本人도 彈劾이 棄却되면서 安定的인 발板을 마련하였으나, 以後 再補闕選擧와 地方選擧의 慘敗로 國政動力은 힘을 잃었다. 社會的으로도 정몽헌 自殺, 김선일 被殺, 황우석 事件 , 바다이야기 , 아프간 被拉 事態 等의 큰 波紋이 發生하였다. 政權 末期 레임 德 現象이 特히 甚해 "이게 다 盧武鉉 때문이다."라는 말이 流行하였다.

經濟 政策의 境遇 實質的인 成果가 없는 것처럼 報道되며 左右 陣營에서 批判的인 評價를 받았다. 特히 不動産 對策의 境遇는 數次例 政府 對策을 세웠으나 暴騰을 막지 못해 '집값 大亂'이 發生하기도 하였으며, 體感 經濟 指數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는 人爲的인 景氣 浮揚策을 活用하지 않은 最初의 政府로서의 施行錯誤일 것이다. 그러나 朴槿惠政府까지의 政府歷史에서 傳貰값 上昇率은 5.9%에 그치며 가장 낮은 數値를 記錄하였다. 노무현 政府의 不動産 政策을 辛辣하게 批判하던 李明博 政府는 37.0%를 記錄, 朴槿惠 政府는 40.3%를 記錄한다. 公共賃貸住宅 供給 實績을 보면, 參與政府는 54萬戶로 김대중 政府의 48萬戶, 李明博 政府의 44萬戶에 비하면 確然히 높은 數値라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또한 當時 OECD 國家 平均 住宅 上昇率이 121.8%일 때 노무현 參與 政府의 住宅 價格 上昇率은 109.3%에 그쳤다. 對外 輸出 比重은 19.0%로, 前 政府인 김대중 政府의 3.6%에 비해 確然하게 늘었다는 것을 確認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人當 名目 國民所得 2萬달러의 時代를 實現하였으며 外換保有額 또한 前 政府에 비해 5倍 以上의 數値를 維持하며 安定的인 國政 運營의 기틀을 다졌다. 不動産 對策으로 因해 投機 心理가 萎縮되는 同時에 株式 市場이 急成長하면서, 綜合株價指數와 코스닥 指數는 歷代 最高値의 成長을 보였다. 또한 貿易收支 및 經常收支 亦是 5年 連續 黑字를 이어갔고, 輸出 實績도 最高를 達成하였다. 2007年 8月에 發生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로 이 時期 大韓民國 또한 큰 打擊을 입었다. 또한 執權 마지막해인 2008年 까지 戶主制 廢止, 利川 冷凍倉庫 火災事故 , 崇禮門 放火事件 까지 굵직한 이슈와 事件事故가 끊임없이 發生했다. 國民의 人權을 위한 司法을 向해 나아가기 위해 2003年, 改革 方案 마련을 위한 司法改革委員會를 設置한다. 뒤이에 2004年 司法制度改譯推進委員會를 통해 具體的인 實現方案을 마련한다. 建國以來 福祉 豫算이 經濟, 國防 豫算을 追越한 最初의 政府이다.

李明博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李明博 政府 입니다.

李明博 政府 (李明博政府)는 第6共和國의 다섯 番째 政府이다. 2007年 12月 19日 第17代 大統領 選擧 에서 한나라黨 의 李明博 候補가 大統領에 當選되고, 2008年 2月 24日 에 參與 政府 時代가 任期終了로 幕을 내리고 以後 第 16代 盧武鉉 大統領 後任으로 出帆하여 2013年 2月 24日 에 幕을 내렸다.

李明博 政府는 出帆 當時 '작은정부' 構築을 위해 政府組織을 大大的으로 統廢合하여 改編案을 發表하였으며, [7] '작은 政府, 큰 市場'을 큰 뼈대로 한 '經濟살리기'를 目標로 하였다. [8] 그러나 政權 交替 直後에 MBC PD手帖의 歪曲된 報道에 依한 韓美 쇠고기 協商 論難 으로 불거진 촛불 示威 로 支持率이 20% 臺까지 急落하는 等 政權에 對한 不信이 크게 發生했다. 以後 PD手帖의 造作 等이 드러나는 等 報道의 客觀性에 疑惑이 提起되자 支持率이 徐徐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便, 國策事業으로 4大江 살리기 事業 을 推進하면서 大韓民國의 4代 강인 漢江, 洛東江, 榮山江, 金剛에서 일어나는 洪水에 依한 被害를 最少化했고, 農業用水의 供給을 보다 원활하게 하였으나, 過多한 國稅가 支出되었다는 指摘도 있다. 資源外交 도 李明博 政府의 代表的인 政策 中 하나인데, 이것을 두고 成功한 政策이냐 失敗한 政策이냐는 2020年에도 明確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潛在的으로 數十 年 後의 資源들을 確保하는 契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그에 따른 成果가 나오느냐에 따라 成敗가 달렸다.

南北 關係의 境遇 政權交替 直後에는 사이가 圓滿했으나 2008年 7月 갑작스러운 北韓의 金剛山 觀光客 被擊 死亡 事件 挑發과 잇다른 長距離 미사일 發射로 急速히 冷却되었으며, 2010年 3月 26日 천안함 被擊 事件 과 그로 인한 5.24 措置 施行, 그리고 11月 23日 延坪島 砲擊 事件 을 契機로 많이 冷却되었다. 또한, 北韓의 繼續되는 核實驗에 依해 北韓-美國과의 사이도 나빠지는 等 北韓 스스로 外交를 고립시킨 時期이다.

朴槿惠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朴槿惠 政府 입니다.

朴槿惠 政府 (朴槿惠 政府)는 第6共和國의 여섯 番째 政府이다. 2012年 12月 19日 第18代 大統領 選擧 에서 當選된 朴槿惠 는 2013年 2月 25日 就任하였다. 2013年 2月 24日 에 李明博 政府 時代가 幕을 내리고 第 17代 李明博 大統領 後任으로 出帆한 政府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은 最初의 大韓民國 女性 大統領이자 제 3 , 4共和國 의 主要 大統領이었던 朴正熙 前 大統領의 큰 딸로, 就任 當時 獨裁者의 딸이 大統領에 當選되었다는 論難이 불거졌다. 在任 中에는 創造經濟를 經濟 推進 原動力으로 科學 産業과 向後 有望한 分野의 投資 等을 주된 內容으로 여러 政策들을 推進하였다. 한便, 2014年 4月 16日 歲月號 沈沒 事故 의 微動한 對處를 보여 支持率이 急落했고, 2016年 정윤회 文件 波動 等으로 또 한 番 支持率이 急落했다. 2016年 10月 前 乘馬 選手 정유라 의 2014年 仁川 아시안게임 當時 메달 獲得과 關聯하여 아시안 게임 및 大學 入學에서의 特惠와 關聯된 論難이 불거졌고, 以後 鄭 選手의 어머니인 최서원 이 朴槿惠의 最側近이었고 靑瓦臺를 자주 들락날락했다는 周邊의 證言과 함께 스캔들이 漸次 크게 浮刻되어 社會的 이슈로 發展 하였으며, 이 時期에 朴槿惠 政府의 支持率이 相當한 打擊을 입었다. 따라서 이 무렵 施行한 駐韓美軍 사드 配置는 支持를 받기 어려웠으며, 韓日 慰安婦 協商 그리고 大韓民國 文化界 블랙리스트 眞僞 攻防 等의 波紋이 發生했다. 이로 因해 2016年 12月 9日 憲政史上 두 番째로 國會에서 彈劾 訴追案이 可決되어 大統領 職務가 停止되었고, 2017年 3月 10日 憲法裁判所에서 彈劾訴追案을 認容( 朴槿惠 大統領 彈劾 )함에 따라 大統領職에서 罷免되어 大統領 任期가 終了되었다. 以後 大統領 空白 期間 동안은 5月 9日까지 黃敎安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했다.

文在寅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文在寅 政府 입니다.

文在寅 政府 (文在寅政府)는 第6共和國의 일곱 番째 政府이다. 2017年 3月 10日 以前 政府 彈劾 으로 豫定보다 일찍 치러진 2017年 5月 9日 第19代 大統領 選擧 에서 當選된 文在寅 은 2017年 5月 10日 就任하였다. 以前 政府 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政府이다. 2016年 慶州 地震 當時 느린 災難 안내 文字를 改善하여 2017年 浦項 地震 , 코로나 19 바이러스 의 對應에 잘 對處했다는 評價가 있다. 靑瓦臺 사이트에 請願 揭示板을 열어 政府에 바라는 點 或은 社會的으로 擡頭시키고 싶은 懸案을 國民들이 直接 올리고 署名할 수 있게 되었다. 2018年 4月 27日 10年 만에 南北 頂上會談 이 이뤄지고 文在寅 政府의 肯定的 成果에 思想最初 北美頂上會談 等 의 肯定的 反應이 보여졌다. 2019年 曺國 法務部 長官 子女 入試 非理로 처음으로 文在寅 政府의 否定的 支持率 多少 葛藤은 있어지만, 다른政府들과 는 다르게 文在寅 政府의 正義的인 面에서 코로나 19 災難支援等을 特히 잘 對處 한點이 이로써 政府에서 잘한 點이 肯定的으로 評價 되었다. 文在寅 政府는 2022年 5月 9日 에 幕을 내렸다.

尹錫悅 政府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尹錫悅 政府 입니다.

尹錫悅 政府 (尹錫悅 政府)는 第6共和國의 여덟番째 政府이다. 2022年 3月 9日 第20代 大統領 選擧 에서 國民의힘 尹錫悅 李 大統領에 當選되고, 2022年 5月 10日 就任하였다. 2022年   5月 9日 에 文在寅 政府 時代가 임기 終了로 幕을 내리고 第 19代 文在寅 大統領 後任 으로 出帆한 政府이다. 任期 初盤에는 이른바 尹錫悅 師團 人士들의 大擧 拔擢으로 인한 偏重 人事 論難과 大韓民國 大統領室 出入 記者들와의 疏通 問題, 與小野大 狀況에서 大韓民國 立法府와의 葛藤, 國民의힘 內部 갈등로 不安한 時期를 보냈다.

外交 分野는 韓日關係 復元, 韓美日 三角關係 强化도 成果는 있지만 韓中關係는 惡化되고, 韓러關係는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으로 인해 所願을 해지고, 南北關係는 옛 文在寅 政府 보다 梗塞되었다.

읽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崔相宙, 韓國憲法學總論, 학문사, 1994, ISBN   89-467-3175-3 , 97- 99쪽.
  2. ↑ 가 나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韓國史 2, 휴머니스트, 2007, ISBN   89-5862-022-6 , 228-229 쪽
  3. ↑ 近現代史 네트워크, 우리 現代史 노트, 서해문집, 2007, ISBN   89-7483-307-7
  4. ↑ 李韓烈은 7月 5日 死亡하였다.
  5. ↑ 가 나 MBC뉴스데스크 (1987年 6月 29日). “[6.29宣言]直選制 介淨關聯 特別宣言發表[강성구]” . 2014年 12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3年 4月 4日에 確認함 .  
  6. ↑ 가 나 한흥수, 《韓國政治動態論》 (오름, 1996) 312페이지
  7. ↑ '統一部' 正말 없어지나?, 네티즌 '甲論乙駁'
  8. ↑ 漢나라 “새 政府 이름은 實用政府” , 《한겨레》, 2007.12.16.

外部 링크 [ 編輯 ]

元本 住所 "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大韓民國_第6共和國&oldid=36778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