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雲夏
出生	1962年 9月 10日 ( 1962-09-10 ) (61歲) 大韓民國 忠淸南道 大田市
性別	男性
國籍	大韓民國
學歷	성균관대학교 大學院 法學 博士
經歷	蔚山地方警察廳 腸 第14代 대전지방경찰청 腸
宗敎	改新敎 ( 예장통합 ) [1]
所屬委員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正當	曺國革新黨
웹사이트	https://blog.naver.com/unhah
國會議員
選擧區	大田 中區
當選 回數	1
任期	2020年 5月 30日~

黃雲夏 (黃雲夏, 1962年 9月 10日 ~)는 大韓民國의 警察公務員 出身 政治人으로, 第21代 國會議員이다.

生涯 [ 編輯 ]

大戰 出生이다.

警察大學을 1期로 卒業하고 警察公務員을 始作하였다. 2017年 7月 治安監 으로 昇進하면서 蔚山地方警察廳 張에 任命되었다. 2011年 警務官 昇進 以後 警察廳 搜査企劃官, 警察搜査硏修院長, 대전지방경찰청 第2部長 ^[2] , 警察廳 搜査構造改革團長, 대전지방경찰청 章 等을 歷任하였다.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이 불거졌을 때 總選을 앞두고 警察廳長에게 依願 免職을 申請하였으나 非違 關聯 搜査를 받는 公務員의 依願免職을 禁하고 있는 大統領 訓令인 '公務員非違事件 處理 規定에 依해 거부된 채 더불어民主黨 所屬으로 大韓民國 第21代 國會議員 選擧 에 立候補하여 當選되었다. 兼職 論難이 불거지자 競爭 候補였던 前職 議員은 大法院에 當選無效 訴訟을 냈고 以後 警察廳은 國會 開院 하루 前에 "選擧介入 事件으로 有罪 判決이 確定되면 依願免職 效力이 喪失한다"는 條件附 依願免職 處理했다.

競爭候補의 異議提起로 2020年 12月 大法院에서 進行된 辯論期日에서 黃雲夏 側은 '所屬機關 張에 辭職願이 接受되면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는 公職選擧法 53兆 4項을 根據로 들며 無效가 아니라고 主張했고 競爭 候補 側은 "懲戒 等이 進行 中인 公務員의 境遇에는 辭職願이 곧바로 受理될 수 없다"는 訓令에 根據하여 反駁했다. ^[3]

最終的으로 大法院 1部(主審 金善洙)에서 國民의힘 所屬 이은권 前 議員이 낸 當選無效 訴訟에 對해 "公職選擧法에서 定한 期限 內 辭職願을 提出했다면 受理 與否와 關係없이 辭職願 接受 時點에 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해 政黨 加入 및 候補者登錄을 할 수 있다."고 判示하며 訴訟을 棄却했다. ^[4]

經歷 [ 編輯 ]

• 1984~1991: 大統領警護室
• 1999~2001: 警察大學 總同門會 會長
• 2001.03~2003.04: 서울 용산警察署 刑事課 課長
• 2003.04~2004.07: 서울 江南警察署 刑事課 課長
• 2004.07~2005.02: 警察廳 서울警務課 警正
• 2005.02~2006.03: 警察廳 搜査局 搜査權調整팀 팀長
• 2006.03~2006.09: 大田西部警察署 署長
• 2006.09~2008.03: 警察綜合學校 總務課 誇張
• 2008.03~2009.03: 大田中部警察署 署長
• 2009.03~2010.01: 대전지방경찰청 生活安全과 誇張
• 2010.01~2011.01: 서울地方警察廳 刑事課 課長
• 2011.01~2011.11: 第19代 서울 送波警察署 署長
• 2011.11~2012.11: 警察廳 搜査企劃官
• 2012.11~2014.01: 第9代 警察搜査硏修院 院長
• 2014.01~2014.12: 大田地方警察廳 第2部長
• 2014.07~2014.12: 大田地方警察廳 第1部長 職務代理
• 2014.12~2015.12: 서울地方警察廳 生活安全部 部長
• 2015.12~2017.07: 警察大學 敎授部長
• 2017.07~2018.12: 第23代 蔚山地方警察廳 廳長
• 2018.12~2019.12: 第14代 大田地方警察廳 廳長
• 2019.12~2020.02: 警察人材開發院 院長
• 2022.08~: 더불어民主黨 大田廣域市黨 委員長
• 2023.05~2023.09: 더불어民主黨 院內副代表
• 2024.3~: 曺國革新黨 院內代表

議政 活動 [ 編輯 ]

• 2020.05~: 第21代 國會議員(大田 中區,더불어民主黨→曺國革新黨)
  • 2020.06~2022.05: 第21代 國會 前半期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委員
  • 2020.06~2021.05: 第21代 國會 前半期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 2022.07~: 第21代 國會 後半期 政務委員會 委員
  • 2023.05~2023.10: 第21代 國會 後半期 國會運營委員會 委員

靑瓦臺의 蔚山廣域市腸 選擧 介入 [ 編輯 ]

2017年 10月 黃雲夏는 金起炫 側近에 對한 搜査에 微溫的인 警察官들을 人事措置 하였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金起炫 側近에 對한 搜査를 進行하는 方法으로 選擧에 影響을 미쳤다(공직선거법위반). ^[5]

2020年 1月 29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治安監)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公職選擧法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하였다. ^[5]

公職選擧法 違反 [ 編輯 ]

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 赴任 直後인 2017年 8月 頃부터 數次例 所屬 情報 擔當 警察官들에게 ‘情報警察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社會團體와 指導層, 蔚山市廳 公務員들의 非理를 蒐集하라, 選擧事件 諜報를 蒐集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하였고, 搜査 擔當 警察官들에게 ‘蔚山地域 土着勢力인 市場과 國會議員 等 親姻戚 非理에 對한 司正活動을 强化하라, 土着勢力에 유리하게 事件을 進行하지 말라, 區廳長非理 行爲 司正活動을 强化하라’고 指示하면서 ‘內部 干涉과 指揮를 區分해라, 重要事件은 모두 地方廳에서 直接搜査하고, 特히 情報科 蒐集諜報와 下命事件에 對한 搜査를 熱心히 하라’면서 公公然히 自身의 指示에 따라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도록 所屬 警察官들을 壓迫하였다. ^[6]

2017年 9月 中旬 警 黃雲夏는 次期 蔚山廣域市腸 選擧 出馬를 準備하던 宋哲鎬 에게 만나자는 提議를 하였고, 2017年 9月 20日 저녁 蔚山廣域市 南區 번영로에 있는 ○○食堂에서 宋哲鎬를 만났다. 黃雲夏는 宋哲鎬로부터 ‘김기현 關聯 搜査를 積極的으로 進行하여 달라’는 趣旨의 付託을 받은 後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들에게 金起炫 蔚山廣域市長과 그 周邊 人物들에 對한 情報蒐集과 集中搜査를 더욱 督勵하였다. ^[6]

2017年 9月 22日 黃雲夏는 所屬 警察官들에게 ‘知能犯罪搜査隊에 良質의 諜報 및 搜査가 없으니 組別로 10月까지 良質의 諜報, 選擧事件 諜報를 蒐集하라’고 指示하고, 2017年 9月 27日 ‘選擧 關聯 豫想候補者 不法, 事前選擧運動 動向을 把握하라’고 指示하였다. ^[6]

2017年 9月 下旬 警 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金起炫의 兄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億 원짜리 覺書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確認해보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知能犯罪搜査隊腸은 金○○ 告發事件을 搜査 中이던 知能1팀長에게 具體的인 搜査經過를 把握하도록 指示하였고, 知能1팀長은 2017年 9月 下旬頃 ‘① 金○○이 同種 事件으로 여러 次例 蔚山市廳 公務員들을 職務遺棄 等으로 告訴 · 告發하여 모두 不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된 事實, ②金○○이 告發한 本件度 嫌疑를 認定할 證據가 不足한 事實, ③金○○이 아파트 施行으로 分讓이 完了되면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同生에게 30億 원을 준다는 覺書를 作成하였는데, 이를 利用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側을 脅迫한 事實, ④金○○이 最近 宋哲鎬를 통해 民政首席을 만났는데 現 蔚山地方警察廳長人 黃雲夏를 내려 보낼 테니 告訴하면 解決된다는 말을 債權者들에게 하고 있다는 事實, ⑤金○○이 김기현 蔚山市長 側에 怏心을 품고 宋哲鎬 側에 胃 內容을 傳達하여 來年 地方選擧 때 金起炫 市場의 家族들 脾胃를 擧論하면서 選擧에 利用할 것이라는 風聞이 있으며.⑥ 金起炫의 妻男을 採用하여 플랜트 製作業을 運營 中인 이OO이 最近 工事 受注를 못하자 金起炫에게 도움을 要請하였으나 金起炫이 面談을 拒絶하는 바람에 , 이OO이 自害 騷動을 벌이면서 金起炫 市場에 對한 落選運動을 하고 있다’는 等의 內容으로 A4用紙 5張 分量의 報告書를 作成하였다. 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腸을 통해 該當 報告書를 報告받았다. ^[6]

2017年 10月 1日 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 情報課 所屬 某 警衛가 作成한 ‘김기현 蔚山市長 政治資金法違反 및 某 建設 甲질 橫暴’라는 題目의 犯罪諜報書를 報告받았다. 某 警衛는 宋哲鎬 等 더불어民主黨 黨員들과 活潑하게 交流하고 있는 ○○○이 作成한 陳情書를 蔚山地方警察廳 弘報擔當官 總警으로부터 傳達받았고, 이를 통해 犯罪諜報書를 生産하였다. 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長과 知能1팀長 等에게 犯罪諜報의 提報者를 卽時 召喚하여 調査하도록 指示하였으며, 2017年 10月 1日 19:50 頃부터 2017年 10月 2日 02:00卿까지 提報者에 對한 參考人調査가 進行된 直後 그 結果를 報告받았다. ^[6]

그러나 이는 2017年 9月 頃부터 連日 黃雲夏에게 金起炫과 關聯된 土着非理 犯罪諜報를 蒐集하라는 指示를 받은 蔚山地方警察廳 弘報擔當官 總警이 ○○○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關聯된 土着非理 情報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付託을 한 것이었고, 이에 ○○○이 2017年 9月 30日 蔚山廣域市 南區 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總警을 만나 ‘김기현 市場이 某 建設의 工場 新築과 關聯하여 電氣 使用 關聯 認許可 問題를 解決하여 주었고, 金起炫의 妻 姨從四寸이 金品을 제공받았으며, 金起炫이 政治資金 쪼개기 後援을 받았다’는 趣旨로 作成한 陳情書를 傳達받은 것이었다. 某 警衛는 當時 總警과 同行하였으나 커피숍 隣近에 車輛을 駐車한 後 ○○○은 總警과 單獨으로 만났다. 陳情書에 記載된 內容은 이로부터 6年 前에 發生한 事案으로, 2014年 4月 頃 蔚山地方警察廳 情報課 所屬 警察官에게 提報하고 그 무렵 政府 民願 接受 統合 시스템인 國民申聞鼓 에 陳情書를 提出하였음에도 當時 蔚山地方警察廳은 接受받은 提報 內容에 對하여 특별한 搜査나 節次를 進行하지 않았다. 이에 ○○○은 2017年 8月頃 再次 國民申聞鼓에 陳情書를 接收하였다가 眞情을 取消하여 2018年 3月 29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供覽終結 處分하였었다. ^[6]

黃雲夏는 2017年 10月 10日 午後 警 豫告없이 知能犯罪搜査隊腸, 知能3팀長, 知能3팀 팀員, 知能1팀長을 廳長室로 불러 ‘金○○ 告發 事件을 不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한 것’에 對해 ‘搜査意志가 없다’고 强하게 非難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工事 關聯하여 金起炫 市場이 兄, 동생을 통하여 利權에 介入했을 可能性이 크다, 事件의 本質은 金起炫 市場의 側近이다, 이들을 認知해서 積極的으로 搜査하라, 金○○가 主張하는 內容들이 왜 罪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追窮하였으며, ‘金○○이 提出한 告發狀에 金起炫 市場의 兄弟들이 認許可를 代價로 30億원을 받기로 했다는 用役契約書가 添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部分에 對하여 搜査를 했느냐, 그 돈이 金起炫 市場의 選擧資金으로 支援되었고 金起炫 市場이 影響力을 行使하여 事業이 一瀉千里로 進行되었다고 하니, 確認해 보라’며 搜査對象과 嫌疑를 具體的으로 指目하고 搜査方向과 結果까지도 事前에 미리 특정하여 暗示하는 等 不當한 指示를 하였다. ^[6]

金○○은 蔚山 地域 建設業者로, 2017年 7月 21日頃 ‘蔚山市廳 公務員들이 職權을 濫用하여 特定 事業施行者에게 道路開設을 許可함으로써 土地 編入으로 인하여 財産權 行使를 妨害하고, 土地補償法 規定에 違背하여 自身의 土地를 收容되게 하여 職務를 遺棄하였다’는 趣旨로 蔚山市廳 公務員 等을 蔚山地方警察廳에 告發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7年 9月 下旬頃 嫌疑없음 意見으로 蔚山地方檢察廳에 送致되었고, 2018年 1月 8日 蔚山地方檢察廳에서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黃雲夏度 그 搜査經過와 嫌疑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할 豫定이라는 事實 等을 送致 前에 事前 報告받은 事件이었으며, 黃雲夏가 言及한 30億원 用役契約書는 金○○이 提出한 50餘張 分量의 參考資料 末尾에 添附되어 있을 뿐 金○○이 告發한 告發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內容이었다. ^[6]

黃雲夏는 新OO 搜査課長을 불러 ‘金○○을 直接 만나 搜査가 未盡하다고 主張하는 部分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指示하였고, 指示를 받은 申OO 搜査課長은 그 무렵 金○○을 搜査課長실로 불러 面談하면서 金○○의 主張을 듣고 金○○에게 ‘當身이 主張하는 部分에 對하여 다시 한 番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後, 金○○가 主張하는 疑惑들을 整理하여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傳達하면서 具體的으로 이를 確認하라고 指示하였다. ^[6]

이에 知能犯罪搜査隊腸 等은 2017年 10月 中旬頃 黃雲夏에게 ‘告發人이 提出한 參考資料 中에 用役契約書가 包含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確認이 되었다, 하지만 告發人은 告發人 調査 때도 用役契約서와 關聯하여 搜査를 進行해 달라는 等의 어떠한 言及이 없었고, 用役契約書는 告發 犯罪事實과는 全혀 無關한 資料이고 30億 원이 實際 支給되지도 않았다, 金○○이 提起한 疑惑에 關하여 事實關係를 確認한 結果 用役契約서와 關聯해서는 굳이 擬律하려면 辯護士法違反 程度를 檢討해 볼 수는 있지만, 選擧를 앞두고 政治的으로 利用될 수 있어 搜査에 着手하는 것이 適切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金○○이 主張은 以前에도 搜査가 進行되었던 것으로 推測에 不過할 뿐 根據가 없다’는 趣旨의 報告를 하였다. ^[6]

그러자 黃雲夏는 ‘用役契約書가 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 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警察署로 보내라고 指示하였다가, 搜査課長과 人事係長이 昇進이 臨迫한 警察을 타 警察署로 轉補시키는 것은 너무 苛酷하니 이를 再考해 달라고 要請하자, 2017年 10月 24日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某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某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 人事發令을 하였다. 그러나 黃雲夏가 主張한 虛僞報告 思惟는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 中 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不過하고, 實質은 金起炫 側近 事件에 對해 自身이 願하는 대로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事件에서 排除하는 것이었다. ^[6]

이처럼 黃雲夏는 不當한 人事措置를 통하여 蔚山地方警察廳 所屬 警察官들에게 自身의 指示가 不當한 境遇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人事上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認識을 擴散시켰다. ^[6]

黃雲夏는 尹OO의 後任으로 知能犯罪搜査隊長에 赴任한 警正에게 ‘金○○ 告訴 告發 事件을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하였고, 이에 鄭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赴任 當日인 2017年 10月 25日 金○○를 蔚山地方警察廳으로 불러 서OO 警衛의 後任인 崔OO 經緯 等과 함께 面談하면서 ‘事件을 全面 再檢討할 것이고, 金起炫 兄 동생에 對한 非違 內容도 積極 確認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6]

또한 黃雲夏는 會議때마다 參謀들에게 ‘김기현 蔚山市長의 親姻戚 및 側近의 非理 事件에 搜査力을 集中하라’, ‘다른 事件은 뒤로 미루더라도 蔚山市長關聯 非理 事件에 知能수犯罪搜査隊 全體가 共同으로 代用하여 迅速 搜査하라’, ‘一週日 單位로 김기현 蔚山市長 關聯 事件을 進行狀況을 報告하라’는 等의 指示를 下達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側近 非理 事件 搜査 進行 狀況을 集中 管理하였다. ^[6]

黃雲夏는 崔OO 經緯도 關聯 事件을 迅速히 進行하지 않는다는 報告를 받고는, 2017年 11月 中旬頃 性OO 警衛를 知能犯罪搜査隊로 非公式 派遣받아 關聯 事件올 擔當하게 하였고, 關聯 告訴·告發事件만을 專擔하도록 專擔搜査팀을 構成하게 하는 한便, 旣存 搜査팀을 擴大하는 等 被疑者가 願하는 대로 搜査對象과 方向을 定하여 大規模의 搜査를 進行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다. ^[6]

그런데 性OO 警衛는 以前부터 告發人과 癒着하여 不適切한 親分을 維持하고 있는 警察官이어서 神OO 搜査課長이 2次例에 걸쳐 性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오게 하여 告發 事件을 擔當하게 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趣旨로 反對하였음에도, 黃雲夏는 告發人 關聯事件을 性OO 警衛에게 配當하여 김기현 蔚山市長 및 그 周邊人들에 對한 搜査를 自身의 意圖에 따라 進行되도록 하기 위하여 城OO를 知能犯罪搜査隊에 配置하였다. ^[6]

2018年 1月 初旬頃, 黃雲夏는 靑瓦臺가 生産하여 警察廳을 통해 蔚山地方警察廳에 下達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 金起炫) 非理 疑惑’ 犯罪諜報書를 受信하였다. 그後 黃雲夏는 鄭OO 知能犯罪搜査隊長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 等에 對한 非理를 제대로 迅速히 搜査하라’고 指示하였고, 特히 金起炫의 親兄弟 等에 對한 認許可 關聯 辯護士法違反 事件에 對한 搜査가 遲延되는 것을 叱責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고, 搜査狀況을 實時間으로 報告받으면서 自身이 願하는 대로 搜査가 進行되는지 確認하였다. ^[6]

黃雲夏로부터 指示를 받은 鄭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兩OO 警衛에게 ‘警察廳에 犯罪諜報서의 出處를 確認해 보라’고 指示하였고, 量OO 警衛는 警察廳 特殊搜査課 손OO 警衛에게 連絡하여 靑瓦臺에서 犯罪諜報書가 下達되었음을 確認한 後 이를 情OO 知能犯罪搜査隊腸 等을 통해 黃雲夏 等에게 報告하였다. 情OO 知能犯罪搜査隊腸은 靑瓦臺에서 下達된 犯罪諜報서 內容 中 ‘김기현 蔚山市長 親兄弟 等의 認許可 關聯 非理’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 所屬 性OO 經緯 等에게, ‘김기현 蔚山市長과 박기성 祕書室長 等의 레미콘 納品 關聯 非理 ’ 等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 量OO 經緯 等에게, ‘박기성 祕書室長 等의 人事 非理 部分을 知能犯罪搜査隊 禹OO 經緯 等에게’ 各各 配當하면서 迅速한 搜査를 指示하였다. ^[6]

2018年 1月 5日 金起炫의 親兄弟에 對한 認許可 關聯 辯護士法違反 事件을 配當받은 知能犯罪搜査隊의 性OO 經緯 等은 搜査· 또는 內査에 着手한 後 相當한 期間이 經過되었음에도 마치 金○○의 告發로 搜査에 새롭게 着手한 것처럼 外觀을 만들기 위해 金○○에게 告發 內容 및 適用 罪名을 詳細하게 알려주어 김○○로 하여금 告發狀을 作成해오도록 하였고 金○○로부터 告發狀을 接受받자마자 곧바로 金○○를 相對로 告發人 調査를 함과 同時에 被告發人에 對한 出席要求書를 發送하였고 金起炫에 對한 標的搜査를 숨기기 위해 被疑者 名單 電算情報에서 金起炫의 이름을 削除하기도 하였다. 또한 以前에 金○○가 蔚山市廳 公務員들을 告發한 事件의 搜査過程에서 金起炫의 蔚山市長 選擧캠프 特別補佐官으로 勤務한 尹OO를 ‘김철수’라는 假名으로 調査한 假名 調書를 辯護士法違反 事件 記錄에 編綴한 後 다시 尹OO를 失明으로 調査한 實名 調書를 辯護士法違反 事件 記錄에 追加로 編綴하여 새로운 客觀的인 第3者의 陳述이 더 있는 것처럼 假裝하였다. 이러한 知能犯罪搜査隊의 行爲는 黃雲夏의 指示에 따른 것이었다. ^[6]

2018年 1月 11日 黃雲夏는 蔚山으로 내려온 靑瓦臺 民政祕書官室 所屬 行政官(總警)에게 金起炫 關聯 各種 搜査 狀況을 報告하였다. ^[6]

2018年 2月 27日 黃雲夏는 知能犯罪搜査隊의 性OO 經緯 等에게 指示하여 逮捕 및 押收搜索檢證令狀 2018年 3月 14日 押收搜索檢證 令狀 2018年 3月 29日 拘束令狀 2018年 4月 23日 逮捕令狀을 申請하도록하였다. ^[6]

2018年 3月 21日頃 性OO 警衛가 金○○와 癒着되어 事件關係人을 脅迫하였다는 事實이 言論에 報道되고 그 무렵부터 性OO 經緯에 對한 檢察 搜査가 進行되어 審OO 搜査課長과 鄭OO 知能犯罪搜査隊長으로부터 性OO에 對한 職位解除를 建議 받았으나, 黃雲夏는 이를 無視한 채 性OO로 하여금 繼續하여 2018年 6月 13日 地方選擧까지 知能犯罪搜査隊에 殘留하며 金起炫 關聯 搜査에 關與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黃雲夏는 金起炫 側近의 레미콘 納品 管理와 關聯해서는 證據를 부풀리거나, 宋哲鎬 캠프 政策室長人 송병기를 調査한 것임에도 ‘前OO레미콘 代表의 運轉技士’인 것처럼 虛僞로 假名 調書를 作成하는 等의 方法으로 金起炫 周邊 人物들의 標的 搜査를 進行하였다. 黃雲夏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關聯 法理 誤解, 搜査 未盡 等에 對한 法院 및 檢察의 거듭된 指摘에도 不拘하고, 檢事의 搜査 指揮를 따르지 않고 判事의 指摘에 不服하며 旣存의 法理 判斷을 固執하고 追加 立證을 補完하지 아니한 채 一方的으로 起訴意見으로 送致하였다. 結局 檢察은 事件을 送致 받아 直接 補完搜査를 實施한 다음 黃雲夏가 送致한 人物들에 對해 嫌疑없음 處分하였다. ^[6]

이처럼 黃雲夏가 蔚山 警察을 통해 金起炫과 그 側近에 對하여 標的搜査를 進行한 結果, 金起炫의 祕書室長이 職權을 濫用하여 레미콘業體 選定에 外壓을 行使하였다는 等 內容의 言論報道가 連日 이어졌다. 2018年 2月 3日(韓國갤럽 輿論調査) 金起炫 40%, 宋哲鎬 19.3% 이던 候補者 支持率이 2018年 3月 16日 蔚山廣域市腸 祕書室 等에 對한 警察의 大大的인 押收搜索 以後인 2018年 4月 17日(리얼미터 輿論調査) 金起炫 29.1%, 宋哲鎬 41.6%로 逆轉되었고, 2018年 6月 13日 實施된 蔚山廣域市腸 選擧에서 송철호는 蔚山廣域市長으로 當選되었으며 金起炫은 落選하였다. 이와 같이 黃雲夏는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함에도 職務와 關聯하여 또는 地位를 利用하여 蔚山廣域市腸 選擧에 出馬 豫定인 金起炫에 對한 不當한 搜査를 進行하게 하거나 進行함으로써 選擧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였다. ^[6]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 編輯 ]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 人事管理 規則’에는 ‘모든 人事는 明白한 基準과 原則에 따라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人事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人事委員會를 開催하여야 하며, 地方廳 轉入이나 新規 任用, 苦衷處理規定에 依한 審査對象者 等 通常的인 電報事由 外에는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에만 電報가 可能하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는 蔚山廣域市地方警察廳 所屬 警正 以下 警察官의 人事에 對해 適用되는 規則이다. ^[6]

그러나 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 管內 轉補人事에 對한 人事權을 保有하고 있음을 機會로 하여 自身이 願하는 대로 金起炫 側近 事件에 對해 搜査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形式的으로 ‘用役契約書가 事件記錄에 添附되어 있는데도, 그런 資料가 없다고 廳長에게 虛僞報告를 하였다’는 事由를 내세워, 定期人事 時期가 아님에도 監察이나 懲戒節次를 거치지 않은 채 知能犯罪搜査隊의 尹OO, 서OO, 腸OO를 搜査業武에서 排除되게 하였다. 黃雲夏가 내세운 虛僞 報告 思惟는 事實은 告發事實과 無關한 參考資料 中 一部를 記憶하지 못한 것에 不過하였으나, 黃雲夏는 2017年 10月 24日 尹OO 知能犯罪搜査隊腸을 搜査2係長으로, 서OO 警衛를 蔚山南部警察署로, 腸OO 警査를 蔚山中部警察署로 轉補하는 左遷性 人事發令을 함으로써 尹OO, 서OO, 腸OO으로 하여금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하고, 旣存에 遂行 中이던 金OO 告發事件 等 知能犯罪搜査隊 所管 搜査業務를 더 以上 遂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黃雲夏는 蔚山地方警察廳長의 職權을 濫用하여 警察官들에 對한 不當한 人事發令을 통하여 塡補된 곳에서 勤務하게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하고, 知能犯罪搜査隊의 搜査業武에서 排除되게 함으로써 警察官들의 犯罪搜査에 關한 權利行使를 妨害하였다. ^[6]

刑事處罰 [ 編輯 ]

2023年 11月 29日 서울中央地方法院 刑事21-3部는 黃雲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하였다. 다만 “證據湮滅이나 逃亡 憂慮는 없다”면서 法廷 拘束은 하지 않았다. ^[7]

結局 이 餘波로 黃雲夏는 2024年 2月 26日 第22代 總選에 出馬하지 않겠다고 宣言했다. ^[8]

論難 [ 編輯 ]

減俸 懲戒 [ 編輯 ]

2007年 韓華그룹 金昇淵 會長 暴行 事件 隱蔽疑惑과 關聯하여 當時 警察廳長人 이택순 警察廳長의 退陣을 要求하였다가, 減俸 3個月의 輕懲戒를 받은 적이 있다. ^[9]

國家公務員法 違反 [ 編輯 ]

黃雲夏는 2020. 1. 16. 警察身分을 가지고 있는 狀態에서 더불어민주당에 入黨하였다. 이는 國家公務員法上 不法에 該當한다는 主張이 있다. ^[10] .

그러나 大法院 1部(主審 金善洙)에서 國民의힘 所屬 이은권 前 議員이 낸 當選無效 訴訟에 對해 "公職選擧法에서 定한 期限 內 辭職願을 提出했다면 受理 與否와 關係없이 辭職願 接受 時點에 職을 그만둔 것으로 看做해 政黨 加入 및 候補者登錄을 할 수 있다."고 判示하였으므로 國家公務員法 違反이 아님이 밝혀졌다.

大戰 暴雨 報道 함박웃음 [ 編輯 ]

2020年 7月 自身의 地域區가 있는 大田廣域市에 暴雨가 내리고 있다는 報道를 背景으로 한 채 다른 國會議員들과 함박웃음을 짓는 寫眞에 對한 論難이 불거졌다. 이에 黃雲夏는 처음에는 惡魔의 編輯이라 主張했으나 批判이 거세지자 謝過의 뜻을 밝혔다. ^[11]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20年	總選	21代	國會議員	大田 中區	더불어民主黨	66,306票	50.30%	1位		初選
2024年	總選	22代	國會議員	比例代表	曺國革新黨	6,874,278票	24.25%	比例代表 8番		再選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