雙龍車 事態 (雙龍車事態)는 2009年 5月 22日 부터 8月 6日 까지 約 76日間 雙龍自動車 勞組 圓들이 社側의 構造調整 斷行에 反撥해 雙龍自動車 의 平澤 工場을 占據하고 籠城을 벌인 事件이다.

이 事件으로 民主勞總 雙龍車 支部의 支部長인 한상균을 비롯한 64名의 勞組員들이 拘束되었다.

事件 經過 [ 編輯 ]

雙龍車의 賣却 [ 編輯 ]

  IMF 救濟金融事件 § 獨占財閥의 解體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雙龍그룹 은 本來 70~80年代에 10代 財閥 에 屬할 程度의 大企業이었다. 그러나 1990年代 後半, 經營上 問題로, 쌍용그룹의 核心 系列社 中 하나였던 雙龍自動車 가 1997年 의 IMF 救濟金融事件 事態 以後, 그룹 正常化를 위한 構造調整 過程에서 2004年 10月 28日, 最終的으로 상하이車 가 5,900餘 億원에 雙龍車의 持分 48.9%를 引受하는 條件으로 債權團과 상하이次 간 雙龍車 賣却 本契約이 締結되었다.

상하이車의 經營權 抛棄와 構造調整 [ 編輯 ]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 로 인한 餘波로, 持續되는 販賣不振과 景氣 惡化로 雙龍自動車 의 流動性이 惡化되자, 勞組와 經營陣은 住宅融資金·學費補助金 等 一切의 福祉惠澤을 社側에 返納하는 한便 2008年 12月 17日 부터 約 2週間 工場稼動을 中斷하기로 合意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流動性 供給을 約束하던 상하이車 가 12月 23日 , 突然 勞組 側의 構造調整 拒否를 名分으로 撤收를 示唆하면서 狀況이 급작스럽게 惡化되기 始作하였다. ^[1] 狀況이 이렇자 雙龍車 經營陣은 2大 株主인 産業銀行 과 政府에 流動性 供給을 要請했으나, 産業銀行과 政府는 "大株主인 상하이車의 支援이 優先되어야 한다"며 이를 頑强히 拒否했다. ^[2]

2009年 1月 9日 , 상하이車 는 서울中央地方法院 에 雙龍自動車 의 法定管理를 申請하고 雙龍車의 經營權을 抛棄하였다. 以後 상하이差가 經營權을 引受한 4年間 單 한 푼의 投資도 하지 않았으며, 애初 賣却 協商 時 合意한 技術移轉料 1200億원 中 折半인 600億원만 支拂한채 雙龍自動車 의 하이브리드 엔진 技術 및 核心硏究員들을 中國 現地 本社로 빼돌렸다는 疑惑이 提起되었다.

勞組의 罷業 突入 [ 編輯 ]

社側의 人力 減縮案이 發表된 以後 2009年 4月 14日, 雙龍車 勞組는 組合員 84%의 贊成으로 部分 罷業에 突入했고, 5月 21日에 工場을 占據하고 總罷業에 突入하게 된다. 5月 31日에는 社側이 勞組가 占據中인 雙龍車 平澤工場의 職場 閉鎖를 敢行한다. 以後 勞組와 社側은 相互 協商을 繼續 거듭했지만, 協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以後 7月 6日, 法院이 平澤工場 押收搜索 令狀을 發付했고, 20日에는 警察이 工場을 占據中이던 勞組員들의 强制解散 方針을 發表하고 本格的으로 公權力이 投入이 되었다. 公權力 投入에 反撥한 工場 內 勞組員들의 不法 武器 使用에 警察이 催淚液과 테이저건 等을 통하여 對應하는 等 對峙狀況이 持續되었다. ^[4] 結局 8月 4日과 5日 이틀동안 警察이 鎭壓 作戰을 펼치면서 거의 모든 工場을 掌握했고, 鎭壓作戰이 펼처진 다음날 勞組와 社側이 마지막 協商을 妥結하게 되면서 77日間의 工場 占據 總罷業이 끝나게된다. ^{[3] [5]}

이 事件으로 勞組員 90餘名이 警察에 連行되거나 拘束되었으며, ^[5] 警察官 100餘名이 負傷을 입었다. 社側은 罷業으로 인하여 生産 蹉跌等으로 인하여 3000億원의 損失額이 發生했다고 主張했다. ^[6] 또한 勞使間 妥協을 통해 48%는 無給休職·循環休職·營業職 前職으로 救濟하고, 나머지 52%는 議員退職(希望退職)·分社 等을 勸告하기로 했다. ^[7] 罷業에 參與한 人員 中 400餘名은 無給休職을 받았으며, 마지막까지 籠城을 이어간 200餘名은 解雇되었다.

罷業 事態 그 以後 [ 編輯 ]

罷業이 끝난 以後 쌍용자동차 勞組는 2009年 9月 8日 組合員 73.1%의 贊成으로 民主勞總 을 脫退하였다. ^[8] 以後 雙龍車는 2009年부터 企業回生節次를 居處서 2010年 11月에 賣却 協商의 宇成協商對象者인 印度의 自動車業體 마힌드라 & 마힌드라 와 會社의 持分 70%를 가져가는 引受 協商을 採決하면서, 2011年에 쌍용자동차의 法定 管理 節次가 終結되었다.

2009年度 罷業 事態 以後 2015年에 雙龍自動車 社側과 雙龍自動車 勞動組合 그리고 金屬勞組 雙龍車支部 關係者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勞-使 3者間 妥協이 進行되었다. 이 合意의 主要 內容은 希望退職者, 噴射子, 解雇者 中 入社志願者에 한해 技術職 新規人力 採用 需要가 있을 時 段階的으로 採用하기로 했으며, 社側과 復職 對象者 서로間 損賠 假押留 訴訟도 모두 取下하기로 協議했다. ^[9] 以後 社側은 2013年 3月 無給休職者 454名을 全員 복직시킨 以後 2016年 2月 40名, 2017年 4月 62名 그리고 2018年에는 16名의 希望退職者 및 解雇者의 復職 節次를 進行했다. ^[10]

2018年度에 警察 眞相調査委가 雙龍車 罷業 鎭壓作戰이 過剩鎭壓이라고 結果를 發表되고, 文在寅 大統領이 印度 마힌드라 會長과 만난 자리에서 解雇者 復職 問題를 言及하는 等 復職 問題가 다시 話頭로 올라왔다. 이에 2018年 9月 13日, 2015年 노?盧?使 交涉 以後 政府가 介入한 4字 協議를 통하여, 남은 解雇勞動者 119名의 復職을 來年 末까지 完了하기로 했다.

論難 [ 編輯 ]

상하이車의 '먹튀' 論難 [ 編輯 ]

상하이車의 '먹튀' ^[11] 論難은 賣却 初期인 2005年부터 불거졌다. 2005年 11月 상하이車는 소진관 當時 雙龍自動車 社長을 電擊 更迭한 以後 'L-프로젝트'를 통해 中國에 合作工場을 建設한 後 2006年 6月부터 '카이런' 디젤모델을 生産하였다. 이에 對해 雙龍自動車 勞動組合은 "L-프로젝트를 中國에서 進行하면서 스포츠實用車(SUV) 生産技術을 中國으로 빼내간 뒤 國內 投資는 하지 않고 再賣却할 可能性이 크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상하이車는 2004年 引受 當時 諒解覺書에서 "雇傭安定, 國內 生産能力 向上, 生産設備 및 販賣網 擴張"을 公言했고, 2005年 5月에는 4千億 원 投資와 平澤工場 30萬 臺 生産設備 增設을 約束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12]

社側의 罷業 對應에 關聯한 論難 [ 編輯 ]

罷業 期間 中 社側이 工場 占據 籠城을 瓦解하기 위해 實施한 工場 내 丹田 및 斷水, 食料品 및 醫療陣·藥品의 搬入을 完全히 禁止하는 措置로 인하여 工場 內 籠城 勞組員들의 人權을 侵害했다는 論難이 있다. ^[13]

勞組의 不法武器 使用 論難 [ 編輯 ]

罷業 當時 工場을 占據하고 있던 勞組員들이 警察과 社側 職員의 接近을 막기 위하여 큰 負傷을 입힐 수 있는 司祭 武器인 쇠파이프, 볼트 너트 數十個를 날릴 수 있는 多連發 私製銃 그리고 鐵筋으로 만든 大型 表彰 等을 製作하여 社側 職員과 現場에 出動한 警察隊員에게 使用하여 論難이 되었다. ^{[14] [15]}

警察의 對테러裝備 使用 論難 [ 編輯 ]

警察側의 主張에 依하면, 警察은 勞組의 不法 武器 使用에 對應하기 위하여 테이저건 과 催淚液 等을 使用했다고 한다. 勞組側은 '無理한 鎭壓'이라며 反撥했다. ^[15]

테이저건 使用 [ 編輯 ]

警察은 對테러裝備 테이저건을 雙龍自動車 籠城者들에게 使用하였다.

6月 23日 저녁 6時 20分 當時 圖章工場에 籠城中이던 勞組 死守隊 30~40名假量이 工場에서 나와, 火焰甁과 쇠파이프, 새銃을 들고 圖章工場 앞에서 勤務中이던 6機動隊(警察官機動隊)를 向해 새銃을 쏘고 火焰甁을 投擲하였다. 쇠파이프를 든 勞組側(藥 6名)과 6機動隊 警察官 約 7名이 對峙를 벌이던중 勞組側에서 던진 火焰甁에 6機動隊 所屬 庶母 巡警의 다리에 불이 붙어 庶母 巡警이 쓰러졌다. 警察側이 불붙은 徐某 巡警을 救出하기 위해 安全한 곳으로 끌어내려하자 勞組側이 徐某 巡警을 붙잡고 쇠파이프로 쓰러진 庶母 巡警을 몇次例 價格하였다. 이에 6機動隊 所屬 팀長級 幹部(金某 經緯)는 庶母 巡警을 救出하기 위해 勞組側에 테이저건 3發을 發射하였다. 庶母 巡警은 救出 後 病院으로 옮겨졌으며 2度火傷, 손등이 찢어지는 重傷을 當하였다. ^{[4] [16]}

警察特攻隊 鎭壓用 多目的發射機 使用 [ 編輯 ]

테러나 暴動 鎭壓때 쓰는 多目的發射機 를 使用했다. 籠城 75日次 警察側이 圖章工場을 占領하기 위해 크레인을 利用해 警察特攻隊員들이 타고있던 컨테이너를 내릴때 約 4M 높이에서 勞組側이 衰老된 長대를 利用해 컨테이너를 흔들어 警察特攻隊를 떨어뜨리려하자 그것에 對應해 警察特攻隊가 多目的 發射機를 勞組側에 使用해 論難이 되었다.

催淚液 使用 [ 編輯 ]

警察側이 使用한 催淚液이 濃度가 높고 헬기에서 떨어뜨린 催淚液에 맞은 籠城者 中 一部가 皮膚에 炎症이 생긴 것이 言論에 報道되자 警察側이 記者들 앞에서 試演會를 갖고 스티로폼에 물과 催淚液 原液을 섞은 溶液을 떨어뜨리자 스티로폼이 녹아 내려 危險性 論難이 일었다.

警察 眞相調査委 再調査 [ 編輯 ]

2017年 出帆된 警察 眞相調査委員會에서 雙龍車 事態와 關聯된 再調査를 始作하여, 2018年에 警察의 過剩鎭壓이였다는 調査 結果를 내놓았다. 眞相調査委는 警察이 社側의 公權力 投入 要請을 받아 押收搜索 令狀 發付나 斷電·斷水 等 工場 內 遮斷措置 等에 對한 計劃을 詳細히 세우는 等 社側과 緊密한 協助를 거쳐 鎭壓 計劃을 樹立됐던 것으로 判斷했다. 또한 勞組側과 代置하는 過程 및 鎭壓 過程에서 對테러裝備 使用과 催淚液 混合撒水 等에 對해 警察官 職務執行法 規定 範圍를 넘어선 違法 事項이라고 判斷하며, 警察의 公式 謝過와 當時 雙龍車 勞組(金屬勞組 雙龍車支部)를 相對로 낸 政府의 損賠訴 및 假押留를 取下할 것을 勸告했다. ^[17]

같이 보기 [ 編輯 ]

• 조현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