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 政府
1998年 2月 25日~2003年 2月 25日
大統領	金大中
國務總理	目錄 金鍾泌 (1998年~2000年) 이헌재 (2000年,代行) 박태준 (2000年) 李漢東 (2000年~2002年) 전윤철 (2002年,代行) 김석수 (2002年~2003年)
內閣	김대중 政府의 國務委員 參照
與黨	새정치국민회의 (1998年 2月~2000年 1月) 聯立 與黨 自由民主聯合 (1998年 2月~2001年 8月) 새千年民主黨 (2000年 1月~2003年 2月)
選擧	第15代 大統領 選擧 (1997年)
前任: 金永三 政府 後任: 노무현 政府
大統領의 揮帳
公式 웹사이트

김대중 政府 (金大中 政府, 1998年 ~ 2003年)는 大韓民國 의 第6共和國 의 세 番째 政府 이다. 國民의 政府 (國民의 政府)는 金大中 政府의 公式 名稱으로, ^[1] 새 政府의 主權 이 國民 에게 있다는 뜻을 强調하는 意味에서 採擇되었다. ^[2]

새정치국민회의 와 自由民主聯合 이 單一 候補로 내세운 김대중이 第15代 大統領 選擧에 勝利함으로써 第2共和國 以後 36年만에 與野 政權 交替를 이루어내며, 1998年 2月 25日 就任과 함께 出帆했다. 2003年 2月 24日 에 任期가 滿了되었다. 김대중 政府는 20世紀 에서 21世紀 로 넘어가는 過渡期를 象徵하는 政權이다.

金大中 政府는 外換 危機 克服과 自由 民主主義와 市場 經濟 竝行 發展을 闡明하였다. 이를 위하여 國政 全般의 改革, 經濟難의 克服, 國民 和合 實現, 法과 秩序 守護 等을 國家的 課題로 提示하였다. 新自由主義 經濟 政策을 本格化하였으며 外換危機를 克服하였고, 南北 和解 協力 政策을 推進하여 南北 交流를 크게 活性化시켰다. 처음으로 南北 頂上 會談 이 이루어져 6·15 南北 共同宣言 이 發表되고 南北 離散 家族이 만나는 等 南北 間의 緊張 緩和와 和解 協力이 進展되었다. 하지만 任期 中에 發生한 최규선 게이트 事件, 윤태식 게이트 事件, 옷로비 事件 , 새롬기술 事態 , 이용호 게이트 等 各種非理 事件과 特히 信用카드 政策, 不動産 政策, 對北政策, IT 벤처企業 育成 政策 等이 批判의 對象이 되기도 했다.

政治 [ 編輯 ]

國民의 政府는 自由民主聯合 의 金鍾泌 과 새정치국민회의 의 金大中 의 單一化로 金大中 이 第15代 大選 에서 勝利함으로써 1998年 2月 25日 에 就任과 同時에 出帆하게 되었다. 金大中 과 金鍾泌 이 서로 單一化 한 것을 DJP聯合 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金大中 의 長男인 紅日 이 利權과 關聯된 로비에서 1億 5000萬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된 것을 비롯해 次男 金弘業 과 3男 金弘傑 까지 세 아들이 拘束되어 結局 對國民謝過를 하였다. 또한 金大中 의 大統領 當選에 寄與했던 최규선 이 各種 利權에 介入한 嫌疑로 拘束된 최규선 게이트 가 發生했다.

外交 [ 編輯 ]

2000年에 산마리노 와 手交하였다. 東티모르, 아프가니스탄과 各 2002年에 修交하였다.

對美 政策 [ 編輯 ]

김대중 大統領은 민주당 빌 클린턴 大統領과 蜜月關係를 維持했다. 하지만 後任인 共和黨 조지 W 부시 政府가 出帆하며 對北政策에 對해 多少 葛藤이 있었다. ^[3] 2001年 한.美 頂上會談 以後 對北政策은 韓國 政府가 推進하는 것과 全的으로 一致한다고 밝힌 바 있고, 傳統的 同盟關係를 持續的으로 발전시키며 南北問題에 對해서는 韓國의 立場을 尊重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4]

對日 政策 [ 編輯 ]

1998年 11月 韓日漁業協定 이 다시 締結되었다. 그 結果 獨島가 韓日 排他的 經濟 水域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對해 獨島의 領有權이 侵害當했다며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이 請求되었는데, 憲法裁判所는 漁業을 위해 兩國이 定한 水域과 섬의 領有權 乃至는 領海 問題는 서로 關聯이 없다 하여 이를 棄却했다. ^[5] 2002年 월드컵 韓日 共同 開催를 통해 韓日關係 增進에 寄與했다.

獨島를 大韓民國의 領土인데도 이를 中間水域으로 設定하면서 日本의 獨島强奪 試圖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主張이 있다. 제성호 敎授는 이런 中間水域은 一種의 '紛爭水域'이라고 評했다. ^[6] 獨島를 韓日中間水域에 놓이게 한 新 韓日漁業協定을 修正해야 한다는 一角의 主張에 對해 최낙정 前 海洋水産部 長官은 "實效性이 없다"고 一蹴했다. ^[7] 協商을 다시 한다고 해도 日本이 獨島를 우리 땅으로 認定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摩擦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實效性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新 韓日漁業協定은 金永三 政府 때부터 5年 間 進行되다 김대중 政府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獨島 領有權을 毁損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8] 최낙정 前 長官은 또, 獨島가 排他的 經濟水域이 아닌 韓日中間水域에 놓인 것이 日本의 獨島 領有權 主張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質疑에 "漁業協定은 領土 領有權 問題와는 無關하다"고 說明했다. 崔 前 長官은 "新 韓日漁業協定 條文에서 이 協定은 領有權에는 全혀 影響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憲法裁判所나 國際司法裁判所 亦是 漁業協定은 漁業 問題에만 局限됨을 判示했다"고 덧붙였다. 朴正熙 政權 아래에서 이루어진 獨島密約 과 韓日協定 이 獨島가 우리땅임을 事實上 抛棄한 것이라는 主張이 있다. ^{[9] [10] [11] [12] [13] [14]}

對北 政策 [ 編輯 ]

國民의 政府의 統一 政策 方向은 1970年 10月 當時 野黨 大統領 候補 資格으로 가진 記者會見에서 “나의 統一 政策은 閉鎖 戰爭止揚에서 積極 平和志向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始作된다. 以後 平和共存, 平和交流, 平和統一에 立脚해 共和國 聯合制에 依한 國家聯合制 段階→聯邦制 段階→完全 統一의 段階를 거치는 漸進的 統一 方式인 ‘3原則, 3段階 統一 方向’을 構想하고 大統領으로 當選된 直後 김정일과의 頂上會談을 公式 提案했다.

햇볕政策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對한 大韓民國 의 對外 政策으로, 北朝鮮에 協力과 支援을 함으로써 平和 敵人 統一 을 目的으로 하는 政策이다. 햇볕政策은 比喩法으로 使用된 象徵語로 對北包容政策 또는 包容政策 으로도 불리고, 公式的인 名稱은 對北和解協力政策이다.

對北外交 政策 中 햇볕政策으로 始作된 對北 包容政策은 國民의 政府 主要 政策中 하나이다. 國民의 政府 以前에는 北韓과의 關係는 形式的이고 交流가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로 軍事的 對峙關係에 놓여있었으나, '善平和 後統一'을 統一의 基本原則을 繼承해 國民의 政府에 들어서 交流를 基盤으로 한 和解, 協力 等을 强調한 包容政策으로 轉換되었다. 이는 北韓을 比較的 信賴하며 北韓과 對話를 推進하였던 클린턴 行政府의 外交的 要求이기도 했다.

햇볕政策을 통해 南北 頂上會談 과 開城工團 設立 等의 可視的 成果는 있었지만 第1延坪海戰 과 第2延坪海戰 을 막지 못해 北韓의 武力 挑發을 막지 못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현대가 北韓에 7代 對北 事業權 購入을 위해 北韓에 4億 5千萬 달러를 送金한 對北 不法 送金事件 途中 頂上會談 代價도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後日 햇볕政策의 眞情性과 透明性의 問題가 생기는 契機가 되었다.

經濟 [ 編輯 ]

經濟危機 克服은 國民의 政府의 最大의 治績으로 評價되고 있다.

歷代 政權 最初로 政權 期間을 綜合하여 貿易收支 黑字, 經常 收支 黑字를 記錄했다. 5年 連續 記錄한 經常收支 黑字는 906億 달러 增加했고, 年平均 增加額은 181億1400萬 달러인데, 歷代 政權 가운데 가장 좋은 記錄이다. 年平均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年平均 3.5%로 參與政府의 3.0%에 이어 2位를 記錄했다. ^[15]

國內總生産(GDP) 增加率은 年平均 4.5%로 노무현 政府의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政府(8.7%), 노태우 政府(8.4%), 金永三 政府(7.1%) 等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外換危機 直後인 1998年을 除外한 成長率은 1999年 9.5%, 2000年 8.5%, 2001年 4.0%, 2002年 7.2% 等으로 4年 平均 7.3%였다. ^[15]

IMF 危機 克服 [ 編輯 ]

國民의 政府는 文民政府 末年에 發生한 IMF 外換危機 事態를 克服해야 하는 宿題를 떠안게 되었다. IMF 로부터 救濟 金融을 받는 代價로 勤勞基準法 改正에 따른 整理解雇制 導入을 비롯한 强度 높은 企業 構造調整 實施를 要求받았고, 國際 水準의 企業 透明性 强化와 負債比率 縮小政策을 推進하여 金融, 企業, 勞動, 公共 4大分野에 一大 改革을 斷行했다. 그리하여 2001年 8月, 豫想보다 3年을 앞당겨 IMF借入金을 全額 償還했다. ^[16]

國民의 政府는 國際通貨基金(IMF)과의 資金支援 合意를 통해 就任 뒤 不過 한 달 만에 214億 달러를 導入했다.

國民의 政府는 多角度로 危機 克服을 위해 代案을 마련했다. 첫째, 김대중 大統領은 그룹 總帥들과의 5個港 合意事項을 끌어내 企業의 經營 透明性 確保 및 構造調整을 促進했다. 둘째, 勞使政 協議를 통해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確保하기 위해 勤勞基準法을 改正 整理解雇制, 勤勞者 派遣制 等을 導入했다. 셋째, 輸出 增大 및 外國人 投資의 活性化를 위해 大統領이 主宰하는 ‘貿易·投資促進 戰略會議’를 設置 運營하고 外國人 投資誘致 促進을 위해서 外國人 投資 自由地域을 設定하고 원스톱 서비스 機能을 强化했다. 또한 김대중 大統領은 實用主義 外交路線으로 先進 各國을 訪問, 外資 誘致와 投資 支援의 成果를 거두었다. 넷째, 公共部門의 生産性 增大와 規制 緩和를 위해 國策事業의 民營化와 競爭促進으로 公企業의 經營革新을 誘導했으며 企業의 生産活動을 萎縮하는 經濟 規制와 外國人에 對한 進入 規制 等도 緩和했다.

國民의 政府 初期의 成果로 于先 外換·金融市場의 安定을 들 수 있다. 經濟收支 黑字와 外國人 投資資金 流入 等에 힘입어 外換 保有額이 史上 最大規模로 增加하고 換率도 安定勢를 보였다. 構造調整의 成果가 反映되면서 金利도 한 자리數로 安定되고 株價도 上昇했으며, 金融市場도 漸次 安定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實物經濟의 回復을 들 수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經濟 成長을 이루었고, 한 자리數 物價, 失業率의 大幅 減少 等 빠른 速度로 景氣를 回復하고 있다. 1997年 以後 ‘投資 不適格’으로 下向 調整되었던 우리나라의 國家 信用等級은 1999年 들어 ‘投資適格’ 水準으로 回復되었고, 그에 따라 對外信認度도 改善되어 外國人의 直接 投資가 꾸준히 늘어났다.

金融機關 短期外債에 對한 滿期延長과 外國換平衡基金債券 發行도 成功的으로 이어지면서 換率·金利 安定을 이끌어 냈다. 迅速한 構造調整을 위해 64兆원에 이르는 大規模 公的資金을 投入, 不實 金融社와 企業의 退出作業을 進行했다. 또한 財閥의 獨寡占 弊害 牽制와 財務構造 健全性 强化, 循環出資 및 相互支給保證 解消 等 市場經濟 規律을 確立하는 措置들도 우리나라가 IMF體制에서 4年 만에 早期克服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17]

2001年 IMF에게 빌린 195億弗을 全額 償還함으로써 4年餘에 걸친 外換危機 事態는 幕을 내렸다. 하지만 韓國 戰爭 以來 最大 國難이라는 寸評답게 外換危機 事態 以後 韓國 社會는 平生 職場 槪念이 사라지고 名譽退職으로 인해 수많은 中産層 家庭이 沒落하는 一大 變革을 가져오게 되었다.

不動産 政策 [ 編輯 ]

國民의 政府는 外換危機 克服 過程에서 不動産景氣 活性化를 推進했다. 國民의 政府는 거의 모든 不動産 規制를 없애다시피 했다. 分讓價 全面自律化 및 分讓權 轉賣 許容, 讓渡稅 限時的 免稅, 民營아파트 再當籤 制限期間 廢止, 賃貸住宅事業者 要件緩和 等 다양한 政策이 잇따라 나왔고 그 結果는 不動産 投機로 이어졌다. ^[18]

IT·벤처企業 育成 [ 編輯 ]

IMF 事態 로 沈滯에 빠진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하여 國民의 政府는 情報 技術(IT) 關聯 벤처企業을 育成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當時 벤처 企業 活性化 對策으로 9千億 원 程度의 支援 資金이 마련되고 새로 創業하는 벤처企業에 3億 원을 支援하는 等의 政策을 發表하였으며 1998年 ‘벤처特別法’ 4次 改正을 통해 實驗室 및 敎授創業을 可能하게 하였다. 또한 創業 資本을 2000萬 원으로 낮춰 創業의 門턱을 낮추었다. 2000年 에는‘벤처촉진지구’를 導入해 地方 벤처企業 育成政策을 펼치며 租稅減免을 通한 創業 活性化 마련과 벤처企業의 經營環境 改善을 爲한 政策도 마련하였고 9次 改正에서는 스톡옵션制를 擴散시켰다. 2002年 '벤처 健全化 方案'에선 M&A活性化 政策을 構築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市場 活性化를 위한 다양한 政策과 市場環境 改善을 위한 다양한 政策도 마련했다. ^{[19] [20]} 이러한 支援의 結果 1998年 末에는 2000個 會社에 不過했던 IT 關聯 企業의 數字가 2001年 6月 에는 1萬個 社를 記錄하였고, ^[21] 벤처 企業의 生産 比重은 大韓民國 GDP의 3%에 達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政策의 效果로, 經濟 患亂의 餘波에도 不拘하고 中小企業의 成長寄與率은 大企業에 비해 繼續해서 높았던 點을 들 수 있다. 連鎖不渡와 最惡의 流動性 惡化를 보였던 大企業은 强力한 構造調整 推進으로 雇傭成長寄與率이 마이너스를 보인 反面 中小企業은 雇傭成長寄與率이 큰 幅으로 늘어났다. ^[22] 또한 育成 政策이 施行된 國民의 政府 5年 동안, 超高速 인터넷 加入者 數가 1998年 1萬4千 名에서 2002年 1040萬 名으로 急增하고, 情報 産業 分野의 總 生産額도 1998年 76兆 원에서 2002年 189兆 원으로 增加하여 國內 總生産의 14.9%로 擴大되는 等 情報 技術 産業 全體를 活性化시켰다. ^[19] 이에 對해 인터넷 關聯 企業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는 이 政策이 知識情報化 强國으로 跳躍하는 土臺를 놓았고 벤처産業을 育成하여, 인터넷 産業이 오늘날 韓國 經濟의 한 軸이 되는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23] [24]}

그러나 벤처企業에 對한 支援이 繼續되면서, “벤처 大박”神話에 휩쓸린 投資者들이 一攫千金을 꿈꾸고 過度한 投資를 하게 되어, 後半期에는 거품 이 생기게 된다. ^[19] 以後 윤태식 事件 等의 벤처 産業과 關聯된 非理가 發生하였고, 2000年 봄 以後 새롬기술 事態 等으로 인해 거품이 崩壞하고 권노갑 等의 巨物 政治家와 벤처企業의 癒着이 밝혀지면서 벤처 産業은 斜陽길을 걸었다. 이러한 事件들은 벤처企業 優待 政策의 副作用을 보여주었다.

信用카드 活性化 [ 編輯 ]

또한 消費 活性化와 內需振作 政策을 펼쳤지만, 信用카드 産業의 無分別한 擴張을 效果的으로 막지 못해 그 後에 一家族 自殺 事件 等으로 象徵되는 카드大亂 事態가 發生하는 契機를 提供하였다. 身分證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드를 發給 받을 수 있게 하는 等 信用카드 規制를 無制限으로 풀어버린 탓에 過剩 消費가 招來됐고 이는 家計 破綻의 主犯이 됐다. ^[18] 信用카드事業에 對한 活性化政策은 當時 經濟를 진작 시키기 위한 方案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進行을 效果的으로 調停하지 못하여 後日 카드 때문에 個人經濟가 큰 打擊을 입는 事態가 벌어졌다. 카드大亂은 카드를 제대로 使用하지 못한 個人 當事者에게 1次的 責任을 물어야 할 問題이기는 하나, 發給 能力이 없는 個人에게까지 無分別하게 카드를 發給을 規制하지 못한 것은 失策으로 評價된다.

科學 [ 編輯 ]

1999年 2月 複製소 ‘ 영롱이 ’를 만들어낸 스타科學者 황우석 敎授에게 文化관광부는 2001年에 世宗文化賞 大統領賞을 授與한다. ^[25] 2000年에는 황우석 敎授가 體細胞 複製 韓牛 '진이'를 탄생시켰는데, '진이'는 김대중 大統領이 直接 作名한 이름이었다. ^[26]

社會 [ 編輯 ]

女聲部 와 國家人權委員會 는 2001年 1月 29日 政府組織法 改編에 따라 新設되었다. 女聲部는 女性의 人權을 크게 增進하였으며 또한 國家人權委員會는 社會的 弱者들의 權利를 지켜주었다.

福祉 [ 編輯 ]

• 1999年 國民年金 適用對象이 全國民으로 擴大되었다.
• 2000年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가 導入되었다.
• 2001年 國家人權委員會法을 公布하였다.

改閣 [ 編輯 ]

國民의 政府 第1期 內閣(彫刻) [ 編輯 ]

1998年 2月 25日 김대중 政府는 出帆하였으나, 野黨의 反對로 인하여 國務總理 認准이 繼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與野는 3月 2日 國務總理認准票決에 合意하였으나, 3月 2日 國會에서 與黨인 새정치국민회의 와 自由民主聯合 과 野黨인 한나라黨 間에 葛藤이 發生하여 金鍾泌 國務總理 認准案이 票決 途中 中止되었다. 한便, 大幅 改正된 김대중政府의 政府組織法(98年 2月 28日 恐怖)李 2月 28日 電擊 公布되었다. 그러나 國會에서의 總理 認准 問題로 인하여 김대중은 3月 2日까지 內閣을 出帆시키지 못했다. 김대중은 3月 3日 김종필을 總理署理로 임명하고, 金永三 政府의 國務總理인 櫜鞬 國務總理의 提請을 받아 17部 長官에 對한 조각을 完了한다.

보각 [ 編輯 ]

1998年 4月 주양자 保健福祉部 長官이 各種 不正 疑惑으로 인하여 辭退하였다.

1998年 8月 러시아 外交官 追放 等으로 인한 韓러關係 問題로 인하여 外交部 長官이 更迭되고, 後任에 홍순영 前 外交部 次官이 任命되었다.

1998年 12月 배순훈 情報通信部 長官이 更迭되었다.

1999年 2月 金正吉 行政自治部 長官이 靑瓦臺 政務首席祕書官으로 移動하고, 行政自治部 長官에 김기재 前 議員이 任命되었다.

1999年 3月 科學技術部 長官에 서정욱 이 任命되었다.

1999年 3月 海洋水産部 長官에 정상천 이 任命되었다.

國民의 政府 第2期 內閣(第1次 改閣) [ 編輯 ]

1999年 5月 24日 김대중은 11部 長官을 更迭하는 大幅 改閣을 斷行한다. 就任 以後 첫番째로 이뤄진 改閣이었다. 財經部長官에 강봉균 經濟首席祕書官이, 國防部 長官에 조성태, 文化관광부 長官에 朴智元, 保健福祉部 長官에 차흥봉이 任命되었다.

보각 [ 編輯 ]

1999年 6月 김태정 法務部 長官이 옷로비 事件으로 인하여 更迭되었다. 後任에 김정길 靑瓦臺 首席이 任命되었다.

1999年 6月 손숙 環境部 長官이 公演 論難으로 인하여 更迭되었다.

1999年 12月 임동원 統一部 長官이 國家情報院長으로 移動 配置되었다. 後任에 박재규 경남대학교 總長이 任命되었다.

國民의 政府 第3期 內閣(第2次 改閣) [ 編輯 ]

김대중은 2000年 1月 14日 國務總理를 包含에 7部 長官에 對한 改閣을 斷行한다. 國務總理에 박태준 議員이, 敎育部長官에 문용린 이, 行政自治部 長官에 최인기 前 內務部 次官이, 外交通商部 長官 에 이정빈이 任命되었다.

보각 [ 編輯 ]

2000年 2月 14日 남궁석 情報通信部 長官이 總選 出馬를 위해 辭退하였다.

2000年 2月 이상룡 勞動部 長官이 更迭되고 後任에 최선정 이 任命되었다.

總理 人選 [ 編輯 ]

2000年 5月 朴泰俊 國務總理가 不動産 問題로 인하여 辭退하였다. 後任에 李漢東 이 指名되었다. 이한동은 署理로 任命되었고,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쳐 6月 國務總理에 就任한다.

國民의 政府 第4期 內閣(第3次 改閣) [ 編輯 ]

2000年 8月 7日 김대중은 敎育部 長官 等 8個 部處에 對한 改閣을 斷行한다. 財政經濟部 長官에는 진념 前 동력자원부 長官이, 海洋水産部 長官에는 盧武鉉 이 任命되었다.

보각 [ 編輯 ]

2000年 8月 改閣으로 敎育部長官에 任命된 송자 에 對하여 非理 疑惑이 提起되었다. 김대중은 송자 敎育部 長官을 更迭하고 後任에 이돈희 새敎育共同體委員長을 임명하였다.

2000年 9月 朴智元 文化관광부 長官이 한빛은행 特惠貸出 疑惑事件으로 인하여 更迭되었다. 後任에 金한길 이 任命되었다.

2001年 1月 政府組織法 改正으로 인하여 副總理로 昇格된 敎育部長官에 한완상 이, 新設된 女聲部 長官 에 韓明淑이 任命되었다.

2001年 3月 23日 健康保險 財政問題로 인하여 최선정 保健福祉部 長官이 更迭되었다.

國民의 政府 第5期 內閣(第4次 改閣) [ 編輯 ]

2001年 3月 26日 김대중은 統一部 長官, 外交部 長官 等 9部 長官을 更迭하는 中幅 改閣을 斷行하였다. 行政自治部 長官에는 李根植 前 內務部 次官이, 外交通商部 長官에는 한승수 議員이, 國防部 長官에는 김동신 前 陸軍參謀總長, 海洋水産部 長官에는 鄭宇澤 자민련 議員, 科學技術部 長官에는 金榮煥 民主黨 議員이 任命되었다.

보각 [ 編輯 ]

2001年 5月 21日 김정길 法務部 長官이 更迭되고 後任에 안동수가 任命되었다.

2001年 5月 24日 안동수 法務部 長官이 '김대중 政權에 충성해야 한다'는 就任辭로 인하여 批判을 받으며 任命된 지 3日 만에 更迭되었다.

2001年 8月 오장섭 建設교통부 長官이 更迭되고 後任에 김용채 自由民主聯合 議員이 任命되었다.

國民의 政府 第6期 內閣(第5次 改閣) [ 編輯 ]

2001年 8月 한나라당이 提出한 임동원 統一部 長官 解任建議案에 自由民主聯合 李 贊成하면서 김대중-김종필 共同政權은 出帆한 지 3年 6個月 만에 崩壞되었다. 이로 인하여 內閣에 立脚한 자민련 出身 議員들이 모두 更迭되었다. 그러나, 자민련 議員을 겸하고 있는 國務總理 이한동은 김대중-김종필 共同政權 崩壞에도 不拘하고 黨의 立場과 關係없이 國務總理의 職을 繼續 遂行하겠다고 發表하였다. 李漢東의 所屬 政黨인 自由民主聯合 은 이에 따라 李漢東 을 자민련에서 除名하였다. DJP 聯合 崩壞에 따라 김대중은 9月 6日 자민련 所屬으로 內閣에 立脚한 長官과 國會가 解任 建議한 임동원 統一部 長官을 更迭하는 中幅 改閣을 斷行한다. 統一部 長官에 홍순영 駐中國 大使가, 文化體育部 長官에 남궁진 이, 勞動部 長官에 유용태 民主黨 議員이 任命되었다.

보각 [ 編輯 ]

2001年 9月 6日 改閣으로 任命된 안정남 建設교통부 長官이 各種 疑惑으로 인해 任命된 지 23日 만인 9月 27日 更迭되었다.

國民의 政府 第7期 內閣(第6次 改閣) [ 編輯 ]

2002年 1月 29日 김대중은 就任 以後 6番째 改閣을 斷行하였다. 敎育副總理에 이상주 가 任命되는 等 8個 部處 長官을 更迭하는 中幅 改閣이 斷行되었다.

보각 [ 編輯 ]

2002年 2月 한승수 外交通商部 長官이 更迭되고 後任에 최성홍 고려대학교 敎授가 任命되었다.

2002年 4月 진념 經濟副總理가 更迭되고 後任에 전윤철 前 企劃豫算處 長官이 任命되었다.

國民의 政府 第8期 內閣(第7次 改閣) [ 編輯 ]

김대중은 金弘業, 金弘傑 等 세 아들의 非理 및 최규선 게이트 等 各種 非理 疑惑으로 인하여 政權 支持度가 크게 떨어지는 等 危機에 逢着하자 2002年 7月 就任 以後 7番째 改閣을 斷行하였다. 史上 最初로 女性 總理를 指名하고, 7個 部處 長官을 更迭하는 中幅 改閣이 斷行되었다. 國務總理에 장상 이화여대 總長을, 國防部 長官에 李儁 前 陸軍參謀總長을 指名하였다. 그러나 장상 總理署理는 2002年 7月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不動産 投機 疑惑, 아들의 國籍 抛棄 疑惑, 僞裝 轉入 等 各種 疑惑이 提起되면서 國會 認准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豫想되었다. 結局 野黨인 한나라당과 自由民主聯合이 反對하면서 國會는 장상 國務總理 認准案을 否決하였고, 장상 署理는 辭退하였다.

2002年 10月 8日 한床(韓商)이라는 單語를 처음 쓰기 始作하며 在外同胞財團 의 主管으로 第1次 世界 寒傷大會(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7] 를 서울에서 開催한다.

總理 人選 [ 編輯 ]

장상 國務總理 認准案이 國會에서 否決되자, 2002年 8月 김대중은 新任 總理에 장대환 매일경제 社長을 指名하고, 장대환 을 總理署理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장대환의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僞裝 轉入, 不動産 投機 等 各種 疑惑이 提起되었고, 野黨인 한나라당과 自由民主聯合은 장대환 國務總理 認准案에 對하여 反對하였다. 結局 장대환 國務總理 認准案은 國會에서 否決되었고, 장대환 總理署理는 辭退하였다.

連이은 國務總理 候補者의 辭退로 인하여 김대중은 危機에 逢着하게 된다. 結局 김대중은 김석수 大法官을 國務總理로 指名하고, 總理署理에 임명하였다. 김석수는 2002年 10月 國會 認准을 거쳐 國務總理에 任命되었다.

보각 [ 編輯 ]

2002年 11月 金正吉 法務部 長官이 辭退하였다. 後任에 심상명 이 內定되었다.

評價 [ 編輯 ]

意義 [ 編輯 ]

國民의 政府는 여러 가지 歷史的 意義를 가지고 있으나 代表的으로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다.

첫째로는 權威主義, 國家主導計劃經濟, 冷戰이라는 過去 政權의 遺産을 淸算하고 自由 民主主義, 市場經濟와 冷戰 의 解體로의 轉換을 實行한 것이다. 權力의 分割을 통해 權威主義 淸算에 나섰으며 이는 參與 政府 에 繼承되었다.

둘째로는 37年餘 만에 選擧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平和的인 民主的 政權交替이다. 國民의 政府는 早期에 IMF 經濟危機를 克服했고, 아시아 自由 民主主義와 人權을 신장시키고 南北和解政策에 寄與하여 2000年 김대중 大統領은 韓國인 最初로 노벨 平和賞 을 受賞하기도 하였다.

軍事政權과의 容恕와 和解를 통한 歷史的 和解를 이끌어냈다는 評價도 있다.

批判 [ 編輯 ]

經濟 政策 [ 編輯 ]

國民의 政府가 外換 危機에 對處한 政策에 對해 否定的인 意見을 가진 사람도 있다. 全經聯같은 財界團體에서는 大企業을 抑制하는 政策으로 인해, 높은 成長率을 만들 動力을 약화시켰다는 主張도 한다. 현대와의 非理와 현대봐주기와 같은 親現代政策으로 " 現代共和國이 아니냐 "는 批判을 받기도 했다. 經濟活性化를 위한 不動産 規制 緩和와 카드 無規制가 카드大亂과 不動産投機過熱을 惹起해 批判을 받기도 한다. 外國人 株式投資 限度 撤廢와 勞動市場 柔軟性 擴大 等 IMF事態로 始作된 新自由主義 經濟 政策은 金融市場의 對外 從屬化와 中産層 崩壞 等의 端初를 提供했다는 批判도 나오는 等 評價가 엇갈린다. ^[28]

過去事 淸算 關聯 [ 編輯 ]

進步陣營에서는 自身에 對한 反對 勢力의 惡意的인 色깔論 攻勢로 인해 이를 의식해 區 軍事政權 殘滓의 淸算에 疏忽했다는 批判을 받기도 한다. 1997年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 金鍾泌 과의 內閣制 改憲을 條件으로 한 候補單一化 뒤 慶北 龜尾市 遊說에서 "내가 大統領이 되면 김종필氏와 손을 잡고 朴正熙記念館을 建立하겠다"라는 公約을 내세웠고, 大統領 就任 이 後에는 김중권 , 이상주 李鍾贊 等의 第5共和國 核心人士들을 靑瓦臺 祕書室長으로 重用함으로 그의 支持者들로부터 "歷史淸算에 疏忽했다"라는 批判을 듣기도 한다.

人爲的 政界 改編 論難 [ 編輯 ]

大選 前 김대중은 自由民主聯合 김종필 候補와 單一化를 이뤄냈고, 그가 當選됨에 따라 自由民主聯合은 國民회의와 더불어 與黨의 地位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當時 院內 1黨은 한나라당이었고, 當時 共同與黨의 議席數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金大中 은 少數與黨으로서의 限界를 느끼고 人爲的인 政界改編을 斷行하였다. 于先 1997年 15代 大選 에서 3位로 落選하고 이듬해 열린 1998年 第2回 地方選擧 에서도 注目할 만한 成跡을 거두지 못했던 李仁濟 의 국민신당 과의 合黨을 推進하였다. 그러나 以後에는 檢察을 動員하여 한나라黨 에 對한 全方位的인 事情을 斷行하여 그곳의 議員들을 빼앗는 方法 等을 써 國會 過半議席數를 만드는 데 成功하였다. 그러자 一部 議員들은 自發的으로 權力을 좇아 黨籍을 變更하는 철새行脚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16代 總選에서 또다시 한나라당이 1黨을 차지하였으며, 共同與黨은 또다시 이에 밀리고 말았다. 그러자 金大中 은 2000年 12月, 새千年民主黨 所屬이었던 儒城區 의 國會議員 송석찬 을 앞세워 ‘議員 꿔주기’를 主導했다. 그리하여 장재식 , 송영진 , 배기선 이 共同與黨에 入黨한다. 이러한 行動은 "議會 民主主義 歪曲" 等의 非難을 받았고, 任期 末에는 共同與黨 共助가 破棄되고 말았다.

事件·事故 [ 編輯 ]

• 1998年 11月 18日 金剛山 觀光 이 始作되었다.
• 1999年 1月 大田 法曹 非理 事件 이 있었다. 5月 신동아그룹 會長의 夫人이 男便 救命을 위해 高位級 人士에게 高價의 옷 로비를 한 옷로비 事件 이 發生했다. 이 事件의 搜査를 위해 大韓民國 史上 처음으로 特別檢事制度가 導入되었다. 6月 씨랜드 靑少年修鍊院 火災 事件 과 第1延坪海戰 이 있었다. 그리고 10月 인현동 호프집 火災 慘事 가 있었다. 大韓航空 1533篇 滑走路 離脫 事故 가 發生했다.
• 2000年 2月 龍山 美軍 基地 靈安室에서 美軍務員이 毒性을 가진 發癌物質인 포름알데히드 를 漢江에 無斷放流한 事件 이 있었다. 이 事件은, 맥팔랜드에 對한 處罰이 實質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大韓民國 司法府에 對한 無視 行爲로 大韓民國 國民들의 反美感情을 高調시켰다. 南北 頂上會談 과 6·15 南北 共同 宣言 이 發表되었다. 10月 20日 ASEM 서울 2000이 開幕.
• 2000年 8月 醫藥分業으로 인해 社會的 葛藤이 發生했다.
• 2001年 8月 23日 IMF 支援資金 195億弗을 全額 償還하여 IMF 管理體制에서 벗어났다. 이용호 게이트 事件으로 特檢 實施되었다.
• 2002年 4月 15日 中國國際航空 129篇 墜落 事故가 發生해서 韓國人 乘客 110名이 死亡했다.
• 2002年 6月 13日 女中生인 신효순, 심미선이 駐韓 美軍 美 步兵 2師團 大隊 戰鬪訓鍊을 위해 移動 中인 副校 運搬用 裝甲車 에 깔려 숨진 事件( 美軍 裝甲車 女中生 壓死 事件 )이 發生하였다. 2002年 韓日 월드컵 이 開催되었다. 그리고 6月 29日 西海에서 第2延坪海戰 이 發生하였다.
• 2002年 12月 19日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第16代 大統領 候補 盧武鉉이 當選 되었다. 이로써 政權 再創出에 成功으로 民主黨은 偉大한 勝利의 雰圍氣를 느꼈다.

• 2003年 1月 25日 大韓民國 거의 大部分의 인터넷 網이 痲痹된 1·25 인터넷 大亂 이 있었다.
• 2003年 2月 18日 21世紀 大韓民國 最惡의 地下鐵 慘事인 大邱 地下鐵 火災 慘事 가 發生했다.
• 2003年 2月 24日 國民의 政府의 任期가 終了 되었다 2月 25日 後任 政府인 參與 政府가 出帆을 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의 歷代 大統領
• 1997年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 金鍾泌
• 金弘業
• 햇볕政策
• 金剛山 觀光
• 2002 월드컵
• 옷로비 事件

脚註 및 參考 文獻 [ 編輯 ]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內容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外部 링크 [ 編輯 ]

• 김대중 政府 - 두산世界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