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美軍基地 移轉 問題 (平澤 美軍基地 移轉 問題)는 2008年 末 무렵에 美國 2 步兵師團 과 서울特別市 龍山區 駐韓 美軍 基地를 京畿道 平澤市 팽성읍 대추리 一員으로 移轉하여, 擴張하는 問題를 둘러싸고 該當 地域 住民 및 市民 運動團體와 大韓民國 國防部 사이에서 벌어진 一連의 事態를 뜻한다. 넓은 意味로는 2004年 美軍 基地 移轉 決定 以後 벌어진 住民, 市民 團體의 反撥과 警察과의 衝突부터 아우르며, 좁은 意味로는 2006年 5月 4日 以後 警察이 投入된 行政代執行 으로 인한 大規模 衝突만을 가리킨다. 대추리 事態 (大秋里 事態) 或은 대추리 事件 (大秋里 事件)으로도 부르며, 作戰名은 黎明의 황새울 이다.

歷史 [ 編輯 ]

背景 [ 編輯 ]

2004年 8月 , 韓美 兩國은 용산基地와 美2師團을 平澤으로 移轉하는 協定에 合意하였고 그해 10月 28日 協定案에 正式 署名하였다. 韓國 政府는 基地 移轉에 따라 支出될 費用이 莫大함에 따라 關聯 協定에 對해 國會 同意를 얻어야 하므로 10月 29日 國會에 批准同意案을 提出하였고 12月 9日 批准同意案이 通過되었다. 이에 平澤 地域에 349萬坪 規模로 基地가 擴張 移轉됨에 따라 535世代(1,372名)의 住民들이 移住해야 하는 狀況이 發生하였다. 國會의 批准 同意 後 國防部는 土地 補償을 始作하였다. 土地收用과 補償의 過程에서 國防部의 一方的인 執行으로 因해 대추리 住民들의 反撥과 摩擦이 빚어졌고, 팽성 대추리 도두리 住民들 多數가 土地 受容을 拒否하자 2005年 11月 中央土地收用委員會 收用裁決을 통해 法院에 土地補償金을 供託한 後 國防部는 住民同意 없이도 所有權을 國防部로 移轉할 수 있게 되었다. 2005年 겨울부터 國防部는 住民들에게 農事를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2006年 봄부터 農事를 지으려는 住民들과 國防部와의 衝突이 發生하였다. 住民들은 美軍基地의 移轉 및 擴張을 反對하는 市民團體와 連帶하였다.

經過 [ 編輯 ]

• 날짜: 2006年 5月 4日
• 場所: 京畿道 平澤市 팽성읍 대추리 (舊) 계성초등학교 대추分校
• 結果: 대추 分校 撤去 및 移轉 豫定地에 鐵條網 設置, 市民 團體의 項위 示威 繼續됨
• 示威 參加者: 約 1千餘 名 推算 (平澤 대추리/도두리 住民, 平澤汎對委 會員, 平澤市對策委 會員, 平澤지킴이 等)
• 動員 公權力: 警察 110個 中隊 1萬 3,000名, 用役業體 職員 1,200餘 名, 軍人 2,000餘 名 (軍 兵力도 示威鎭壓에 動員됨)
• 人命 被害: 京畿道 消防災難本部 一日現況報告 (2006年 5月 4日 報告 內容) 總 負傷者 137名이며(중상 13名, 輕傷 124名이다. 이 負傷者 中에서 前景(警察) 32名과 示威者 105名이 負傷者), 137名 모두 現場에서 應急治療를 받고 가까운 隣近病院 6곳으로 移送되었다.
• 連行: 5月 4日 524名 連行. 그中 37名에 對해 令狀이 請求되었고 10名에 對해 令狀이 發付되어 拘束됨. 5月 5日 100名 連行. 그 中 23名에 對해 拘束令狀이 請求되었고 6名에 對해 令狀이 發付되어 拘束됨.

營農을 둘러싼 國防部와 住民들의 葛藤은 2006年 3月 15日부터 本格的인 警察과 用役 兵力 投入으로 불거졌다. 3月 15日 國防部는 포크레인과 用役 兵力을 投入하여 씨를 뿌린 논을 파헤쳤으며 이를 막는 대추리 도두리 住民들과 市民들 中 40名을 連行하고 2名을 拘束하였다. 4月 7日에도 亦是 葛藤이 發生하여 31名이 連行되고 2名이 拘束되었다. 4月 末 國防部는 所有權이 移轉된 대추分校와 運動場에 設置된 촛불行事用 비닐하우스 等을 撤去하겠다는 立場을 밝혔고 이를 막으려는 住民들과 汎對委 會員, 平澤市 對策위 會員 等 1千餘名이 5月 3日 밤부터 대추分校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샜다. 5月 4日 새벽 4時 警察 110個 中隊 1萬3千餘名이 대추分校로 進入하였고 示威隊들이 連行되기 始作했다. 아침 7時頃 대추分校는 警察들에 依해 包圍되었고 대추分校 2層에 있던 示威隊까지 連行한 後 대추分校 撤去 作業이 始作되었다. 學校 建物뿐만 아니라 運動場의 나무와 施設物들이 撤去되었고 같은 時間 投入된 軍人들이 美軍基地 豫定敷地 一帶에 鐵條網을 設置하였다.

이番 强制執行으로 대추分校에 集結한 1,000餘 名 中 524名이 連行되었고 競技도 消防災難本部의 記錄에 依하면 應急措置를 받은 負傷者는 137名(戰警 32名, 示威者 105名)이다. 消防署 應急車輛에 後送되지 않은 負傷者까지 包含하면 當日 200名~300名假量이 負傷을 입은 것으로 推定된다. 强制 執行에는 投入 警察 110個 中隊 1萬3,000名, 用役業體 職員 1,200餘 名, 軍人 3,000名이 動員되었다.

檢察은 연행자 524名 中 37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으며 그中 10名에 對해 令狀이 發付되어 拘束되었다. 檢察은 示威 參加者 中 100餘 名을 追加로 拘束措置하기로 하였다. 또한 以後 發生되는 示威는 國家 公權力에 對한 正面挑戰으로 보고 强力히 嚴罰할 것이라고 밝혔다.

平澤 汎對委는 5月 4日에 强行된 國防部의 行政代執行을 糾彈하는 汎國民大會를 5月 5日 대추리에서 開催하였으며 警察과의 衝突로 100名이 連行되었다.

國防部는 住民들이 農事를 지을 수 없도록 美軍基地 豫定敷地에 鐵條網을 設置한 後 마을로 들어가는 入口마다 警察들을 配置하여 檢問을 施行하고 住民登錄證에 대추리 도두리 居住者가 아닌 境遇 出入을 不許하였다. 또한 9月 13日 대추리 도두리 住宅 一部를 撤去하기 위해 포크레인과 用役業體 職員, 警察들을 動員하여 마을로 들어와 빈 집들을 撤去하기 始作했다. 當日 이에 抵抗하는 사람들 中 24名이 連行되었다. 國防部의 記錄에 依하면 美軍基地 擴張 移轉 過程에서 住民과 政府의 葛藤으로 1千 名假量 사람들이 警察에 連行됐다.

2007年 1月 대추리 도두리에 남아 있던 住民들과 政府 사이에 移住 協議가 始作되었다. 2004年 9月 1日부터 始作된 住民 촛불行事는 2007年 3月 24日 935日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고 4月 住民들은 마을에서 나와 臨時 居住地로 모두 移徙하여 國防部의 强制 退去가 마무리되었다.

論難 [ 編輯 ]

대추리로 基地移轉이 決定되고 國防部와 補償合意를 마치고 移住한 住民들의 빈집에 反美運動가등이 住所를 移轉하는 等 實際 居住民이 아닌 이들이 대추리 美軍基地移轉 反對抗議에 主導的으로 움직였다는 主張이 있다.

대추리 基地移轉에 反對하는 一部 사람들은 國防部와 補償合意를 마친 住民들의 車輛等을 破損하기도 했다.

當時 反對示威隊는 竹槍, 火焰甁等으로 武裝하여 警察과 軍部隊를 威脅攻擊하여 强制鎭壓이 不可避했다는 主張이 있으며 이로 인해 軍,警察,示威隊等에서 많은 負傷者가 發生했다.

補償 [ 編輯 ]

대추리에서 補償合意가 이뤄지지 않은 敷地는 全體 買入豫定敷地의 21%로 79%는 住民合意에 依해 이뤄졌다.

대추리와 도두리 住民의 平均 補償金은 6億(대추리 5億 3千萬, 도두리 6億 6千萬)원이었다. 팽성對策委員會 核心幹部 10餘名의 補償金은 最高 27億9千萬원이었으며, 最低 6億 2千萬원으로 平均 19億 2千萬원이었다.

反面, 대추리의 一部 住民들은 國防部가 補償金을 부풀리고 있다고

補償合意 條件 一部 未履行 問題 [ 編輯 ]

대추리 住民들이 移住한 盧와이주단지 의 行政里 名稱에 대추리를 繼續 쓸 수 있게 한다고 約束을 했지만 盧와2리 住民의 反對로 行政里 名稱 變更이 이뤄지지 못했다. 平和마을 住民들은 行政里 變更을 促求하는 行政 訴訟을 냈지만 敗訴하였다. 또한 평택시에 新都市가 지어지면 商街 位置 選擇權을 週期로 政府가 約束했는데, 高德國際新都市 가 지어지는 過程에서 LH가 이 約束을 지키지 않고 分讓을 進行해버렸다. 1審과 2審에서 位置選擇權에 對한 訴訟에서 住民들이 勝訴했다. ^[1] 이미 商業用地는 分讓과 開發이 되어 버려 대추리 住民들은 別途의 損害賠償 訴訟을 進行中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 캠프 험프리스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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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事態

• 大韓民國 國防部 Archived 2006年 5月 17日 - 웨이백 머신
• 平澤美軍基地擴張沮止 汎國民對策委員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