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黨, 過半 未滿으로도 與黨 牽制 可能

• 勝者獨食 韓國 政治, 權限도 責任도 大統領에게 集中

• 李在明 落馬 땐 민주당 決定的 핸디캡 사라져

• 與野 모두 非好感 狀態에선 人物이 競爭力

• 國民의힘 檢事 出身 候補들 競爭力에 疑問

第22代 總選이 1年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執權 與黨인 國民의힘 立場에서 볼 때 이番 選擧는 반드시 勝利해야 하는 死活이 걸린 戰爭이다. 壓倒的인 與小野大의 地形 때문에 尹錫悅 政府는 지난해 3月 政權交替에 勝利하고도 只今껏 可視的 成果를 全혀 낼 수 없었다.

政府가 勞動改革, 年金改革, 敎育改革이라는 目標를 내세웠지만 法 改正 없이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그저 口頭禪에 그칠 뿐이다. 萬若 總選에서 敗北한다면 남은 3年度 無力하게 보내야 한다. 任期 동안 아무런 成果도 내지 못한 勢力이 다시 政權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總選의 慘敗는 바로 다음 大選에서 政權交替로 이어질 것이다. 그 境遇 執權 後半期 3年은 뻔히 보이는 結果를 그저 기다려야 하는 政治的 地獄과 다를 바 없다.

與野 모두 決코 질 수 없는 選擧

더불어民主黨은 잃은 政權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來年 總選에서 꼭 이겨야 한다. 文在寅 政府 初期 호기롭게 ‘20年 執權’ ‘50年 執權’을 외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自己들이 任命한 檢察總長 出身 大選候補에게 政權을 내주는 恥辱的인 敗北를 當했다. 민주당은 지난 總選에서 거둔 大勝으로 아직까지 國會에서 壓倒的인 議席數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 戰績은 2021年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 2022年 大統領選擧, 地方選擧까지 3連敗다.

來年 選擧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진다면 眞짜 重要한 選擧인 다음 大選 前에 反轉의 契機를 만들기 어렵다. 反對로 總選에서 多數黨의 地位를 維持할 수 있다면 尹錫悅 政府가 成果를 내는 것을 沮止하면서 政權을 되찾아올 수도 있다. 與野 모두 決코 질 수 없는 選擧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變化無雙한 大韓民國 政治판에서 1年은 엄청나게 긴 時間이다. 只今 조금 앞서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陣營이라고 해서 選擧의 勝利가 保障되는 것은 아니다. 아예 판 自體가 흔들리거나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總選을 1年 앞둔 現在의 情勢를 살펴보는 것은 與野 各 政黨이 특정한 方向으로 움직이는 理由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李在明 代表의 進退를 둘러싼 민주당 안의 論難, 內訌을 겪으면서 全黨大會를 치른 國民의힘의 속事情도 各各 總選 戰略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 민주당부터 次例로 살펴본다.



民主黨이 來年 總選에서 얻어야 하는 議席數는 145席이다. 公式的으로는 過半數 議席 或은 그보다 더 높은 目標値를 내세울 것이다. 當然히 큰 勝利를 거두면 좋겠지만 內心 執權 與黨과 비슷한 數字의 議席만 얻으면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는 데 充分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野黨이기 때문에 그렇다.

韓國 政治 構造上 野黨이 되면 記憶해야 하는 두 가지 基本 考慮 事項이 있다. 첫째 執權 與黨에 協助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損害라는 點, 둘째 時間은 野黨 便이라는 點이다. 이는 與黨도 반드시 念頭에 둬야 한다. 歷代 政府 가운데 이런 野黨의 基本 立場을 깨닫지 못하거나 無視한 탓에 意圖했던 成果를 내지 못하거나 不必要한 政爭에 휘말린 事例는 數없이 많다.

흔히 韓國의 政治體制를 勝者獨食型이라고 한다. 權限도 責任도 모두 執權勢力, 特히 大統領에게 集中된다. 무엇이라도 成果를 얻으면 與黨의 몫이 된다. 經濟가 어려워지거나 豫想하지 못한 事故가 나도 執權黨이 非難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野黨 立場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狀況이 나빠지는 것’李 最善의 狀態가 될 수 있다. 그렇게 時間을 끌면서 5年을 보내다가 大選을 맞으면 “그동안 政府가 한 일이 뭐냐?”라고 외치면서 政權交替를 主張할 수 있다. 先例를 하나 살펴보자.

文在寅 政府에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立을 推進할 때 靑瓦臺나 與黨은 法案의 內容을 바꿔가며 野黨을 說得하려고 努力했다. 公搜處長을 임명할 때 大統領이나 與黨이 獨斷的으로 決定하지 못하고 野黨의 意見을 듣도록 設計한다든지, 搜査權과 起訴權의 範圍를 定할 때 野黨案(案)을 反映하는 式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式으로는 決코 野黨의 同意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公搜處 法案이 通過되면 그것은 文在寅 政府의 커다란 業績이 된다. 現職 大統領의 支持率이 올라가는 것은 勿論이고 主導的으로 法案 通過를 推進했던 曺國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은 大權走者로 올라설 발板을 마련할 수도 있다. 野黨이 그런 일에 協助를 하겠는가. 어떤 內容과 形式의 法案이 通過되더라도 野黨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李在明 代表 去就, 決定的 變數 아냐

現實 政治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는 過程을 보면 ‘주고받기’ ‘기브 앤드 테이크’ 方式이 大部分이다. 노무현 政府 當時 與黨은 로스쿨 法을 包含한 司法改革 立法을 하기 위해 野黨이 願하던 私學法 改正案 通過에 協助했다. 野黨에 與黨이 얻는 만큼의 政治的 利得을 提供하지 않는 限 執權 勢力이 推進하는 目標를 이루기는 至極히 어렵다. 公搜處 法案이 結局 野黨의 協助 없이 패스트 트랙을 거치게 된 理由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陣營 間의 對立이 심해지면서 與黨이 野黨의 希望을 들어주면서 協助를 求하는 일이 漸漸 드물어지고 있다. 文在寅 政府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以外의 方法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番 尹錫悅 政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野黨으로서는 政府의 獨走를 막을 수 있을 程度의 議席만 차지하고 있으면 充分하다. 執權 勢力이 野黨의 抵抗을 힘으로 누르고 패스트 트랙 等을 利用해 一方的으로 國政 運營을 하려면 全體 議席의 5分의 3(180席)이 必要하다. 145席이라는 數字는 群小 政黨과 無所屬을 除外하면 與黨과 第1野黨이 비슷한 議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민주당은 다음 總選에서 無勝負만 하면 괜찮은 것이다.

一般的으로 總選에서 投票率은 大略 50∼60％로 나타난다. 全體 有權者의 25∼30％의 票를 얻으면 當選될 수 있다. 湖南이나 TK 等 한쪽 陣營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地域에서는 얘기가 다르지만, 選擧의 勝敗가 갈리는 首都圈에서는 强性 支持層을 最大限 結集해서 投票所에 나오게 하는 것이 最善의 戰略이 된다. 實際로 保守든 進步든 選擧 때마다 집토끼論이 得勢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民主黨은 25％를 上廻하는 强性 支持層을 保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司法 리스크를 안고 있는 李在明 代表의 退陣을 要求하는 목소리는 어느 水準 以上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陣營이 分裂하면 旣存 戰略에 依한 勝利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勿論 檢察이 거듭 拘束令狀을 請求해서 逮捕同意案 投票가 反復되거나 裁判 過程에서 嫌疑가 뚜렷해지면 민주당의 支持率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럴 境遇에도 민주당 스스로 나서서 黨代表를 辭退시키는 狀況이 벌어질 可能性은 낮다. 얻을 수 있는 利益보다 더 큰 逆風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事實 민주당 立場에서는 執權 勢力이 나서서 이 問題를 整理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內部 反目을 最少化하고 陣營 間 對決로 몰고 갈 수 있다면 充分히 勝負가 可能하리라고 判斷할 것이다.

萬에 하나 總選 前에 이 代表가 落馬하는 狀況이 벌어진다면 野黨은 決定的 핸디캡이 사라지는 셈이다. 人物 企劃에 能한 民主黨이 適當한 리더를 내세워서 支持層을 最大限 結集하면 最小限 選擧를 無勝負로 끌고 갈 수는 있다. 앞서 言及한 것처럼 비기기만 하면 민주당은 잃을 게 없다.

그렇다면 國民의힘의 總選 戰略은 무엇일까. 論理的으로 볼 때 國民의힘 앞에는 두 個의 길이 있다. 하나는 總選에서 壓勝해서 野黨을 힘으로 누를 수 있을 程度의 議席을 確保하는 것이다. 只今 민주당처럼 180席 가까운 當選者를 내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野黨의 協助를 얻어낼 方法을 찾는 것이다. 現實的으로 패스트 트랙이 可能할 程度의 議席 確保가 어렵다고 判斷한다면 代案을 찾아야 한다.

總選이 끝나면 大統領의 힘이 只今과는 比較할 수 없이 弱해진다. 與黨 議員들이 公薦 때문에 龍山 눈치를 볼 必要가 없다. 하물며 野黨 議員들은 말할 것도 없다. 國政課題를 推進할 動力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政治力을 發揮해 與圈의 求心力을 키우고 野黨과 政治的 成果를 나누면서 目標를 達成하려는 試圖가 必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總選 以前부터 精巧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國民의힘 앞에 놓인 두 個의 길

問題는 只今 國民의힘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둘 中에 어떤 길을 擇할 것인지 戰略을 構想하는 모습이 全혀 보이지 않는다는 點이다. 苦悶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果然 與圈은 來年 總選을 맞아 壓勝 戰略을 짜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代案을 摸索하고 있는가. 斷言컨대 國民의힘 核心 人士들도 答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現在의 政治 地形에서 민주당이든 國民의힘이든 한쪽이 壓倒的 勝利를 거두리란 豫想을 하기 어렵다. 歷代 選擧 結果만 보더라도 彈劾이나 코로나 猖獗 等 例外的 狀況이 벌어지지 않는 以上 一方的인 勝負가 난 적은 없다. 壓勝이 아닌 以上 與黨이 多數 議席을 차지한다고 해도 野黨의 協助가 必要하다. 國民의힘은 그 地點에 對한 對策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與圈은 李在明 代表가 바뀌고 나면 野黨과 對話도 하고 協助도 求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執權 1年이 다가오도록 大統領이 第1野黨 代表와 만나지 않는 理由에 對해 與圈 人士들은 ‘犯罪 嫌疑者와 만날 수는 없다’는 趣旨의 얘기를 한다. 그러나 李在明 代表가 退陣하고 나면 野黨이 協治에 應할까? 그때야말로 民主黨은 尹錫悅 政府를 도울 理由가 全혀 없어진다. 아무런 成果를 얻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면서 3年을 버티면 다음 大選에서 政權交替를 主張할 强力한 名分이 생기기 때문이다.

司法節次에 依하든 政治的 決斷에 依하든 李在明 代表 落馬 以後 失望하는 强性 支持層의 反撥을 撫摩하고 最大限 結集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次期 指導部는 剛性 基調를 採擇할 可能性이 높다. 執權 與黨은 그런 狀況에서 어떤 對應策을 가지고 있는가. 檢察權을 動員한 밀어붙이기를 繼續해서 狀況을 整理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韓國 政治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

野黨 首都圈 現役議員 104名의 競爭力

綜合해 보면 現在 狀況은 민주당이 낫다고 볼 수 있다. 李在明 代表가 司法 리스크를 突破하는 플랜 A도 있고, 如意치 않은 境遇 代打를 등장시키는 플랜 B도 稼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차지해야 하는 議席 數字가 많지 않기 때문에 餘裕 있는 戰略을 쓸 수 있다. 選擧 地形은 지난 大選과 마찬가지로 ‘歷代級 非好感 選擧’가 될 可能性이 높다. 支持하는 政黨의 長點을 自身 있게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相對方의 問題點은 얼마든지 指摘할 수 있는 選擧. 與黨 支持者들은 李在明 代表의 各種 疑惑을 理由로 민주당을 攻擊할 것이고, 野黨 支持者들은 尹錫悅 政府의 一方通行과 未熟함을 들어 與黨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兩쪽 다 비슷한 程度의 弱點이 있으면 有權者들은 結局 人物 競爭力을 보고 투표할 可能性이 높다. 그렇다면 候補群 퀄리티는 어떨까. 民主黨은 121個인 首都圈 議席에서 104名의 現役議員을 保有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團地 17席이 있을 뿐이다. ‘檢事 出身 候補 40名 出馬說’이 나도는 與黨에서 現役 議員들을 꺾을만한 大規模 人材풀을 稼動할 수 있을지 至極히 의문스럽다. 尹錫悅 政權이 主導權을 쥐고 成果를 만들어낼 수 있는 展望은 現在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暗鬱하다. 總選 以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3年의 膠着狀態를 보내고 大選을 맞는 것은 非但 尹錫悅 政權에만 悲劇이 아니라 大韓民國 全體에 回復하기 힘든 打擊을 입힐 것이다. 大選과 總選을 連이어 歷代級 非好感 選擧로 치르고 나면 兩側 强性 支持層을 除外한 大多數 國民은 리더십에 深刻한 懷疑와 厭症을 느낄 것이다. 자칫 共同體에 對한 最小限의 愛情도 蒸發해 버릴 수 있다. 相對方을 이기는 데만 沒頭하는 作戰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戰略이 나와야 한다.

1年은 긴 時間이다. 支配的인 豫測을 깨고 全혀 새로운 突破口가 나올 수도 있다. 旣存 陣營이든, 새로운 勢力이든 그런 길을 提示하는 무리가 있다면 우리 政治는 只今까지의 모습과는 全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想像하기 힘든 退行과 分裂이 찾아올 수도 있다. 來年 總選이 어떻게 展開되느냐에 只今까지 어떤 選擧보다도 많은 것이 달려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