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圈 分裂=必敗’…中道保守·無黨層 吸收가 關鍵

• 保守統合·革新公薦이 關鍵…結局 黃에 달려

• ‘左派獨裁 審判’은 具體的 利益, 受權 能力 못 보여줘

• 北風은 文 支持率 ‘날개’, ICBM 發射하면 ‘逆風’

• 超接戰 首都圈, 滿 18歲 有權者 票心 向背 注目

• 與黨 ‘酒類交替論’, 野黨 ‘政權審判論’ 無力化하나

• 衛星 比例政黨, ‘꼼수’냐 ‘不可避한 選擇’이냐

말 많고 頉 많던 公職選擧法 改正案이 2019年 12月 27日 國會를 通過하면서 어쨌든 與野는 4·15 總選으로 向하고 있다. 與黨은 새로운 人材 迎入으로 選擧 雰圍氣를 띄우고, 野黨은 保守統合을 向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選擧 年齡도 滿 18歲로 낮춰지면서, 現在 高3 學生 中 2002年 4月 16日 以前에 태어난 學生(14萬餘 名)의 選擇도 關心事다. 政局은 乾坤一擲 한판 勝負, 政權 審判이냐 野黨 審判이냐를 놓고 4·15 總選으로 빨려들고 있다.

01 黃敎安 리더십

總選 主導權은 主로 野黨이 가진다. 總選은 執權與黨에 對한 中間評價이기 때문이다. 執權 3年次인 與黨에 對한 評價는 이미 有權者 마음속에 내려져 있다. 北風(北風)과 18歲 有權者 票心이라는 變數가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을 바꿀 事案은 아니다. 

于先, 지난 2年間 輿論의 흐름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一貫性을 維持하기 위해 리얼미터 調査를 基準으로 했다. 與黨인 더불어民主黨의 境遇 2018年 全國同時地方選擧(地方選擧) 直前 6月 2週次 調査에서 57.0%, 2019年 1月 2駐車에선 40.1%, 2020年 1月 첫 週 發表에선 41.9%의 支持率을 記錄했다. 反面 野黨인 自由韓國黨 支持率은 같은 時期에 各各 17.6%, 23.9%, 32.9%였다. 지난 地方選擧와 比較해 보면 민주당은 無慮 15% 程度 下落했고, 反面 韓國黨은 15% 程度 上昇했다(그림 1). 

民主黨 支持率 40%는 큰 變數가 없는 限 總選까지 持續될 可能性이 높다. 2019年 年末 새해豫算案, 聯動型 比例代表制, 公搜處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法) 等 大型 이슈들이 부딪혔지만, 輿論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反面 韓國黨 支持率은 아직 上昇 餘地가 남아 있다. 2018 地方選擧 以後 執權 與黨에 失望해 빠져나온 中道 票心이 韓國黨으로 完全히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게 專門家들의 衆論이다. 이러한 中道 票心 吸收 與否가 關鍵이다. 

野黨 處地에서 選擧는 無條件 1:1 構圖를 만들어야 한다. 大韓民國 選擧에서 野圈 分裂은 곧 必敗였다. 따라서 保守 支持票를 分散시키지 않으려면 保守統合이 優先이다. 韓國黨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中道保守와 無黨層의 票心을 吸收하기 위해선 保守統合과 革新 公薦이 核心인데,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主體는 結局 黃敎安 韓國黨 代表이고 그의 리더십이다. 



가장 큰 關鍵은 公薦 革新을 통한 人材 迎入이다. 總選은 結局 누구를 내세우는지에서 판가름 난다. 統合도 人材 迎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없다. 1996年 김영삼(YS) 政府 末期에 치러진 第15代 總選에서 當時 신한국당은 李在五·김문수 等 左派運動圈과 檢事 出身 홍준표, SBS 앵커 出身의 맹형규 等 專門家들을 大擧 迎入했다. 保守聯合黨의 舊態 이미지를 一擧에 反轉시켰고, 選擧는 聖水大橋와 삼풍백화점 崩壞 等으로 支持率이 急落했던 신한국당 勝利로 마무리됐다. 

盧武鉉 大統領에 對한 彈劾 逆風으로 危機에 處했던 2004年 第17代 總選. 한나라당은 박근혜 代表를 中心으로 天幕黨舍를 꾸리고, 田麗玉·진수희·朴亨埈·박세일·박재완 같은 專門家 그룹을 大擧 迎入하며 121席으로 善防했다. 李明博 政府 末期인 2012年 第19代 總選에서는 ‘100席도 못 건진다’는 豫測이 主流를 이루었지만, 次期 權力 1順位 박근혜를 앞세워 새누리당으로 黨名을 바꾸면서 果敢하게 革新했다. 김종인을 非常對策委員長으로 迎入한 뒤 經濟民主化 이슈도 先占했다. 

當時 民主統合黨은 이슈를 主導하지 못했다. 그저 政權審判論에 기대어 重量感이 떨어지는 韓明淑 黨 代表 主導로 네거티브로 一貫했다. 네거티브 戰略은 相對에 傷處를 내 離脫한 中道 有權者의 投票를 抛棄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支持하게 만드는 힘은 없다. 當時 有權者의 마음을 끌어올 포지티브 要素는 거의 全無했다. 

그렇다면 只今의 韓國黨은 어떤가. 2004年의 刷新도, 1996年의 人材 迎入도 難望하다. 韓國黨은 現在까지로만 보면 19代 總選의 民主統合黨 모습과 類似하다. 答은 이미 나와 있다. 刷新, 保守統合, 革新公薦인데, 100日도 남지 않은 期間에 果然 黃敎安의 리더십이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이番 總選 結果를 가를 最大 分水嶺이다. 韓國黨과 새로운보수당이 革新統合委員會를 構成하고 統合을 闡明했지만, 統合 過程에서 ‘公薦 持分 要求’ ‘彈劾 責任論’ 等 葛藤을 調律하는 役割도 黃 代表의 몫이다.

02 北風(北風)

1月 2日 李麟榮 民主黨 院內代表는 院內對策會議에서 “새해에는 開城工團도 열고 金剛山도 열고 鐵길度 열어 膽大한 民族의 旅程을 다시 始作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平和勢力 勝利論’ 話頭를 던진 셈이다. 

‘北風’은 大韓民國 選擧에서 地域主義와 더불어 如前히 上手다. 21代 總選에서 政黨支持度보다 重要한 것은 國政支持度다. 總選은 政權의 中間評價다. 野黨은 政權審判論이 먹혀야, 與黨은 이를 막아야 成果를 낼 수 있다. 文在寅 政府가 政權審判論을 防禦할 수 있는 防禦 戰略은 크게 세 가지다. 總選 前에 南北 頂上會談을 열고, 福祉豫算을 投下하고, 野黨 審判 프레임을 强化하는 거다. 이 中 가장 임팩트 있는 게 北風이다. 

지난 2018年 地方選擧는 革新 없는 韓國黨에 對한 審判이기도 했지만, 9年間 南北關係를 一觸卽發의 狀態로 梗塞시킨 데 對한 責任을 묻는 選擧이기도 했다. 選擧를 한 달餘 앞둔 2018年 4月 27日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 5月 26日 統一閣 2次 頂上會談, 地方選擧 投票日 하루 前인 6月 12日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 等 始終一貫 ‘北風’이 불어 韓國黨은 完全히 ‘녹다운’됐다. 大韓民國 野黨 選擧 史上 最惡의 慘事를 맞게 된다. 


北風과 國政支持度는 直接 맞물려 있다. 한국갤럽의 國政支持度 推移 調査를 보면, 執權 初 81%까지 記錄했던 文 大統領의 國政支持度는 平昌冬季올림픽 南北單一팀 不公正 是非 等으로 2018年 2月 65%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4·27 南北 頂上會談 時期에 72%로 올라간 肯定 評價는 5·26 南北 頂上會談 時期엔 77%, 6·12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 때 76%까지 치솟는다. 勤勞時間 短縮, 最低賃金 公約 撤回, 經濟沈滯 等으로 2018年 9月 첫 週 50%線이 崩壞됐지만 9·18 平壤 南北 頂上會談 以後 10月 2週 調査에서는 다시 65%까지 높아진다. 또한 2017年 8月 29日 以後 한동안 潛潛하던 北韓의 미사일 挑發이 再開(2019年 5月 4日)되기 前 北韓과 緊張 雰圍氣에 있던 2019年 3月 文 大統領의 支持率은 처음 크로스(不正 45%, 肯定 44%)가 일어났다. 南北關係와 國政支持率은 不可分의 關係다(그림 2). 

文 大統領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恥辱的인 非難을 들어가면서 北韓에 經濟 支援을 繼續 試圖하는 것은 南北 對話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試圖로 읽힌다. 세 番의 南北 頂上會談과 北·美會談에도 北韓은 미사일 挑發을 再開하며 다시 梗塞 局面으로 轉換됐지만, 南北 및 北美 關係에 進展이 보이면 國政支持率은 上昇할 거라는 期待感도 엿보인다. 다만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라는 ‘레드라인’을 넘어 挑發하면 오히려 文 大統領 責任論으로 돌아설 餘地가 있다.

03 18歲 有權者의 票心

21代 總選은 滿 18歲 有權者가 參與하는 最初의 選擧다. 18歲 投票權 許容은 지난 1997年 김대중(DJ) 前 大統領의 選擧公約이었다. 19世에게 첫 投票 參與를 許容한 2007年 大選 以後 13年 만에 18世에게도 投票權이 許容됐다. 

2019年 12月 末 基準 滿 18歲 有權者의 數字는 55萬8700名이다. 한 選擧區當 平均 2200名 程度다. 지난 20代 總選 19歲 投票率 53.6% 基準을 適用하면, 한 地域黨 大略 1180餘 名 된다. 이 中 敎育行政情報시스템(NEIS) 登錄 基準 2002年 4月 16日 以前 出生子는 14萬餘 名이다. 지난 20代 總選 1, 2位 間 1000票 未滿으로 勝負가 갈린 選擧區는 總 13곳인데, 이런 ‘超接戰’ 地域에서 18歲 票心은 變數가 될 것이다. 

지난 2002年 第16代 大選 當時 20代(19歲 包含) 有權者는 全體 有權者의 25.2%였지만, 2018年 地方選擧 땐 17.4%였다. 16年 만에 無慮 7.8%가 줄었다. 反面 60代 以上 有權者는 15.5%에서 25.2%로 無慮 9.7% 늘었다. 18歲 投票權은 超高齡化 社會에서 무너진 世代 間 均衡을 맞춘다는 데 意味가 있다. 投票는 自身의 未來를 決定하는 行爲인데, 靑少年의 未來가 多數 高齡者에 依해 決定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矛盾이 있다. 

그러나 憂慮되는 바도 없지 않다. 學校에서 政治와 民主主義 敎育을 받는 西歐 學生들과 달리 韓國의 學生들은 入試 爲主의 敎育을 받아왔다. 더구나 韓國 政治의 ‘津映畫’로 인해 政治 歪曲도 排除할 수 없다. 이런 狀況에서 18歲 票心이 어느 黨에 유리할지는 未知數다. 專門家들의 見解도 엇갈린다. 다만 現在 投票權이 있는 19世와 20代의 政治 性向과 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豫測해 본다. 

2019年 12月 28~30日 SBS가 입소스에 依賴한 調査에서, 20代(19歲 包含) 政黨支持率은 민주당 32.8% 韓國黨 20.3%였고, 國政遂行評價는 肯定 評價가 43.3%, 不定 評價가 47.5%였다(전국 滿 19歲 以上 成人 男女 1016名 調査. 標本誤差는 信賴水準 95%에 ±3.1%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韓國地方新聞協會가 兆원氏앤아이에 依賴한 新年 輿論調査에서는 민주당 39.7%, 韓國黨 25.5%였지만, 國政遂行評價는 肯定 46.5% 否定 49.2%였다(전국 滿 19歲 以上 成人 男女 1萬2名 調査. 標本誤差는 信賴水準 95%에 ±1.0%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민주당을 더 支持하지만 國政評價엔 全般的으로 否定的이다. 무당層 比率도 높다. 野黨審判論과 政權審判論이 18歲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關鍵으로 보인다.

04 프레임 : 酒類交替論 VS 政權審判論

1月 2日 민주당 新年 첫 院內對策會議에서 李仁榮 院內代表는 社會 霸權勢力 交替를 위한 ‘酒類交替論’을 들고 나왔다. 只今까지 민주당 프레임은 國政 발목 잡는 ‘保守野黨審判論’이었다. 歷代 總選에서 野黨審判論이 나온 것은 이番 總選이 처음이다. 그런데 또다시 ‘酒類交替論’을 들고 나온 것이다. 執權與黨은 消極的 刷新策이 아니라 오히려 攻勢를 取하고 있다. 

‘主流’의 追憶은 2002年 第16代 大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年 2月, 當時 有力 大選走者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總裁는 마이니치新聞 記者가 “2002年 大選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우리 社會를 支配해 온 ‘메인스트림’들이 2002年 選擧에서 새로운 判斷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答해 ‘主流 論爭’을 불러일으켰다. DJ政府 靑瓦臺는 이를 ‘階層 不和 助長論’으로 看做하고 反駁에 나섰다. 

그런데 이 메인스트림 發言은 2002年 大選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候補 敗北의 씨앗이 된다. 當時 민주당 候補 選出을 위한 光州 競選에서 노무현 候補는 “‘庶民候補’ 盧武鉉이어야 ‘貴族候補, 特權層 候補’ 이회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盧 候補는 DJ의 象徵인 光州 競選에서 37.9%라는 높은 得票率로 大勢를 掌握하며 競選에서 勝利했다. 이회창 候補에 對比되는 ‘庶民候補’ 프레임은 競選뿐 아니라 大選에서도 威力을 發揮해 結局 大權度 잡았다. 

새해부터 話頭를 던진 ‘酒類交替論’은 野黨의 ‘政權審判論’을 無力化할 수 있는 强力한 潛在力을 지니고 있다. 文在寅 政府 經濟 實情을 國情과 改革에 발목 잡는 ‘積弊 酒類’ 탓으로 돌려 세울 수 있다. 酒類淸算論은 文在寅 政府 最大 어젠다人 ‘積弊淸算’과 ‘親日淸算론’, 조국발(發) 檢察改革과 櫃를 같이하기 때문에 充分히 再點火가 可能하다. 

老論, 親日派, 報酬는 한 뿌리라는 ‘300年 老論執權론’ ‘親日淸算론’ 같은 歷史 淸算論은 進步層과 與黨 一角, 進步 유튜브에서 꾸준하게 提起된 이슈들이고, 進步層 內에서 廣範圍한 共感帶를 形成하고 있다. 여기에 朴槿惠 大統領 彈劾 以後 保守 進步, 左右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다. 21代 總選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陣營 間의 對決이 될 것이라는 게 大體的 衆論이다. 

進步가 文化權力의 相當 部分을 차지하고 있고, 空中波까지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狀況에서 ‘酒類交替論’은 相當한 波及力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더구나 지난 20代 總選은 靑瓦臺 介入 公薦으로 韓國黨의 信賴가 急激하게 무너졌고, 지난 4年間 保守黨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充分하다. 酒類交替論이 擴散될 수 있는 土壤은 肥沃하다. 

只今까지 選擧에서 單 한 番도 登場하지 않았던 與黨의 保守野黨審判論, 酒類交替論이 먹혀들 것인지, 野黨의 傳統 프레임인 政權審判論이 먹혀들 것인지는 오직 韓國黨의 刷新과 革新 公薦에 달려 있다. 革新과 人材 迎入이 얼마나 國民에게 感動을 주는지에 따라 中道層과 文在寅 政權에 失望해 빠져나온 無黨層들이 投票를 抛棄하지 않고 韓國黨으로 돌아올지 알 수 있다. 現在 韓國黨이 提起하고 있는 ‘左派獨裁審判論’은 理念化돼 있는 支持層 一部를 만족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敗北는 불 보듯 뻔하다. 中道 票心은 具體的 利益, 受權 能力을 보지 이념적이지 않다.

05 衛星 比例政黨

選擧法 改正案이 通過되면서 準聯動型 比例代表制度 누더기가 된 채 通過됐다. 比例代表 47席 中 30席이 여기에 該當된다. 韓國黨은 ‘比例韓國黨’이라는 ‘衛星政黨 카드’로 聯動型 比例代表를 防禦하다가 貫徹하지 못했지만 衛星政黨을 現實化하기로 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1月 13日 ‘比例 ??黨’ 名稱 使用을 不許했지만 韓國黨은 다른 名稱을 使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꼼수’로 보는 이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選擇이라 보는 立場도 있다. 

한국일보가 韓國리서치에 依賴한 2019年 12月 31日 輿論調査에서 衛星比例政黨이 ‘꼼수’라는 意見이 60.0%로 ‘不可避한 決定’ 27.6%보다 두 倍 以上 높았다. 하지만 韓國當 支持層 內에서는 71.1%가 ‘不可避한 決定’, 18.9%가 ‘꼼수’로 應答했다(전국 滿 19歲 以上 成人 男女 1000名 調査. 標本誤差는 信賴水準 95%에 ±3.1%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韓國黨 支持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釜山의 境遇, 國際新聞이 폴리컴에 依賴한 2019年 12月 27日 調査에서 ‘類似 比例政黨에 투표하겠다’는 應答이 37.9%, ‘投票하지 않겠다’가 50.8%로 나왔다. 하지만 韓國當 支持層 內에선 ‘투표하겠다’ 63.8%, ‘投票하지 않겠다’가 29.3%로 나타났다(부산시민 滿 19歲 以上 成人 男女 815名 調査. 標本誤差는 信賴水準 95%에 ±3.4%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韓國黨 支持者 多數가 衛星比例政黨에 투표할 것으로 豫想되는 대목이다. 

2019年 12月 26日 리얼미터 政黨支持度를 바탕으로 ‘韓國日報’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시뮬레이션을 한 結果, 韓國黨이 衛星政黨을 만들 境遇 現在 議席을 基準으로 121席이 나와 現在보다 13席 늘었다. 民主黨은 127席으로 오히려 現在보다 2席 줄었다. 正義黨도 旣存 議席에서 1席 늘어 7席이 됐다. 지난 18代 總選에서 ‘親朴連帶’는 比例議員 投票에서 無慮 13.2%를 받아 比例代表 8席을 챙겼다. 이를 現在 準聯動型 比例代表制에 適用하면 無慮 17席을 가져간다는 算術的 計算이 나온다(그림 3). 

庾敏鳳 韓國黨 議員이 2019年 12月 25日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알바니아와 레소토는 巨大 兩黨이 各各의 衛星政黨을 設立해 比例議席 大部分을 가져가면서 聯動型 比例代表가 無力化된 事例가 담겼다. 베네수엘라도 執權與黨이 比例候補를 내면서 地域區에는 衛星政黨을 만들어 出馬시키는 戰略을 썼다. 結局 세 나라 모두 聯動型 比例代表制는 廢止되고 말았다. 

民主黨은 正義黨과 더불어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推進한 主體로 衛星比例政黨을 만들 名分이 없어 當場 創黨도 어렵다. 現實的으로 韓國黨 衛星比例政黨이 ‘꼼수’임을 弘報하는 것 外에 딱히 代案이 없다. 民心이 ‘꼼수’와 ‘不可避한 選擇’ 中 어느 主張에 더 共感하느냐에 따라 議席數의 向背가 갈릴 展望이다.

準聯動型 比例代表制가 뭐기에…

_{배수강 記者 bsk@donga.com}

公職選擧法 改正으로 21代 國會議員選擧에서 聯動型 比例代表制가 처음 適用된다. 選擧法은 現行대로 地域區 253石과 比例代表 47席을 두도록 했고, 50% 聯動率을 適用하도록 했다. 따라서 完全 聯動型이 아니라 준(準)연동형 比例代表制로 불린다. 

聯動率이 適用되는 議席數는 모두 30席. 比例代表 17席은 旣存 政黨 得票率로 單純 配分한다. 旣存 比例代表 議席에 對해 政黨 得票率을 基準으로 配分하는 方式으로는 民心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한다는 問題意識에서 導入됐다. 

只今까지 總選은 地域區에서 가장 많이 得票한 候補가 當選되는 小選擧區制와 政黨 得票率에 따라 議席을 配分하는 比例代表制가 함께 運營돼 왔다. 有權者는 候補者에게 한 票를, 政黨에 한 票를 各各 行使했다. 20代 總選에서 새누리당(自由韓國黨 前身)은 比例代表 政黨 投票에서 33.50%를 得票했지만, 全體 議席은 40.7%(地域區 122席, 比例代表 17席 包含)였다. 민주당은 政黨 投票에서 25.54%를 得票했지만 議席數 比率은 41%(123席, 比例代表 13席 包含)였다. 反面 國民의黨은 民主黨보다 높은 26.74%를 得票했지만 議席數 比率은 12.66%(38席, 比例代表 13席 包含)였다. 

改正 選擧法으로 치르는 21代 總選에서도 有權者는 2票를 行使한다. 한 票는 地域區 候補에게, 다른 한 票는 政黨을 各各 찍으면 된다. 다만 比例代表 計算 方式이 달라졌다. 全體 47席 가운데 30席에 ‘캡(cap)’을 씌워 聯動率 50%를 適用한다. 

萬若 민주당이 政黨 得票率 40%를 得票했다면 120席을 가져가야 한다. 이때 地域區 當選者를 100名 당선시켰다고 하면 100席을 뺀 20席을 比例代表로 가져가는데, 聯動率 50%를 適用해 10席을 가져간다. 聯動型을 適用한 뒤 남은 17席의 比例代表 議席은 現行과 같은 方式의 竝立形 比例代表制를 適用해 各 政黨 得票率에 따라 議席을 配分받게 된다. 

韓國黨이 地域區에서 110席을 얻고 30%의 政黨投票를 얻었다면, 國會議員 總帥 300名의 30%인 90席을 이미 넘어서게 돼 韓國黨에 돌아갈 議席은 없다. 萬若 韓國黨이 比例候補를 내지 않고 ‘比例 專用’인 比例自由韓國黨을 創黨하면 地域區 當選者가 없으므로 聯動比例 議席을 그대로 받게 된다. 

正義黨이 地域區에서 5席, 政黨 投票 10%를 얻었다면 全體 議席 30席 中 地域區 5席을 뺀 25席 中 聯動率 50%를 適用해 12.5席(13席)의 比例代表가 割當된다. 다만 政黨 得票率 3% 未滿인 群小 政黨은 聯動型 比例 議席을 한 席도 받을 수 없다. 各 黨의 聯動型 比例 議席 總合이 30席을 넘으면 30席 안에서 比率대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