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魅力 없어진 韓國, 企業·投資 脫出 現實化

• 規制 爆彈에 韓國 떠난 솔베이(글로벌 特殊素材 1位 企業)

• 最低賃金 急騰에 ‘오일쇼크’보다 무서운 ‘人件費 쇼크’

• “誇張 甲질을 社長이 責任지는 나라 韓國뿐”

• 企業은 글로벌인데 反企業 ‘運動圈 論理’ 안 돼

“하나님, 기아를 보내주셔서 感謝합니다(Thank you God for sending us Kia).” 

過去 美國 조지아州(州) 기아자동차 工場 附近에 地域 住民이 붙인 牌말의 內容이다. 素朴하지만 따뜻한 表現이었다. 企業의 存在를 肯定的으로 보는 視角도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牌말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事實이다. 

企業은 資本과 勞動을 結合해 生産·販賣 活動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 附加價値와 稅金을 걷을 財源도 創出한다. 그런 點에서 資本主義 市場經濟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企業이 많이 생겨 發展하려면 企業 內的 力量도 重要하지만 外的 環境도 肯定的이어야 한다. 씨앗뿐 아니라 밭의 土壤이 肥沃하고 비도 제때 내려야 作物이 잘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 理致다. 土壤이 肥沃해도 가뭄이 들거나 洪水가 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제대로 자라기 힘들다. 立地 條件이 重要한 理由다.

‘발로 하는 投票’로 韓國 떠나는 企業들

좋은 人力이 供給되고 資本의 調達이 원활하며 製品을 팔 市場이 形成돼 있어야 企業이 잘 成長한다. 이 過程에서 特히 重要한 것이 制度的 裝置와 政府의 政策 基調다. 法人稅 等 稅金 問題, 全般的 規制 水準, 上場 維持 費用, 에너지 費用, 勞動市場 柔軟性 等 法的·制度的 環境이 잘 갖춰져야 企業이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다. 

한 企業을 國家的 水準, 나아가 世界的 水準으로 키우는 데는 많은 努力이 必要하다. 줄탁동視(?啄同時)라는 漢字語가 있다. 알 속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려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한다.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이 ‘탁(啄)’이다. 안에서도 껍질을 쪼며 努力하지만 밖에서도 잘 도와야 병아리가 世上으로 나올 수 있다. 



經濟學에는 ‘발로 하는 投票(Voting by Feet)’라는 槪念이 있다. 살기 좋은 地域에는 많은 사람이 移住해 온다. 不動産 價格도 오르고 稅金도 잘 걷혀 環境은 더욱 좋아진다. 反對로 살기 힘든 곳은 住民들이 떠나 環境이 더 劣惡해진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直接的 行爲로 意思表現을 한다는 點에서 投票에 比喩된다. 該當 地域을 두고 ‘발로 하는 投票’가 일어나는 것이다. 意譯하자면 ‘行動을 통한 意思表現’ 程度가 된다. 

이 槪念을 企業에 適用하면 어떨까. 企業이 國內에서 企業 活動을 活潑히 한다면 韓國을 選好하는 ‘投票’를 한 셈이다. 反面 企業이 韓國을 떠난다면 이는 ‘발로 하는 投票’를 통해 國內 企業 立地 條件이 惡化됐다며 ‘行動을 통한 意思表現’을 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 企業이 韓國에서 成長했다고 마냥 國內에만 머물 것이라 假定하면 안 된다. 글로벌 經濟 狀況은 變한다. 좋은 企業을 끌어들이려는 各國의 努力은 눈물겨울 程度다. 稅金은 勿論 各種 인센티브를 提供해 自國에 좋은 企業을 誘致하고자 最善을 다하고 있다. 좋은 企業이 자리를 잡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稅金이 걷힌다. 또 企業이 立地한 地域이 發展해 該當 地自體와 國家에도 큰 도움이 된다. 韓國도 企業 立地를 둘러싸고 다른 나라와 競爭하고 있다는 點을 認識해야 한다. 立地 條件이 나쁘면 企業은 언제든지 韓國을 떠날 수 있다. 

最近 벌어지는 狀況은 우려스러운 點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企業들의 海外 脫出, 卽 ‘企業 엑소더스(exodus·사람,資金 等이 大量으로 빠져나가는 일)’가 本格化하고 있다. 2018年 內國人 海外投資로 빠져나간 金額은 497億8000萬 달러(57兆8000億 원)다. 反面 外國人 投資로 國內에 들어온 金額은 172億 달러(20兆 원)다. 海外로 나간 金額이 2.8倍 더 많다. 

또 하나經營硏究所의 分析에 따르면 2019年 上半期 海外로 나간 直接投資 申告金額은 362億 달러로 2018年 上半期 對備 46.5% 增加했다. 製造業에 局限해도 2019年 上半期 海外投資는 前年보다 49億 달러 늘어난 117億 달러(13兆6000億 원)를 記錄했다. 特히 最近 1年間 베트남에 우리 企業이 設立한 新規法人이 859個로 美國의 544個, 中國의 485個보다 훨씬 많은 點도 憂慮스럽다. 

企劃財政部와 韓國輸出入銀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韓國에서 海外로 나간 直接投資額 累計치는 2019年 3分期까지 444億5000萬 달러(51兆6000億 원)로 前年 對比 21.6% 增加했다. 2018年 海外 直接投資額이 497億8000萬 달러(57兆8000億 원)로 分期 平均額이 124億 달러(14兆4000億 원)였음을 勘案하면 2019年 한 해 總額은 500億 달러(58兆 원)를 훌쩍 넘어설 可能性이 매우 높다. 海外로 나간 아웃바운드(outbound) 投資額이 500億 달러를 넘어선 것은 統計 作成을 始作한 1981年 以後 처음이다.

企業 誘致 글로벌戰, 韓國은 있던 惠澤도 廢止

世界의 企業 誘致 競爭 속 韓國의 立地 競爭力 弱化는 이미 可視化됐다. 이와 關聯해 世界的인 化學企業 솔베이의 最近 行步가 뼈아프다. 솔베이는 1863年 벨기에에서 設立된 特殊素材 分野 世界 1位 企業이다. 2016年 全北 군산시 새만금에 1200億 원을 들여 工場을 지은 바 있다. 最近 이 企業이 韓國에 特需폴리머 파일럿 工場 設立을 檢討했다.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이 CEO(最高經營者)를 直接 만날 程度로 努力을 기울였다. 

하지만 솔베이는 韓國 工場 設立을 取消하고 싱가포르를 擇했다. 가장 큰 理由는 週52時間 勤務制와 化學物質管理法 等 化學物質 規制로 알려졌다. 또 政府는 新成長動力 産業에 投資하거나 外國人投資地域·經濟自由區域·自由貿易地域 等에 入住한 外國人 投資 企業의 所得稅 및 法人稅를 5年 또는 7年間 減免하던 制度를 最近 廢止했다. 이 點도 惡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企業이 韓國을 떠나 다른 나라에 投資하는 理由와 主要 海外 企業이 韓國에 投資하지 않는 理由는 一脈相通한다. 現在 韓國의 企業 立地 條件에 對한 評價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指摘되는 項目이 勞動 分野의 硬直性이다. 稅金 減免은 廢止되고 規制는 强化됐다. 特히 化學物質 規制는 世界 最高 水準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式이어서는 困難하다. 스님이 다 떠난 절은 節 구실을 못한다. 

그렇다면 企業이 떠나간 國家의 未來는 어찌 될까. 이런 點에서 그리스의 事例를 反面敎師 삼을 만하다. 그리스는 製造業을 忽待했다. 親環境 政策을 내세워 企業 活動에 對한 規制를 强化했다. 製造業의 中樞 中 하나였던 石油化學 關聯 企業들마저 그리스를 떠났다. 結局 그리스는 海運業이나 觀光業 等 서비스業 中心 國家가 됐다. 自然環境은 좋아졌을지 모르나 國家競爭力은 下落하기 始作했다. 그리스는 ‘世界에서 가장 좋은 올리브 열매를 生産해 輸出하지만 世界에서 가장 좋은 올리브油를 輸入한다’는 指摘도 있다. 

그리스는 2000年 初盤 유로존에 加入했다. 다만 유로貨 發行權이 아닌 使用權만 保有하는 條件이 붙었다. 유로貨를 基軸通貨로 使用하지만 發行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地位를 附與받은 것. 以後 그리스의 經常收支 赤字는 暴發的으로 增加했다. 製造業 競爭力이 시원찮으니 自國 製品 輸出은 不振하고 外國 製品 輸入이 急激히 늘어난 탓이다. 赤字로 인해 海外로 유로貨가 流出되지만 通貨 發行權이 없으니 政府는 이를 補充하기 위해 國債 發行을 늘렸다. 

結局 그리스는 急激히 늘어난 國家 債務로 인해 2010~2011年 유럽財政危機와 함께 沈沒했다. 只今은 ‘트로이카(國際通貨基金·유럽聯合執行委員會·유럽中央銀行)’의 管理體制下에 있다. 갚아야 할 빚이 3600億 달러(藥 418兆 원) 水準이다. 게다가 좋은 自國 企業이 없으니 稅金을 걷기도 힘들다. 그리스는 負債 償還이 어려워 財政과 年金을 縮小하고 土地·港灣 等 國家 資産을 賣却해 버티는 實情이다. 

그리스의 事例를 보면 좋은 企業이 國內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稅金도 잘 내는 것이 國家 處地에서 매우 重要한 일임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더구나 國家競爭力을 評價하는 指標를 보면 大部分 企業 立地 條件과 一脈相通한다. 經濟的 自由가 保障되고 租稅·財政·勞動·金融 分野에서 競爭力이 있어야 좋은 企業이 成長하고 發展할 수 있다. 

只今 韓國 經濟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 中 하나가 資本과 勞動의 便 가르기다. 資本과 勞動의 사이가 좋고 잘 結合돼야 企業이 제대로 運營된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는 勞動과 資本을 便 가르는 듯하다. 社會的으로 親勞動·親勞組 雰圍氣를 만들고 있다. 政府가 勞動界만 챙기는 雰圍氣에서 親勞動은 곧 反資本이 된다. 反資本은 反企業 情緖와 맞물려 企業 立地를 妨害하는 政策이 續續 登場하고 있다. 

例를 들어 親勞動과 所得主導成長의 口號 아래 最低賃金을 急激히 引上한 것은 우리 經濟에 큰 衝擊을 줬다. 이는 企業 立地 條件 惡化로 이어졌다. 2017年 9月 우리 經濟의 景氣變動은 頂點을 찍었다. 이 時點은 文在寅 政府 出帆 直後다. 政府가 出帆하고 곧 景氣 下落이 始作된 셈인데 그로부터 2年 동안 最低賃金이 30% 가까이 引上됐다. 企業의 負擔이 커질 수밖에 없다. 特히 가장 脆弱한 自營業이 打擊을 입고 中小企業과 一部 大企業에까지 否定的 影響이 擴散됐다.

京畿 꺾이는데 人件費 引上에 企業 ‘쇼크死’

이를 두고 一角에서는 ‘人件費 쇼크’라는 表現까지 쓰고 있다. 原油價格이 갑자기 높아지는 ‘오일쇼크’는 에너지 費用으로 인한 生産費 引上으로 企業 經營을 악화시킨다. 마찬가지로 企業의 營業環境이 惡化되기 始作한 時點에 政府가 갑자기 最低賃金을 物價上昇率의 10倍 가까이 올리자 人件費 쇼크가 왔다. 人件費 上昇 탓에 追加 生産費用 引上이 誘發됐다. 餘裕 있는 企業이면 그나마 견디겠지만 形便이 어려운 企業은 쇼크死할 수도 있다. 食堂 等 自營業 廢業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人件費 쇼크’로 인한 ‘經濟的 쇼크死’의 被害者다. 

이처럼 自營業者들이 힘들어지면서 信用不良者(金融債務不履行者)도 늘고 있다. 2017年 末 新規 信用不良者들이 갚지 못한 貸出金 合計는 5兆 원 程度였다. 2019年 末에는 8兆 원에 肉薄하고 있다. 實物景氣 不振이 金融 分野까지 轉移되는 模樣새다. 企業의 人件費 上昇이 市場 狀況에 對한 綿密한 考慮 없이 施行돼 企業 立地 條件이 惡化했음을 傍證한다. 

또한 脫原電 政策에 따라 에너지 費用이 上昇할 可能性도 注目해야 한다. 韓國의 企業 立地 條件 中 높은 點數를 받던 要素 中 하나가 낮은 電氣料였다. 이런 强點도 사라질 兆朕이 보인다. 脫原電으로 因해 한국전력공사의 赤字가 매우 深刻해지고 있다. 콩(發電費用) 價格은 오르는데, 콩으로 만드는 豆腐(電氣)의 價格은 그대로니 豆腐 生産者(韓電)가 힘든 狀況에 處했다. 結局 頭部 價格(電氣料)을 올릴 時點이 다가오고 있음이 明若觀火하다. 總選 以後로 미루고 있지만 電氣料 引上은 旣定事實化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法制上 企業의 最高經營者(CEO)를 處罰하는 條項이 無慮 2200餘 個라는 指摘도 있다. 筆者는 얼마 前 한 세미나에서 駐韓美國商工會議所 會長을 만났다. 그는 ‘職場 內 괴롭힘 禁止法’ 이른바 ‘甲질 禁止法’을 例로 들며 ‘科長이 社員에게 甲질했다고 CEO를 處罰하는 나라는 全 世界에서 韓國이 唯一하다’고 指摘했다. 수많은 任職員을 거느린 會社에서 職員 한 名이 다른 職員에게 ‘甲질’했다며 CEO의 責任을 묻는 것은 너무 苛酷하지 않으냐는 一鍼이다.
 
勿論 企業에서 CEO의 管理·監督 責任은 重要하다. 하지만 CEO 處罰 條項을 2200個 만들고 企業의 投資를 바라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無作定 處罰 規定을 導入하기보다 一旦 글로벌 市場을 지켜보며 全般的인 規制 水位를 調節해야 한다. 名分뿐 아니라 實利와 效率을 따지면서 企業을 規制하는 신중한 姿勢가 必要하다. ‘발로 하는 投票’와 ‘行動에 依한 意思表現’李 持續되는 가운데 ‘企業 엑소더스’가 일어나면 結局 損害는 國家와 國民에게 돌아간다. 企業이 사라지면 일자리와 稅收도 줄어든다.

企業을 ‘顧客’처럼 對해야

國內에서 成長한 企業 一部는 이제 글로벌 企業이다. 다른 나라마저 이 企業들을 誘致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現實이다. 이들은 單純히 韓國 國籍 企業이 아닌 그야말로 多國籍企業으로 待接해야 한다. ‘내가 키웠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式으로 企業을 忽待한다면 이런 글로벌 企業들이 韓國을 떠날 可能性도 儼存한다. 이제는 ‘子息’이 아닌 ‘顧客’으로 對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企業을 顧客처럼 對하고 눈높이를 맞추며 企業 立地條件을 改善해야 한다. 

社會的으로도 企業 親和的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過去 ‘運動圈 論理’가 澎湃한 時節, 企業에 對한 否定的 視角이 널리 퍼졌다. ‘韓國은 美帝國主義의 植民地이며 韓國 企業은 帝國의 利益에 服務하는 買辦資本(買辦資本)’이란 認識이다. 反企業 情緖에 한몫하는 根據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舊時代的 생각을 바꿔야 한다. 韓國이 키운 企業이 이제 多國籍企業으로 全 世界를 누비며 韓國의 位相을 드높이고 있다. 정작 이들의 母國이 企業을 規制할 뿐 아니라 壓迫하고 貶毁해서야 되겠는가. 있던 ‘손님’마저 다 사라지기 前 ‘企業 엑소더스’ 現象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다.


_{윤창현
● 1960年生
● 서울대 經濟學과 卒業 美國 시카고大 經濟學 博士
● 한국금융연구원 院長, 公的資金管理委員會 民間委員長
● 現 서울시립대 經營學部 敎授, 信用回復委員會 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