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部 投資機關, 韓 成長率 1.6~1.7% 展望

• 民間 消費 不振, 租稅·年金 等 非消費支出 늘어

• 對外 리스크에 디플레이션 憂慮까지

• 513兆 豫算 最大限 써도 目標 達成 어려워

해가 지났지만 2019年 國內 經濟成長率은 베일에 가려 있다. 지난해 4分期 國內 實質經濟成長率 速報値는 1月 22日에 發表된다. 暫定値는 3月 3日 公開된다. 다만 主要 經濟機關 發表를 土臺 삼아 지난해와 올해 世界와 國內 經濟의 成長率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네 次例에 걸쳐 2019~2020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내놨다. OECD는 2019年 世界 經濟成長率을 3月 3.9%, 5月 3.2%, 9月 2.9%, 11月 2.9% 等 時間이 갈수록 下落 趨勢로 내다봤다. 2020年 世界 經濟成長率을 두고도 3月 3.4%, 5月 3.4%, 9月 3.0%, 11月 2.9%로 漸漸 낮게 展望했다. OECD는 2020年 美國 經濟成長率을 두고는 3月 2.2%에서 11月 2.0%로 下向 調整해 내다봤다. 유로존, 日本, 中國, 印度, 브라질과 같은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亦是 下向 趨勢로 豫測했다.

1.6%에서 2.4% 사이

궁금症의 對象은 韓國이다. 지난해 OECD는 2019年 韓國 經濟成長率을 3月 2.6%, 5月 2.4%, 9月 2.1%, 11月 2.0%로 展望한 바 있다. 世界經濟와 마찬가지로 繼續 下向 調整한 셈이다. 2020年 韓國 經濟成長率을 두고도 3月 2.6%, 5月 2.5%, 9月과 11月 2.3%로 내다봤다. 같은 期間 國際通貨基金(IMF) 亦是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내놓으면서 2019年 世界經濟는 3.5%에서 3.0%로, 2020年 世界經濟는 3.6%에서 3.4%로 下向 調整했다. 지난해 IMF는 2019年 韓國 經濟成長率을 두고는 4月 2.6%에서 10月 2.0%로 6個月 새 낮춰 잡았다. 또 2020年 韓國 經濟成長率 展望値 亦是 4月 2.8%에서 10月 2.2%로 下向 調整했다. 

主要 民間 投資銀行들도 2019年과 2020年 世界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3% 內外로 보고 있다. 展望을 綜合하면 2019年 世界 經濟成長率은 最低 2.9%에서 最高 3.2%이며, 2020年 世界 經濟成長率은 最低 2.7%에서 最高 3.4%다. 不確實性이 큰 셈이다. 

이들 民間 投資機關은 韓國의 經濟成長率을 2019年 平均 1.9%, 2020年 平均 2.1%로 豫想하고 있다. 一部 投資機關은 2020年 韓國의 經濟成長率을 1.6~1.7%로 보는 境遇도 있다. 反面 文在寅 政府는 올해 國內 經濟成長率을 2.4%로 提示했다. 



國內 主要 機關의 2020年 國內 經濟成長率 展望値도 比較的 樂觀的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3%, 韓國銀行은 2.3%, 金融硏究院은 2.2%로 보고 있다. 民間 經濟 硏究所의 豫測은 다르다. 韓國經濟硏究院은 1.9%, LG經濟硏究院은 1.8%, 國家未來硏究院은 1.8%로 展望하고 있다. 政府 및 主要機關과 民間 사이에 적잖은 間隙이 있다. 

2017年의 境遇 經濟成長率은 3.1%로 異例的으로 높았다. 2018年 經濟成長率은 2.66%로 集計됐다. 하지만 2019年 經濟成長率은 1.9% 內外로 展望된다. 2019年 3分期에 豫想보다 낮은 經濟成長率을 記錄한 뒤 ‘2% 成長率 達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020年 經濟成長率은 2019年과 비슷하거나 政府의 財政 擴張으로 인해 若干 上昇할 要因이 있다. 

最終 消費支出 增加率은 1.7% 內外로 2019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最近 몇 年 동안 消費支出 增加率이 經濟成長率보다 높았던 적은 없다. 最近의 消費는 政府가 主導하고 있다. 2019年 前期 對比 民間 消費支出 增加率은 1分期 0.4%, 2分期 0.7%, 3分期 0.2%로 集計됐다. 反面 政府 消費支出 增加率은 1分期 0.4%, 2分期 2.2%, 3分期 1.4%로 民間 消費支出 增加率을 크게 웃돈다. 政府 消費가 이렇게 늘고 있는 理由는 아주 簡單하다. 政府 豫算이 每해 ‘슈퍼 豫算’ 水準으로 늘고, 追更이 編成되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 豫算이 늘면 支出도 늘고 政府의 消費도 增加할 수밖에 없다.

非消費支出 늘고 住宅·傳貰價格 上昇勢

그러나 民間 消費는 如前히 不振하다. 지난해부터 民間의 消費 心理는 다양한 理由로 惡化하고 있다. 最低賃金 引上 等 供給 部門 要因에 힘입어 家計의 賃金所得이 늘고 그 德分에 消費支出이 增加할 수도 있다. 反面 非消費支出(租稅, 年金, 社會保險料, 利子費用 等 生活費 以外의 支出)의 增加, 失業, 週52時間 勤務制, 不動産 貸出 增加 等 需要 部門 要因 탓에 消費支出 增加率은 例年과 비슷한 水準에 그칠 展望이다. 

最近에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가까운 水準으로 物價上昇率이 낮았다. 그만큼 經濟活動이 不振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低所得層의 境遇 失業 狀態에 있거나 勤勞時間 減少로 인해 所得이 減少하고 있다. 中間 所得層은 相對的으로 失業率은 낮지만 不動産 關聯 貸出 탓에 消費 減少에 直面하고 있다. 高所得層은 不動産 關聯 貸出과 稅金 增加에 따라 消費가 減少하는 것으로 보인다. 

特히 非消費支出을 눈여겨봐야 한다. 非消費支出에는 租稅, 年金, 社會保險, 利子費用, 가구 간 移轉 等이 包含된다. 最近 非消費支出이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處分可能所得은 減少할 수밖에 없다. 非消費支出 比率은 2018年 1分期 21%로 歷史上 처음 20%를 突破했고 如前히 上昇 趨勢다. 여기에 많은 地域에서 住宅 價格이나 傳貰 價格이 上昇했다. 住宅을 파는 사람 立場에서는 傳貰 擔保 還給에 對한 負擔이, 住宅을 사는 사람 立場에서는 利子에 對한 負擔이 存在한다. 消費 餘力이 減少할 수밖에 없다. 

投資는 2019年보다 多少 나아지겠지만 如前히 낮은 水準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設備投資 增加率은 2018年 ?2.4%로 集計됐다. 2019年의 境遇 ?8% 內外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年 設備投資 增加率 展望値는 ?3% 內外로 그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半導體, 半導體 裝備, 水素自動車나 電氣自動車 같은 産業에서 2019年에 비해 投資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企業 大部分은 實績 惡化로 投資 餘力이 줄고 있다. 또 金融市場에서 金利가 너무 낮으면 지난해보다 金利가 下落했다 하더라도 投資는 늘지 않는다. 企業家는 金利가 낮아지더라도 企業이 屬한 業種의 展望이 좋지 않으면 投資를 延期하거나 海外로 빠져나가는 選擇을 한다. 되레 投資를 줄이는 境遇도 많다. 여기에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後遺症과 週52時間 勤務制, 週休手當 等 政策의 不確實性이 投資 擴大에 障礙 要素가 된다. 

建設投資 增加率은 2018年 ?4.2%였다. 2019年의 境遇 ?4.5% 內外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年 建設投資 增加率 展望値는 ?2% 內外다. 最近 首都圈 等 一部 地域에서 不動産 過熱 現象이 發生하고 있지만 그 밖의 地域에서는 熱氣가 식은 模樣새다. 여기에 住宅擔保貸出 等 金融 規制에 變化가 생겼다. 또 非住居用 建物 投資와 關聯해서는 높은 空室率이 變數다. 住宅에 對한 受注와 着工 및 認許可가 減少하고, 非首都圈 未分讓 物量이 增加하고 있다. SOC(社會間接資本) 豫算이 一部 늘었다고 하지만 지난해에 워낙 規模가 작았다. 卽 SOC 增加率을 考慮하더라도 建設投資는 下落할 것으로 보인다. SOC 投資는 生活이나 安全 爲主로 再編돼야 한다.

美·中 紛爭에 中東 이슈까지, 디플레이션 憂慮도

2020年 經常收支 黑字 規模는 2019年과 비슷하거나 多少 縮小될 展望이다. 2019年 財貨와 서비스 輸出 增加率은 ?11% 內外로 豫想된다. 輸出 減少는 매우 深刻한 狀況이다. 13代 主力 品目 中 1~2個 業種을 除外하고는 輸出額이 減少하고 있다. 또 輸入도 같이 下落하고 있는데, 典型的인 不況型 黑字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對外 리스크는 美·中 貿易 紛爭과 主要國 經濟 鈍化다. 國際經濟 狀況이 나빠지면서 消費 鈍化 現象이 빚어졌고, 그 탓에 耐久財 需要가 萎縮되고 있다. 美國의 經濟成長率은 下落勢다. 中國의 經濟成長率도 2020年 6% 以下로 나타날 展望이다. 獨逸과 日本의 經濟 狀況도 좋지 않다. 最近 빚어진 美國과 中東 國家 間 摩擦은 油價를 상승시킬 수 있다. 

消費者物價 增加率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9年에도 0.4%로 매우 낮았는데, 올해 亦是 비슷한 樣相을 띨 展望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憂慮까지 나오는 實情이다.

豫算 못 쓰거나 福祉 늘면 成長率은 더 後退

雇傭은 2019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서 注目할 點이 있다. 最近 國內 經濟成長率과 就業者 數 增減은 相關關係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政府 豫算이 投入되면서 短期 일자리가 增加했기 때문이다. 2018年 10萬 名 水準이던 就業者 增加 數가 2019年 28萬 名으로 큰 幅으로 增加했다. 그러나 政府 豫算이 短期 일자리 事業에 集中되면서 低賃金 雇傭이 上昇했다. 反面 製造業 部門에서 構造調整이 일어나 雇傭이 減少했다. 또 最低賃金 引上이나 週休手當으로 인해 雇傭員이 있는 自營業者 爲主로 雇傭이 줄고 있다. 

文在寅 政府는 每해 슈퍼 豫算을 編成하고 있다. 2019年 本豫算은 469.6兆 원이었고, 追更까지 包含하면 475.4兆 원에 達했다. 2020年 豫算은 512.3兆 원으로 前年 本豫算 對比 42.7兆 원, 9.1% 增加했다. 

늘어난 政府 支出이 곧장 經濟成長率에 反映되는 것은 아니다. 一旦 國內總生産의 支出 部門, 特히 消費와 投資 等에 影響을 준다. 勿論 政府가 支出하는 金額 總額이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一部만 影響을 미친다. 이와 關聯해 把握할 槪念이 政府支出勝數(政府支出乘數)다. 政府 支出이 늘어 國民所得의 變化가 發生하는 것을 이르는 經濟學 槪念이다. 

2000年代 以後 政府支出승수는 0.6~1.2 또는 平均 0.9 程度로 알려져 있다. 卽 政府支出이 1兆 원 늘면 國民所得은 0.9兆 원만큼 增加한다는 뜻이다. 2010年代의 政府支出승수는 機關마다 다른데, 年間 0.1~0.5로 集計된다. 平均 0.25 程度다. 國內 經濟規模가 繼續 커지고 있고 福祉 分野 支出은 生産에 影響을 적게 미치기 때문이다. 

2018年 實質 國內總生産(GDP) 1807兆 원에 2019年 經濟成長率을 約 2%로 假定해 곱하면 1843兆 원이 된다. 여기에 政府支出勝數를 勘案하지 않은 成長率을 1.8%로 假定해 곱하면 1876兆 원이 된다. 豫算이 42.7兆 원 增加했고, 政府支出勝數 0.25를 곱하면 10.7兆 원이다. 이는 年間 成長率에 0.5% 程度 影響을 미칠 수 있다. 豫算을 最大限 쓴다고 해도 經濟成長率은 2.3% 程度가 될 公算이 크다. 

政府는 올해 經濟成長率 2.4%를 達成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豫算을 다 쓰지 못하거나 現在보다 福祉 範圍를 擴大해 財源으로 많이 支出할 境遇 成長率은 더 낮아질 수 있다. 政府가 上半期에 아무리 財政을 많이 投入하고 投資를 앞당기더라도 2.4% 達成은 쉽게 이룰 目標가 아니다. 政府의 公言은 國民에게 주는 希望 拷問에 가깝다.



김상봉
_{● 1975年 出生
● 西江大 經濟學科 學·碩士, 美國 텍사스 A&M臺 博士
● 現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 國家未來硏究院 硏究委員
● 著書 : ‘브런치타임 經濟뉴스’ ‘中級 行動經濟學’ ‘巨視經濟學’ ‘EXCEL을 活用한 經濟經營統計學’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