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務總理室의 民間人 査察 事件 은 2008年 大韓民國 의 國務總理室 傘下 '公職倫理支援官室'李 公務員이 아닌 民間人을 不法的으로 査察한 事件이다. MBC PD手帖 에 報道되면서 事件의 全貌가 밝혀지게 되었다.

槪要 [ 編輯 ]

2010年 6月 29日 MBC PD手帖은 映畫 式코 의 패러디인 쥐코 動映像을 올렸다는 理由로 2008年 當時의 國務總理室의 調査를 받은 김종익 KB 한마음 代表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報道를 背景으로 事件이 擴張되었다. 國務總理室은 韓國勞總 幹部도 尾行한 事實이 드러나면서 査察 範圍에 對한 論難도 불거졌다. ^[1] 査察 事實은 靑瓦臺에서 査察을 擔當하는 部署인 ' 民情首席室 '李 아닌 雇傭勞使祕書室에 보고 되었다는 疑惑이 提起되었으며 民政首席室과 李泳鎬 雇傭勞使祕書官과의 葛藤도 있었던 事實도 드러났다. ^[2] 慶北 浦項·영일 出身 中央部處 5級 以上 公務員들의 모임인 영포回 도 介入한 情況이 드러났으며, 權力 다툼으로 飛火될 兆朕을 보이고 있다. 民主黨 은 "靑瓦臺 改編案을 作成해서 박영준 次長이 靑瓦臺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걸 막자고 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한나라黨 은 "이番 事件은 權力型 게이트가 아닌 一部 公職者의 잘못된 行動이 부른 個人的 事件"이라고 主張했다. ^[3] 以後 靑瓦臺가 國務總理室에 大砲폰을 支給했다는 事實이 드러나고, 檢察이 이를 숨기려 했다는 情況이 드러나면서 野黨과 市民團體들의 批判이 거세졌다. ^[4] 以後 靑瓦臺 民政首席室에 報告했다는 事實이 드러나면서 몸통論難이 漸漸 靑瓦臺로 集中되고 있다. ^[5]

2010年 7月, 搜査가 進行되던 가운데 한나라당 南景弼 과, 정두언 , 鄭泰根 도 査察을 받은 情況이 드러나면서 與圈 내 權力鬪爭에 對한 疑惑이 깊어졌다. 이 세 名의 査察 時點은 李明博의 親兄 이상득 의 總選 不出馬와, 2線 後退 等을 要求했던 時點으로 밝혀지면서 영포라인의 介入 疑惑이 커지고 있다. 南景弼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人事나 權力 私有化에 對한 不滿이 親李系에서도 相當했다. 査察 件이 더 나올 수 있다"며 事件이 더 커질 수 있음을 暗示했다. ^[6] 한便, 親朴系에 對한 査察 事實도 드러났다. 2010年 初, 박근혜가 某 宗派 스님과 食事 한 뒤 政府 關係者가 스님을 찾아가 朴槿惠와의 對話 內譯을 물어봤다는 것이다. ^[6] 分列 雰圍氣에 다다른 한나라당 首腦部는 7月 28日 에 있을 再補選에서의 影響力을 憂慮해 波紋 擴散을 막기 위해 努力하였다.

民主黨은 "與黨 議員들도 査察하는 마당에 野黨 議員들에 對한 査察은 어떻겠느냐"면서 "親盧武鉉 性向의 議員들과, 祕書, 祕書의 親姻戚까지 모조리 計座 追跡 等의 搜査를 받았다"고 證言했다. ^[6] 以後 민주당은 朴槿惠 도 査察당했다는 事實을 暴露했다. ^[7]

2012年 3月 30日 KBS 새 勞組는 2008年부터 2010年까지 3年間 國務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의 公務員, 民間人 査察內容이 담긴 文件 2619件을 인터넷에 公開했다. ^[8] 靑瓦臺는 全國言論勞組 KBS가 暴露한 國務總理室의 伺察 文件 80% 以上이 지난 노무현 政府 時節 作成된 것이라고 主張하며 特檢制 導入 主張을 受容했다. ^[9] 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 職員 金起炫의 USB 中 靑瓦臺가 "노무현 政府의 査察 資料 80%"라고 主張한 文件들은 파일 數가 가장 많지만, 警察이 自己 組織 內에서 自己 組織員들을 相對로 評價하고, 動向 把握限 資料이다. 現 政府가 들어선 以後인 2008年~2010年 만들어진 파일이 담긴 USB에는 民間人 不法査察로 드러나 刑事處罰로 이어진 김종익 KB 한마음 代表 關聯 資料를 비롯한 南景弼 議員, 박찬숙 前 議員, 金裕貞 議員에 對한 資料가 있다. ^[10]

日誌 [ 編輯 ]

• 2010年 6月 29日 PD手帖 <이 政府는 왜 나를 査察했나?>편 放映
• 2010年 7月 2日 國務總理室이 眞相把握 調査에 着手 ^[11]
• 2010年 7月 2日 , 李明博 은 "調査結果 違法事實이 드러날 境遇 關聯者에 對해서는 嚴重問責할 것"을 指示 ^[12]
• 2010年 7月 5日 , 國務總理室이 民間人 査察 事實을 公式으로 認定하고 檢察에 搜査를 依賴했으며, ^[13] 總理室이 이番 事件의 核心 人物인 이인규 總理室 公職倫理지원관과 該當팀의 金某 書記官, 元某 事務官 等 3名을 職位解除 ^[14]
• 2010年 7月 6日 , 檢察은 民間人 査察과 關聯된 4名에 對해서 出國 禁止 措置 ^[15]
• 2010年 7月 9日 , 檢察이 史上 처음으로 國務總理室을 押收搜索 ^[16]
• 2010年 7月 10日 , 民間人 査察과 關聯된 이인규 公職倫理지원관을 비롯하여 參考人들을 召喚 調査 ^[17]
• 2010年 7月 11日 , 李泳鎬 靑瓦臺 雇傭勞使祕書官 辭表 提出 ^[18] , 李明博이 박영준, 정두언에 對해 警告 ^[19]
• 2010年 7月 23日 , 이인규 前 靑瓦臺 公職倫理지원관 拘束 ^[20]
• 2010年 8月 11日 , 서울중앙지검이 이인규 전 公職倫理지원관과 김충곤 前 點檢１팀長 等 ３名을 民間人인 김종익 氏를 不法査察한 嫌疑로 起訴 ^[21]
• 2010年 11月 2日 靑瓦臺가 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에 大砲폰을 만들어준 事實이 드러남 ^[22]
• 2010年 11月 22日 MBC뉴스가 公職倫理지원관室이 押收搜索 1日 前에 證據를 없앴다는 疑惑이 드러남 ^[23]
• 2010年 11月 22日 서울신문이 民間人 不法査察에 關한 108쪽 手帖을 入手 公開하였다. ^[24]
• 2010年 12月 7日 李錫玄 議員은 公職倫理支援官室의 民間人 不法査察에서 携帶폰으로 통한 道廳이 이뤄졌음을 示唆하는 事實을 發表 ^[25]
• 2012年 3月 8日 民主統合黨 "MB政權非理 및 不法祕資金 眞相調査特別委員會"는 靑瓦臺 民間人 不法 査察 關聯 錄取錄을 3月 5日부터 3次에 걸쳐 公開하고 記者會見을 열었다.
• 2012年 3月 12日 최종석 前 靑瓦臺 行政官과 장진수 前 國務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 主務官의 育成 對話錄이 公開되었다. 當時 최종석 靑瓦臺 行政官은 國務總理室 장진수 主務官을 만나 "平生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 주겠다"며 法廷 陳述을 못하도록 隱蔽를 試圖하고 脅迫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26] [27] [28]}
• 2012年 3月 30日 2012年 3月 30日 KBS 새 勞組 2008年부터 2010年까지 3年間 國務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의 公務員, 民間人 査察內容이 담긴 文件 2619件을 인터넷에 公開 ^[29]

各界 反應 [ 編輯 ]

민주당은 現 政府의 權力型 게이트 事件으로 規定하고 權力을 私的으로 惡用한다며 批判했으며, 檢察도 介入된 만큼 國政調査를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事件의 몸통에 박영준 國務次長이 있는지, 박영준 車掌이 모셨던 이상득 議員인지，그것도 아니면 李明博 大統領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主張했다. ^[30] 민주당은 또 "라 會長이 借名計座로 朴 會長에게 50億원을 보내는 等 金融實名制法을 違反했지만 영포라인의 庇護로 金融當局의 調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內容도 暴露했다. ^[31] 自由先進黨은 "政府가 全貌를 밝혀야하고, 必要하다면 國會次元의 眞相調査가 있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32] 한나라黨 李在五 議員도 "民間人 不法 査察 波紋에 連累된 當事者들이 寒心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33] 이러던 渦中 親朴系 李性憲 議員이 "親李系 內部에서 정두언 議員과 박영준 國務次長 間에 벌어진 暗鬪"라고 强調하자 ^[34] 親李系 정두언 은 記者會見을 열어 이番 事件을 "靑瓦臺 비선組織의 橫暴"와 "側近의 不當한 人事介入"으로 規定하고 "李 年 前에 이 問題를 提起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自身이 提報者인 것처럼 暗示한 親朴系 李性憲 의 主張에 對해서도 法的 對應을 하겠다고 밝혔다. ^[35] 민주당은 "檢察이 總理室의 民間人 査察 뿐만 아니라 이른바 `영포라인'의 人事介入度 徹底히 搜査해야 한다"며 攻勢를 펼치자 ^[34] 한나라당은 公式 論評에서 "疑惑을 부풀리면서 特檢과 國會 國政調査 要求를 濫發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舊時代的인 政治方式" 이라고 主張했다. ^[36]

7月 12日 民間人 査察 事件의 核心 人物인 이인규 전 公職倫理지원관이 "査察을 指示한 적이 없고 査察 內容乙細細히 알지도 못했다"면서"제보가 들어왔다는 구두 報告를 하길래그럼 좀 알아보라며 決裁해준 것"이라며 自身의 立場을 밝혔다. ^[37]

保守團體인 뉴라이트全國聯合 은 "國家 中心機關이 正常的으로 運營되고 있는지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고 批判했다. `國民 不法査察은 反民主的 人權蹂躪이다'는 題目의 論評을 통해 "連日 言論에 登場하는 民間人 不法査察과 政治人 不法査察, 도ㆍ감청 疑惑에 이르기까지 이 政府가 正말 自由民主政府가 맞는지 疑問을 품을 程度"라고 批判했다. ^[38]

搜査 [ 編輯 ]

民間人 査察은 '國家公務員法'上 '誠實 義務'와 '品位 維持 義務' 違反은 勿論, 刑法上으로도 職權濫用, 强要, 業務妨害 等의 不法 行爲가 認定될 수 있다고 國務總理室은 밝혔다. ^[13] 7月 6日 檢察 特別搜査팀을 構成하고 調査에 着手했다. ^[39] 하지만 민주당은 '이영호 祕書官과 李明博이 數次例 獨對했다'는 點을 들며 現 政權의 어느 機關도 搜査를 正常的으로 할 資格이 되지 않는다며 國政調査를 促求했다. ^[33] 김종익은 檢察 調査에서 "總理室 職員의 壓力이 있었다"고 陳述했다. ^[40] 7月 10日 檢察 調査에서 이인규 전 公職倫理지원관 等 總理室 職員 4名의 집에서 押收한 資料들을 分析한 結果 査察 情況이 捕捉되었다. ^[41]

8月 12日 이인규 전 公職倫理지원관과 김충곤 前 點檢１팀長 等 ３名을 民間人 不法 査察 嫌疑로 起訴했다. 하지만 윗線介入 疑惑을 全혀 搜査하지 못했다는 點에서 不實搜査 論難이 일었다. 컴퓨터 毁損과 書類 破碎 等 證據 湮滅이 檢察의 搜査 前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初動搜査가 不實했다는 指摘도 일었다. ^[21] 민주당은 檢察이 봐주기수사，검찰의 눈치를 보는 코드 맞추기 搜査를 했다며 批判했고, 정두언 은 調査對象者가 오히려 搜査狀況을 隨時로 報告받았다는 얘기가 世間에 播多하다며 檢察을 叱咤하며 特檢을 要求했다. ^[42] 朝鮮日報 는 <'民間人 査察' 搜査, 아무 疑惑 없는 듯 덮고 마는가>라는 題目의 社說에서 "搜査依賴한 內容에서 거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公職倫理지원관室이 애當初 무슨 緣由로 民間인 金氏에 對한 調査에 着手했는지 그 背景을 밝히지 못했다."며 檢察의 不實搜査 7가지를 條目條目 들며 批判했다. ^[43] 東亞日報 도 <民間人 査察 윗線 없다면 國民이 믿겠나>라는 題目의 社說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정두언 鄭泰根 議員 等 與黨 議員들까지 査察을 했다는 疑惑을 받는 事件의 ‘몸통’李 2級 公職倫理支援觀이라면 이를 믿을 國民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이런 搜査라면 野圈의 特別檢査制 導入이나 國政調査 要求 같은 政治攻勢를 避하기 어렵다."며 윗線介入 疑惑을 提起했다. ^[44]

疑惑 [ 編輯 ]

박영준 國務次長이 介入되어 있다는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 하지만 朴榮濬은 介入 事實을 否認했다. ^[45] 總理室 傘下 機關이 靑瓦臺 民政首席室은 勿論 總理室에도 報告하지 않은 點이 疑惑으로 提起되며 公職倫理지원관室이 私組織처럼 움직인 情況도 드러났다. ^[46]

박영준 國務次長은 公企業 任員들과 1週日에 한 番 씩 만난 것으로 드러났고, 정인철 祕書官도 亦是 公企業 任員들과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人事 介入 疑惑이 없었는지 調査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47]

한나라黨 親朴系 李性憲 議員은 "영포목우회가 人事에 介入했다는 資料를 野黨에 넘긴 사람은 國務總理室의 김유환 政務室腸"이라는 內容을 暴露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김유환 모두 事實을 否認하면서, 김유환은 法的 對應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18]

民主黨 전병헌 議員은 "靑瓦臺 某 祕書官이 大企業에 壓力을 行使해 유선기 前 先進國民連帶 事務總長이 副會長으로 있는 韓國콘텐츠産業協會에 數億 원의 寄附金을 내도록 했다"는 提報가 있어 確認 中이라고 말했다. ^[18]

李錫玄 民主黨 議員은 靑瓦臺가 公職倫理支援官室의 不法 査察에 關與했다는 疑惑을 提起하였다. ^[48]

11月 2日 靑瓦臺가 總理室의 公職倫理支援官室에 大砲폰을 支給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몸통이 靑瓦臺가 아니냐는 疑惑이 불거졌다. 公職倫理支援官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永久 削除하기 위해 컴퓨터 專門 業體와 通話를 하다가 摘發됐으나, 檢察은 이 事實을 隱蔽하면서 靑瓦臺에 大砲폰을 返納해주기까지 했다. ^[22] 民主黨 朴智元 院內代表는 "大砲폰 使用은 住民登錄法 違反과 私文書 僞造 等에 該當하는 犯法行爲인데도 反省하지 않고 있다"라며 "靑瓦臺와 總理室이 이른바 '大砲폰'을 使用한 것은 容納할 수 없는 問題로 民間人 査察에 對한 國政調査나 特檢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49] 또한 大砲폰 論難의 몸통이 靑瓦臺가 아니냐는 論難이 提起되며 김윤옥 의 로비 疑惑까지 불거지자 檢察이 갑자기 청목회 過程에서 不法 政治資金이 들어갔다는 情況에 對해 한나라당과, 民主黨 議員室을 押收搜索하고, 民主黨 議員을 拘束시켰다. 이에 對해 민주당은 "野黨을 彈壓하려는 意圖", "大砲폰 論難을 물타기 하려는 搜査"라며 强力히 反撥하며 全面戰을 宣布했다. ^[50] 民主黨은 "청목회 로비 疑惑을 搜査받을테니 靑瓦臺도 大砲폰과 査察疑惑에 對해 國政調査를 受容하라"고 主張했다. ^[51] 또한 政治資金法 改正案을 拙速處理한 疑惑이 있다. ^[52]

影響力 [ 編輯 ]

• 7月 8日 , 總理室 傘下 公職倫理支援官室은 組織 刷新案을 改編한다고 밝혔다. ^[53]
• 11月 17日 이민화 企業護民官이 辭退하였다. ^[54]
• 2011年 3月 政治資金法 改正案이 通過로 청목회 事件 搜査의 問題 ^[55]

海外 反應 [ 編輯 ]

美國 뉴욕타임스 는 民間人 査察을 韓國판 워터게이트 事件 이라고 比較하였다. ^{[56] [57]}

미디어 [ 編輯 ]

• MBC PD手帖 《 民間人 査察, 풀리지 않는 疑惑 》 2010年 12月 7日

같이 보기 [ 編輯 ]

• 國軍保安司令部 民間人 査察 事件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VIP’ 誹謗했다 하면 無慈悲한 査察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