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出産祝賀金·産後調理費·養育基本手當…

• 마치 無償保育 받는 느낌이랄까

• 그럼에도 딸의 結婚 말리고 싶다

• 出産 줄고, 成長 줄고, 自殺은 늘고

낼모레면 쉰인데 늦둥이 아빠가 됐다. 그것도 年年生으로 낳았다. 내게는 셋째·넷째, 아내에게는 첫째·둘째에 該當하는 아이들이다. 나는 再婚이고, 아내는 招魂이라 그렇다. 나로서는 20年 만에 다시 아빠가 됐다. 첫째는 2000年, 넷째는 2021年生이니 꽤 긴 터울. 할아버지가 돼도 語塞하지 않을 나이에 아빠로 돌아왔다.

아이 德에 ‘手當’ 받는다니… 妙한 氣分

20年 時間을 건너 아이를 키워보니 그때와 只今의 差異를 느낀다. 2年 前 아내의 妊娠 事實을 처음 確認했을 때, 病院에서 費用을 收納하는데 政府에서 ‘支援金’을 준다는 말을 듣고 疑訝했다. 妊娠 期間 診療받는 데 쓰라고, 所得과 相關없이 모든 妊産婦에게 ‘妊娠診療費’를 준다는 것이다. 60萬 원이 체크카드에 入金됐다. 勿論 10個月 診療費로는 不足한 額數지만, 이게 어딘가. 이제 막 社會에 나와 아빠가 된 20年 前, 病院費 負擔에 苦悶한 記憶이 났다. (妊娠診療費는 바우처 形式으로 病院, 藥局에서만 使用할 수 있다.) 保健所에 가면 鐵分劑와 葉酸制를 無料로 준다는 事實 또한 알았다.

서울에서 京畿 김포시로 移徙해 아이를 낳았다. 興味로운(?) 點은 서울은 出産祝賀金이 20萬 원인데, 金浦는 50萬 원이라는 事實이다. 그렇다고 일부러 金浦로 移徙해 아이를 낳을 사람이야 없겠지만 30萬 원을 더 받는다니 氣分이 나쁠 것은 없지 않나. 다만 金浦 居住 經歷 180日 未滿이라 出産祝賀金을 받을 수 없었다. 瞬間 失望했는데, 居住 經歷 180日이 지나면 溯及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이 태어나고 몇 個月 지나 祝賀金이 入金됐다. ‘稅金 낸 보람이 있네’ 하며 씁쓸히 웃었다.

김포시에서는 別途 産後調理費까지 받는다. 正確히 말하자면 京畿道에서 支援하는데, 金額은 50萬 원이다. 産後調理費는 地自體마다 다르다. 江原道가 無慮 1920萬 원으로 全國에서 가장 많은 金額을 주고, 서울·大邱·釜山처럼 支給하지 않는 地自體도 있다. 現金이 아니라 地域貨幣로 받는다. 江原道에서는 一時金이 아니라 每月 40萬 원씩 48個月間 나눠 받는다. 따라서 江原道에서는 産後調理費라고 하지 않고 ‘育兒基本手當’이라고 한다. 덧붙이자면 金浦에서는 妊娠祝賀金까지 나온다. 넷째(아내에게는 둘째)가 생겼을 때 祝賀金을 받았는데, 50萬 원을 地域貨幣로 받았다.

요즘은 아이 키우면 ‘養育手當’을 받는다는 事實도 알았다. 아이가 태어나 12個月까지 20萬 원, 24個月까지 15萬 원, 86個月까지는 10萬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學校에 들어가기 前까지는 每月 一定 金額을 支援받는다는 말이다. 여기에 ‘兒童手當’이 있다. 이것도 84個月까지 每月 10萬 원씩 받는다. 月末이 되면 養育手當, 兒童手當이라고 찍힌 金額이 通帳에 들어왔다. 아이를 키우는 代가(?)로 ‘手當’을 받는다니…. 妙한 氣分을 느꼈다.



養育手當과 兒童手當은 全國, 全 國民 共通이다. 總額 基準으로 1880萬 원을 받는다. 相當한 金額인 것 같지만, 그걸 7年에 거쳐 每月 20萬~30萬 원씩 나눠 받으니, 또 그렇게 생각하면 ‘別것 아니네’ 싶을 수도 있다.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20年 前에는 想像도 못 한 일이다.

셋째(아내에게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出産祝賀金이 50萬 원이더니 넷째 때는 100萬 원을 받았다. 앞서 紹介한 것처럼 出産祝賀金은 地自體마다 다른 데다 累進(?)되는 額數도 다르다. 셋째, 넷째, 다섯째 祝賀金은 올라간다. 많이 낳을수록 많이 받는다. 아이를 더 낳았다고 받는 ‘特別’ 激勵金이라니, 이쯤 되면 뭔가 戱畫化한 느낌마저 든다.

여기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넷째(아내에게는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競技 남양주시로 移徙했다. 같은 京畿道인데도 둘째를 낳았을 때 祝賀金이 달랐다. 金浦는 첫째 50萬 원, 둘째 100萬 원, 셋째 150萬 원으로 올라가고, 南楊州는 첫째 10萬 원, 둘째 30萬 원, 셋째 以上 100萬 원으로 달라진다. 名稱도 서로 달라 金浦는 ‘出産祝賀金’, 南楊州는 ‘出産奬勵金’. 勿論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南楊州로 移徙하기 直前 金浦에서 아이를 낳았고, 바로 出生申告를 해 南楊州보다 出産祝賀金을 70萬 원 더 받게 됐다.

‘福祉 天國’ 繼續된다

이 程度 이야기하면 內 複雜한 人生 스토리만큼이나 出産 育兒와 關聯한 支援金이 많아 ‘뭐가 이리 複雜해?’ 하고 어지럽게 생각할 讀者가 많을 것이다. 出産祝賀金, 出産奬勵金, 妊娠祝賀金, 産後調理費, 養育基本手當, 幸福키움手當…. 地自體마다 名稱이 다르고 金額도, 支給 方式도 다 다르다. 이걸 比較 檢索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 있다. 地自體別 支援 規模를 全國 順位로 보여준다. 基本的으로 地方 都市일수록 支援金이 많고, 人口 減少 現象이 뚜렷한 農漁村일수록 좀 破格的으로 주는 傾向이 있다.

군걱정에 强調할 點이 있다. 앞에 筆者가 紹介한 制度와 金額은 只今 달라졌을 수도 있다. 地自體마다 豫算 規模와 人口 變動, 或은 團體長 性向에 따라 바꾸기도 한다. 그러니 꼭 該當 地自體에 물어보길. 포털사이트와 地自體 홈페이지 說明이 서로 다른 境遇를 여럿 發見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番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次例.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더니 그 費用도 國家에서 支援한다는 대단한(?) 事實을 알았다. 正確히 表現하자면 每月 내 通帳에 들어오던 養育手當을 어린이집 通帳에 보내도록 하고, 그것으로 保育料를 代身하는 것이다. 父母가 支援金을 받아 어린이집에 納付하는 方式이 아니라 支援金이 곧장 어린이집으로 간다. 그러니 父母와 어린이집 사이에 ‘돈去來’를 할 必要가 없어졌다. 그것 以外 어린이집에 別途로 낼 費用이 없다는 事實을 알고 놀랐다. 마치 無償保育을 받는 느낌이랄까.

20年 前,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갓 돌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父母가 戱笑해 그런 施設 自體가 別로 없던 데다 保育料度 꽤 負擔이었다. 울며 떼쓰는 아이를 억지로 通學버스에 태워 보내고 出勤하던 心情이 어찌나 먹먹했던지…. 追加 費用을 要求하는 通知書도 隨時로 날아왔다. 只今은 아파트 團地에만 여러 어린이집이 있고, 0細飯이 갖춰진 곳도 많다. 追加 費用은 거의 없다.

‘福祉 天國’은 繼續된다. 넷째를 出産하고, 地自體 支援으로 産後도우미를 부를 수 있다는 事實 또한 알았다. 이것도 正確히 表現하자면 地自體에서 支援받은 産後調理費를 도우미(産後管理社) 派遣 業體에 決濟하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折半假量은 自費 負擔을 해야 하지만, 管理師가 집으로 찾아와 産母와 新生兒를 돌봐주는 것을 勿論 食事 準備와 설거지, 빨래, 집안 整頓까지 다 해주시니 惶悚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미 셋째가 있는지라 아내 혼자 産後調理院에 들어가 있기 曖昧했고, 한창 바쁜 季節이라 시골에 계신 父母님의 育兒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게다가 코로나19 狀況까지 겹쳐 産後도우미 支援 方式을 擇했던 것인데 그야말로 大滿足이었다. 産後도우미 支援 期間과 金額 亦是 地自體마다 조금씩 다르다.

너는 結婚 늦게 하라

者,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福祉 惠澤이 宏壯히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福祉 天國이 됐구나, 感歎하게 된다. 20年 前에는 모두 想像도 할 수 없던 일들이다. 아이 키우기 참 좋은 나라가 됐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서 잠깐 ‘國뽕’을 벗고 冷靜히 생각해 보자. 表情 바꿔 眞摯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많은 出産 惠澤이 있어 “우리는 結婚하겠다” 마음먹은 젊은 커플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다양한 養育費 支援이 있어 “아이를 많이 낳겠다” 다짐(?)하는 夫婦 또한 얼마나 될까. 2020年 基準 우리나라 合計 出産率은 0.84에 머물렀다.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國家 가운데 壓倒的 꼴찌다. 平生 한 名의 아이도 낳지 않는 女性이 많다는 말이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個人的 이야기로 始作했으니 個人的 이야기로 繼續 이어가 보자. 아이 둘 낳아 키우는 日, 이거 普通 일이 아니다. 일하랴, 아이 돌보랴, 社會 生活하랴, 自己 啓發하랴, 집안일 챙기랴, 精神이 하나도 없다. 그中 뭐든 하나 抛棄해야 하는데, 一旦 自己 啓發을 抛棄해야 하고, 다음으로 社會的 關係를 抛棄해야 하고, 職業에도 若干 疏忽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느낌이다. 이런 結婚을 하겠다고? 이런 育兒를 하겠다고? 이제 스물셋인 첫째가 萬若 結婚하겠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좋은 사람 만나 꼭 結婚하겠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아이는 늦게 낳으라고 勸하고 싶다. 내 딸이 自己 人生을 맘껏 즐기며 살길 願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20年 前에는 어떻게 아이 둘을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때 어머니는 “옛날에는 다섯 여섯度 키웠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나무라셨지만, 요즘 그런 말 했다가 큰일(?) 난다. 그런데 말이다, 育兒 環境이 20年 前에 비할 바 없이 좋아졌는데 왜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 그건 亦是 價値觀이 달라졌기 때문 아닐까. 예나 只今이나 아이들은 所重하지만, 世上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내 子息이지만, 結婚과 妊娠·出産·育兒를 對하는 態度 自體가 달라졌다. 過去에는 내 모든 것을 犧牲해서라도, 남들 다 하는 것 한다는 생각으로, 結婚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只今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 結婚하고 家庭을 꾸려도 ‘나’라는 存在의 價値를 잃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이 至極히 ‘現實的’이 됐다. 좀 나쁘게 表現하자면 ‘自己中心的’李 된 셈인데, 그것이 나쁘다 말할 수 있는가.

돌아보면 20年 前 내가 ‘育兒가 수월하다’ 여겼던 理由는 育兒를 別로 돕지 않은 데 있지 않을까. 나는 나쁜 아빠였다. 別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쁜 척 했고, 요즘처럼 粉乳 타고 아이 업고 週末 내내 놀아준 記憶이 別로 없다. 요즘에는 男便이 育兒를 ‘돕는다’는 表現조차 差別的으로 느끼는 世上이다. 育兒는 共同 責任인데 뭘 ‘돕는’단 말인가. 時代는 바뀌었지만 或是라도 내 딸이 男便과 아이 때문에 自身의 삶을 잃지 않을까 걱정돼 ‘너는 結婚을 늦게 하라’ 或은 ‘愼重히 하라’ 말하는 것이다. 많은 엄마 아빠가 비슷한 心情일 터다. 社會 雰圍氣가 그러니 結婚을 늦게 하고, 出産과 育兒를 國民(?)으로서 責任이나 義務로 여기는 風土 亦是 저물고 있는 것도 어쩌면 當然한 現象이다.

이런 모든 變化가 나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結婚과 出産을 忌避하는 現象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時代 흐름이다. 優先은 現象을 認定하는 態度에서 始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뭐든 極端的인 大韓民國

그렇더라도 出産率 下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굳이 說明하지 않더라도 出産率 下落은 生産人口 減少를 의미하며, 거칠게 表現하자면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共同體의 努力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時代가 빨리 臨迫해 오는 것을 意味한다.

出産率 下落은 어느 나라든 共通된 現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人口問題와 關聯해 特徵的 側面이 있다. 于先, 出産率 下落 速度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할 수 없을 程度로 ‘極端的으로’ 빠르다. 이웃나라 日本을 놓고 볼 때, 2001年 우리와 日本의 合計出産率은 各各 1.31과 1.33으로 비슷한 水準이다. 2020年이 되자 韓國의 合計出産率은 0.84로 뚝 떨어졌고, 日本은 1.34로 거의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다른 나라가 2.1에서 1.3으로 出産率이 내려가는 데 걸린 時間은 30~40年 程度로 緩慢한 下降 曲線을 보인다. 韓國은 그 期間이 채 20年이 걸리지 않았다. (普通 合計出産率 2.1을 低出産, 1.3을 超低出産 社會라 말한다.) 게다가 그것이 다시 0名臺로 떨어지는 데 걸린 時間은 不過 15年에 該當한다. 말 그대로 급전직하했다. 韓國은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經濟成長을 이뤘듯, 否定的 社會 經濟 指標 또한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增加하는 特徵을 보인다. 異常하게도 뭐든 極端的이다.

雪上加霜, 韓國은 潛在成長率이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低下하는 國家로 꼽힌다. 2021年 OECD 報告書에 따르면 2030~2060年 大韓民國의 1人當 潛在 GDP(國內總生産) 成長率은 年間 0.8% 程度로 豫想된다. 2000年代 初盤만 해도 韓國의 潛在成長率은 3.8% 水準으로 新興 成長國인 中國이나 人道 程度는 아니어도 OECD 國家 中에서는 最上位圈이었다. 그러던 것이 不過 20年 만에 半토막이 났고(2021~2022년 潛在成長率 2.0% 推定), 앞으로 10年만 지나면 0%臺로 進入한다. 韓國의 墜落 速度는 너무 過激해, 더 빨리 0%代에 접어들 것이라는 豫測 또한 있다. 人口가 줄어드는 데 成長率도 함께 墜落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쉬이 斟酌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의 社會 經濟 指標 가운데 또 하나 特徵的 事項은 自殺率이다. 이것 亦是 널리 알려진 事實이지만 韓國의 自殺率은 OECD 國家에서 壓倒的 1位를 차지한다. OECD뿐 아니라 全 世界를 통틀어 그렇다. 2005~2006年頃부터 自殺率 世界 1位로 뛰어오르더니 只今껏 繼續 그렇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出産은 줄고, 成長도 줄고, 自殺은 늘고…. 덧붙이자면 韓國의 相對的 貧困率은 16.7%(2018年 基準)로 OECD 國家 가운데 네 番째를 차지한다. 相對的 貧困率은 中位所得의 50% 以下로 生活하는 人口 比率을 말하는데, 우리 國民 6名 가운데 1名꼴로 極貧層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所得隔差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 適切한 分配와 再分配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總體的 難局이다. 各種 統計를 土臺로 지나치게 危機感을 造成하는 것도 問題지만 諸般 指標가 分明 危機를 가리키는데 지나치게 無事太平한 態度를 取하는 것 亦是 深刻한 問題다. 大韓民國은 오롯이 後者에 該當한다. 昨今 狀況을 綜合的 視角에서 眞摯하게 苦悶하는 政治人 또한 드물다.

‘오늘’만 생각하는 單任 大統領

20代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候補마다 저(低)出産 關聯 公約이 나온다. 勿論 아직 選擧運動을 本格的으로 始作하지 않아 確定된 公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只今껏 方向을 보면 寒心하기 그지없다. 大體로 低出産 問題를 妊娠이나 出産 支援 問題로만 接近한다. 100萬 원 주던 것을 1000萬 원 주고, 一部에게 주던 것을 모두에게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왜 사람들이 結婚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背景과 原因 自體를 正確히 모르는 것 같다. 低出産은 宏壯히 다양한 背景이 얽힌 複合的 問題로 單純한 解決策으로 풀 수 없는데, 狀況을 너무 安易하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 當面한 國家 課題, 그것도 매우 緊急하고 深刻한 課題로 이야기하는 指導者가 別로 없다.

오래前부터 ‘人區廳’을 만들자는 主張이 提起돼 왔다. 人口問題를 專擔할 政府 部處를 만들자는 意味다. 人口社會 副總理 制度를 두자는 主張 또한 있었다. 뜻은 좋은데, 國家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는 水準의 作業이 이뤄져야 할 텐데 一介 部處로 可能할까 싶다. 專擔 副總理를 두는 것 또한 그렇다. 高位公職者 한 名이 誕生하는 것 以上 어떤 意味가 있을까.

現在 大統領 直屬으로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라는 組織이 있긴 하다. 노무현 政府 때 人口高齡社會對策 ‘팀’으로 始作했다가, 나중에 委員會가 됐다가, 政權이 바뀌면서 保健福祉部 所屬으로 갔다가, 다시 靑瓦臺로 還元하는 浮沈을 겪었다. 어쨌든 그동안 活動을 보면 맹湯 出産-育兒 支援策을 되풀이하는 樣相이다. ‘國家 革新’ 次元에서 이 問題를 接近하지 않으니 그렇다. 單純한 諮問機構가 아니라 一種의 非常對策委 或은 컨트롤타워 役割을 해야 하는데, 只今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는 스스로 컨트롤타워라고 主張하지만 그걸 首肯하며 고개 끄덕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 最近 5年間 活動을 보아도 大統領이 앞장서 고삐를 쥐고 問題 解決의 端初를 만들어놓고 가겠다는 意志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委員會 活動도 흐지부지할 수밖에.

却說하고, 次期 大統領 第1課題는 코로나19 克服이 될 것이고, 第2課題는 人口問題가 돼야 마땅하다. 人口問題는 大統領 任期 中에 可視的 成果가 나오는 일이 아니고, 또 ‘成果’라고 하는 것도 꽤 曖昧해서 모든 大統領이 後順位 中에서도 後順位로 미뤄놓는 일이다. 國家의 未來를 생각한다면 絶對 있을 수 없는 行爲인데 單任制 大統領이니 오직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다. 單任制라는 制度의 問題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只今 大統領 候補群을 둘러보면 國家의 40~50年 未來까지 걱정하고 準備하는 槪念 自體가 없는 것 같다. 오직 ‘只今’만 생각한다. ‘人氣’에만 迎合한다. 오늘 하는 말이 다르고, 來日 하는 말이 또 다르다.

어쩌면 코로나19 克服과 人口 減少 對應은 緊密히 連結된 課題다. 코로나19街 觸發한 經濟危機를 제대로 克服하려면 此際에 國家 豫算과 財政의 基本 프레임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成長 動力을 찾아야 하고, 全般的인 國家 改造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 人口 減少 問題 또한 그렇다. 單純히 出産率 增大가 아니라 保育, 敎育, 住宅, 雇傭, 勞動, 移民, 保險, 年金, 財政, 均衡發展, 兩性平等 等 大韓民國을 完全히 뜯어고치겠다는 覺悟로 새로운 計劃이 나와야 한다. 計劃뿐 아니라 그것을 實行하고 點檢하는 綜合 컨트롤타워로서 靑瓦臺 自體가 움직여야 한다. 提案컨대, 名稱이 重要한 것은 아니지만,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가 아니라 ‘國家革新委員會’ 程度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問題를 前面에 내건 候補가 없다.

우리 늦둥이가 예순 되는 날

大韓民國의 最近 20年을 보면 都大體 뭘 했나 싶은 구석이 많다. 世上은 急速度로 變하고 危機는 時時刻刻 다가오는데 우리는 지난날 이룩한 經濟發展의 成果를 바탕으로 그 過失이나 빼먹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懷疑感을 갖는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危機感을 갖는 사람이 別로 없다. 如前히 大韓民國이 千年萬年 成長할 줄로만 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하는 時期가 다가오고 있다. 그 苦痛은 過去와 次元이 다를 것이다. 大統領 하나가 世上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期待는 趁卽 버렸지만, 어쨌든 다음 大統領을 選擇하는 일이 다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 부디 國家 改造의 첫 삽을 뜰 수 있는 大統領이 誕生하길 祈禱한다.

지난해 태어난 우리 늦둥이가 스물이 되고 예순이 되는 날에도 繁榮하는 大韓民國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投票場에 가련다. 아이 키워보니, 하루하루 未來를 얻는 氣分이다. 쑥쑥 크는 아이처럼 未來를 確信할 수 있는 大韓民國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