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邱 人口보다 많은 250萬 外國人 住民

• 治安·疾病·福祉… 外國人에 對한 偏見과 誤解

• 中國 同胞를 無差別的 嫌惡 對象으로 여겨서야

• 人權을 위하면 豐饒로움 얻을 수 있어

_{‘신동아’는 檀國大 日本硏究所 HK+ ‘東아시아 知識權力의 變遷과 人文學’ 事業團과 함께 ‘韓國社會와 知識權力’을 主題로 連鎖 인터뷰를 進行한다. 韓國 社會에 큰 影響을 미친 個人을 통해 삶과 知識, 權力의 聯關 關係를 살피고 知識과 權力의 未來像 또한 摸索하려는 企劃이다. <編輯者 週>}



“저 人形들의 이름은 ‘모니카’예요. ‘톡투미’라는 移住女性 團體가 만들었죠.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느 나라 말일까요?”

1月 7日 京畿 安山市 所在 京畿道外國人人權支援센터에서 만난 오경석 所長은 自身 뒤便의 人形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皮膚色과 머리色, 옷차림이 모두 다른 그것들은 多文化를 象徵하는 듯 보였다. 映畫나 드라마에서 몇 番 들어본 이름이지만 선뜻 對答하기 어려웠다. 英語 같기도 했고 이탈리어 같기도 했다. 우물쭈물하던 記者에게 吳 所長이 뜻밖의 答을 했다.

“韓國말이에요. 멀리서 왔다고 ‘머니까’로 이름 지은 거죠. 하하.”



왜 外國語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을까. 移住女性들이 만든 人形이니 當然히 그러리라 여긴 ‘先入見’ 탓인 듯했다. 여러 記憶이 스쳤다. 버스를 타고 가다 外國人勞動者들이 가까이 앉자 왠지 모를 느낌에 자리를 옮겼던 일, “東南亞 사람 닮았다”며 킥킥 웃는 知人들에게 妙한 不快함을 느낀 經驗, 여럿이 모여 있는 中國 同胞들이 꺼려져 다른 길로 돌아갔던 日까지. 外國人을 보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이 그저 낯설게 느껴졌다. 各種 미디어가 만들어낸 否定的 印象이 距離感을 느끼게 했다.

外國人은 이제 現實에서 마주해야 할 存在다. 2020年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에 따르면 2007年 約 100萬 名이던 國內 滯留 外國人은 2019年 基準 約 252萬 名으로 늘었다. 大邱廣域市 人口(藥 238萬 名)보다 많고 韓國 總 人口(藥 5160萬 名)의 5%에 가깝다(행정안전부 ‘住民登錄人口現況’, 2021年 12月 31日 基準).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基準 總 人口 對備 外國人 數가 5%를 超過할 時 ‘多文化社會’로 分類되는 것을 勘案하면 韓國은 多文化社會의 코앞에 다다른 셈이다.

오경석 所長은 ‘國境 없는 마을’ ‘들꽃피는 마을’ 等의 市民團體를 거치며 移住民·家出 靑少年의 權益을 위해 일한 人權運動家다. 2013年부턴 京畿道外國人人權支援센터를 맡아 人權侵害 豫防과 權利救濟, 敎育, 포럼 開催 等 韓國 滯留 外國人의 人權 增進과 多文化社會 確立에 힘쓰고 있다. 吳 所長은 “外國人은 韓國 社會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段階다. 韓國이 人權 先導國家로서 位相을 維持하려면 韓國人과 外國人 사이 人權의 差異가 줄어들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尊重받지 못하는 外國人 人權

韓國의 外國人 人權 問題 樣相이 어떻습니까.

“韓國은 1990年代 以後 人權 領域에서 飛躍的으로 發展한 ‘人權 先導 國家’지만 아쉬운 點이 있습니다. 저희가 每年 400~500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하는데, 지난해 ‘韓國人의 人權이 尊重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應答한 사람은 8%에 不過했지만 ‘外國人의 人權이 尊重받지 못하고 있다’고 應答한 사람은 32%에 달했어요. 韓國 國民의 人權은 短期間에 빠른 發展을 이뤄냈지만 外國人의 人權은 그만큼 發展하지 못한 거죠.”

外國人들이 主로 呼訴하는 苦衷은 무엇인가요.

“韓國 滯留 外國人이 250萬 名이 넘어요. 注目할 點은 그中 70%가 長期滯留者라는 點입니다. 長期滯留者 折半은 家族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는 外國人 人權 問題가 社會 全般 모든 곳에서 벌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전엔 外國人 人權侵害라고 하면 事業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젠 外國人들이 韓國 社會에 깊이 들어와 ‘이웃’으로 살아가는 段階거든요. 駐車, 賃貸借, 育兒, 産災, 健康保險, 携帶電話 不法 盜用까지 生活 속 모든 問題가 벌어집니다.”

‘外國人’이라고 統稱하지만 出身 國家, 宗敎, 人種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韓國에 滯留 中인 外國人은 크게 세 가지 範疇로 區分할 수 있습니다. 첫째, 滯留 資格이 있는 사람(비자 取得 外國人). 둘째, 韓國 國籍을 取得한 사람. 마지막으로 滯留 資格과 國籍 모두 없는 未登錄滯留者 或은 無國籍者가 있죠. 두 番째 境遇가 재밌죠. 歸化해 韓國人과 똑같이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아도 外國人으로 보는 거니까요. 또 이들이 낳은 子女는 韓國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外國人 住民 子女’로 區分돼요. 社會·文化的 差別을 겪는 거죠.”

코로나19는 外國人들의 삶에 差別을 더했다. 2020年 11月 27日 國家人權委員會에 따르면 外國人 移住民 中 60.3%가 코로나19 關聯 日常에서 差別을 經驗했다고 答했다. 政策·制度上으로 差別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應答者가 73.8%에 達했다.

코로나19로 外國人에 더해진 差別을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豫防과 事後 對應에 있어 外國人은 共同體 構成員으로서 正當한 待遇를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外國人은 코로나19 猖獗 初期 公的 마스크 購買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强制的인 PCR 檢査가 있죠(지난해 3月 서울市는 外國人勞動者에게 PCR 檢査를 强制하도록 하는 行政命令을 내렸다가 差別 論難이 일자 撤回했다. 서울市 外에도 많은 地自體가 外國人에게 PCR 檢査 强制 行政命令을 내렸다). 또 災難 文字에 對한 接近性에서 不利益을 겪었습니다. 外國人들이 理解할 수 없는 韓國語니까요. 結局 健康과 生命이 危險에 露出되고 防疫 非協調者라는 烙印까지 찍혔죠. 故國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飛行便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政府는 滯留 期間은 늘려주면서 就業비자는 延長해 주지 않고요. 기껏 번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들이 즐거울 理 있겠습니까.”

外國人 嫌惡는 社會的 環境에서 온다

韓國 사람들이 外國人에게 갖는 偏見과 誤解가 있다면.

“治安 關聯 偏見이 있습니다. 外國人을 潛在的 犯罪者로 여기는 거죠. 刑事政策硏究院 調査에 따르면 實際로 外國人 犯罪率이 韓國人보다 더 낮습니다. 疾病에 對한 偏見도 있죠. 外國人은 더럽고 非衛生的이라 病을 옮기기 쉽다는 건데, 이건 福祉 關聯 誤解로도 이어집니다. 外國人은 健康하지 않으니 이들이 나라에 많으면 稅金 支出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또한 事實과 다릅니다. 移住民은 大槪 젊고 健康해 福祉 惠澤을 받을 確率이 낮죠. 移住民이 많은 都市는 福祉財政 惡化 없이 總生産만 늘어난다는 硏究 結果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많은 韓國人이 外國人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碌碌잖은 環境이지만 家族을 扶養한다는 矜持를 갖고 살아갑니다. 꿈과 目標가 있는 데다가 未來에 肯定的입니다.”

外國人에 對한 偏見이나 異質感, 嫌惡 等은 어떤 感情에서 비롯하는 걸까요.

“낯섦과 固定觀念인 것 같아요. 이 中 낯섦에 對한 反應은 두 가지가 있죠. 두려워하거나 或은 憧憬하거나. 낯섦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은 自身이 處한 環境 때문일 때가 많아요. 本人의 삶이 不安定하고 餘裕가 없다면 外國人을 마냥 歡迎할 순 없으니까요. 社會의 雰圍氣, 構造의 脆弱함을 改善하려는 努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嫌惡의 範圍와 程度가 줄어들 거예요.”

外國人 問題는 世界가 直面한 宿題다. 지난해 12月 29日 프란치스코 敎皇은 需要 一般 謁見에서 “現在 進行 中인 移住民 危機는 우리가 無視할 수 없는 人類의 스캔들”이라고 했다. 그가 特히 念頭에 둔 部分은 難民 問題다. 中東·아프리카 等에서 벌어진 戰爭은 無數한 難民을 생겨나게 했고, 이들의 엑소더스(Exodus·사람, 資金 따위가 大量으로 빠져나가는 일)가 벌어지고 있다. 脫出 中 목숨을 잃는 難民도 많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1月부터 11月까지 2500名 以上이 유럽으로 가려다 地中海에서 溺死한 것으로 推算했다.

“難民 人權과 國益 모두 얻을 수 있는 方法을 찾자”

韓國도 難民 問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年 5月 濟州島에 500餘 名의 예멘 難民이 들어왔을 때 輿論은 이들에 對한 嫌惡로 들끓었다. 지난해 8月엔 탈레반 勢力을 避해 아프가니스탄에서 韓國 政府를 도왔던 現地人 377名이 入國했다. 2018年에 비해 弱해지긴 했지만 如前히 反對 輿論이 만만치 않았다. 法務部 出入國·外國人政策本部에 따르면 1994年부터 2019年까지 韓國을 相對로 한 難民 申請 件數는 6萬4357件이다. 이 中 難民으로 인정받은 外國人은 1022名으로 總 申請者 中 1.5%에 不過하다.

全 世界的으로 불거진 難民 問題를 合理的으로 解決할 方法이 있을까요.

“없어요(웃음). 이탈리아의 政治哲學者 조르조 牙疳벤이 이런 말을 했어요. “難民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은 하나다. 우리 모두가 難民이 되는 것”이라고요. 現在 시스템으론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큰 爭點은 ‘主權’과 ‘人權’의 兩立 可能性이에요. 人權은 國民의 權益이 아닌 사람의 權利를 말해요. 卽 國家의 境界를 뛰어넘는 權利지만 現實은 달라요. 國家의 統治 原理가 곧 主權이고, 世界는 國家 中心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大部分의 사람들은 國家에 所屬돼 있죠. 難民은 國家 範圍 밖의 사람들입니다. 人權의 基本 精神, 人間에 對한 사랑 等 抽象的으로 接近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決코 解決을 抛棄해서는 안 되고요. 難民을 共同體의 一員으로 생각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難民에 反感을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難民의 人權을 保障하는 게 韓國人에게 도움이 될까요.

“反感을 내비치는 사람들의 論理는 明快해요. ‘國民이 먼저다’ 이겁니다. 勿論 國民이 먼저죠. 이 말에 同意하지 않을 韓國 國民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글로벌 社會에서 難民과 國民을 完全히 分離해 생각하는 게 國家를 위하는 길인지는 疑問이에요. 難民의 人權과 國益을 모두 얻을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愛國=難民 反對’ 接近은 잘못된 것입니다.”

“人權 中 人을 바라봐 주길”

吳 所長과의 對話는 人權 全般에 對한 談論으로 옮아갔다. 外國人과 難民이 尊重받아야 하는 까닭은 그들 亦是 人間이어서다. 吳 所長은 “人權은 어떤 基準이나 資格을 充足할 必要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享有할 수 있는, 人間의 尊嚴을 維持하기 위한 最小限의 權利”라고 强調했다.

日常에서 無心결에 생길 수 있는 人權侵害가 있다면.

“흔히 쓰는 ‘흙수저’ ‘金수저’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選擇할 수 없는 問題지만 이런 말로 個人이 이뤄낸 成就의 差等을 正當化해요. 親密함과 재미라는 말로 犯하기 쉬운 이른바 ‘얼評(얼굴 評價)’도 있어요. 學界에선 外國人 人權 侵害의 本質을 外貌 差別로 보기도 합니다. 또 ‘國民歌手’ ‘國民俳優’라는 말도요. 名譽로운 말이지만 ‘國民’이라는 말을 붙이는 瞬間 250萬 名은 排除돼요. 韓國 國籍 取得者의 子女가 韓國에서 나고 자라도 ‘外國人 住民 子女’로 分類되는 게 現實이니까요.”

韓國人의 民族主義가 ‘國粹主義’ 樣相을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그 程度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韓國의 ‘民族主義’가 剛하지 않다고 봅니다. 外國人 中 差別을 가장 甚하게 느끼는 集團은 ‘韓國系 外國人’이거든요. 이른바 朝鮮族을 例로 들 수 있죠. 이들은 中國 國籍의 한(韓)民族이에요. 中國으로 移住했지만 3, 4代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의 故鄕은 韓半島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에 對한 嫌惡와 差別이 度를 넘어선 水準이에요. 不過 몇 世代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民族을 無差別的 嫌惡의 對象으로 여길 수 있나요. 民族主義가 剛하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이 대목에서 吳 所長은 ‘不寬容의 原則’에 對해 말했다. 그는 “人權은 한 사람이 全部고 全部가 한 사람인 世界다. 全 世界 77億 名에 達하는 사람 中 한 名이라도 人間으로서 尊嚴을 잃는다면 人類 全體의 人間性은 貶毁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韓國 滯留 外國人 中 한 사람이라도 人間으로서 尊重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韓國人의 人權 亦是 充分하지 않은 것이다. 自身만 幸福할 수 있는 社會는 없다”고 덧붙였다.

向後 센터를 運營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目標가 있다면.

“人權의 主流化입니다. 人權의 主流化란 사람들이 日常生活에서 人權 規範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韓國 社會에서 人權에 對한 論議는 아직 貧困한 水準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럼을 擴張해 公論의 場을 키우고 談論을 活性化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吳 所長은 人權 問題에 더 親近하게 다가갈 것을 勸했다. 그는 ‘權利’가 아닌 ‘사람’에게 集中해 주길 當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人權이라는 말은 人間과 權利의 合成語입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權利에만 集中하고 있어요. 人權은 딱딱한 權利, 法, 制度 等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人權을 爲하는 사람들을 利害關係者 集團으로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人權이란 人間에 對해 探究하는 것입니다. 意味 있고 즐거운 일이죠. 人間에 對해 關心과 愛情을 가지면 自身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人權을 위하면 돈을 벌지도, 社會的인 地位를 얻지도 못하지만 그것들로 代身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