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圈 單一化, 選擧戰 末尾에나 進行될 듯

• 尹錫悅은 大選-地選-總選 連勝 노려야

熾烈해지는 20代 大統領選擧의 向方을 손금 보듯 了解할 수 없을까. 正確한 豫測과 分析은 어렵지만 政治工學을 利用한 ‘槪略的 分析’은 해볼 수 있다. 兩者 對決의 韓國 政治 地形은 ‘51代 49’로 保守勢力이 進步勢力에 비해 若干 優勢한 形局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彈劾돼 保守가 매우 不利했던 19代 大選에서, 未來統合黨 候補였던 홍준표 議員(24%)과 犯保守勢力으로 分類되는 國民宜當 安哲秀 代表(21%)의 得票率 合(45%)李 當時 候補였던 文在寅 大統領(41%)보다 4%포인트 높았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犯保守勢力의 分裂로 現 政權이 誕生했다는 事實은, 左右를 莫論하고 候補單一化가 必勝의 첫째 條件이라는 이야기다. 韓國의 選擧에서는 ‘時計錘 現象’도 發見된다. 먼저 치른 大選에서 與黨이 이겼으면 다음에 치른 地方選擧(以下 地選)에서는 野黨이 勝利해, 均衡을 잡는 式이다. 이를 변화시킬 要素는 얼마든지 發生할 수 있다. 現 政權은 2018年 7代 支線을 두 달假量 앞둔 4月 27日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을 성사시켰다. 地選 前날인 6月 12日에는 싱가포르에서 北美 頂上會談이 열리는 ‘幸運’도 누렸다. 그 德分에 地選 投票率은 史上 두 番째로 높은 60.2%로 치솟았고, 민주당은 全體 當選者의 61%를 차지하는 大勝을 거두었다.

南北-北·美 頂上會談에 鼓舞된 汎進步 支持者들은 投票에 積極 參與하고 汎保守 支持者들은 失望해 棄權한 것이 이러한 結果를 낳은 것으로 解釋해 볼 수 있다. 保守勢力 支持者들의 棄權은 時計錘 現象은 勿論이고 51對 49의 政治 地形도 바꿨다. 그런 點에서 다시 봐야 할 것이 ‘또다시’ 時計錘 現象을 無視하며 민주당에 大選-支線에 이은 3連勝을 가져다준 2020年 4月 15日 21代 總選이다.

野黨을 밖에서 흔든 尹錫悅

明末淸楚(明末淸初)의 兵法書 ‘三十六計(三十六計)’에는 優勢할 때 勝利를 굳히고자 펼칠 勝戰界(勝戰計) 6個가 紹介돼 있다. 그中 세 番째가 ‘나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나 以上으로 敵을 싫어하는 者’를 움직여 敵을 치게 하는 ‘借刀殺人(借刀殺人)’이다. 쉽게 얘기하면 敵의 敵을 늘려 內部 分裂을 꾀하는 戰略이다. 4·15總選은 借刀殺人地界가 作動한 境遇로 보인다.

總選을 앞두고 保守勢力은 優位를 占했다.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이 별다른 成果 없이 끝나자 北韓은 豹變해 文 大統領을 ‘삶은 소대가리’ 等으로 猛非難하기도 했다. 壓勝을 豫想한 未來統合黨(國民의힘 前身)은 公薦委員會를 통해 當時 慶南道知事職을 遂行 中이던 홍준표 議員 等 說話에 자주 휩싸이던 이들을 탈락시켰는데, 이것이 犯保守勢力을 분열시키는 要素로 作動했다.



保守勢力은 ‘밖’에서도 흔들렸다. 2019年 7月 文 大統領은 積弊 搜査를 指揮한 當時 서울中央地檢長이던 尹錫悅 現 國民의힘 候補를 檢察總長에 임명했다. 이는 하노이 노딜로 危機를 맞은 現 政府를 지켜달라는 付託으로 풀이된다. 政府의 意圖와 달리 尹 候補는 就任 한 달도 안 돼 檢察改革을 推進하던 祖國 法務部 長官에 對한 搜査를 받아들이면서 급작스럽게 反文(反文)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세계일보는 2020年 1月 31日 ‘創刊 31周年 次期 大選走者 適合度 輿論調査’에 當時 政治人이 아니던 尹 候補의 이름을 넣었다. 이 調査에서 尹 候補는 10.8%의 支持를 받아 이낙연 민주당 代表에 이어 2位를 차지했다. 汎保守로 分類되는 人物 中에서는 黃敎安 前 大統領 代行을 제치고 1位를 記錄했다.

以後의 輿論調査에서도 그는 全體에서는 1, 2位를 다투고 汎保守界 人物 中에서는 1位를 獨食했다. 未來統合黨으로 가야 할 支持가 出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던 尹 候補를 向했으니, 保守勢力은 ‘소리만 搖亂한 빈 수레’가 됐다. 汎保守에 對한 支持는 높지만 未來統合黨 支持는 낮아져 갔기에 總選 直前이 되자 輿論調査 專門家들과 민주당은 勿論이고 言論조차 民主黨의 大勝을 점치게 됐다. 汎保守의 優勢에 埋沒된 未來統合黨만 總選이 敗北로 가고 있다는 것을 穩全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汎保守의 分裂은 檢察總長을 辭退한 尹 候補가 지난해 7月 30日 國民의힘에 入黨함으로써 解消됐지만 다른 危機가 찾아왔다. 旣成 政黨에 入黨한 以上 그는 國民의힘 룰에 따라 競選을 치러야 했다. 이제 막 政治에 入門했으니 그를 도울 人脈이나 組織이 없었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2017年 大選에 出馬했던 홍 議員이 ‘戊夜洪(無條件 野黨 候補는 洪準杓)’ 바람을 일으키며 그를 猛追擊했다. 尹 候補는 이를 헤치고 어렵게 國民의힘 大統領候補가 됐다.

尹 候補보다 먼저 黨內 競選을 마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의 弱點은 支持率이 박스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兩者 對決일 境遇 支持率이 過半이어야 하는데, 그의 支持率은 그 以下에서 微細한 變動만 하고 있다. 反面 尹 候補는 黨內 競選 直後 컨벤션 效果까지 겹쳐 兩者 對決에서 過半數 支持를 獲得하기도 했다.

折半의 成功, ‘本部長’ 非理 카드

민주당은 ‘轉嫁의 報道’를 뽑았다. 尹 候補의 支持勢를 꺾으려 ‘本部長(尹 候補 本人·夫人·丈母 關聯) 疑惑’를 던진 것이다. 가장 打擊이 컸던 것은 尹 候補 夫人인 김건희 氏의 虛僞 經歷 疑惑이다. 大選候補의 아내가 過去 大學의 兼任敎授가 되기 위해 履歷을 僞造했다는 것은 ‘確實한 한 房’이 될 수 있었다.

이 攻擊이 더욱 效果를 發揮하려면 金氏에게 私文書 僞造罪를 適用할 수 있어야 한다. 結論부터 밝히면 金氏가 私文書 僞造罪로 處罰받을 可能性은 낮다. 履歷書에 虛僞 履歷을 넣었더라도 이 履歷이 就業에 決定的 影響을 미치지 않았다면 私文書 僞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虛僞와 誇張을 分別하는 責任은 就業하고자 하는 機關의 人事 擔當者가 져야 한다. 따라서 卒業證明書와 經歷證明書는 勿論이고 成跡證明書까지 要求한다. 人事 擔當者는 이 書類로 判斷하는데, 書類와 다르게 쓴 履歷 事項은 오히려 減點 要因이 될 수 있다.

時間이 지나자 言論은 金氏가 作成한 履歷書로는 私文書 僞造罪가 成立되기 어렵다는 事實을 알아차렸다. ‘正當한’ 硏修證明書를 添附했으면 그가 履歷書에 뉴욕大 硏修 記錄을 넣은 것도 法的으로 問題가 되지는 않는다. 萬一 이 證明書가 僞造됐더라도 時效가 滿了돼 處罰할 수 없다. 言論은 與黨의 主張대로 여러 次例 虛僞 履歷이라고 報道한 바 있으니, 輿論이 180度 돌아서진 못했다. 言論은 슬그머니 ‘부풀리기’ 履歷으로 表現을 바꾸고 報道量을 顯著히 줄여갔다.

지난해 12月 26日 大衆 앞에 선 金氏는 男便에 對한 未安함을 더 많이 밝혔다. 男便과 같이 가겠다는 意志를 披瀝했으니 尹 候補 夫婦 사이를 가르겠다는 戰略은 目的을 達成하지 못했다.

單一化, 末尾에야 進行될 듯

민주당에는 李 候補를 비롯해 律師가 櫛比하다. 그들도 金氏의 虛僞履歷 疑惑이 法的 問題로 飛火하기 어렵다는 事實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虛僞 履歷 疑惑을 選擧日 直前에 터뜨려야 效果가 극대화된다는 것도 認知했을 수 있다. 作戰은 때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常識인데도 일찌감치 터뜨린 것은 컨벤션 效果 等으로 尹 候補의 疾走가 거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尹 候補의 疾走를 막고자 ‘神의 한 手’를 性急히 展開한 것으로 解釋해 볼 수 있다.

一抹의 成果는 있었다. 민주당의 夫人 非理 攻擊으로 떨어져 나간 尹 候補 支持者는 棄權이나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 쪽으로 移動했다. 그러나 時間이 지나자 棄權으로 갔던 이들이 되돌아와 尹 候補와 安 候補의 支持率 合計는 過半이 됐다. 두 候補가 單一化하면 政權이 交替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다만 野圈 候補 1位를 獨走하던 尹 候補의 位相은 달라졌다.

‘本部長’ 非理 攻擊 後 安 候補 支持率이 높아진 것을 민주당 熱誠 支持者의 逆選擇 때문인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全體 候補者를 놓고 調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調査에서 民主黨 支持者는, 安 候補가 아니라 이 候補를 支持한다. 逆選擇이 作動하지 않은 輿論調査에서 汎保守 候補 支持率이 折半을 넘겼다면 민주당은 다시 非常을 걸 수밖에 없다.

민주당 一角에서 李 候補와 安 候補의 單一化 可能性을 擧論했다. 이렇게 하면 安 候補는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安 候補가 尹 候補와 單一化할지, 李 候補와 單一化할지, 아니면 大選 레이스를 끝까지 完走할지는 安 候補가 選擇할 事項이다. 게임 理論에 따르면 3位는 2位와 聯合해야 利益이 극대화된다. 逆轉勝을 바라는 2位는 더 많은 것을 3位에게 讓步할 것이기 때문이다. 安 候補가 聯合할지, 完走할지는 20代 大選 直前에 決定될 展望이다.

尹 候補와 安 候補는 單一化를 서두르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單一化한 候補에게 組織과 豫算을 가진 與黨의 攻勢가 集中되게 마련이다. 서로가 代替財 役割을 하며 競爭하다가 어느 한쪽의 當選이 確實하면 모두 完走하고 아니면 마지막에 弱한 쪽이 强한 쪽 支持를 當付하며 辭退하는 形式으로 單一化할 可能性이 높다. 尹 候補는 安 候補를 넣은 輿論調査에서도 李 候補와 充分히 競爭하고 있으니 單一化는 마지막까지 미뤄질 可能性이 높다.

51 vs 49

民主黨은 汎保守 候補 單一化에 對備한 支持率 上昇 戰略도 準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 大統領은 兩者 對決에 가까웠던 18代 大選에서 48%의 得票率을 記錄하며 3.6%포인트 差異로 朴槿惠 前 大統領에게 大權을 내줬다. 이는 槪略的인 汎保守와 汎進步의 支持率 差異인 2%포인트(51%:49%)에 近接한다. 2%의 差異를 줄이기 爲해 다양한 戰略이 登場하기 始作했다.

2017年 大選 政局이 始作되자 열리자 文 大統領 캠프는 2%포인트 不足을 채우기 위해 8代 戰略을 選擇했는데, 그中 하나가 脫原電 政策이었다. 韓國은 4個 原電 團地를 갖고 있는데 이 中 세 個는 嶺南, 한 個는 湖南에 있다. 嶺南에 있는 고리·月城 原電은 釜山과 蔚山에 가까운데, 都市人들은 原電 事故를 두려워한다. 민주당은 脫核을 主張하면 嶺南의 大都市 住民들의 支持를 얻게 돼 51對 49의 構圖가 조금 變할 것으로 보았다.

脫原電 政策은 2016年부터 민주당이 選擇한 支持率 上昇 戰略 中 하나였다. 2011年 日本은 類例없는 强한 地震을 맞았다. 이 地震이 發生한 뒤에 후쿠시마 原電에서 事故가 일어났다. 이 事故는 原電이 무너졌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强震에도 후쿠시마 原電은 끄떡하지 않았다. 다만 이 原典으로 들어와야 하는 電力線과 補助動力源이 끊어지자 原子爐에 물 供給이 遮斷돼 過熱된 原子爐가 暴發했다. 이러한 事情을 알지 못했기에 ‘强震이 있으면 原電이 무너져 事故가 난다’는 誤解가 퍼졌다.

2016年 7月 慶北 포항시에 强震이 일어났고 두 달 뒤인 9月에는 慶州市에서 地震이 發生했다. 慶州 地震은 隣近에 있는 月城 原電은 勿論이고 蔚山에 있는 숱한 化學工場과 浦項의 포스코 工場에도 全혀 影響을 끼치지 못했다. 當時 민주당 常任顧問職을 맡고 있던 文 大統領은 月城 原電을 찾아가 地震 對備를 强調했다. 같은 해 12月에는 地震으로 인한 原電 事故를 素材로 한 映畫 ‘판도라’가 上映됐다. 文 大統領이 이 映畫를 觀覽하며 再次 原電과 地震의 聯關性을 示唆하자 國民은 地震과 原電 安全에 對해 憂慮하기 始作했다.

19代 大選은 洪準杓(24%)-安哲秀(21%) 候補가 對等한 支持率을 보였다. 汎保守의 分裂로 文 大統領은 必勝의 길을 달릴 수 있었기에 選擧 期間 中 脫原電 戰略 等에서 剛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았다. 脫原電은 大統領 就任 後 國民 支持를 높이는 方案으로 推進됐다. 文 大統領은 2017年 6月 19日 고리 1號機 原電 永久 정지식에서 自身 있게 脫原電 政策을 宣布했다. 北韓의 金正恩이 보내준 豐山개 곰이와 松江을 잘 키운 것도 高空 行進을 거듭한 文 大統領이 支持率을 維持하기 위한 方便이 됐다.

李 候補도 2%의 限界를 克服할 戰略을 稼動하고 있다. 지난 大選처럼 確實한 勝利를 점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脫毛藥 健康保險 適用 公約은 脫毛로 苦悶하는 사람들의 票라도 끌어모으려는 小小한 努力을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有權者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小小한 公約을 일찍 내놓으면 相對도 곧바로 비슷한 公約을 開發해 發表함으로써 ‘물타기’를 할 수가 있다.

候補 交替는 끝난 얘기

李 候補의 支持率이 박스圈에 갇힌 것은 前科 4犯 前歷과 兄嫂 辱說, 大庄洞 게이트라는 本人 疑惑, 아들의 賭博과 甥姪이 했던 殺人 等 親族 非理가 뭉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中 가장 큰 걸림돌은 大庄洞 게이트다. 이 게이트가 불거진 後 유한기 前 城南都市開發公社(以下 城南道公) 開發事業本部長과 金文起 城南道公 開發事業1處長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李 候補는 城南市長 時節 ‘大庄洞·第1工團 結合 都市開發事業 位·受託 運營計劃 報告’란 題目의 文書에 署名하고 指示 事項을 自筆로 적어놓았다. 裁判을 받고 있는 김만배 火天大有 大株主는 背任 嫌疑를 避하기 위해서인지 裁判에서 “李在明 市場의 方針을 따랐다”고 밝혔다. 大庄洞 開發에서 超過利益이 發生하더라도 이를 城南道公이 가져가지 않겠다는 條項이 있었고, 金氏는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解明이다.

이러한 事實과 證據는 이 候補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一部 民主黨 콘크리트 支持層을 除外한 外延 擴張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一角에서 민주당 候補 交替論이 擧論된 적도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오히려 野圈에서 尹 候補를 交替하자는 主張이 일기도 했다. 이는 國民의힘이 尹 候補의 ‘本部長’ 疑惑 等에 對해 組織的 對應을 못 했기 때문이다. 結局 김종인 前 總括選對委員長이 選對委를 떠나고 尹 候補는 選對委를 再編했다, 그 後 다시 尹 候補의 支持率은 反騰했다. 民主黨은 選對委 改編 等으로 이미지를 바꾸기도 어렵다. 勿論 候補 交替도 거의 不可能하다.

民主黨이 가장 避하고 싶은 狀況은 17代 大選의 再演이다. 이 大選은 李明博 前 大統領(48.7%)과 이회창 前 한나라당 總裁(15.1%)라는 汎保守 候補 두 名이 完走했음에도 當時 大統合民主新黨의 大選候補였던 정동영 前 議員(26.1%)은 慘敗했다(나머지 候補는 9.6%). 李 前 大統領과 鄭東泳의 差異는 22.6%포인트, 이명박과 이회창을 더한 汎保守(63.8%)와 鄭 候補의 差異는 無慮 37.7%포인트를 記錄했다.

政權交替 成功해도 政局 主導하려면 2年 기다려야

汎保守는 大統領選擧 勝利 以後도 考慮해야 한다. 20代 大統領 當選人은 5月 10日 大統領에 就任하는데, 한 달도 안 된 6月 1日 8代 地方選擧가 始作된다. 國民의힘이 執權한다고 假定했을 때 이 選擧를 이기지 못하면 大統領은 國政 遂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80席의 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國會에서 國務總理 任命 同意案을 拒否할 可能性도 적지 않다. 憲法에는 大統領이 國務總理의 提請을 받아 長官으로 通稱되는 國務委員을 임명한다고 明示돼 있다. 原則的으로는 國務總理가 없으면 大統領은 彫刻을 할 수가 없다는 意味다.

汎保守가 地方選擧에서 勝利한다면 政界 改編이 일어나 國政 運營이 수월해질 수 있다. 大統領이 뜻한 바대로 政治를 하려면 多數黨을 가져야 한다. 公共部門 等에서 現 政權이 했던 것처럼 지난 政權의 人事를 쫓아낼 수는 없다. 現實的으로 多數黨 構成은 2024年 4月로 豫定된 22代 總選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文在寅 政府가 그랬던 것처럼 이 總選에서도 勝利해 3連勝(大選-地選-總選)을 거둬야 保守與黨의 大統領이 政局을 主導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