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選擧 介入 시나리오 3가지

• 對北政策 惡用해 살아남은 北韓 體制

• 畫展兩面戰術 利用할 듯

• 不知不識 스며드는 心理戰

“韓國의 次期 大統領이 누가 될지는 美國 CIA 局長보다 北韓 統一戰線部(통전部) 部長이 더 잘 안다”

안찬일 世界北韓硏究센터 所長의 主張이다. 北韓 當局이 韓國 大選에 얼마나 關心이 많고 介入하려 드는지 절절히 表現한 말이다. 制度的 觀點에서 보면 統戰部는 韓國의 靑瓦臺 安保室長·統一部 長官 役割을 遂行한다. 現在 통전部 部長은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砲擊 挑發을 指揮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이다.

韓國의 直選制 大統領 時代가 幕을 연 1988年 以後 北韓은 韓國 大統領이 누가 되느냐, 어느 政黨이 執權하느냐에 따라 體制 耐久力 確保에 相當한 影響을 받아왔다. 北韓 當局이 歷代 韓國 政府의 善意로 行해진 對北政策을 얼마나 잘 活用해 體制를 지켜왔는지 勘案하면 그들이 왜 韓國 大統領選擧에 關心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歷代 北韓 當局이 韓國 政府의 對北政策을 어떻게 活用했는지 따져보면 北韓이 大選에 어떻게 介入할지 豫測이 可能하다.

對北政策 惡用한 北 生存戰略 實體

먼저 北韓이 對北政策을 惡用해 살아남은 方法을 살펴보자. 1989年부터 1990年代 初盤까지 옛 蘇聯이 解體되며 東유럽은 共産體制의 消滅과 自由化라는 世界史의 海溢 속에 놓였다. 이 時期 北韓은 高(故) 노태우 前 大統領의 北方政策을 防波堤로 삼았다. 南北基本合意書 締結과 유엔 同時 加入으로 體制를 지켜냈다.

1994年 北韓은 核 擴散을 憂慮한 美國 클린턴 政府의 寧邊 爆擊 計劃에 絶體絶命의 危機에 處했다. 빌 클린턴 大統領은 지미 카터 前 大統領을 北韓에 보내 寧邊 爆擊 計劃을 傳達하며 金日成을 壓迫했다. 김일성은 感性的 民族主義에 依託해 제네바 北·美 合意로 危機를 打破했다. 김영삼 大統領이 闡明한 “피는 물보다 津하다”는 善意의 民族主義를 惡用한 것. 김대중 大統領 때엔 南北 頂上會談에 合意해 國際社會로부터 重油를 支援받아 苦難의 時期를 僅僅이 버텨냈다.



1990年代 後半~2000年代 初盤 美國 內外의 北韓 關聯 情報機關들은 北韓 體制가 資源 供給 能力 消盡으로 因해 段階的으로 消滅되리라고 判斷했다. 1996年 韓美聯合司令部 國際關係 擔當이었던 로버트 콜린스의 ‘北韓 崩壞 7段階 시나리오(資源枯渴, 資源分配 優先順位火, 獨自路線, 彈壓, 抵抗, 分列, 政權交替)’가 代表的이다. 當時 北韓 內에선 數百萬 人民이 굶주려 죽는 經濟危機에 住民들의 大規模 脫北이 벌어졌다. 北韓 김정은 體制는 김대중 政府의 햇볕政策, 노무현 政府의 平和繁榮 政策을 惡用하며 이러한 難關을 克服했을 뿐 아니라 核武器 開發을 통해 攻勢的 對南戰略을 驅使할 自信感을 回復했다. 北韓은 2006年 첫 核實驗을 마치고부터 유엔(UN)과 이명박·박근혜 政府의 壓迫 政策을 ‘時間 끌기 戰術’로 버텼다. 2017年 以後 文在寅 政府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를 徹底히 利用하며 韓半島 情勢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北韓 人民들은 1990年代 後半 堪當해야 했던 苦痛을 다시 겪게 됐다.

北側 對南政策 設計者들은 歷代 韓國 政府의 對北政策을 解剖하고 또 解剖해 유리한 것은 取하고 不利한 것은 避하는 欺瞞戰術을 통해 體制를 維持했다. 2000年代 以後 北韓 當局은 大韓民國 指導者의 性向이 北韓 體制 維持를 容易하게 할 수도 있고, 커다란 苦痛을 줄 수도 있다는 事實을 明確히 알게 됐다. 또 大選에 介入해 影響을 미치고 싶은 欲望까지 가졌다. 이는 韓國의 歷代 大選 直前에 보였던 北韓의 公式 立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歷代 大選 介入 事例

北韓은 1988年 大選 直前엔 平和 攻勢를 펼쳤다. 盧泰愚·김영삼·金大中 3者 對決 構圖下에서 北韓은 1987年 11月 11日 ‘民族團合方案 5個項’을 發表했고, 12月 14日에는 北韓軍 兵力 10萬 名 減縮 方案을 發表했다. 平和 攻勢로 緊張을 緩和시켜 野黨 候補에 유리한 局面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判斷된다. 1992年 김영삼·김대중의 熾烈한 競爭 局面에선 팀 스피리트(1976年부터 1992年을 除外하고 1993年까지 이뤄진 駐韓美軍과 國軍의 合同 軍事訓鍊) 中斷 詩 南北對話를 再開할 수 있다고 宣言했다. 金大中·이회창이 薄氷의 勝負를 펼치던 1997年엔 化學武器禁止機構 代表會談을 拒否하며 美國의 對北制裁를 非難했다. 2002年 盧武鉉·이회창이 競合하던 時期엔 ‘美國의 선(先)핵포기, 後(後)對話’의 不當함을 非難하며 事實上 노무현 候補를 支持했다. 2007年 李明博·鄭東泳의 기울어진 對決 構圖에선 2次 南北 頂上會談에 이어 南北鐵道運營共同委員會를 開催하는 等 정동영 候補에 유리한 局面을 만들기 위해 努力했다.

2012年 朴槿惠·文在寅 大選 局面에선 11月 3日 祖國平和統一委員會(조평통) 書記局 報道文을 통해 “南朝鮮의 各 階層은 새누리黨의 再執權 祈禱를 絶對로 許容하지 말아야 하며 政權交替를 期於이 實現해야 할 것”이라고 發表했다. 아울러 12月 1日에는 北朝鮮宇宙空間技術委員會 代辯人 談話를 통해 長距離미사일 發射計劃을 發表했다. 文在寅 候補를 돕기 위해 韓國의 革命力量(이른바 南朝鮮革命力量)의 蹶起를 公開的으로 支持하고, 軍事的 挑發을 벌이는 等 畫展兩面戰術(和戰兩面戰術)을 통해 大選에 介入했다. 19代 大選에선 集團脫北 女從業員 送還을 要求하는 等 文在寅 候補를 間接 支援하는 모습 以外에는 沈默을 보였다.

北韓의 大選 介入을 위한 公式 立場엔 몇 가지 特徵이 있다. 첫째, 大選 結果에 影響을 주기 위해 選好하는 候補에 유리한 立場을 내놓는다. 둘째, 選好하지 않는 候補가 當選에 유리한 輿論調査 結果가 보일 때 挑發的인 公式 立場을 露骨的으로 내놓는다. 셋째는 軍事的 挑發보다는 平和 攻勢를 통해 大選에 介入하려 한다. 18代 大選 때 미사일 挑發을 豫告한 事實 以後론 北韓은 軍事 挑發보다는 平和 攻勢에 重點을 두고 있다.

20代 大選 介入 시나리오

20代 大選 介入 시나리오를 設計하는 北韓 側 責任者는 김영철 統一戰線部 部長이 有力하다. 太永浩 議員의 分析에 따르면 김영철 部長이 ‘金核館(金正恩 核心 關係者)’ 金與正 勞動黨 中央委員會 副部長에게 報告하고, 金與正 副部長이 金正恩 勞動黨 總祕書에게 事前·事後 報告하는 構造일 것으로 推測된다. 김정은 體制 以後 치러진 18代 大選, 19代 大選 當時 北韓의 公式 立場이 主要한 豫測 基準이 될 것이다. 18代 大選은 朴槿惠 當時 새누리당 候補의 當選 有力 雰圍氣 속 薄氷 競爭, 19代 大選은 彈劾 政局 속 文在寅 候補의 當選이 有力한 狀況이었다. 大選 介入 手段은 挑發을 통한 緊張 高調, 平和 攻勢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이버 電力을 活用 및 動員하는 건 上手다.

20代 大選에서 北韓은 政權交替보다 政權 再創出에 體制의 命運을 걸 可能性이 더 높다. 北韓 宣傳 媒體 ‘우리民族끼리’는 지난해 11月 23日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에 對해 敵對的 態度를 내비쳤다. 尹 候補가 “文在寅 政府下 南北의 主從關係를 바로잡겠다”는 發言을 批判하는 形式을 빌렸지만 尹 候補와 國民의힘에 對한 敵愾心을 論理的으로 提示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尹 候補는 分斷積弊 國民의힘의 大選候補답다. 둘째, 尹 候補가 當選되면 南北關係는 破綻된다. 셋째, 尹 候補는 韓美關係를 屈從關係로 만들 것이다. 넷째, 尹 候補를 斷罪하고 國民의힘을 審判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다섯째, 尹 候補의 對外·安保 公約은 無知를 보여주는 ‘아마추어 公約’이다. ‘우리民族끼리’의 論評은 事實上 大選 政局에서 尹 候補에 對한 北韓의 公式 立場으로 봐야 한다.

北韓의 對南政策은 統戰部가 企劃한다. 祖國平和統一委員會(祖平統)가 弘報 擔當으로 統戰部의 決定 內容을 傳播한다. 必要時 軍事的 挑發은 銃偵察局이 擔當한다. ‘우리民族끼리’는 조평통이 運營하는 인터넷 宣傳 媒體다. 조평통이 直接 나서지 않고 인터넷 媒體를 利用해 立場을 밝히는 까닭은 ‘內政干涉’이라는 非難 等 後暴風을 最少化하기 위한 것이다. 中國 선양 所在 ‘우리民族끼리’는 北韓의 사이버司令部 및 해커 活動과 緊密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疑心받고 있다.

近來 北韓의 行步를 더 살펴보자면 올해 1月 5日 射距離 700㎞ 極超音速 미사일 發射 成功 事實을 公開했다. 1月 7日엔 베이징 冬季올림픽 不參을 宣言했다. 이는 올림픽을 利用해 北韓과의 終戰 宣言을 꾀하려던 文在寅 政府의 努力을 좌절시켰다. 北韓의 두 가지 措置는 任期 終了를 앞둔 文在寅 政府와 더는 意味 있는 合意를 하지 않겠다는 宣言으로 보인다. 오로지 北韓 當局이 願하는 次期 大韓民國 政府 出帆에 ‘올인’하겠다는 메시지인 것.

지난해 11月과 12月, 올해 1月에 걸친 北韓 當局의 메시지를 보면 김영철이 이끄는 統戰部의 大選 介入 시나리오가 보인다. 重要 要素는 尹錫悅 候補의 當選 可能性이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豫想해 볼 수 있다.

첫째, 尹 候補의 當選 可能性이 높을 境遇다. 그의 當選을 막기 위한 北韓의 强度 높은 介入이 豫想된다. 지난해 11月 23日 밝힌 北韓의 立場이 反復될 수 있다. 조평통과 麾下 統制 媒體를 통해 持續的으로 尹 候補와 國民의힘을 攻擊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飯(反)尹 電線’을 强化할 것이다. 必要에 따라 偵察總局을 통한 테러 等 挑發 手段도 活用하리라고 본다. 사이버 電力을 利用해 輿論 形成에도 積極 介入할 것이다.

둘째, 尹 候補의 當選 可能性이 顯著히 낮아진 境遇다. 19代 大選 文在寅·洪準杓 對決 局面에서 보인 態度와 같이 公開的 挑發은 하지 않으리라 豫想되지만 사이버 電力을 活用한 介入은 强化할 것이다.

셋째, 尹 候補와 他 候補의 薄氷 對決 樣相이 持續될 境遇다. 挑發보다 平和 攻勢를 進行할 可能性이 더 높다. “戰爭이냐, 平和냐”라는 프레임으로 對北政策 對決이 進行될 境遇 大膽한 北核 廢棄 公約, 美國과의 破格的 接觸 再開를 통해 尹 候補와 그의 安保政策을 고립시키는 ‘影響工作’을 벌일 公算이 크다.

지난해 11月 22日 조평통 傘下 北韓의 또 다른 宣傳 媒體인 ‘메아리’가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를 ‘푹 썩은 술’, 尹錫悅 候補를 ‘덜 익은 술’, 安哲秀 國民의黨 大選候補를 ‘막 섞은 술’에 比喩했다. 메아리의 比喩는 李泰珪 國民의黨 議員이 세 候補에 對해 各各 ‘썩은 술’ ‘덜 익은 술’ ‘잘 熟成된 술’이라고 評價한 것을 변용해 心理戰 素材로 活用한 것이다.

大選候補들에 對한 祖平統의 嘲弄 섞인 評價를 어떻게 봐야 할까. 첫째, 統戰部가 韓國 政治人들의 一擧手一投足을 깊이 硏究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群小政黨 國民의黨 議員의 發言조차 놓치지 않고 살피는 點은 소름이 끼치는 대목이다. 둘째, 11月 下旬 當時 어느 候補가 勝利할지 判斷을 留保하고 있다는 點이다. 民主黨 所屬인 李在明 候補를 ‘푹 썩은 술’이라고 評價한 것은 그의 當選을 確信하지 못함을 反映한 것으로 思料된다. 셋째, 北韓 宣傳 媒體들이 時代에 맞게 進化하고 있다. 韓國의 젊은 有權者들이 딱딱한 論理보다 유머러스한 表現에 反應하는 現實을 把握하고 있다. 韓國 有權者들은 메아리의 論評이 통전部 傘下 媒體의 心理戰이라는 事實을 認知하지 못할 듯하다.

北韓의 心理戰 用語 中 ‘影響工作’이라는 말이 있다. ‘影響工作戰術’이라고도 하는 이 말은 元來 옛 蘇聯의 心理戰 用語다. 輿論을 活用해 競爭 國家의 指導者를 失脚시키거나 打擊을 주는 戰術을 意味한다. 다양한 形態의 影響工作 方法이 있지만 가장 基本的인 方法은 工作 對象의 警戒心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 工作 對象의 習慣·食性·趣味·記號 等을 考慮하고, 公爵의 出處가 어디인지 모르게 한다. 술을 引用한 北韓 統戰部의 嘲弄이 韓國 言論에 大大的으로 報道됐지만 이것이 祖平統 大選 介入 作業이라고 느낀 國民은 거의 없다. 崔敏姬 前 民主黨 議員은 지난해 11月 22日 페이스북에 “술은 썩지 않기 때문에 술이 썩었다는 것은 잘 익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잘 익은 술은 李在明 候補”라고 쓰며 我田引水格 各州까지 달아줬다. 北韓이 祖平統 媒體를 利用한 影響工作으로 大選에 介入하고 있음을 直視해야 한다.

‘簡擇’ 大選 막아야 한다

지난해 11月 23日 北韓 媒體가 尹錫悅 候補를 猛烈히 攻擊하자 안찬일 小將은 北韓 當局이 尹 候補의 當選 可能性을 높게 보는 것으로 評價했다. 2012年 18代 大選을 50日 앞둔 時點에 北韓 媒體가 박근혜 候補를 극렬히 批判하던 것과 時期가 類似하다는 點에서 安 所長의 말은 說得力이 있다. 그러나 狀況이 달라졌다. 이제 北韓은 暫時 觀望하면서 影響工作으로 方向을 바꾼 것으로 判斷된다. 조평통 傘下 媒體들을 活用해 親近한 用語와 方法으로 大選 介入에 나설 것이다. ‘無知와 아마추어’라는 키워드를 녹여내 尹錫悅 候補를 攻擊할 可能性이 높다. ‘덜 익은 술’이라는 表現 속에는 이미 北韓의 方式이 녹아들어 있다. 얼마 남지 않은 大選까지 只今의 大選 局面이 維持될 境遇 北韓은 波長이 큰 이벤트 代身 心理戰 中心의 影響工作에 集中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大選에 介入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그들이 韓半島 秩序를 쥐락펴락하기 爲해서다. 韓國 政府와 政黨, 社會團體, 言論은 北韓의 影響工作을 警戒해야 한다. 北韓의 影響工作을 받으면 北韓이 ‘簡擇’韓 大選이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영훈 민주당 代辯人은 메아리가 大選候補들을 술에 빗대어 嘲弄하자 “內政干涉이자 大選 介入”이라고 一喝했다. 有·不利를 떠나 北韓의 大選 介入을 許容하지 않겠다는 政治 指導者들의 결氣가 必要하다. 北韓을 끌어들여 大選에 利用한다면 이는 大韓民國에 對한 背信이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