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相續 둘러싼 家族 間 ‘쩐’의 戰爭

• 不動産 價格 急騰… 相續 紛爭↑

• 扶養料 請求訴訟도 늘어

“오랫동안 往來가 끊긴 父母나 兄弟가 갑자기 나타나 ‘내 몫 내놓으라’고 主張하는 境遇가 많아요. 海外로 移民 간 子女가 辯護士를 選任해 訴訟하는 事例도 적지 않죠. 財閥家의 兄弟 間 相續 다툼에서 보이는 殺伐한 風景과 다를 바 없습니다.”

相續 關聯 紛爭 事件을 맡아온 이진환 이진환法律事務所 辯護士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는 “‘피가 물보다 津하다’는 말이 있다. 家族 내 相續 다툼을 보노라면 피보다 津한 게 ‘돈’이 아닌가 싶다”며 씁쓸해했다.

遺留分 請求 10年 새 3倍 넘게 增加

財産 分配를 둘러싼 家族 間 法廷 싸움이 늘고 있다. 家長이 世上을 뜬 後 돌아올 몫을 다 받지 못했다며 다른 相續人을 相對로 訴를 提起하는 事例가 눈에 띄게 늘었다. 大法院 統計에 따르면 2020年 全國 法院에 接受된 ‘遺留分(遺留分) 返還 請求訴訟’은 1444件에 達한다. 10年 前인 2010年 452件보다 3倍 넘게 늘었다.

遺留分은 相續人이 法律上 반드시 取得하도록 保障된 相續財産 一定 部分이다. 被相續人이 死亡한 後 發生하는 一種의 權利로 理解하면 쉽다. 民法 第1112條는 相續財産 分割에 關한 故人의 遺言이 없으면 1順位 共同相續人人 配偶者가 1.5, 直系卑屬(子女)李 1씩의 持分을 갖는다고 規定돼 있다.

한 例로 A가 配偶者 B와 子女 C에게 遺言을 남기지 않고 死亡했다면, B와 C의 法定相續分은 各各 1.5, 1에 該當한다. 遺産이 10億 원일 境遇 最少 6億 원은 B의 몫이고, 子女 C는 4億 원을 遺留分으로 確保할 수 있다. 萬若 A가 이를 無視하고 全 財産을 B에게 남길 境遇 C가 B를 相對로 財産 分配를 要求하는 訴訟 提起가 可能하다. 구민혜 法律事務所 非常 代表 辯護士는 “最近 父母를 相對로 遺留分 返還을 請求하는 事例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過去 遺留分 紛爭은 兄弟 間 財産 다툼이 主를 이뤘다. 一例로 아버지가 死亡 前 어머니에게 財産 全體를 贈與하거나 有增(遺言에 依해 財産을 他人에게 無償으로 贈與)하면, 子女들은 어머니가 마음 便히 餘生을 지낼 수 있도록 財産 다툼을 自制하는 境遇가 많았다. 以後 어머니마저 死亡하면 子女들이 제 몫을 챙기려고 遺留分 紛爭에 뛰어들었다. 最近에는 被相續人이 世上을 떠난 後 남은 父母를 相對로 訴를 提起하는 子女가 적지 않다. 例를 들어 어머니가 經濟的으로 豐足하면 “當場 난 먹고살기 어렵다”거나 “어머니가 내 몫까지 不當하게 받아 갔다”는 式의 理由를 들어 遺留分을 請求하는 것이다.

“참고 讓步하자” 옛말

遺留分 紛爭이 늘어나는 背景에는 날로 심해지는 就業難, 經濟難이 한몫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就業 失敗를 거듭하며 自信感과 希望을 잃은 젊은이들 가운데 父母의 財産을 自身의 經濟的 自立 밑천으로 여기는 이가 적지 않다. 最近 3年 집값이 크게 오르며 相續財産 價値가 以前보다 越等히 높아진 것도 影響을 끼쳤다. 區 辯護士의 說明이다.

“서울 江南 中大型 아파트 賣買價가 30億 원을 훌쩍 넘는 데다 서울 中心部 延面積 1000㎡ 5層 以下 建物 時勢는 50億 원을 웃돈다. 子女 世代로서는 물려받을 몫이 많아지는 건 歡迎할 만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언제 下落할지 알 수 없으니 不安하다. 遺留分 返還을 請求할 때 財産 價額을 現在 時勢를 基準으로 算定하다 보니 하루빨리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法的訴訟도 不辭한다.”

더 많은 財産을 確保하기 위한 黃昏離婚(夫婦가 子女를 다 成長시킨 後 離婚하는 것) 訴訟도 날로 늘어나는 趨勢다. 結婚 生活을 오랫동안 維持한 夫婦는 配偶者가 死亡한 後 相續으로 받는 돈보다 離婚訴訟을 통해 財産分割로 받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2021年 서울市 스마트都市政策官이 發表한 ‘最近 20年 서울市 人口 動向 分析 結果’에 따르면 2021年 結婚 期間 30年 以上인 夫婦의 離婚 比重이 全體 離婚 人口의 20.6%를 차지했다. 結婚 期間 4年 以下 夫婦의 離婚率(17.6%)을 처음으로 앞지른 數値다.

父母와 子息 간 사랑이나 兄弟 간 情에 戀戀하지 않고 ‘내 몫 챙기기’를 正當한 權利 行事로 여기는 雰圍氣도 뚜렷해지고 있다. 박수연 法務法人 餘원 代表 辯護士는 “性別이나 婚姻 與否와 關係없이 被相續人의 子息이면 모두 相續 財産을 同等하게 물려받도록 相續法이 改正됨에 따라 子女의 權利意識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朴 辯護士는 “不當하더라도 參考 家族에게 讓步하는 것을 美德으로 여기던 예전과는 確然히 다른 社會 雰圍氣”라고 말했다.

相續財産을 둘러싼 家族 間 法的 紛爭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指標는 相續財産分割 審判 請求訴訟 件數다. 大法院 ‘司法年鑑’에 따르면 ‘相續 財産의 分割에 關한 處分’ 接受 件數는 2017年 404件으로 처음 400件을 넘어선 以後 2018年 287件, 2019年 565件, 2020年 628件으로 해마다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相續財産 分割 方法은 세 가지로 나뉜다. △被相續人의 遺言으로 相續財産의 分割 方法을 定하는 遺言에 依한 ‘指定分割’ △遺言에 依한 指定이 없을 境遇 共同相續人들의 協議로 分割하는 ‘協議分割’ △分割에 關한 協議가 成立되지 않은 때에는 家庭法院의 審判에 依해 分割하는 ‘裁判上 分割’이다.

크지 않은 額數도 ‘내 몫’ 찾고 봐야

被相續人 死亡 後 남은 食口끼리 財産分割을 두고 協議가 이뤄지지 않으면 相續財産分割 請求訴訟을 提起하게 된다. 이때 寄與分 制度를 積極的으로 活用해 法的으로 유리한 高地를 占하려는 家族이 적잖다. 現行 民法에는 相續 順位가 ‘子女(直系卑屬)와 配偶者-父母(直系尊屬)-兄弟姊妹-4寸 以內의 血族’ 順으로 規定돼 있다. 配偶者와 子女 等 相續人이 여러 名일 때는 均等하게 分配해야 하지만 특별한 寄與를 한 相續人이 있다면 自身에게 一定 比率의 財産을 더 달라고 主張할 수 있다. 民法 第1008條 2項에 따라 ‘共同相續人 中 相當한 期間 同居, 看護 그 밖의 方法으로 被相續人을 特別히 扶養하거나 被相續人의 財産 維持 또는 增加에 特別히 寄與한 字’가 그 對象이다. 2021年 大邱에 사는 D는 金融資産 相續을 둘러싼 訴訟에서 “아버지에게 株式 投資金을 支給하고, 急騰 豫想 種目을 推薦해 줬다”는 理由로 더 많이 相續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어머니의 手術費를 대고, 1年 동안 看病했다”며 裁判部에 寄與分을 認定해 달라고 要求한 子女도 있다.

이 밖에도 크지 않은 額數의 ‘내 몫’을 챙기기 위해 法院 門을 두드리는 境遇가 적잖다. 30代 E와 F 姊妹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後 長男인 오빠 G가 自身들보다 財産을 더 많이 물려받은 事實을 알았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姊妹는 G를 相對로 500萬 원의 遺留分을 돌려달라는 內容의 返還 請求訴訟을 提起했다. “우리 姊妹가 돌려받을 수 있는 額數가 크지 않고 辯護士 選任 費用을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狀況이지만 생각할수록 火가 나 아버지 財産을 한 푼이라도 더 찾고 싶다”는 게 訴訟을 提起한 理由였다.

2020年 大法院이 發刊한 ‘司法年鑑’에 따르면 訴訟으로 번진 相續 紛爭은 2019年 3萬301件에서 2020年 4萬3799件으로 크게 늘어났다. 法律 專門家들은 超高齡化 社會로 접어들고, 父母의 財産이 子女에 비해 많은 狀況이 持續되는 限 相續 關聯 訴訟은 繼續 늘어날 수밖에 다고 展望한다.

父母가 돈이 없다고 해서 法的 다툼이 發生하지 않는 건 아니다. 經濟的으로 困窮한 處地에 놓인 父母가 扶養 義務를 다하지 않는 子女를 相對로 提起한 扶養料 請求訴訟이 最近 法廷에서 積極的으로 다뤄지는 樣相이다. 民法 第947條에는 “子女들이 直系尊屬인 父母를 扶養할 義務가 있다”는 內容이 담겨 있다. 구민혜 辯護士는 “超高齡化 社會에 접어들면서 父母가 子女를 相對로 本人이 받아야 하는 金額을 算定해 扶養料 請求訴訟을 提起하는 境遇가 種種 發生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扶養料 請求訴訟을 提起하는 父母 가운데 相當數는 子女 扶養 過程에서 家庭에 疏忽하거나 財産을 모두 蕩盡한 이들이다. 子女 養育에 關心 없던 父母가 突然 訴를 提起했다가 親權 濫用으로 棄却 處分을 받기도 한다.”

公證證書로 遺言狀 作成하니 紛爭 ‘뚝’

被相續人의 高齡化에 따라 ‘限定後見人’ 開始 請求訴訟 亦是 增加하는 趨勢다. 限定後見人은 疾病이나 高齡 等의 制約으로 인해 事務 處理 能力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後見人을 指定해 주는 制度를 일컫는다. 家庭法院이 指定한 後見人은 被限定後見人이 同意 없이 行한 法律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 限定後見人 開始 請求訴訟은 2016年 103件에서 2020年 236件으로 2倍 以上 增加했다.

2020年 親兄을 相對로 限定後見人 審判 請求訴訟을 提起한 H 亦是 相續 財産에 對한 다툼 때문에 法院 門을 두드렸다. H는 癡呆 疾患을 앓는 아버지가 兄에게 會社 株式을 賣却한 일이 自發的 意思가 아닐 수 있다는 疑心을 품고, 그 事實이 確認되면 兄이 贈與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 法院의 客觀的 判斷을 要請한 狀態다.

그동안 法定 要件에 맞지 않은 遺言狀이 禍根이 돼 父母 死亡 後 子息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紛爭이 자주 發生했다. 以後 老年層 사이에서 遺言狀 作成의 重要性이 浮刻하면서 最近엔 遺言狀 關聯 紛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民法 第1065條는 遺言 形態로 自筆證書, 公證證書, 錄音 等 다섯 가지를 認定하고 있다. 요즘 父母가 가장 選好하는 遺言 方式은 公證證書에 依한 遺言이다. 遺言 作成만 잘해도 相續을 둘러싼 家族 間 紛爭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心血을 기울인다.

法律 專門家들은 “家族 내 相續 다툼을 막으려면 生前 贈與든 有增이든 父母가 子女를 差別하지 않고 公平하게 財産을 分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환 辯護士는 “子息들은 父母 財産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家族 間 相續 紛爭은 자칫 食口들에게 回復 不可能한 마음의 傷處를 입히고도 財産을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으니 可能한 限 避하는 게 最善”이라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