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 3日 配偶者 김혜경 氏의 ‘儀典’ 論難에 對해 “京畿道 在職 當時 勤務하던 職員의 일로 心慮를 끼쳐드려 罪悚하다”고 謝過했다. 李 候補는 이날 낸 書面 立場文에서 “志士로서 職員의 不當行爲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配偶者도 問題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感知하고 事前에 遮斷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金氏 側이 京畿道廳 祕書室 法人카드를 流用했다는 疑惑에 關해서는 “監査機關에서 徹底히 感謝해 眞相을 밝혀 달라”고 했다.

李 候補가 言及한 ‘職員’은 前職 京畿道廳 5級 事務官 裵某 氏다. 그는 京畿道廳 7級 公務員 A氏에게 金氏의 病院 問診表 作成과 約 處方, 아들 退院 手續, 李 候補 家族의 食料品 購入 等 私的 業務를 指示한 疑惑을 받고 있다. 이에 對해 朴贊大 민주당 選對委 代辯人은 이날 CBS 라디오에 出演해 “候補와 配偶者는 直接 關與하지 않았고, 裵氏와 A氏 間 立場의 眞僞 與否는 監査請求를 통해 분명하게 밝힐 計劃이 있다”고 말했다. 裵氏의 單獨 行動이라는 趣旨의 主張으로 읽힌다.

裵氏가 李 候補 夫婦의 側近이라고 判斷할 情況은 여럿 있다. 李 候補는 2010年 城南市長에 當選돼 2014年에 再選했다. 2018年에는 京畿知事에 出馬해 南景弼 自由韓國黨 候補를 꺾었다. 이 過程에서 李 候補의 辯護士 事務室 職員 出身인 裵氏도 城南市廳과 京畿道廳에서 別定職 公務員으로 일했다. 2016年에는 裵氏 結婚式에 李 候補 夫婦가 參席해 寫眞을 찍기도 했다.

‘어公’(어쩌다 公務員)이 된 裵氏의 存在感은 城南市에서도 남달랐다. 그는 이 候補가 城南市長 初選이던 時節부터 이미 地域 政治權에서 입길에 올랐다. 2012年 2月 23日 열린 성남시議會 第183回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錄을 보면 裵氏에 關해 當時 박완情 성남시議員과 문기래 城南市 行政企劃局長 間 이뤄진 質疑應答이 있다.

朴: ‘外國人 儀典’이라고 祕書室에서 써 놓고 어제 저희가 質問過程에서 이분이 市長님 師母님을 遂行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또 修行도 한대요. 그러면 都大體 이 職員의 週 役割이 뭡니까?



文: 儀典業務에 關聯된 것은 勿論 外國人도 하는 것이고 行事 修行도 하는 것이고 全般的인 게 儀典에 다 包含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表現이 된 것 같습니다.

朴: 그러니까 師母님 修行도 하고 外國人 儀典도 한다 이거예요, 그럼?

文: 그렇지요. 外國人들이 常時 繼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朴 市議員이 再次 “外國人 儀典이 없을 때는 師母님을 遂行한단 말이지요?”라고 묻자 文 局長은 “예, 公式的인 事項은 그쪽 遂行하고 있습니다”라고 答했다. 文 局長은 이덕수 성남시議員의 “배○○ 그분이 外國人 의전을 擔當한다고 業務分掌에 表記되어 있는데 맞지요?”라는 質疑에는 “제가 그 內容을 確認을 못해봤어요”라는 答辯을 내놨다.

行政安全部가 2016年 6月 8日 發表한 ‘地方自治團體長 配偶者의 私的行爲에 對한 地自體 遵守事項’에는 “公務員이 地自體의 團體長 配偶者에 對해 儀典을 해야 할 法規나 規定, 儀典便覽 等 根據는 없으며, 團體長 配偶者의 功·私的 活動을 支援하기 위해 祕書 要員 等으로 專擔 配置 支援하는 것은 法令에 違反되는 事項”이라고 적혀 있다.

行安部 發表대로라면 裵氏가 定해진 業務와 相關없이 金氏를 遂行했어도 問題고, 金氏 專擔으로 祕書 役割을 했다면 違法 素地가 있다. 搜査 必要性이 提起되는 대목이다. 이와 關聯해 國民의힘은 3日 李 候補 및 金氏, 裵氏를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强要罪·醫療法 違反 等의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