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通信網, 接續料만 내면 利用 可能한 共有資産

• 發信者從量制 施行으로 韓國 CP 過度한 通信費 支出

• CP 負擔 커질수록 콘텐츠 産業 競爭力 弱化

SK브로드밴드(以下 SK)와 넷플릭스는 網利用料를 두고 2019年부터 다투고 있다. 넷플릭스가 SK에 網利用料를 내지 않겠다고 主張한 것이 事件의 發端이다. SK는 國內 IT業體들은 網利用料를 내는데 넷플릭스만 내지 않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고 맞섰다. 法院도 一旦 SK의 손을 들어줬다. 1審 法院은 지난해 6月 “넷플릭스는 인터넷網에 對한 連結과 維持라는 有償의 驛務를 제공받는다”면서 事實上 SK에 그 代價를 支給해야 할 義務가 있다는 趣旨로 判示했다.

國內 業體들은 다 내는 網利用料 支拂을 避하던 ‘얌체’ 넷플릭스를 法院이 잡아낸 것처럼 보이나 實狀은 다르다. 國內 企業 中에서도 網利用料를 내는 곳은 없다. 通信社에 내는 費用은 一般 加入者도 내고 있는 인터넷 接續料다. 넷플릭스가 SK에 이 費用을 내지 않는 것은 本社가 있는 國家에 인터넷 接續料를 納付하기 때문이다. SK는 國內 넷플릭스 利用者가 늘어난 만큼 網 維持 負擔이 커졌으니 넷플릭스가 網利用料를 내 維持費를 一部 負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 接續料 外 網使用料 賦課 不當

世界 인터넷 秩序에서는 ‘網利用料’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어느 網事業者度 利用料를 받고 提供할 만한 ‘망’을 所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網을 쓴다’는 것은 全 世界 數十億 個의 서버 中 어디에서든 데이터가 내 機器까지 傳達돼야 한다는 意味다. 韓國의 網事業者人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等도 國內 網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인터넷網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結局 인터넷網은 全 世界 數十萬 個 網事業者의 相互 協力을 바탕으로 構築한 一種의 ‘共有資産’이다.

各 企業이나 個人이 網事業者에 내는 費用은 ‘인터넷 接續料’다. 돈을 받았으니 網事業者는 加入者가 美國, 韓國, 南美 等 全 世界 컴퓨터와 疏通할 수 있도록 해줄 義務가 있다. 이 ‘加入者’에는 秒當 100Mb로 接續해 主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個人뿐 아니라 秒當 100Tb로 接續해 主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인터넷 會社(以下 CP)도 包含한다. 卽 인터넷 接續料를 낸 加入者(利用者이든 CP든)에게 網事業者가 別途로 網利用料를 要求할 根據는 없다.

網利用料라는 말이 韓國에서 膾炙된 것은 2011年부터다. 當時 國內 網事業者들은 스포츠 中繼 等 雇傭量의 데이터를 인터넷網에 올리는 네이버에 數百億 원臺의 인터넷 接續料 外에 別途의 代價를 要求했다. 스마트폰의 登場과 함께 國民 메신저로 떠오른 카카오톡도 狀況은 마찬가지였다. 2011年 8月에는 放送通信委員會가 ‘카카오톡은 通信網使用料를 내야 할까’라는 題目의 大學生 討論會를 열기도 했다. 이들 論爭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別途의 網利用料를 내지 않는 것으로 整理됐다. 앞서 說明한 인터넷 接續料의 意味와 이에 따른 網事業者의 責務를 생각한다면 當然한 處事다.

過하게 비싼 韓國 인터넷 料金

2017年頃부터 國內 網事業者들이 구글, 페이스북 等 外國 인터넷 業體들로부터 ‘網利用料’를 받으려고 하면서 論爭이 다시 불거졌다. 當時 網事業者들은 國內 加入者들에게 유튜브, 넷플릭스 等 海外 CP의 콘텐츠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代價로 인터넷 接續料를 받고 있다. 海外 CP도 海外 網事業者에게 인터넷 接續料를 내고 一部는 費用을 들여 社說網(CDN·콘텐츠 電送 네트워크)을 만들어 全 世界 곳곳의 網事業者들에게 데이터를 提供하고 있다. 인터넷網 維持·補修費用을 CP가 一部 負擔하는 셈이다. 이것과 別途로 CP에게 돈을 받으려 한다면 二重課金이 된다.

論理的으로는 쉽게 끝나야 하는 싸움이 國內 CP의 싸움에 비해 꽤 오래가고 있다. 이는 2016年부터 科學技術情報通信部가 施行한 發信者從量制 때문이다. 發信者從量制 施行 前에는 網事業者끼리는 인터넷 接續料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制度가 생기고 난 뒤에는 網事業者 中 데이터 發信量이 많은 網事業者가 그렇지 않은 網事業者에게 돈을 내게 됐다.

이렇게 되면 網事業者는 人氣 있는 콘텐츠를 自身의 網에 誘致하길 꺼리게 된다. 콘텐츠를 誘致해 接續量이 늘어나면 다른 網事業者에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結局 CP들이 網事業者들에게 내는 인터넷 接續料가 올랐다. 現在 每年 네이버 700億 원, 카카오 300億 원, 아프리카TV 150億 원假量의 인터넷 接續料를 내고 있다. 이는 프랑스 파리의 8倍, 英國 런던의 6倍, 美國 뉴욕의 5倍, 中國 홍콩의 2倍에 達하는 金額이다.

逆說的이게도 高額의 인터넷 接續料 때문에 ‘逆差別論’ 바람이 强하게 불었다. 韓國 CP는 國內 網事業者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 海外 CP는 돈을 내지 않으니 差別이라는 것이다. 勿論 比較 對象이 아닌 것을 比較하는 詭辯이다. 韓國 CP는 國內 網事業者로부터 인터넷 接續을 제공받으니 인터넷 接續料를 내고 있지만 海外 CP는 國內 網事業者가 아닌 本社가 있는 國家의 網事業者에게 인터넷 接續料를 낸다. 韓國에서 인터넷 接續을 제공받지 않으니 돈을 내지 않는 것이 當然하다.

넷플릭스 “망 負擔 줄여준다” 提案했으나 SK 拒絶

網利用料 論爭의 主 當事者인 SK는 外國 CP가 網事業者에게 인터넷 接續料가 아닌 費用을 支拂한 적이 있다면서 2008年 구글-오랑주(프랑스) 事例, 2014年 넷플릭스-컴캐스트 事例를 들고 있지만 이는 특수한 境遇다. 두 事例 모두 CP가 特定 市場에 더 빨리 데이터를 供給하기 위해 海底케이블 等 一種의 ‘지름길’을 뚫고 이 데이터 길을 받아주는 代價를 該當 市場의 網事業者에게 支給한 것이다. 이 같은 少數 事例의 存在와 그런 費用을 내야 한다는 規範의 存在 사이에는 큰 間隙이 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 ‘規範’은 없다.

SK는 現在 넷플릭스에 ‘網利用料’를 내라고 要求하고 있지만 SK를 除外한 國內 網事業者는 넷플릭스에 이 같은 要求를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國內에 設置한 CDN에 無料로 接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年 넷플릭스는 直接 費用을 들여 國內 CDN 設置에 着手했다. 이 過程에서 넷플릭스는 各 通信社에 CDN 接續料를 받지 않는 代身 넷플릭스度 通信社에 인터넷 接續料를 내지 않기로 하자고 要請했다. KT, LG유플러스 等은 넷플릭스의 要請을 받아들였으나 SK는 拒絶했다. 넷플릭스가 SK를 相對로 먼저 訴訟을 提起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通信網 負擔을 줄이기 爲해 CDN을 設置하자는 것도 拒絶해 놓고는 都大體 무슨 ‘網利用料’를 빚졌냐는 것이다.

網利用料를 받기 위해 SK 및 韓國 網事業者는 國會를 動員해 法을 바꾸려고도 하고 있다. 2020年 ‘CP서비스安定化義務法’을 통과시켜 CP가 自社의 데이터를 着信 地點까지 安定的으로 傳達할 責任을 지도록 했는데 亦是 全 世界的으로 類例가 없는 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CP로부터 網利用料를 받자는 主張이 있긴 했다. 美國의 移動通信社도 2009年부터 無賃乘車論을 펼치며 인터넷 企業으로부터 인터넷 接續料 外에 다른 돈을 받아야 한다는 主張을 펼쳤다. 유럽의 移動通信社는 2012年 유럽電子通信規制機構(BEREC)에 이와 같은 內容을 正式으로 提案했다. 이들의 主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美國 聯邦通信委員會의 ‘網中立性 命令 解說 遮斷禁止’ 條項에는 “網事業者가 自社의 加入者들에게 데이터를 電送하는 代價를 그 데이터를 提供하는 CP로부터 要求하는 것을 禁止한다”는 內容이 있다. 유럽의 BEREC도 發信者從量制는 “電話 時代로의 回歸”라며 網事業者의 提案을 拒否했다.

CP 企業 網 設置에도 積極 나서

勿論 코로나19 팬데믹으로 因해 트래픽이 40% 폭증하자 美國과 유럽의 網事業者度 다시 CP를 壓迫하고 있다. 트래픽의 60% 以上이 大型 CP로부터 由來하고 있으니 이들이 網 投資 費用을 더 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主張은 詳述한 網 利用의 世界性을 看過한 것이다. 게다가 大型 CP는 이미 自身들의 費用을 들여 인터넷網 開發에 參與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等 글로벌 大型 CP는 海底케이블이나 自體 CDN 構築을 통해 全 世界의 網事業者의 費用 負擔을 줄여주고 있다.

또 一部 CP는 網事業者들이 商業性이 없다는 理由로 網 建設을 꺼리는 落後 地域에 네트워크를 構築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구글의 ‘Loon’, 페이스북의 ‘Aquila’ 프로젝트 等 全 世界에 無料로 인터넷網을 普及하려는 試圖도 있었다. CP는 아니지만 테슬라의 創業主 일론 머스크도 全 世界에 인터넷을 提供하겠다며 數萬 個의 人工衛星을 띄우고 있다.

網利用料 내면, 온라인 富益富貧益貧 深化

網利用料 論爭은 인터넷 利用者에게 큰 被害를 줄 危險도 있다. CP가 網利用料를 支給하라는 法이 만들어진다면 國內 인터넷 트래픽 全體가 旣存 發信者從量制에 따라 精算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當場 인터넷上에서 人氣를 끄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自體가 財政的 負擔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플랫폼 業體(예: 유튜브)가 網利用料를 堪當하겠지만 費用 負擔이 커지면 그 費用을 利用者(예: 유튜버, 或은 유튜브 利用者)에게 轉嫁하지 말라는 法은 없다.

大型 플랫폼을 利用하지 않고 自體 웹호스팅을 하는 小型 業體(小規模 온라인 販賣店) 같은 境遇 賣出에 關係없이 訪問者 數에 比例해 網利用料를 내야 할 것이다. 只今도 當然히 同時接續子 數가 늘어나면 接續 容量을 늘여야 한다.

結局 이 돈을 내지 못하는 中小 規模의 CP는 海外 서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利用者는 CP의 콘텐츠를 利用하려면 海外 網을 利用해야 하니 通信 速度는 더 느려질 것이다. 이 같은 不便을 甘受하지 못하는 利用者가 많아진다면 國內 인터넷網에서는 大企業이 運營하는 CP의 콘텐츠만 人氣를 끌 것이다.

인터넷 콘텐츠 産業은 그렇게 大韓民國에서만 사그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只今 進行 中이기도 하다. 昨年 코로나 確診者의 移動 經路를 모아서 보여주던 다양한 國內 앱 서비스도 인터넷 接續料의 負擔을 이기지 못해 事業 擴張에 失敗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