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世代에 白旗 投降 尹

• 페미니즘은 進步 專有物 아냐

• 傳統과 法治, 保守主義 두 軸

• 姦通罪가 女性 人權 지킨 까닭

“只今까지 20·30 世代에 失望을 주었던 行步를 깊이 反省하고 全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約束드린다.”

1月 5日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가 選擧對策委員會 解産이라는 超强手를 두며 發表한 內容의 一部다. 그의 支持率은 지난해 12月 末부터 올해 1月 初까지 持續해 떨어졌다. 이中에서도 20代의 支持率 下落勢가 도드라졌다.

尹錫悅이 말하는 “20·30 世代에 失望을 주었던 行步”란 무엇일까. 다양한 解釋이 可能하겠지만, 申智藝 前 새時代準備委員會 首席副委員長 迎入이 그에 包含되는 것은 分明해 보인다.

申智藝는 젊은 페미니스트 女性 政治人이다. 그런 申智藝를 保守野黨 大選候補인 尹錫悅이 迎入했다. ‘이래도 될까?’ 싶은 疑懼心을 불러일으키는 破格的 行步였다. 申智藝 때문이건 다른 要因 때문이건 그 後 尹錫悅의 支持率은 쭉 떨어져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에게 追越당했다. 結局 尹錫悅은 選對委 解産이라는 카드를 꺼냈고, 20·30 世代를 向해서는 ‘反省’이라는 單語를 쓸 만큼 公開的으로 白旗를 들어 올렸다.

政治人의 말은 一旦 額面 그대로 받아들이고 解釋해야 한다. 尹錫悅은 ‘이대남’(20代 男性) 輿論을 追從하겠다고 公言했다. 問題는 그 이대남 輿論의 中心에 페미니즘에 對한 反對, 卽 ‘안티 페미’가 자리 잡고 있다는 點이다. 綜合해보면 尹錫悅의 ‘20·30 世代에 謝過’ 發言은 앞으로 안티 페미 輿論을 念頭에 두겠다는 뜻으로도 解釋 可能하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여러 要因에 依해 벌어진 支持率 下落의 責任을 申智藝라는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犧牲羊 찾기에 다름 아니다. 支持率 下落의 原因을 잘못 把握하면 엉뚱한 곳에서 解法을 찾으려 들고, 結局 大選에 惡影響을 미치게 된다.

保守, 페미니즘 關係가 뒤틀리다

더 크고 重要한 問題가 있다. 保守 政治와 페미니즘의 關係가 뒤틀렸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進步의 專有物이 아니다. 외려 歷史的으로 보면 그 反對가 事實에 더 가깝다. 法治主義에 터를 잡은 近代 政治가 出發한 後로 限定지어 보자면 分明히 그렇다. 페미니즘은 保守와 進步를 오가며 女性의 權利를 增進해왔다.

保守의 核心 價値는 무엇인가. 여러 解釋이 可能하지만 保守主義 政治哲學의 元祖라고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버크는 프랑스 大革命이 破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豫見한 사람이다. 그의 論理는 簡明했다. 進步主義者들은 理性과 論理를 基盤으로 世上을 單番에 뒤엎으려 하지만 世上은 複雜한 곳이다. 革命을 꿈꾸는 進步主義者들이 마음먹은 대로 고칠 수 있는 對象이 아니다. 冊床에서 苦悶해 내놓은 ‘理性的’이고 ‘合理的’인 解法은 現實에서 늘 限界에 부딪힌다. 많은 境遇 逆效果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버크는 따스한 마음을 지닌 改革家였다. 世上의 惡을 못 본 척 하자는 態度는 버크의 保守主義와 無關했다. 버크는 위에서 아래로 指示하고 뒤집는 理想主義的인 改革 代身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經驗主義的이고 事例 中心的인 解法을 强調했다.

그 過程에서 ‘傳統’의 價値가 새롭게 發見됐다. 傳統이란 무엇인가. 過去로부터 只今까지 傳해지는 行動 樣式 或은 問題 解決 方法論의 集合이다. 傳統은 고리타분해 보인다. 當場 世上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는 障礙物로 여겨질 뿐이다. 하지만 傳統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傳統이 傳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오랜 歲月에 걸쳐 그 效果 乃至는 價値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原理를 法에 對해서도 適用해볼 수 있다. 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設令 多少 잘못된 部分이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拙速으로 뜯어고쳐서는 안 된다. 모든 國民이 法의 存在를 認識하고, 理解하면서, 法을 지키기 위해 努力하고 있기 때문이다. ‘惡法도 法이다’라는 말에 全的으로 同意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法을 惡法이라 손가락질하며 함부로 뜯어고치다가는 큰 狼狽를 볼 수 있다. 文在寅 政權은 집主人들을 魂쭐내주겠다며 賃貸借 3法(契約更新請求權第·傳月貰上限制·傳月貰申告制)을 밀어붙였다. 그 뒤 傳貰價가 暴騰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月貰를 擇하는 사람이 늘었다. 法은 保守的으로 만들고 保守的으로 施行하며 保守的으로 改正해야 하는, 保守의 보루와도 같다.

法의 保守性은 大韓民國 같은 法治主義 後發國에서 妙한 脈絡을 지니게 된다. 先進國에서 여러 施行錯誤를 거쳐 만들어낸 法과 制度를 移植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進步的 議題를 앞세우는 法律家는 海外 事例를 參考하거나 外國의 法을 移植해오는 것 自體에 不滿을 품곤 한다. 허나 法은 온 國民에게 同時에 平等하게 適用되는 것이며, 한番 만들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 다른 나라의 法을 參考해 우리의 法을 만드는 건 全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傳統과 法治. 保守主義를 支撐하는 두 個의 軸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傳統은 保守主義 中에서도 文化的 報酬의 領域에 가깝다. 反面 法治는 經濟的 保守가 選好하는 價値라고 할 수 있다. 英國처럼 自國의 文化와 法治主義의 歷史가 斷絶 없이 持續된 境遇라면 兩者의 差異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韓國처럼 植民地 時代를 겪고 外部로부터의 衝擊에 依해 近代化가 始作된 나라는 事情이 다르다. 保守主義를 支撐하는 두 軸이 서로 衝突하고 對立하는 일이 頻繁하게 벌어지고 만다.

길고 재미없는 映畫가 끝나갈 때

한 템포 쉬어가는 次元에서 小說의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자. 小說家 박완서가 쓴 ‘길고 재미없는 映畫가 끝나갈 때’라는 題目의 短篇이다. 文學洞네에서 出刊한 박완서 短篇小說 全集의 6卷, ‘그 女子네 집’의 136쪽에서 引用한 대목이다.

“아버지도 어머니에 對한 糟糠之妻 待接 하나만은 깍듯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日帝時代부터 다니던 經典(京電)을 解放 後 韓電이 된 後에도 눌러서 다녔는데, 當時로서는 安定되고 待遇도 괜찮고 加外돈度 생기는 꽤 좋은 職場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職場 近處에 딴살림을 차리고도 月給封套 하나만은 한 푼도 안 건드리고 큰집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消失하고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 月給封套에 對한 自負心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나마 오래 누리진 못했다. 朴正熙 政權 初期에 社會를 淨化한답시고 官廳이나 國營企業體에서 祝捷한 字는 自進해서 辭表를 쓰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다. 常習的인 바람둥이들度 서로 눈치를 봐가며 그럭저럭 그 時期를 無事히 넘겼는데 아버지는 그러지를 못했다. 아버지가 小室을 두고 있다는 건 사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程度로 公公然한 事實이었다. 엄포가 내린 以上 實績을 올려야 하는 건 避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當然히 最初의 犧牲羊이 되었다.”

前後 脈絡이 없어도 어떤 狀況인지 斟酌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집 살림을 하던 아버지, 自身이 本妻라는 事實을 自負心의 根源으로 삼던 어머니. 男便은 月給通帳을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고 아내는 男便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건 군말 없이 살림을 하는 儒敎的 家父長制 모델을 具現하며 살던 夫婦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均衡이 一瞬間 뒤흔들리고 만다. 왜? 近代的·西歐的 法治主義에 基盤 한 一夫一妻制를 强要하는 權力者, 朴正熙가 出現했기 때문이다.

妻妾制는 1948年 解放과 함께 廢止된 狀態였다. 法이라는 것은 그저 만들었다고 해서 完成되는 게 아니다. 그 法을 執行하겠다는 行政府의 意志, 法에 따라 判決하겠다는 司法府의 斷乎한 態度가 뒷받침돼야 제 機能을 遂行한다. 特히 韓國戰爭이 끝난 後 男子가 女子보다 不足한 女超現象이 벌어지면서 經濟力을 지닌 男子들은 아무렇지 않게 妾을 거느리는 風潮가 一般化됐다.

위에서 引用한 박완서 小說의 한 場面은 바로 그런 世態를 그려내고 있다. 이미 解放된 祖國, 現代 國家인 大韓民國에 살고 있지만, 國民의 意識 水準은 前近代的 朝鮮時代를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要컨대 保守主義의 두 軸 中 하나인 傳統의 側面에서 大韓民國은 時代에 뒤떨어져 있었다.

反面 또 다른 軸인 法治는 달랐다. 많은 境遇 우리의 法은 先進國의 法을 베껴온 形態였다. 그 德分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符合했고 女性 人權이라는 大義에도 잘 맞았다. 그리하여 朴正熙가 ‘있는 法을 지킬 것’을 要求하자 以前까지 아무렇지 않게 妾을 거느리고 살던 男子들의 머리 위로 瞥眼間 불號令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朴正熙는 왜 그런 짓 敢行했을까

앞서 말했듯 當時에는 男子가 餘裕가 되면 妾을 두는 게 異常하지 않은 世上이었다. 50·60代는 老人으로 看做되던 時節이기도 했다. 蓄妾을 團束하는 것은 그런 男子들에게 歡迎받을 일이 全혀 아니었다. ‘20·30代 民心’에 惡影響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甚至於 一部 女性들도 反撥했다. 小說을 다시 읽어보자. “世上에 그런 法이 어딨다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로 인해 돌아가시는 날까지 朴正熙를 미워하였다.”

代替 朴正熙는 왜 그런 짓을 敢行했을까. 理由는 簡單하다. 蓄妾을 禁止하는 것이 政治的으로 利得이 됐기 때문이다. 妾을 거느리는 少數의 男子들, 그리고 猝地에 失業者의 아내가 된 小說 속 ‘어머니’ 같은 一部 女性은 反撥했을 것이지만 大多數의 男女에게 蓄妾制는 옳지 않은 일이었다. 男子들의 立場에서 보자면 結婚의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는 일이요, 女子들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妾이 되는 것은 法的으로 不安定한 地位에 묶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傳統과 法治는 때로 葛藤한다. 傳統은 女性의 權利를 抑壓하고 法治는 女性에게 相對的으로 유리하게 作動하는 境遇가 흔하다. 韓國처럼 先進國의 法과 制度를 導入한 後發注者 國家의 境遇라면 더욱 그렇다. 時代에 뒤떨어진 法 때문에 女性이 苦痛 받는 일도 흔하지만, 時代가 法을 따라오지 못하는 文化 遲滯 現象 亦是 흔히 發見된다. 그럴 때, 保守의 核心인 法治는 페미니즘의 重要한 堡壘가 된다. 女性들은 社會를 통째로 들어 엎고 바꾸자고 要求하는 代身, ‘있는 法이나 잘 지켜라’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女性 人權 向上을 圖謀할 수 있다.

女性의 人權을 지키기 위해 保守的인 價値를 强調하는 法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벌어지기도 한다. 2015年 廢止돼 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진 姦通罪가 代表的이다. 21世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姦通罪가 고리타분한 夫婦間의 貞節 義務를 지켜주는 ‘꼴통 保守’의 價値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現實은 그보다 훨씬 더 複雜하다. 1953年 制定될 當時 姦通罪는 家族의 價値와 女性의 人權을 同時에 지켜내는 것을 目的으로 뒀다. ‘保守主義 페미니즘’이라는 形容矛盾의 目的을 追求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可能했을까. 1905年 大韓帝國 時節 制定된 正祖法(貞操法)을 代替한 것이기 때문이다. 正祖法은 姦通을 저지른 有夫女와 相姦男을 處罰할 뿐이었다. 아내가 있는 男子가 未婚 女性과 不倫을 저지를 境遇 處罰할 수 없었다는 소리다. 女性의 性은 家庭의 울타리에 묶어놓고 男性의 性은 處罰하지 않는, 事實上 ‘蓄妾保障法’이나 다를 바 없었다. 傳統만 앞세웠지 法治의 合理性과 均衡은 찾아볼 수 없었다. 激論 끝에 國會는 單 한 票 差異로 雙方處罰을 前提로 한 姦通罪를 通過시켰다.

1953年 姦通罪 制定은 그런 面에서 女性主義의 勝利이자 保守主義의 勝利라고 할 수 있는 事件이다. 傳統이 女性을 抑壓하는 退行的 機能에 머물고 있을 때, 法治가 앞장서 ‘家族’이라는 價値를 保護하는 쪽으로 무게 中心을 옮겼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다. 勿論 그 後로도 姦通罪는 꾸준히 論難이 됐고, 結局 20世紀 中盤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앞장서 批判하고 廢止했다.

가장 保守的인 法學者들이 앞장서 女性의 人權을 保護하기 위한 法 制定에 나선 事例를 우리는 이것 말고도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國民이 法 앞에 平等한 權利를 지닌다는 것, 그 自明한 法治主義의 原理는 只今 이 瞬間에도 韓國뿐 아니라 全 世界 女性의 人權을 保護하는 가장 强力하고 든든한 堡壘 役割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女性 人權과 페미니즘은 進步의 專有物이 아니다. 오히려, 保守主義가 제 機能을 해야 女性主義 亦是 空虛한 談論이 아닌 現實을 바꾸는 法과 政策으로 進化할 수 있다.

“둘이 우結 찍느냐”

尹錫悅의 메머드級 選對委가 解散되면서 申智藝뿐 아니라 犯罪心理學者 이수정 경기대 敎授 亦是 自動的으로 共同選對委員長 職에서 물러났다. 두 迎入 人士가 제 役割을 하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쫓겨나게 된 點은 實로 哀惜한 일이다. 保守主義와 保守 政黨이 페미니즘과의 關係를 建設的으로 再構築할 드문 機會를 消盡한 셈이기 때문이다.

李樹廷은 犯罪 被害者를 保護하고 女性 人權을 지키기 爲해 警察과 公權力의 治安 維持 機能이 强化돼야 한다는 保守的 立場을 持續的으로 維持해온 犯罪 專門家다. 女性을 犯罪로부터 保護해야 한다는 主張에 反對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特히 法과 秩序를 强調하는 保守 陣營이라면 더욱 그렇다. 李樹廷의 迎入을 통해 保守는 女性主義의 一部 議題를 自身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勿論 現實은 全혀 그렇게 進行되지 않았다.

申智藝의 境遇는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는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와 여러 次例 放送에 함께 出演한 사이다. 李俊錫이 먼저 나섰다면 어땠을까. 끝없이 치닫고 있는 男女 間의 葛藤을 中和할 수 있는 文化的 反轉의 契機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申智藝의 새時代委員會 合流가 決定된 後 一部 인터넷 使用者들은 “둘이 우結(藝能 프로그램 ‘우리 結婚했어요’) 찍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弄談이 어떤 式으로건 現實化했다면 적어도 只今보다는 여러모로 狀況이 나았을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現實은 正反對로 向했다.

‘이대남의 마음을 잡아라!’ 이런 地上 課題에만 沒頭하는 것은 當場의 選擧 戰略으로 賢明하지 않을 뿐 아니라, 韓國 保守 政治의 長期的인 未來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나 只今이나 世上의 折半은 女子다. 女性主義를 理解하고 賢明하게 끌어안는 健康한 保守 政治의 出現을 期待한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