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富에 물리는 部姿勢(富者稅)

• 아직 差益 發生 안 해도 稅金 물리는 게 核心

• 增稅 어려운 바이든 政府·民主黨 窮餘之策

• ‘900슬라’ 깨지기도

지난해 美國 社會를 뜨겁게 달군 이슈 中 部姿勢(富者稅)가 있다. 部姿勢는 白堊館과 민주당이 더 많은 稅金을 걷으려고 推進한 方案이다. 天文學的 規模 株式을 保有한 拒否(巨富)들에 限定해 現在 保有 株式 價値를 基準으로 稅金을 물리는 게 核心이다. 稅法의 基本 原則은 資産을 팔아서 생긴 差益에 稅金을 매기는 것. 이러한 原則을 벗어난 部姿勢는 懲罰的 課稅案으로 여겨져 抵抗에 直面했다.

實現되지 않은 利益에 稅金 매기려면

美國 聯邦政府가 株式 去來에 물리는 稅金은 資本利得稅(capital gains tax)다. 住宅, 株式이나 債券 等 個人이 所有한 物件은 大部分 資本資産(capital asset)으로 取扱되며 이를 팔아 差益이 생기면 資本利得稅가 賦課된다. 따라서 아무리 株式을 많이 保有했다고 해도 이를 팔아 差益이 생겨야 稅金을 매길 수 있다.

部姿勢 推進이 힘을 얻기 始作한 건 지난해 10月 民主黨에서 “株式 巨富들이 稅金을 回避하니 그들이 稅金을 내도록 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부터다. 民主黨 指導部와 强勁派는 拒否에 한해 ‘株式을 팔지 않아도 稅金을 물리는 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强辯했다. 數十億 달러가 넘는 株式을 保有했지만 팔지 않고, 이를 擔保도 低金利 貸出을 받아 호화롭게 살면서도 稅金을 거의 내지 않는 이들에게 懲罰的 稅金을 물리자는 것. 部姿勢를 통해 더 걷은 稅金을 低所得層과 中産層을 위해 쓰자는 게 根據였다.

이런 過程을 거쳐 登場한 것이 론 와이든 民主黨 上院議員이 내놓은 ‘億萬長者 所得稅(Billionaires Income Tax)’ 法案이다. 年所得이 1億 달러를 넘거나 3年 連續 資産이 10億 달러가 넘는 拒否의 境遇 保有한 株式에 對해 每年 市價로 評價해 1年 前보다 價値가 늘었다면 이를 差益으로 看做해 稅金을 賦課하는 게 骨子다. 

例컨대 지난해 12月 31日 基準 保有 株式 價値가 10億 달러인 A가 있다고 假定해 보자. 株價가 올라 2022年 12月 31日 基準 保有 株式 價値가 15億 달러로 評價됐다면 1年 前보다 오른 價値 5億 달러를 所得으로 보고 稅金을 賦課한다.



와이든 議員은 “億萬長者 所得稅 法案으로 稅金을 물리면 約 700名의 拒否가 對象이 되며 해마다 數千億 달러를 더 걷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民主黨 指導部는 아마존 創業者 제프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創業者 빌 게이츠, 테슬라 最高經營者(CEO) 일론 머스크 等 極少數 株式 拒否에게만 該當되는 稅金이라는 點을 强調했다.

民主黨 指導部가 部姿勢 카드를 꺼낸 理由는 黨 內部 反撥로 稅率 引上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白堊館과 黨 指導部는 福祉와 環境, 再生에너지 部門 等에 水槽 달러를 投資하는 歷代 最大 規模의 ‘바이든 豫算案’을 推進하면서 資金 마련을 위해 稅金 引上案을 包含시켰다. 旣存 37%인 最高 稅率 區間 稅率을 39.6%로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李 稅金을 ‘더 내도록’ 하는 게 核心이다. 하지만 커스텐 시네마 民主黨 上院議員이 剛하게 反對하면서 通過가 不透明해졌다.

民主黨은 過半數 議席을 確保한 下院에선 法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上院은 狀況이 다르다. 上院議員 全體 100名 中에서 民主黨 議員 數字는 48名이다. 事實上 民主黨 議員이라고 볼 수 있는 無所屬 議員 버니 샌더스와 앵거스 킹을 合쳐도 50名이다. 나머지 50名은 共和黨 議員인데, 이들은 가뜩이나 深刻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憂慮가 있다며 바이든 豫算案과 이를 위한 稅率 引上 모두 反對해 왔다.

민주당 側 議員들이 모두 贊成하고 共和黨 議員들이 모두 反對할 境遇 민주당 所屬인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이 캐스팅보트를 行使해 51代 50으로 통과시키는 方法이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한 名이라도 離脫票가 나오면 法案 處理가 不可能하다. 시네마 議員 1名의 反對가 重要한 理由다.

稅率 引上이 어려워진 後 꺼내 든 手段이 億萬長者 所得稅지만 이렇듯 黨 內部 反對로 흐지부지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月 24日 “民主黨 上院·下院 議員 中 여러 名이 처음부터 億萬長者 所得稅에 懷疑的인 反應을 보였다”고 報道했다. 特히 민주당의 保守 性向 議員인 조 맨神 上院議員은 公開的으로 該當 法案을 여러 次例 批判했다.

巨富 增稅 타깃, 일론 머스크

엘리자베스 워런 民主黨 上院議員, 버니 샌더스 議員 等 部姿勢를 거둬야 한다는 强勁派 議員이 타깃으로 삼은 人物 中 하나가 일론 머스크다. 워런 議員 等은 테슬라의 株價가 오르면서 世界 最高 富者 班列에 오른 일론 머스크 같은 拒否가 엄청난 價値의 株式을 갖고 있으면서도 稅金을 내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株式을 팔지 않고 貸出을 받아 生活하기에 稅金을 거의 내지 않으며 死亡 後 相續 時 各種 稅金 減免 惠澤을 누리면서 遺産을 물려준다는 것.

머스크는 트위터와 各種 媒體 인터뷰를 통해 이에 對해 剛하게 反駁했다. 머스크에 따르면 그는 CEO로 在職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 두 會社에서 賃金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오직 成果에 따라 株式으로 補償을 받기에 스톡옵션을 行使하거나 株式을 팔지 않는 境遇엔 내야 할 稅金이 없다. 또 CEO가 株式을 賣却하는 건 企業에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치기에 稅金 納付 詩에만 株式을 處分해 왔으며 甚至於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가 여러 次例 不渡 危機였을 때도 株式을 팔지 않았다.

論難이 뜨겁던 지난해 11月 初 머스크는 트위터 計定을 통해 “投票 結果가 어떻게 나오든 따르겠다”며서 輿論調査를 벌였다. 政府가 部姿勢를 물리려고 하는 狀況에서 自身이 가진 테슬라 株式의 10%(藥 1700萬 株)를 處分하는 것에 對한 贊反 投票였다. 11月 7日 마감된 輿論調査 結果는 ‘贊成’이었다.


머스크는 11月 8日~12月 28日 1570萬 株 假量을 팔았다. 販賣額은 163億8000萬 달러 相當이다. 그가 株式을 팔기 始作하자 豫想대로 株價는 크게 떨어졌다. 11月 5日 終價 基準 1222달러였던 테슬라 株價는 12月 20~21日 場中 9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回復해 지난해 宗家 1056.78달러로 마무리했다.

머스크가 賣却한 株式 中 1027萬 주는 트위터 輿論調査와 相關없이 元來 팔기로 計劃돼 있던 物量이다. 머스크는 2022年 8月 中旬 消滅되는 스톡옵션 物量(行事가 株當 6.24달러)李 2286萬 週 있었다. 그는 2021年 9月 中旬 11月 8日부터 12月 28日까지 언제, 얼마만큼 스톡옵션을 行使해 株式을 取得할지, 取得한 株式 中 稅金納付 用途로 얼마나 賣却할지 證券去來委員會(SEC)에 報告한 狀態였다. 트위터 輿論調査가 없었어도 지난해 年末 여러 次例 스톡옵션을 行使해 該當 株式 物量을 取得하고 그 中 1027萬 株 程度를 稅金 納付 用途로 팔 計劃이었다는 意味다.

따라서 富者歲와 關聯 있는 物量은 스톡옵션 行使와 無關하게 本人이 保有하고 있던 542萬 株 假量이다. 이것이 트위터 輿論調査 結果에 따라 더 處分한 物量이라는 게 衆論이다. “株式을 處分하지 않아 稅金을 안 낸다”는 非難에 對한 反撥 心理에 起因한 株式 處分으로 보는 視角도 있다.

꺼지지 않은 불씨… 部姿勢 論爭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지난해 12月 13日 美國 時事週刊誌 ‘타임’이 ‘2021年 올해의 人物’로 일론 머스크를 選定하자 엘리자베스 워런 議員은 卽刻 트위터를 통해 反感을 나타냈다. 워런 議員은 “稅法을 고쳐서 ‘올해의 人物’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지 않고 實際 稅金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자 머스크 亦是 트위터로 워런 議員을 태그하고 “當身을 보면 어릴 적 아무한테나 理由 없이 소리를 지르던 火가 잔뜩 난 親舊 엄마가 생각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캐런 議員(Senator Karen), 제발 나 혼내려고 매니저 부르지 말아달라”고도 썼다. ‘캐런’은 利己的이고 無禮하게 行動하며, 걸핏하면 매니저를 부르라고 하고, 差別的 言行을 일삼는 白人 中年 女性을 嘲弄하는 表現이다. 部姿勢 論難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