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精院, 局長級 및 實務陣 人力 計劃까지 끝내

• 民政首席 不在 靑 決裁 안 나 제자리걸음

國家情報院이 지난해 12月 第2의 尿素水 大亂을 막겠다며 經濟安保局을 設置하기로 決定했으나 文在寅 政府 任期 內 該當 部署가 設立되지 않을 可能性이 높아졌다.

政府 關係者에 따르면 2021年 內 經濟安保局이 新設될 豫定이었으나 해가 바뀐 只今까지 靑瓦臺의 決裁를 받지 못했다. 김진국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 아들의 入社 志願書 論難으로 지난해 12月 21日 辭退하면서 民政首席 자리가 空席이 된 것도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文在寅 政府의 남은 任期 동안 經濟安保國 新設이 어려울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經濟安保國은 海外 情報와 國內 情報를 蒐集해 各國의 輸出 禁止 措置 및 經濟制裁가 韓國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을 줄이는 機能을 할 豫定이었다.

“要素 같은 物品 1500個… 80%가 中國産”

지난해 11月 發生한 尿素水 大亂이 國精院 經濟安保國 新設 決定의 契機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國精院이 中國 現地 情報院을 통해 中國이 要素를 輸出하기 前 檢査를 한다는 報告를 들은 時點은 2021年 10月 11日로 中國 政府의 發表 直後다. 이 情報를 듣고도 11月 初 尿素水 不足 事態가 일어나기까지 汎政府 次元의 對應이 없었다. 朴智元 國精院長은 지난해 11月 23日 國會에서 “(中國의 要素 輸出 禁止 措置를) 短篇 諜報로 認識해 深刻性을 看過하는 바람에 先制的으로 對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外交安保 部處 關係者는 “要素처럼 海外 輸入이 막히면 産業에 動脈硬化 現象이 發生하는 物品이 1500個에 達한다. 그中 80%가 中國産”이라고 말했다.

國精院은 經濟安保國 新設 準備를 마친 지 오래다. 國精院 關係者는 “局長級 및 實務陣 人力 計劃까지 다 끝난 狀態다. 2021年 內에 新設을 마무리할 計劃이었다”고 밝혔다. 靑瓦臺 決裁만 이뤄지면 當場이라도 經濟安保局이 活動할 수 있는 狀況이다. 一角에서는 國精院의 安保 業務가 靑瓦臺 民政首席의 影響力 아래에 있는 게 옳으냐는 指摘도 나온다.

經濟安保國 新設이 國精院의 國內 情報 蒐集 業務 全面 廢止와 背馳된다는 批判도 나온다. 政府 關係者에 따르면 經濟安保局이 新設되면 産業通商資源部와 企劃財政部 等 政府 部處를 出入하는 國精院 情報要員(IO) 制度가 一部 復活할 것으로 보인다. 前職 情報 當局 關係者는 “經濟安保國은 部署 이름처럼 經濟 關聯 情報만 蒐集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靑瓦臺에 “決裁가 되지 않아 經濟安保國 新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고 質疑했으나 答辯을 듣지 못했다.

國精院 側은 “經濟安保 問題와 關聯해서도 靑瓦臺와 緊密하게 疏通하고 있으며, 國精院法上의 職務範圍 안에서 할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