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에 失望, 安에 눈길 주는 2030

• 2030은 旣成世代 旣得權 打破 願해

• 尹, 靑年에 와닿는 政策 내놓아야

새해 劈頭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 支持率이 急落하자 國民의힘 大統領選擧 캠프에 非常이 걸렸다. 尹 候補는 1月 1日 選擧對策委員會 全體會議에서 “저부터 바꾸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選對委의 面面이다. 1月 3日 申智藝 새時代準備委員會 副委員長이 辭退書를 냈다. 辭退의 理由는 2030 支持 暴落 탓이다. 申 前 委員長은 辭退 當日 페이스북을 통해 “國民의힘 內部에서 辭退하라는 慫慂이 이어졌다. 申智藝 한 사람이 들어와 尹 候補를 向한 2030의 支持가 暴落했다고 말했다”며 黨內에서 辭退 壓力이 있었다고 밝혔다.

尹錫悅 大選候補도 페이스북에서 候補 直屬 새時代準備委員會 申 首席副委員長이 辭退한 事實을 言及하며 “애初에 없어도 될 論難을 만든 제 잘못”이라며 “앞으로 旣成世代가 잘 모르는 것은 認定하고, 靑年世代와 共感하는 姿勢로 새로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1月 5日 尹 候補는 김종인 前 總括選對委員長과도 訣別하며 새 選對委를 꾸렸다. 果然 尹 候補는 젊은 世代와 共感할 수 있을까.

흔들렸던 젊은 世代 支持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27∼28日 實施한 輿論調査 結果,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의 支持率은 36.8%, 尹 候補는 30.8%를 記錄했다.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 支持率은 9.3%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2030世代 支持率이다. 李 候補는 20代에서 25.4%의 支持率을 얻었고, 尹 候補의 支持率은 9.5%에 그쳤다. 安 候補는 20代에서 18.9%의 支持率을 얻으며 尹 候補를 ‘더블 스코어’ 差로 제쳤다. 30代 支持率은 李 候補(34.3%), 尹 候補(18%), 安 候補(14.3%) 巡이다.

이 輿論調査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月 14∼16日 實施한 輿論調査와 對照된다. 李 候補는 36%, 尹 候補는 35%의 支持率을 各各 얻었다. 20代에서는 李 候補(20%)와 尹 候補(19%)는 超薄氷 接戰을 벌였었다. 安 候補의 20代 支持率은 9%였다. 2週 사이 20代 支持率에서 尹 候補와 安 候補의 位置가 뒤바뀌었다. 30代에서는 李 候補 35%, 尹 候補 21%, 安 候補 4%를 各各 記錄했다. 30代에서도 安 候補가 2週 만에 10.3%포인트 支持率을 높이며 躍進했다. 尹 候補 20代 支持率은 2週 사이 19%에서 9.5%로 ‘半토막’이 났다. 尹 候補를 支持하던 20代 有權者 마음이 安 候補로 相當數 옮겨갔던 것. 選對委 改編 뒤에는 尹 候補가 다시금 젊은 層 支持率을 回復하는 模樣새다.

2030에는 집토끼가 없다

그렇다면 2030世代는 왜 尹錫悅 候補의 支持 隊列에서 離脫해 安哲秀 候補로 갈아탔던 것일까. 이들이 投票에 臨하는 方式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30世代는 旣成世代와는 달리 理念이나 地域에 期待 투표하지 않는다. 代身 다양한 事件에 各 政黨이 어떻게 對應하는지 살핀다. 旣存에 支持하던 政黨이라도 생각하는 方向과 正反對의 行步를 보인다면, 競爭 政黨에 票를 던져 不滿을 表出하다. 卽 ‘집토끼’라 불리는 特定 黨을 支持하는 有權者가 다른 世代에 비해 相對的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촛불政局 속 치러진 2017年 大統領選擧가 代表的인 例다. 當時 2030世代는 朴槿惠 前 大統領 國政壟斷 疑惑 等을 보며 保守政黨에 失望해 進步 性向 민주당에 支持를 보냈다. 當時 出口調査 結果를 보면 2030世代의 民主黨 支持勢를 確認할 수 있다. 이 選擧에서 投票에 나선 20代의 47.6%가 當時 민주당 候補이던 文在寅 大統領에게 票를 던졌다. 30代는 文在寅 大統領에게 투표한 사람의 比率(56.9%)이 가장 높은 世代였다.

이렇게 誕生한 民主黨 政權이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子女 入試 不正 疑惑과 就業難, 不動産 價格 暴騰을 일으키자 2030世代는 民主黨에 등을 돌렸다. 2021年 4月 7日 서울市長 補闕選擧 때 젊은 世代의 投票 性向을 보면 只今 浮動層 比率이 높게 나오는 것이 異常하지 않다. 여기서 浮動層은 政治에 關心이 없는 政治 無關心層(Apolitical)이라기보다는 새로운 政治에 關心이 많아서 旣成 政治에 不信을 보내는 認知的 無關心層(Apartisan)으로 보는 게 適切하다. 卽 與野 兩側 모두 아직 젊은 世代의 마음을 끌 만한 새 政治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2030世代 支持를 維持하려면 그들의 苦痛과 不滿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確認해야 한다. 이에 對해서는 여러 分析이 있으나, 그 核心에는 ‘86旣得權 體制’가 있다. 2030世代의 有權者는 어느 黨이 ‘86 旣得權 守護當’인지 ‘86旣得權 打破當’인지 지켜보는 듯하다.

그렇다면 ‘86 旣得權 體制’란 무엇인가. ‘不平等의 世代’를 쓴 이철승 서강대 社會學科 敎授는 2019年 8月 11日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正規職 中心 勞動界와 유착한 86 運動圈 그룹의 旣得權的 態度를 統計的으로 批判한 바 있다. 李 敎授는 “86世代가 民主化運動으로 얻은 機會와 特權으로 後續 世代에게 分配돼야 할 富와 權力을 15年 넘게 長期的으로 獨占하면서 이제는 不平等의 治癒者가 아니라 不平等의 生産者이자 受惠者로 登極했다”고 批判했다.

旣得權 打破 없이 靑年層 支持 받기 어려워

李 敎授는 또 “只今 우리 社會는 正規職 勞組와 資本이 連帶해 下請과 非正規職을 搾取하는 構造다. 1%臺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搾取하는 社會”라고 診斷하면서 旣成世代의 旣得權 打破를 主張했다. 尹喜淑 國民의힘 前 議員도 著書 ‘政策의 背信’에서 “靑年들을 희생시키는 政策을 濫發해 86 旣得權이 惠澤을 입었다”고 指摘한 바 있다.

尹 候補의 靑年政策의 鮮明性이 보이지 않는 것도 問題點으로 指摘된다. 尹 候補는 지난해 12月 14日 尹 前 議員이 이끄는 ‘來日이 期待되는 大韓民國委員會’(1月 5日 解體)의 유튜브 生中繼 發隊式에 參與해 2030世代의 ‘쓴소리’를 直接 들었다. 靑年들은 尹 候補의 最大 弱點으로 ‘演說이나 公約 메시지 等 政策 方向性에 關한 情報 不足’을 指摘했다. 競爭 候補인 李在明 候補에 비해 政策과 메시지의 鮮明性이 不足하고, 一般 有權者에는 夫人과 丈母 疑惑만 記憶에 남는다고 直言했다.

나이와 無關하게 ‘同一勞動, 同一賃金’

尹錫悅 候補는 여기에 어떻게 反應해야 할까. 男女 性別을 떠나 2030世代가 執權 與黨에 등 돌린 原因을 把握해 合理的 代案을 提示하고 同意와 支持를 받기 爲한 政策 討論에 專念할 必要가 있다. 政策의 優先順位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86 旣得權 體制 打破’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 2030世代의 憤怒가 不公正하고 非常食的인 86의 旣得權的 리더십에 있는 만큼, 86의 旣得權 打破와 함께 公正의 觀點에서 不動産政策과 非正規 政策 및 兵役制度에 對한 解法을 찾아야 한다.

둘째, ‘職務及第 賃金制度 導入’을 提示할 必要가 있다. 職務及第 賃金制度는 일하는 사람의 나이, 勤續年數와 無關하게 일의 成果에 따라 基本 給與를 決定하는 方式이다. 尹 候補의 ‘勞動政策 敎師’로 알려진 정승국 중앙승가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도 “職務給제가 2030世代의 公正 要求에 符合한다”는 見解를 밝힌 바 있다. 鄭 敎授가 提案한 ‘職務及第 賃金制度’를 導入하려면 ‘大企業 正規職 勞組’ ‘特權化된 强性 勞組’의 旣得權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勞動改革론’과 함께 ‘勞使政 苦痛分擔論’을 提示할 必要가 있다. 野黨은 ‘同一勞動 同一賃金’이라는 公約을 내놓은 적이 있다. 2016年 國民의힘 前身 새누리黨은 4·13 國會議員 總選擧 公約으로 同一勞動 同一賃金 原則을 提示했다. 當時 새누리黨 共同中央選擧對策委員長이던 강봉균 前 財政頃財富(現 企劃財政部) 長官은 같은 해 4月 3日 “同一勞動 同一賃金 原則을 段階的으로 適用해 正規職과 非正規職 間 賃金隔差를 現行 50%에서 4年 後 20%까지 줄이겠다”고 公約했다.

旣成世代 賃金 引上幅 줄이면 靑年 일자리 생겨

셋째, ‘勞使民政 苦痛分擔論’에 對한 大妥協을 통해 靑年과 小商工人의 苦痛을 解決하는 데 關心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줄어든 靑年 일자리와 苦痛받는 小商工人들에게 支給할 損失支援金을 勞使民政 大妥協에 기초한 財政基金에서 擴充할 必要가 있다. ‘勞使民政 苦痛分擔論’ 核心은 所得 上位 10% 任職員의 賃金을 凍結하고 그 凍結分을 非正規職 賃金隔差 解消와 함께 靑年일자리 擴大에 使用하는 것이다.

2015年 5月 6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勞動市場 構造改善 專門家 懇談會’에서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先任硏究委員은 “所得 上位 10% 勤勞者 賃金 總額은 118兆9000億 원으로, 이들이 年俸 引上을 1%포인트만 自制해도 1兆2000億 원 가까운 財源이 마련된다”며 “平均 年俸 引上率인 3%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人件費로 적게는 15萬1000餘 名, 最多 21萬8000餘名의 靑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推算한 바 있다.

넷째, 兵役 問題도 포퓰리즘的 募兵制나 徵兵制가 아니라 自發的 愛國心으로 武裝한 國民皆兵制로 轉換을 提示할 必要가 있다. 國民皆兵制는 强制와 處罰이 아닌 自發的인 參與와 獻身, 愛國心에 依해 運營되는 市民軍隊를 말한다. 零細中立國人 스위스도 ‘共和主義的 國民皆兵制’를 實施한다. ‘共和主義的 國民皆兵制’로 履行하려면 良心的 兵役拒否, 代替服務制 認定, 不當한 命令의 不服從 認定, 高位公職者의 兵役 獻身, 市民敎育 制度化, 愛國心 鼓吹, 公益活動服務制 等을 認定하는 것을 통해 自發的인 市民的 愛國心을 復元하는 데 力量을 集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