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終戰 宣言에 外交力 浪費 말고 새 政府 出帆 기다리는 게 順理

• 한 番 속으면 속인 사람, 두 番 속으면 속는 사람 잘못

• 높아진 國家 位相 걸맞게 人類 未來 開拓에 앞장서야

• 次期 政府는 文在寅 政府 對北政策 失敗 他山之石 삼아야

소프라노 조수미, 피겨의 女王 金姸兒, 프리미어離居 孫興慜, 메이저리거 류현진…. 活動 舞臺는 달라도 이들은 모두 韓國이 낳은 世界的 스타라는 共通點이 있다.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도 ‘韓國이 낳은 世界的 外交官’이란 修飾語가 아깝지 않을 커리어를 쌓았다.

國際社會에서는 아시아가 輩出한 最初의 유엔 事務總長으로 名聲이 높고, 韓國에서도 外交部 北美局長, 次官, 長官을 歷任하며 對外政策을 主導한 外交 專門家다. 特히 그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名의 大統領을 補佐했다.

어디에 내놓아도 遜色없을 눈부신 커리어에 對한 評價는 박근혜 當時 大統領 彈劾으로 政局이 혼란스럽던 2017年 1月 내 便과 네 篇으로 나뉘어 아귀다툼이 한창이던 選擧 局面에 그가 暫時 발을 담그면서 兩極端을 오갔다. 내 便이라 여긴 이들은 ‘韓國이 낳은 글로벌 指導者’라며 그를 推仰했고, 네 便이라 여긴 이들은 말 한마디 行動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져 트집을 잡았다.

그로부터 꼭 5年이 지났다. 最近 그가 유엔 事務總長으로 ‘平和와 繁榮, 그리고 人權’이라는 人類의 價値를 實現하기 위해 東奔西走한 10年의 記錄을 담은 冊 ‘반기문 決斷의 時間들’李 出刊됐다. 潘 前 總長이 韓國의 外交官으로 32年, 유엔 事務總長으로 10年 동안 世界 外交 舞臺에서 活躍한 經驗談을 담은 이 冊은 이 時期 韓國 現代史이자 世界 外交史의 縮小版이다. 반기문 前 總長을 만나 北核이 常存하고 美·中 霸權 競爭이 深化되는 現 狀況에서 大韓民國이 國益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對應해야 할지 들었다.

미사일 挑發은 北韓이 對外的으로 보내는 메시지

北韓이 새해 劈頭부터 韓半島 全域을 射程圈으로 하는 極超音速 미사일을 잇달아 發射하는 等 大韓民國의 安保 現實이 危殆롭다.

“經濟的으로 孤立된 北韓이 防疫을 爲해 더 閉鎖的 모습을 보이고 있다. 動物이든 사람이든 許諾받지 않고 國境을 넘어오면 射殺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北韓이 미사일을 잇달아 發射한 것은 對外的으로 一種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北韓이 對外的으로 가장 懇切하게 바라는 것은 美國과의 關係 改善이다. 그런데 只今 完全히 끊겨 있다. 바이든 行政府 出帆 以後를 期待한 것 같은데 꿈쩍 않으니 關心을 끌려는 것이다.”

北韓의 이番 미사일 挑發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違反 아닌가.

“分明히 安保理 決議를 違反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政府는 挑發로 規定하는 代身 ‘憂慮’를 표했다.

“國際社會 스탠스와 우리 政府 立場 差異가 커 걱정이다. 美國을 中心으로 西方國家들은 이番 北韓의 미사일 挑發을 糾彈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그러나 安保理 次元에서는 아직 公式 措置가 없어 憂慮스럽다.”

北韓이 旣存 미사일 防禦網을 無力化할 수 있는 極超音速 미사일을 試驗 發射하자 美國은 强力한 對應에 나섰다. 1月 12日 北韓의 大量殺傷武器(WMD) 彈道미사일 開發 프로그램에 關與한 北韓 國籍 6名과 러시아 國籍 1名, 러시아 企業 1곳을 獨自的으로 制裁 對象에 包含하는 措置를 斷行했다. 또한 國際社會에 對해서도 追加 制裁를 要請했다.

潘 前 總長은 “北韓의 이番 미사일 挑發은 警覺心을 크게 가져야 할 安保 危機”라며 “1分 內에 서울에 到達할 만큼 빠른 極超音速 미사일이라면 우리가 發射 徵候를 미리 把握해 邀擊할 時間이 없기 때문에 警覺心을 갖고 徹底히 對備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베이징 冬季올림픽을 契機로 終戰 宣言을 推進하며 南北 對話의 물꼬를 트려던 文在寅 政府의 試圖는 結局 失敗한 것인가.

“北韓이 미사일 挑發에 나선 狀況인데 종잇張에 不過한 終戰 宣言書에 署名하는 게 무슨 意味 있나. 只今까지 南北基本合意書부터 9·19 宣言까지 南北 間에는 크고 작은 合意가 많았다. 그런데 合意 때 暫時 雰圍氣 反轉에 도움이 됐는지 몰라도 北韓이 一方的으로 合意를 깨거나 지키지 않아 아무 소용없게 됐다. 이番 北韓의 미사일 發射는 軍事的으로 挑發하지 말자고 合意한 9·19 宣言을 어마어마하게 違反한 것이다. 合意하고도 지키지 않는 北韓을 어떻게 信賴할 수 있나. 한 番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番 속으면 속는 사람 잘못이란 말의 意味를 잘 새겨야 한다.”

유엔 憲章에 담긴 3가지 價値

潘 前 總長은 “南北關係는 原則을 바로 세우고, 程度를 걸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긴 呼吸으로 國民의 뜻을 모아가면서 關係 改善을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文在寅 大統領) 任期 末에 韓美同盟에 不協和音을 낼 수 있고, 內容조차 不分明한 終戰 宣言에 所重한 外交力을 浪費할 게 아니라 只今의 狀況이 惡化되지 않도록 管理하면서 새 政府 出帆을 기다리는 게 順理”라고 强調했다. 이어 그는 “5月에 들어설 次期 政府는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이 慘澹한 失敗를 맛본 것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原則에 忠實하고 堂堂한 姿勢로 對北政策을 施行해 주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美·中 葛藤이 深化되는 狀況에서 우리 國益을 지키려면 어떤 스탠스를 取해야 할까.

“米·中이 對立角을 세울수록 우리나라가 받을 影響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먼저 우리 立場을 分明히 해야 한다. 相對方이 誤解하거나 헛된 期待를 하지 않도록 우리 態度를 明確히 밝히는 게 重要하다. 基本的으로 우리 安保의 基調는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萬若 北韓이 挑發할 때 어떻게 對處하느냐가 第一 重要한 問題다.”

이 대목에서 潘 前 總長은 유엔 憲章이 담고 있는 3가지 價値를 說明했다.

“유엔은 平和와 開發, 그리고 人權이란 3代 價値를 追求한다. 그런데 基本은 平和에서 始作한다. 平和가 없으면 經濟가 잘될 理 없고, 經濟가 어려운 狀況에서 平和가 維持되기도 어렵다. 그리고 人權이 尊重받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고 평화로워도 人間으로서 삶의 意味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人權이 完全히 保障돼 있고 經濟도 아주 發展했다.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는데 韓美同盟의 重要性이 있다.”

潘 前 總長은 一角에서 反美 主張을 펴거나 韓美同盟을 當然視하는 風潮를 憂慮했다.

“우리 國民 가운데 相當數가 韓美同盟을 別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當然한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있는데 平和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더구나 韓半島 有事時 美國이 軍事的으로 自動 介入하는 것으로 誤解하는 사람도 많다.”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韓半島 有事時 美軍이 自動으로 介入하는 것 아닌가.

“自動으로 介入하도록 돼 있는 것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가 唯一하다. 韓半島 有事時 美國 大統領이 先制的으로 措置를 할 수는 있지만 60日 以內에 美 議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美國이 이라크와 戰爭할 때 우리가 軍隊를 派遣하기 위해 國會에서 亂離법석을 떤 뒤에 보내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韓半島 有事時 美國 大統領이 先制的으로 軍隊 派遣을 決定하더라도 60日 內에 議會 承認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韓美同盟으로 安保를 튼튼히 한 다음에 한·중 關係를 考慮해야 한다. 安保가 흔들리면 經濟가 잘될 수가 없다. 戰爭 威脅이 있는 나라에 누가 投資하고 觀光하러 오겠나. 確實한 安保 土臺 위에서 經濟發展이 可能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過去 美軍이 前方에 大擧 配置돼 있을 때는 ‘引繼鐵線’ 役割을 해 北韓軍이 함부로 挑發하지 못할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前方의 美軍部隊가 大部分 京畿 평택시 等으로 移轉한 只今은 그 같은 引繼鐵線을 期待하기 어렵다. 潘 前 總長은 “韓半島 安保 現實이 變했다는 것을 깊이 自覺하고, 어떻게 補完할 것이냐를 苦悶해야 한다”며 “韓美同盟을 强化하고, 萬若 强化하지 못할 것 같으면 最小限 現象 維持라도 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말했다.

包容的 리더십 切實

大選이 얼마 남지 않았다. 只今 韓國 社會에 어떤 리더십이 必要하다고 보나.

“이番 大選에 나선 候補들이 大韓民國의 5年을 責任질 리더십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걱정이다. 무엇보다 理念과 世代, 地域과 階層을 아우르고 融合할 수 있는 包容的 리더십이 必要한데….”

次期 大統領에게 特히 注文하고 싶은 點은.

“人士가 第一 重要하다. 選擧 때 도왔다는 理由로, 같은 政黨 所屬이라는 理由로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 盧武鉉 大統領에게 外交補佐官 任命狀을 받던 날이 생각난다. 盧 大統領이 任命狀을 주면서 ‘우리가 언제 만난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기에 ‘오늘 처음 뵙습니다’라고 答했다. 實際로 그날 盧 大統領을 처음 만났다. 盧 大統領은 ‘여러 사람이 推薦도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當身을 임명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아주 感動받았다. 外交도 國防도, 經濟도 우리나라에는 各 分野에 智慧롭고 똑똑한 人材가 많다. 그런 사람 놔두고 大統領이 自身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쓰면 國政에 混亂이 생긴다. 누가 次期 大統領이 되든 親蘇 關係와 相關없이 能力 爲主로 人事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親分이 있는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關係를 의식해 할 소리를 잘 못 한다. 또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해도 바꾸지도 못한다.”

次期 政府가 時急하게 解決할 課題는 뭐라고 보나.

“安保는 國政의 基礎이기에 가장 重要하고도 時急한 問題다. 安保 다음으로 時急히 解決할 課題는 國民和合, 國民統合이다. 50年 가까이 公職에서 일하면서 只今처럼 國民이 極端的으로 分裂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最近에 政黨 加入 年齡을 16歲로 낮추려고 한다는 報道를 봤다. 都大體 高等學生까지 政黨에 加入하도록 하는 理由를 모르겠다.”

參政權을 일찍부터 保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投票 參與 年齡을 18歲에서 더 낮추는 것은 參政權을 넓힌다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그렇지만 政黨 加入 年齡을 낮추는 것은 다른 問題다. 討論을 통해 對話와 妥協하는 文化가 뿌리 내리기 前에 어릴 때부터 便을 갈라 相對를 憎惡하는 政治에 물들게 하는 것은 國民을 統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열시킬 憂慮가 있다. 討論도 많이 하는 것이 能事가 아니다. 身邊雜記 爲主의 非生産的 討論을 하거나, 感情的 討論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潘 前 總長은 “유엔 事務總長으로 10年間 世界 各國을 訪問하면서 犧牲과 獻身, 率先垂範 精神이 缺如된 指導者로 인해 그 國家가 어떻게 分裂되고 失敗의 那落으로 떨어졌는지 생생하게 目睹했다”며 “只今 우리 大選 過程에 誹謗과 非難, 過度한 人身攻擊이 亂舞해 分裂的 樣相이 深刻한 狀況인데 매우 걱정스럽고 답답한 心情”이라고 말했다. 그는 “民族이나 宗敎 問題로 國論이 分裂되거나 指導者의 腐敗나 無能이 問題가 되는 나라는 많아도 우리처럼 政治가 國民을 極端的으로 분열시키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國民統合과 國民和合에 致命的인 惡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댓글”이라고 指摘했다.

惡性 댓글 追放과 敎育 改造 必要

“法院 判決로 모두 斷罪됐지만, 드루킹 勢力의 惡性 댓글을 통한 輿論造作은 只今 생각해도 正말 끔찍하다. 이番 大選에도 인터넷에는 誹謗과 辱說이 亂舞하고 있다. 憎惡와 分裂의 言語만 가득한 댓글로 인해 市民의 樣式과 마음은 병들어 가고 있다. 憎惡와 分裂은 國民統合과 政治 發展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國民統合을 위해서라도 惡意的인 댓글을 追放하는 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潘 前 總長은 惡性 댓글 追放과 함께 ‘敎育 改造’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敎育은 나라 發展의 基礎이자 競爭力의 根本이다. 大韓民國의 未來를 이끌어갈 다음 世代가 統合과 和合의 精神을 배울 수 있도록 單純한 知識 傳達이 아니라, 智慧와 이를 實踐할 수 있는 地力을 기르는 敎育이 切實하다. 자라나는 世代가 健全한 價値觀과 共同體 意識, 忍耐와 勇氣, 歷史에 對한 올바른 理解를 심어줄 수 있도록 敎育의 內實을 期해야 한다.”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國格과 位相이 크게 높아졌다는 評價에 同意하나.

“全的으로 共感한다. 우리 國民 모두가 自負心과 矜持를 가져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의 位相은 크게 높아졌다. 産業化와 民主化를 壓縮的으로 이뤄내고 디지털 轉換을 통한 情報化까지 力動的으로 이뤄낸 나라는 우리나라가 唯一하다. 우리나라는 2020年에 이어 지난해에도 GDP(國內總生産) 側面에서 世界 10位의 經濟 規模를 記錄했다. 貿易 規模로는 世界 8位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했다. 國家 位相이 높아진 만큼 ‘品格 있는 國家’로 國際社會에서 尊敬받으려면 配慮와 獻身, 寬容과 人權 같은, 人類의 理想을 實現하는 데 좀 더 寄與해야 한다.”

潘 前 總長은 國格을 높이는 方法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開途國에 對한 公的開發援助(ODA)에 積極 參與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地球村의 兩大 課題인 유엔 持續可能開發目標(2030 UN SDGs)와 파리氣候變化協約의 履行에 앞장서는 것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 GNI(國民總所得) 對備 ODA 出資 比率이 0.35%인데, 우리나라는 그 折半도 안 되는 0.15%에 그쳐 꼴찌에서 두 番째다. ODA 政策과 制度 改善으로 하루빨리 先進國다운 品格을 갖춰 나가는 게 必要하다. 文在寅 大統領이 지난해 11月 英國 글래스고에서 開催된 氣候變化協約當事國總會(COP 26)에서 2030年 溫室가스 減縮目標(NDC) 40%와 2050 炭素中立 達成을 國際社會에 約束했다. 새 政府를 누가 이끌게 되더라도 國際社會와 한 約束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國格을 높이는 일은 政治·經濟·社會·文化 等 各 分野 指導者만의 問題는 아니다. 우리 國民도 他人에 對한 配慮와 理解, 尊重과 寬容 같은 世界市民精神을 涵養하고 發現할 때 尊重받는 眞正한 先進國이 될 수 있다.”

‘유엔 事務總長 반기문’의 잊지 못할 3가지 記憶

2007年부터 2016年까지 10年間 유엔 事務總長으로 在職한 반기문 前 總長은 어떤 活動을 가장 보람찬 일로 記憶하고 있을까. 가장 큰 成果와 보람이 있었던 일, 가장 아쉬운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切齒腐心 끝 妥結限 2015 파리氣候協約

潘 前 總長은 ‘2015 파리氣候協約’을 10年間 유엔 事務總長으로 일하면서 일궈낸,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成果로 꼽았다.

“파리氣候協約은 人間이 조장한 地球溫暖化의 被害를 늦추고자 世界 各國 政府가 溫室가스 排出 制限에 合意한 것인 同時에 人類의 未來를 위해 마련한 國際協約이다. 아무런 合意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慘澹한 失敗로 끝났던 2009年 코펜하겐 COP15의 失敗를 거울 삼아 6年 동안 切齒腐心하며 世界 各國 指導者들을 끈질기게 說得한 끝에 結實을 볼 수 있었다.”


수단·코트디부아르·팔레스타인 紛爭 調停

潘 前 總長은 유엔 事務總長으로서 世界 곳곳의 紛爭 地域을 直接 찾아가 葛藤을 調停하고 解決한 것도 記憶에 남는다고 했다.

“내가 事務總長으로 在任할 때 手段과 코트디부아르, 팔레스타인에서 民間人이 殺傷당하는 悲劇이 發生했다. 世界的으로 注目받던 이들 紛爭을 解決하고자 많은 時間과 努力을 들였다. 수단 內戰은 終熄돼 南수단이 獨立했고, 코트디부아르는 選擧를 통해 民主 政府가 樹立됐다. 팔레스타인 問題는 아직도 解決되지는 않았지만 民間人에 對한 殺傷은 멈췄다.”


霧散된 세 次例 訪北 試圖

유엔 事務總長으로 일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點은 무엇일까. 潘 前 總長은 “세 次例 訪北을 準備했지만 北韓의 一方的 取消로 霧散됐다”고 回顧했다.

“유엔 事務總長 任期 初부터 北韓과 接觸해 訪北 可能性을 打診했다. 2009年 末에는 신선호 유엔 駐在 北韓大使가 公式 招待狀을 가져왔는데 氣候變化 頂上會議가 豫定돼 있어 日程을 調停하다가 霧散됐다. 2015年 5月에는 開城工團을 訪問하기로 北韓 當局과 合意했는데 訪北 豫定日 바로 前날 아무 說明 없이 招待를 取消했다. 그해 11月 다시 訪北 招待를 받았는데 亦是 며칠 前 取消했다. 北韓 當局이 마지막 瞬間에 取消한 것은 ‘錦繡山太陽宮殿’에서 김일성에 對한 參拜를 拒否한 것과 유엔의 普遍的 價値인 人權 問題를 擧論할 것이란 憂慮 때문으로 보인다. 韓國人 出身 유엔 事務總長으로 南北問題에 寄與하려는 試圖였던 訪北이 세 番이나 一方的으로 取消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