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先進國은 負債 늘려 成長率 높인 國家들

• 큰 政府 아닌 有能한 政府 만들자는 것

• 政權마다 經濟成長率 1%씩 떨어져 低成長 長期化

• 抑强扶弱은 形式的 公正 아닌 實質的 公正

• 不動産 稅制 實用的으로 接近해야

票心을 잡으려면 제대로 된 公約이 優先돼야 한다. 特히 大選候補의 經濟 公約은 個人과 企業의 所得 및 資産과 直結된 問題로 有權者라면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는 大權 挑戰에 발맞춰 일찌감치 經濟 公約 기틀을 잡아왔다. 강남훈 한신대 敎授, 최배근 건국대 經濟學科 敎授를 비롯해 主流 및 非主流 經濟學者를 아울러 接觸하며 經濟政策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러곤 第1公約인 ‘轉換的 公正成長’을 내놨다.

轉換的 公正成長이란 大轉換의 時期에 공정한 經濟 시스템을 確立해 革新을 促進하고 成長을 이끌어낸다는 槪念이다. 나아가 國家의 積極的 財政政策으로 右下向하는 成長 經路를 右上向으로 바꾸는 게 目的이다. 이는 이 候補의 經濟政策 基調로 現 政權의 ‘所得主導成長’과 비견되며 話頭에 올랐다.

‘轉換的 公正成長’ 만든 巨視經濟學子

轉換的 公正成長 政策 마련에 主導的 役割을 한 이는 李在明 候補의 經濟 멘토로 불리는 하준경(53) 한양대 經濟學科 敎授다. 經濟成長의 核心 要因은 企業家의 革新이라고 指目한 조지프 슘페터의 成長理論으로 學位를 받은 中道 性向 巨視經濟學者다. 그는 지난해 11月 2日 出帆한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에서 李 候補 直屬 ‘轉換的公正成長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選對委에서 經濟學者로서는 唯一하게 公式 職責을 맡아 注目받았다.

李 候補는 反復的으로 轉換的 公正成長을 主唱하며 對國民 呼訴에 나서는 模樣새다. 1月 4日 京畿 광명시 所下里 기아자동차 工場에서 가진 新年 記者會見에서 “코로나19, 低成長·兩極化, 氣候危機, 글로벌 霸權競爭 等 안팎으로 直面한 4代 危機를 堂堂하게 克服하겠다”며, 克服 方案으로 “各 分野에서 힘의 均衡을 回復하는 ‘公正成長’과 國家的 大投資를 통한 ‘轉換成長’으로 機會 總量을 大幅 늘리겠다”고 提案했다. 그러면서 “綜合 國力 世界 5位를 目標로 國民所得 5萬 달러 達成을 위해 國民統合과 實用主義를 取하고, 國民 對跳躍의 時代를 열어 經濟大統領 및 民生大統領이 되겠다”고 闡明했다.

李 候補 經濟 公約의 實體를 들여다보고자 河 敎授를 1月 5日 競技 安山市 漢陽大 에리카 캠퍼스 硏究室에서 만났다. 李 候補의 新年 記者會見에 對해 묻자 그는 “왜 政權을 잡으려 하는지 理由를 밝히며 成長 回復을 통한 國家 目標를 ‘國力 世界 5位’ ‘國民所得 5萬 달러’라는 數値로 表現해 國民께 希望을 드렸다”며 “그것은 充分히 可能한 일”이라고 評價했다.



李 候補가 指摘한 4代 危機 가운데 低成長·兩極化 問題는 短期 解決이 어렵다. 歷代 政府도 解決하지 못했다. 李 候補는 다를까.

“마치 法則처럼 政權이 바뀔 때마다 經濟成長率이 1%씩 떨어져왔다. 只今 1%에 收斂하는 經路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 日本처럼 成長이 遲滯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長期的 持續 成長’이다. 美國을 보면 約 120年 동안 國民 所得이 2%씩 올랐고, 只今도 그 經路에 있다. 韓國 亦是 이런 趨勢로 가려면 轉換이 必要하다. 轉換的 公正成長에서 轉換이란 旣存 方式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技術 制度 側面에서 바꿔야 한다. 이를 爲해 必要한 것이 리더십과 有能한 政府다. 歷代 政府가 바꾸려 試圖했지만 못 했다. 旣存 方式에서 利得을 보고 있는 旣得權層의 反對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과 利害關係의 매듭을 풀어 ‘轉換하면 같이 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걸 李在明 候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轉換的 公正成長’이 必要하다고 보는 根據는.

“‘우리가 只今 어떤 時代를 살고 있는가’에서 出發해야 한다. 우리는 100年 만에 찾아온 危機에 直面해 있다. 技術 變化가 일어나면서 世界 政治 霸權의 龜裂이 생겼다. 正確히는 政治霸權의 不確實性이 커졌다. 4次 産業革命, AI技術 開發, 에너지技術 轉換 等 關聯 技術을 누가 먼저 掌握하느냐가 重要한데, 이를 놓고 美國과 中國이 다투고 있다. 美國은 霸權을 維持하려고 世界化를 후퇴시키는 戰略을 쓰는 中이다. 中國을 排除하고 同盟끼리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새로 짜는 路線을 追求한다. 이 變化 한가운데서 韓國이 能動的으로 對處해 機會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激變의 時期에 프런티어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一例를 들자면.

“只今의 先進國은 그런 過程을 거쳐 잘사는 나라가 됐다. 이때 重要한 것이 國家의 役割이다. 英國은 19世紀 初 大英帝國을 만들 때 나폴레옹과 戰爭을 치르며 國家負債 比率이 260%까지 올라갈 程度로 國力을 쏟아부었다. 霸權을 가진 後엔 世界 貿易을 自由化해 GDP를 올리면서 負債 比率을 줄여나갔다. 以後 獨逸이 急浮上하며 不確實性이 커지자 1,2次 世界大戰이 勃發했다. 美國이 戰爭에서 이기기 위해 大規模 投資에 나서 國家負債 比率이 크게 올라갔다. 美國 亦是 戰爭에 이긴 後 霸權을 잡고 GDP를 올렸으며 國家負債 比率이 떨어졌다. 이게 큰 사이클이다. 只今 또 한 番의 사이클 變化가 찾아왔다. 이때 우리가 치고 올라갈 空間이 생긴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轉換의 길이다.”

그러면 只今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技術 轉換을 빨리 해야 한다. 代表的인 것이 脫炭素 轉換이다. 유럽聯合(EU)을 비롯한 先進國이 여러 理由로 炭素國境稅를 賦課하려 한다. 우리가 脫炭素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貿易을 할 때마다 炭素國境稅를 내야 한다. 競爭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已往 할 거면 빨리 해야 市場을 先占할 수 있다. 또 하나는 人工知能(AI), 5G 等 디지털 轉換이다. 모든 生産樣式이 바뀌고 있다. 데이터를 蒐集해 傳達하고 分析해 生産에 活用해야 하는데 이를 民間에 맡겨두면 發展에 限界가 있다. 여러 인프라가 必要한데 國家가 投資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에너지 高速道路’라는 말이 있듯 디지털 轉換에서는 ‘디지털 領土’라는 말을 쓴다. 國家가 先導的으로 길을 터 民間이 디지털 領土를 넓히고, 窮極的으로 우리나라가 霸權的 位置에 올라가는 것이 轉換의 目標다.”

‘轉換的 公正成長’이란 轉換을 통해 成長을 追求하되 公正하게 가자는 것인가.

“形式的 工程이 아니라 實質的 工程이 必要하다. 試驗 봐서 成績대로 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만 實質的 工程은 아니다. 모두 出發線이 다르고 資源의 接近性이 다르지 않은가. 企業들이 모두 같이 參與할 수 있도록 機會를 주고, 情報를 얻고 力量을 키우게끔 國家에서 도와야 한다. 事實 成長率이 떨어지면 機會가 줄어든다. 사람들이 메이킹(making)이 어려우면 테이킹(taking)을 하게 된다. 代表的인 게 不動産 投機다.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地帶追求를 통해 돈 버는 게 쉬우면 그쪽으로 몰려간다. 結局 나라 全體的으로 成長과 革新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轉換이나 革新 쪽으로 에너지를 쏟는 게 낫다는 걸 國家가 보여주며 인센티브 體系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이 候補가 말하는 抑强扶弱인가.

“李 候補가 말한 抑强扶弱은 剛한 者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反則과 特權을 自制시키고 本然의 일, 卽 革新과 國際 競爭力 强化에 集中하게 하자는 것이다. 經濟學에서 수많은 硏究 結果가 있다. 스타트업으로 出發해 大企業이 되면 政治權에 로비한다. 룰을 바꿔 後發者 進入을 막고 獨寡占 地位를 强化하고자 한다. 이런 行爲 亦是 地帶追求 活動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觀點은 大企業이나 獨寡占 地位를 가진 이들이 政經癒着하지 못하게 하고, 旣得權 카르텔 形成을 막자는 데 있다. 이것이 億江이다. 그런데 制度를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强者와 弱者의 힘의 均衡이 깨지면 作動하지 않는다. 大企業이 힘을 掌握하고 있으면 中小企業이 技術 奪取, 單價 후려치기 等을 申告하는 瞬間 市場에서 아웃되기 때문이다. 均衡을 갖추려면 弱者가 力量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게 負約이다. 結局 抑强扶弱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市場을 만드는 데 꼭 必要하다.”

政府 役割 擴大는 世界的 趨勢

李 候補는 지난해 7月 1日 大選 出馬를 宣言하며 公開한 SNS 映像에서 “우리가 低成長으로 苦痛받은 것은 不公正과 不平等 때문”이라며 “歷史的으로 公正한 나라는 興했고, 不公正한 나라는 亡했다”고 指摘했다. ‘抑强扶弱’ 論理 亦是 이때부터 强調하고 나섰다. 이를 成就하려면 國家 役割이 커질 수밖에 없다. 現 政府 亦是 5年間 過程의 公正性을 높이려 努力했는데, 큰 政府를 志向해 企業 成長에 制動이 걸렸다는 視角도 存在한다. 같은 理由로 이 候補의 슬로건에서 不便을 느끼는 이도 적지 않다.

政府 役割이 커지고 公務員이 늘면 結局 經濟成長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公務員 늘려서 큰 政府 만들자는 게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有能한 政府, 問題解決型 政府, 스마트한 政府를 志向한다. 政府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只今은 世界 모든 先進國이 그런 趨勢로 가고 있다. 美國도 ‘아메리칸 잡스 플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等에 大規模 財政 投資를 하고, EU도 디지털 轉換, 그린에너지 轉換에 엄청난 投資를 한다. 日本과 中國도 科學技術 領域에 大規模로 投資하고 있다. 不確實性 속에서 앞서나가고자 各國 政府가 役割을 하는 것이다. 길을 뚫는 건 公共의 領域이다. 不確實性이 준 다음에 民間 中心으로 돌아가면 된다.”

國家가 大規模 投資에 나서려면 돈이 必要하다. 李 候補는 지난해 12月 6日 ‘小商工人과 함께하는 全國民 選擧對策委員會’ 會議에서 韓國의 財政 規模는 餘裕 있는 水準이라며 現 政府의 財政政策과 企劃財政部의 負債 管理 態度를 正面으로 批判했다. 지난해 1分期 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을 보면 韓國은 45.7%로 美國 127.7%, 日本 237%에 비해 財政健全性이 높게 나타났다. 反面 GDP 對比 家計負債率은 104.9%로 美國(80%), 日本(67.3%)에 비해 높고, GDP 對比 小商工人 支援金은 4.5%로 美國(25.4%), 獨逸(13.64%)에 비해 顯著히 낮았다. 이런 理由로 河 敎授 亦是 “코로나19로 個人이 떠안은 負債를 國家가 負擔하고, 成長에 必要한 만큼 財政을 投入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候補가 臺(對)國民 支援金을 늘리고, 家計負債를 國家가 負擔하려는 것을 포퓰리즘 政治로 보고 財政破綻을 憂慮하는 視角도 있다.

“國家的 災難은 國家가 補償해 주는 것이 國家 運營의 基本 原理다. 美國도 9·11테러 같은 國家的 災難이 發生했을 때 補償을 다 해줬다. 코로나19度 國家的 災難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上半期 小商工人 負債가 約 70兆 원 늘었다. 아마도 只今은 100兆 원 가까이 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다른 나라는 이를 政府 財政으로 막아줬다. 우리나라는 不確實性이 커질 때 ‘一旦 各自 個人 빚으로 버티라’고 했다. 時間이 지나면 國家가 解決해 주는 게 공정한 것 아닌가. 金融 支援으로 時間을 벌어주거나 損失을 補償해 주거나 消滅型 地域貨幣로 賣出 支援을 해주는 等 여러 方法이 있다. 이렇게 해서 GDP가 늘면 稅收 基盤도 擴大되고, 長期的으로 國家負債 問題도 解決된다.”

韓國 純負債比率 15%에 不過

韓國이 個人의 負債를 國家가 떠안고 成長을 위한 投資를 늘려도 될 만한 財政 水準인가.

“사람들이 國家負債 問題를 憂慮할 수 있다. 부채의 比率이 아니라 性格을 봐야 한다. 國際信用評價機關 S&P에서 韓國의 純負債比率은 15% 程度라고 發表했다. 이 말은 政府가 빚을 내 相當 部分 달러를 사고 基金에 넣어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데 쓴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빚이 있지만 資産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또 한 가지 重要한 포인트는 韓國 國債는 大部分 國內 民間이 갖고 있다는 點이다. 日本의 國家負債 比率이 約 230%인데 外換危機를 겪지 않는 理由는 日本의 老人들이 國債를 相當 部分 保有하고 있어서다. 國債는 安全資産인데 우리나라에서도 安全資産 需要가 늘고 있다. 巨視經濟 側面에서 國民이 國債를 사면 國家가 轉換 投資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며 需要를 創出하고, 活性化하는 效果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우리가 國家負債를 無限히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다. 成長率과 利子率을 봐야 한다. 成長率보다 利子率이 낮은 水準일 때는 國家가 돈을 빌려 쓰는 것은 巨視經濟 側面으로도 좋다. 只今은 名目國債金利가 名目成長率보다 훨씬 낮다. 지난해 實質成長率이 約 4%였는데 物價上昇率이 約 2.4%다. 政府는 金利, 物價, 換率 等을 보면서 財政政策을 세워야 하는데 只今 狀況으로는 餘裕가 있다.”

李 候補는 企財部가 國家負債를 過하게 管理한 탓에 庶民 負擔이 늘었다며 ‘企財部 解體論’을 主張했다. 國際通貨基金(IMF) 外換危機의 記憶이 國民들의 腦裏에 남아 있는 데다 기재부의 安定的 財政 管理를 選好하는 經濟學者가 적지 않다. 企財部 解體가 果然 必要한가.

“IMF 外換危機가 旣成世代에 큰 트라우마가 됐고, 기재부 官僚 亦是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재부는 無條件 財政健全性 爲主로, 保守的으로, 하던 대로 일한다. 外換危機 때는 財閥들이 外國 돈을 短期로 빌려다가 長期 投資를 한 것이 問題였다. 過剩投資였으나 일자리 問題가 解決돼 IMF 直前까지 아무도 就業을 걱정하지 않았다. 問題는 財閥의 投資家 不透明했던 데 있었고, 債權者 處地에서는 不安하니 資金을 回收한 것이다. 南유럽 財政危機度 같은 理由로 發生했다.

多幸히 우리나라는 不透明性이 많이 줄어든 狀況이다. 重要한 대목은 남의 나라 돈을 쓰자는 게 아니다. 國內 遊休 資金을 使用하자는 건데 企財部가 消極的으로 나오는 건 問題가 있다. 우리나라는 純 對外債權國이다. 經常收支 黑字가 20年 以上 繼續돼 돈이 쌓인 狀況이다. 이 돈의 相當 部分을 外換保有高에 쌓아두고 있으며 不動産으로 資本이 흘러 들어가니 돈이 돌지 않는다.

企財部가 消極的인 데는 權限 없이 責任만 지는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豫算管理局이 白堊館 안에 있어 自己 責任下에 豫算을 執行한다. 유럽도 財務長官이 執權 勢力의 政治人이어서 豫算을 執行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責任을 물어야 한다면 國民들이 다음 選擧에서 審判한다. 大部分 國家에서 政府가 權限을 行使하면서 民主的으로 責任을 진다. 우리나라는 大統領制와 內閣制가 混合돼 있어서 曖昧하다. 政府가 뭘 하려고 해도 企財部가 責任지고 따를 수 없는 構造다. 政府의 權限과 責任을 明確하게 整列하려면 制度를 改善할 수밖에 없다.”

李 候補는 多住宅者 重課稅 一時的 緩和, 取得稅 負擔 緩和, 再建築·再開發 規制 緩和 等 不動産 規制 緩和 公約을 내놓고 있다. 方向性에 同意하는가.

“第一 重要한 目標는 不動産 때문에 國民이 苦痛받지 않는 世上을 만드는 것이다. 不動産 稅制 亦是 持續可能한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中國은 取得稅가 높고, 保有稅가 없다. 蓄積해 놓고 싶은 欲求가 생기니 허허벌판에 雨後竹筍 아파트를 짓고 一旦 사두니 幽靈都市가 생긴다. 집은 꼭 必要한 사람이 所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取得稅는 낮고, 保有稅는 높은 美國式 洗劑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게 問題다. 只今 집값에 美國의 保有稅率을 그대로 適用하면 有住宅者가 너무 힘들다. 시카고의 平均 집값이 2億 원 程度다. 시카고에서 保有稅율 1.5%를 適用하는 것과 서울의 平均 10億 원 아파트에 1.5%를 適用하는 것은 體感 苦痛이 다를 수밖에 없다. 不動産 稅制 亦是 實用的으로 接近해야 한다.”

“實用主義的 人物, 相當히 통한다는 느낌 들어”

河 敎授는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美國 브라운대에서 博士 學位를 받았다. 韓國銀行 韓國金融硏究院에서 일했다. 政治와는 全혀 接點이 없던 人生 行路에 變數를 던진 게 李 候補다. 河 敎授가 新聞에 寄稿한 칼럼을 본 이 候補가 個人的으로 接觸해 왔고, 이를 契機로 두 사람은 뜻을 같이하게 됐다. 河 敎授는 첫 만남에 對해 “理念보다는 實用的 視角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剛하게 들었고, 國益 觀點에서 意見이 通했다”고 말했다.

李 候補로부터 같이하자는 提案을 받았을 때 어땠나.

“어느 날 文字가 왔다. 一旦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해서 나갔다. 茶 한盞 하자는 要請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그런 程度로 생각하고 便하게 나갔다. 對話를 나눠보니 李 候補가 經濟 識見도 깊고 많은 걸 알고 있더라. 質問도 어느 程度 水準이 있었다. 金融에도 關心이 많았다. 經濟의 本質的 部分을 알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韓國 經濟가 直面한 問題를 이야기할 때 相當히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經濟學者니까 이념적으로 接近하기보다는 코스트-베네핏이라든지 國益에 좋은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 李 候補도 理念보다는 事案을 實用的으로 보더라. 막힌 問題를 잘 解決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政治에 뜻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생각을 바꿀 만큼 이 候補가 마음에 들었나.

“政治 쪽에 생각도 없었고 恒常 距離를 뒀다. 李 候補를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 只今 크게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停滯될 것 같다는 危機感이 들었다. 出産率이 0%臺인 것은 正말 큰 危機다. 모든 社會問題는 弱한 사람에게 集中된다. 旣得權이 없는 젊은이가 略字다. 結婚도, 出産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式이라면 國家가 사라질 수 있다. 누군가 리더십을 갖고 바꿔야 하는데 이 候補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본다. 國家 發展 方向 亦是 李 候補가 相當히 잘 잡았다. 實踐하는 것이 重要한데 有能한 리더십을 期待하고 있다.”

_{하준경
● 1991年 2月 서울大學校 經濟學과 卒業
● 2003年 5月 美國 브라운大 大學院 經濟學 博士 取得
● 2003~2005年 韓國銀行 金融經濟硏究院 誇張
● 2005~2008年 한국금융연구원 硏究委員
● 2008年~現 한양대학교 經常大學 經濟學部 敎授
● 2021年~現 더불어民主黨 轉換的公正成長委員會 委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