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黨 候補 經濟政策, 持續可能性 없어

• 國民所得 5萬 달러, 코스피 5000은 空約

• 政權交替, 國民이 政治權에 준 使命

“어디에 있는지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重要하다. 입바른 소리로 政治權의 問題를 짚을 수 있다면 내 職位는 重要하지 않다.”

1月 13日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尹喜淑 全 國民의힘 議員의 發言은 거침이 없었다. 議員 時節부터 ‘입바른 소리’는 定評이 나 있다. 尹 前 議員은 2020年 8月 ‘나는 賃借人입니다’라는 國會 演說로 文在寅 政府 不動産政策을 批判해 스타덤에 올랐다.

자리를 重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대로 지난해 9月 父親의 農地法 違反 疑惑이 불거지자 議員職을 던졌다. 不動産政策 狙擊手였던 만큼 家族의 不動産 問題일지라도 責任을 지겠다는 趣旨였다.

尹 前 議員은 最近 다시 한番 職을 내려놓았다. 지난해 12月 11日 尹錫悅 國民의힘 選擧對策委員會 傘下 ‘來日이 期待되는 大韓民國 委員會’(以下 내기大尉)의 代表를 맡았으나. 1月 5日 選對委 改編 過程에서 떠나게 된 것.

選對委를 떠나서도 尹 前 議員은 그 나름의 選擧運動을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相對 候補인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의 政策과 發言을 强度 높게 批判한다. 選擧로 달아오른 政局에서 한 걸음 물러나 別名인 ‘狙擊手’처럼 李 候補의 問題點만을 精密 打擊하겠다는 心算일까. 아니면 다시 主人公으로 政治權에 되돌아올 機會를 엿보는 걸까.

尹錫悅, 國民이 불러낸 候補

지난해 7月 大選 出馬를 宣言했다. 與野 候補 모두 大韓民國 靑寫眞을 내놓지 못한다는 理由에서였는데, 尹 候補 選對委에 合流했다. 尹 候補가 大韓民國을 이끌기에 적합한 指導者라고 보나.

“나는 國民의힘 黨員이다. 黨의 大選候補가 定해졌으면 그 候補를 支援하는 것이 當然하다. 候補에 對한 個人的 評價는 意味가 없다.”

黨員이 아니라 政策 專門家로서 尹 候補를 어떻게 評價하나.

“尹 候補는 國民이 切迫하게 불러서 政治權에 나온 人物이다. 現 政權이 나라의 原則과 規範을 허무는 狀況에서 대차게 政權에 맞선 사람이다. 그만큼 그 象徵資産의 價値는 높다. 다만 政策이나 發言 等 디테일한 部分에서는 專門家가 아니다. 이 事實은 國民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를 옆에서 補完하기 위해 黨이 있다고 본다.”

選對委에 어떻게 合流했나.

“候補 周邊 關係者들의 要請이 있었다. 긴 期間 어떤 役割을 맡을지 調律해 決定했다.”

김종인 前 總括選對委員長의 選對委 合流에 影響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더라.

“아니다. 選對委 合流를 두고 金 前 委員長과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

내기大尉 委員長을 맡았다. 어떤 일을 했나.

“候補의 不足한 部分을 指摘하는 일을 했다.”

지난해 12月 14日 出帆한 내기大尉는 發隊式을 유튜브로 生中繼했다. 發隊式 이름은 ‘쓴소리 新裝開業 라이브’. 20~40代까지 多樣한 年齡의 패널이 參席해 尹 候補와 國民의힘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패널들이 共通的으로 指摘한 尹 候補의 問題點은 “演說이나 公約의 鮮明性이 不足하다”는 點. 이 날 行事에 參席한 尹 候補는 “不足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答했다.

補償 바라고 選對委 合流한 것 아냐

政策 部分보다 젊은 世代와 疏通 窓口를 만들려 努力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合流한 때는 이미 黨內 競選 過程에서 政策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政策 設計는 連續性이 있어 中間에 合流한 내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狀況이었다. 政策的 도움보다는 社會의 해묵은 改革 課題를 젊은 世代의 입을 통해 候補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單純히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意味가 있나.

“候補가 젊은 世代의 要請과 指摘에 答하면 그 自體로 社會的 論議가 始作된다. 年金, 일자리 問題 等 다양한 社會問題를 論議하는 過程에서 候補의 政策이나 改革 課題를 具體化할 수 있다. 尹 候補의 公約 鮮明性이 不足하다는 認識도 이를 通해 打破할 수 있다고 봤다.”

내기大尉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다. 1月 5日 尹 前 議員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기大尉 解體 消息을 알렸다. 國民의힘 選對委가 解體되며 選對委 所屬 委員會인 내기大尉도 사라진 것.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尹 前 議員은 “새로운 選對委에 參與하기보다는 그 한발 뒤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默默히 하고자 한다”며 選對委 不參 意思를 밝혔다.

再構成 選對委에는 參與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候補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以上 選對委 안이나 밖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

政權交替가 된다면 選對委 內에서 論功行賞이 이뤄질 텐데….

“論功行賞?(웃음) 選對委에 合流할 때도 그런 생각은 全혀 없었다.”

報償을 바라고 選對委에 合流한 것이 아니라는 意味인가.

“政權交替를 위해 寄與하는 것이 政治人이자 專門家의 義務라고 생각했다. 國民 過半이 政權交替를 願하는 狀況 아닌가.”

尹 前 議員은 “2016年 末 全 國民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理由는 더 나은 政權을 위해서였다. 現 政權은 國民의 이 같은 要求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現 政府 執權 5年間 大韓民國의 規範과 制度가 後退하고 一部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어떤 部分에서 規範과 制度가 後退했다고 생각하나.

“現 政府 前·現職 靑瓦臺 祕書官 中 10名이 넘는 사람이 本人 非理 疑惑이나 選擧 介入 等의 嫌疑로 檢察이 起訴하거나 調査했다. 一部 與黨 國會議員도 非理 疑惑으로 檢察이 起訴했다. 이들 中 어느 누구도 起訴와 同時에 職을 내놓지 않았다.”

檢察 起訴만으로 職을 내려놓는 事例는 政治權에서 드문 일 아닌가.

“하물며 私立大 敎授도 檢察에 起訴되면 職位가 解除된다. 疑惑을 벗기 前까지는 學生을 가르치기 不適合한 狀態로 보는 것이다. 大統領祕書官과 國會議員은 私立大 敎授보다 훨씬 높은 道德性이 要求되는 자리다. 이것만 봐도 나라의 規範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家族의 農地法 違反 疑惑에 議員職을 내놓았다. 좋은 先例를 보인 것인가.

“나는 不動産 疑惑에 對해 바른말을 繼續하기 위해서는 家族의 疑惑이라도 責任져야 한다는 생각에 議員職을 던진 것이다. 내 行動에 對해 反省할 期間이 必要한 狀況이 아니었다.”

一部 與圈 關係者들 사이에서는 3個月 만의 政治權 復歸가 너무 일렀다는 指摘도 있다.

“與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資格이 있나(웃음)? 檢察 起訴로 裁判받는 同僚들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國民의힘 執權보다 政權交替가 더 重要

最近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의 支持率이 올랐다. 尹 候補가 아니라 安 候補로 政權交替가 이뤄져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나는 우리 黨 候補를 支持하고 도울 豫定이다. 앞으로 狀況이 어떻게 變하는지 살펴야 한다. 國民의 要求는 政權交替다.”

다른 黨의 候補가 大統領이 돼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萬若 尹 候補로 政權交替에 失敗한다면 黨의 存續 自體가 威脅받을 것이다. 黨員인 만큼 나는 尹 候補가 政權交替를 이뤘으면 한다. 尹 候補가 아니라 다른 候補가 나서야 政權交替가 可能한 狀況이 되더라도 國民이 政治權에 준 使命이 政權交替이니 이를 優先해야 한다. 이 大義를 배반하면서까지 黨의 利益을 優先해선 안 된다.”

黨內 內訌이 尹 候補의 支持率에 影響을 미쳤다.

“나는 外郭의 委員會라 選對委 中心의 葛藤에 對해서는 잘 모른다. 皮相的 느낌만 이야기하자면 競選 以後 컨벤션 效果로 尹 候補 支持率이 上昇한 것이 毒이 됐다고 본다. 높은 支持率이 繼續 維持될 것이라는, 過하게 樂觀的인 雰圍氣가 있었던 것 같다.”

改編한 選對委는 어떻게 評價하나.

“意思決定 速度가 빨라졌다. 支持率도 오르는 것으로 안다, 아직은 斷片的 메시지만 나오고 있지만 追後 精製된 言語로 政策을 提示한다면 有權者를 充分히 說得할 수 있다고 본다.”

李 當選되면 國家財政 破綻

尹 前 議員은 내기大尉 解體 다음 날인 1月 6日부터 選對委 支援 射擊에 突入했다. 李 候補의 脫毛 治療 健康保險 適用 公約이 첫 타깃이 됐다. 尹 前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文在寅 케어로 健康保險 財政이 惡化된 바람에 2022年부터는 3個月 程度 먹어야 效果를 낼 수 있는 2軍 抗癌劑 相當數가 健康保險 給與 對象에서 除外된다”며 “죽고 사는 問題가 아니라 一般 脫毛에 健康保險을 適用하자며 健康保險 給與 支給 原則과 基準을 無視해서는 안 된다”라고 指摘했다.

脫毛 治療 健康保險 適用 外에도 이 候補가 連日 다양한 政策을 發表하고 있다.

“政策에 關해 하는 말은 많지만 一貫性이 없다. 國家의 資源과 人力을 使用하는 일인데 檢證 없이 쉽게 이야기한다. 專門家들이 政策 實現 可能性이 없다고 指摘해도 제대로 反論하지 않는다. 그대로 밀어붙이거나 自身의 말이 그런 意味가 아니었다며 쉽게 飜覆한다.”

基本所得, 基本住宅 等 이 候補의 政策을 보면 大部分이 國家財政을 使用하는 支援策이다.

“이 公約을 그대로 履行하면 國家財政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人氣를 얻겠다고 國庫를 터는 一種의 포퓰리즘이다.”

그는 “李 候補는 法人카드를 들고 分別없이 人心을 쓰는 會社 幹部 같은 사람”이라고 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職場人들이 成果에 對한 褒賞을 받아 會社 法人카드로 會食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個人 돈으로 밥을 사 먹을 때보다는 比較的 비싼 메뉴를 注文하는 境遇가 많다. 내 돈이 아니니 쉽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政治人은 다르다. 政策을 立案할 때, 自身의 돈을 쓴다고 생각하며 豫算의 效用性을 따져야 한다. 그러지 않는 政治人이라면 大權에 挑戰할 資格이 없다.”

李 候補와 與黨은 韓國의 國家負債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 中 낮은 水準이라고 말한다.

“額數만 보면 그렇지만 單純히 OECD 加入國 中 國家負債 比率이 낮다고 해서 安心하고 있을 수는 없다. 一旦 韓國은 나라 빚이 많은 美國, 日本 等의 國家와는 달리 基軸通貨國이 아니다. 基軸通貨國은 國內總生産(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 200% 線에서도 財政健全性이 確保되지만 非基軸通貨國은 國家負債 比率이 100% 안팎에만 到達해도 債務 履行에 問題가 생길 危險이 있다. 基軸通貨國이 아닌 나라와 比較하면 負債가 적은 것도 아니다.”

OECD 統計에 따르면 2020年 基準 韓國의 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은 59%. 37個 會員國 中 24位로 下位圈이지만 달러貨, 유로貨, 엔貨 等 基軸通貨를 使用하는 國家를 뺀 14個國 中에서는 6位다.

尹 前 議員은 “只今은 福祉政策 하나를 立案할 때도 深思熟考를 거쳐야 하는 狀況이다. 只今의 福祉政策만으로도 젊은 世代의 負擔이 크다. 當場 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國家 福祉를 누릴 수 있는지조차 不透明한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分配 아닌 成長 爲한 政策 내놔야

1月 11日 이 候補는 신경제 目標라며 555性長 公約(코스피 5000 達成, 國民所得 5萬 달러, 綜合 國力 世界 5位)을 내놓았다. 實現 可能한 目標라고 보나.

“絶對 不可能하다. 任期 內 國民所得 5萬 달러를 達成하려면 每年 韓國 經濟를 8%씩 성장시켜야 한다. 只今 韓國의 潛在成長率이 2%다. 8% 成長은 不可能하다. 飛躍的 經濟成長이 어려우니 코스피 5000이나, 綜合 國力 世界 5委도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仔細히 說明해 달라.

“潛在成長率 以上으로 經濟가 成長할 때를 ‘景氣過熱’이라고 하는데 過度한 投資 및 消費 需要를 供給이 堪當하지 못하는 狀況을 뜻한다. 景氣過熱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發生하다가 景氣 不況으로 이어진다. 事實上 나라를 망치겠다고 公言한 셈이다.”

潛在成長率을 올리는 方法은 없나.

“潛在成長率을 올리려면 國家經濟의 體質을 改善해야 한다. 經濟의 基盤이 되는 事業을 바꾸고 生産性을 飛躍的으로 增大시켜야 한다. 그런데 (李 候補의 政策에는) 經濟 體質 改善에 對한 方案이 없다.”

1月 11日 이 候補는 選對委 次元의 1號 大選 公約인 ‘디지털 轉換 成長’을 公開했다. 公約의 骨子는 國費와 民間投資를 合해 任期 內 銃 135兆 원의 디지털 轉換 投資를 施行하겠다는 것.

李 候補는 經濟 體質을 改善하겠다며 디지털 轉換을 위한 大規模 投資를 公約했다.

“큰 錯覺을 하고 있다. 4次 産業革命 時代는 國家가 關聯 産業에 大大的 投資를 斷行해도 體質을 改善할 수 없다.”

政府의 投資家 經濟 體質 改善에 成功한 事例는 없나.

“김대중 政府 時節에는 政府의 大規模 投資로 經濟 體質 改善이 可能했다. 當時는 3次 産業革命을 앞두고 全 産業의 情報化가 話頭였다. 인프라를 構築해야 했다. 當時 政府는 大大的 投資를 斷行해 全國에 光케이블을 設置해 只今의 IT强國을 만들었다. 4次 産業革命을 앞둔 只今은 狀況이 다르다. 産業 發展을 위한 設備는 다 깔려 있다. 政府가 大大的으로 財政을 投入해 IT 産業을 支援하면 藥이 아니라 毒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높다.”

政府 支援이 IT産業 發展에 惡影響을 미친다는 말인가.

“市場 進入에 大規模 資本이 必要한 狀況이라면 政府의 大規模 投資가 必要하다. 代表的인 例가 新再生에너지 開發 事業이다. IT産業은 狀況이 다르다. 小資本으로 누구나 創業이 可能하다. 各 企業의 創意的 아이디어와 實行力을 材料로 競爭하는 市場이다. 이 市場에 政府가 介入하면 市場競爭의 秩序가 깨질 危險이 있다.”

그렇다면 IT企業 育成을 위해 政府는 어떤 役割을 해야 하나.

“豫測 可能한 市場을 만드는 것이 重要하다. 不必要한 規制를 줄이고 公正한 競爭 規則을 確立하면 政府 介入 없이도 IT産業은 成長할 수 있다.”

李 候補의 公約에도 IT産業의 規制를 緩和하겠다는 內容이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規制 改革과 國家의 大大的 投資는 兩立이 不可能하다. 李 候補의 特技인 말 바꾸기가 政策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李 候補는 지난해 12月 2日 言論 인터뷰에서 國土保有稅 新設 撤回 可能性을 示唆했다. 國土保有稅는 土地를 保有한 모든 사람이 土地 價格의 一定 比率을 稅金으로 내는 制度다. 이에 對한 輿論의 反撥이 크자 “國民 同意 없이는 (國土保有稅 導入을) 推進하지 않겠다”고 물러난 것. 李 候補는 이를 財源으로 京畿道知事 時節부터 公言해 온 基本所得을 導入할 計劃이었다.

尹 前 議員은 “李 候補는 政治的 利得을 위해서는 自身이 數年間 必要性을 主張해 온 政策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執權만을 생각하는 政治人이지, 執權 以後 大韓民國을 어떻게 이끌지 確實한 靑寫眞이 있는 指導者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國會議員 辭退는 人生의 變曲點

政權交替에 成功한다면 政治人으로서 다음 行步는.

“自治團體長이나 國會議員처럼 職位가 있어야만 政治에 參與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社會나 政府 政策의 問題를 指摘하는 것도 政治라고 생각한다. 李 候補의 問題點을 거의 每日 指摘하고 있으니 只今도 나는 政治人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當場 자리에 對한 欲心은 없다.”

大選 出馬 宣言까지 했는데, 자리 欲心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國會議員 辭退가 人生에 큰 變曲點이 됐다. 議員職도 내려놓아 봤으니 怯 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只今의 自由를 機會 삼아 所信껏 입바른 소리를 해나갈 計劃이다. 내 메시지가 사람들을 說得해 社會를 올바른 方向으로 변화시키다 보면 自然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