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鍾仁과 訣別 後 비로소 候補가 보인다

• 女性家族部, 모두에게 미움받을 짓 했다

• 尹 親和力, 安 디테일 結合하면 壓勝

“딱 하루 일했어요. 木曜日(2021年 12月 30日)에 人事하고 會議 한 番 參席한 것이 다예요.”

김민전(57)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敎授는 國民의힘 共同選擧對策委員長 任命에서부터 選對委 解散까지 짧았던 時間을 되돌리며 웃었다.

金 敎授가 國民의힘 選對委에 合流한다는 消息이 처음 알려진 것은 12月 26日. 앞서 2012, 2017年 두 次例 大統領選擧에서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를 도왔던 金 敎授가 尹錫悅 캠프에 合流함으로써 野圈 單一化에 對한 期待感은 한層 커졌다. 다음 날 國民의힘 選對委는 李俊錫 代表의 反對 속에서도 김민전 共同選對委員長 任命을 議決했다고 發表했다.

해가 바뀌어 1月 3日 金鍾仁 總括選對委員長이 選對委 全面 改編을 示唆하면서 異常氣流가 探知됐다. 이튿날 尹錫悅·金鍾仁 訣別 手順이라는 記事가 뜨기 始作했고, 結局 5日 尹錫悅 候補는 旣存 選對委 電擊 解散과 함께 實務型 選對本部를 새롭게 構成한다고 發表했다. 金 敎授가 國民의힘 점퍼를 입었다 벗기까지 一週日이 채 안 걸렸다.

젠더 葛藤 惡用 말아야

選對委 解散 發表 後 一週日이 지났다. 그동안 무엇을 했나.

“페이스북을 始作했다. 할 말은 해야겠더라.”



애初 金 敎授의 迎入을 反對한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를 겨냥해 批判하는 글을 썼다.

“性 上納 疑惑을 받고 있는 代表가 黨을 책임진다는 것은 相對 黨의 攻擊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적어도 選擧期間만이라도 이 代表가 스스로 職務停止를 하겠다고 宣言할 것을 勸했다. 그것이 이番 大選을 위해서도, 젊은 黨 代表의 未來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李 代表는 왜 金 敎授가 選對委에 들어오는 것을 反對했나.

“4·15總選에서 不正選擧 疑惑을 擁護했고, 女性割當制 導入을 主張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不正選擧衝’(不正選擧 疑惑을 主張하는 陰謀論者를 卑下하는 말)이나 ‘페미’라는 딱紙를 붙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意圖다. 하지만 이 代表도 過去 比例代表 國會議員은 女性을 8:2로 公薦하자고 割當制를 積極 主張했다.”

라디오 인터뷰 中 靑年世代 就業 問題를 言及하다 ‘男學生들은 술 마셔서 學點 안 나온다’고 한 것이 論難을 일으켰다. 國民의힘 河泰慶 議員이 ‘尹 候補의 靑年 支持率이 下落하는데 이런 輕率한 發言이 기름을 붓는다’고 批判했다.

“먼저 그와 關聯해 傷處받았을 20代 男性分들께 罪悚하다고 謝過했다. 大學에서 學生들을 가르치는 내가 왜 靑年世代의 마음을 모르겠나. 授業 中 學生들에게 우리 社會에서 不公正한 點이 무엇인지 써보라고 하면 ‘逆差別’이라는 答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나는 이 또한 均衡을 잡아가는 過程이라고 본다. 只今까지 割當制 같은 制度를 통해 少數集團을 保護하는 데 置重했다면 이제는 多數集團이 逆差別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受容해야 한다. 靑年世代, 特히 20代 男性들의 挫折과 關聯해 旣成世代의 責任이 크다. 다만 政治人들이 이들의 憤怒를 앞세워 젠더 葛藤을 부추기고 惡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尹錫悅 候補가 ‘女性家族部 廢止’ 7字 公約을 發表한 後 支持率이 上昇하고 있다.

“女性家族部는 그동안 모두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다고 본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7年 大選에서 男性(39.1%)보다 女性(42%)에게 더 많은 票를 얻었다. 特히 20代 女性의 文在寅 大統領 支持率은 다른 年齡帶에 비해 越等히 높았다. 그렇게 誕生한 政府에서 女性家族部가 한 일이 뭔가. 朴元淳 서울市長 性醜行 事件 ‘被害者’에 對해 與圈이 ‘被害 呼訴人’이라고 할 때 이를 傍觀했고, 慰安婦 할머니들을 앞세운 尹美香과 正義記憶連帶의 非理를 斗頓했다. 女性家族部 廢止를 贊成하는 輿論이 50%를 넘고, 甚至於 女性의 40%가 贊成하고 있다. 이 程度로 廢止 輿論이 높다는 것은 男女 問題가 아니라 우리 社會에서 女性家族部가 共感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잘못한 게 많다는 意味다. 게다가 李在明 候補의 大選 公約을 만들었다는 疑惑으로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女性家族部를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그것만으로도 한 部署가 없어질 程度로 잘못한 것이다. 結果的으로 尹 候補의 女性家族部 廢止 公約은 잘한 것이다.”

李在明은 非主流, 尹錫悅은 外部人

尹 候補가 選擧를 두 달 앞두고 選對委를 解散했다.

“選對委 改編 自體는 問題가 안 된다. 民主黨도 원팀·鎔鑛爐 選對委로 出發해서 支持率이 안 오르니까 몽골騎兵 選對委로 바꿨다. 尹錫悅 候補가 國民의힘 競選에서 勝利한 뒤 迂餘曲折 끝에 選對委를 꾸리는 데 한 달이 걸렸다. 어렵게 構成한 選對委가 한 달이 채 안 돼 完全 改編에 들어갔다. 兩黨 모두 選對委 人選에 몸살을 앓는 根本的 理由는 두 候補가 아웃사이더라는 데 있다. 굳이 區分하면 李在明 候補는 非主流이고, 尹錫悅 候補는 非主流도 아닌 外部人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大選候補라고 들어왔으니 서로 適應하기도 어렵고 뿌리내리기도 어렵다. 多幸히 選對委 改編 以後 尹 候補의 支持率이 反騰하고 있다.”

政治 初步인 尹 候補가 政治 9段 金鍾仁 總括選對委員長과 訣別한 것은 어떻게 評價하나.

“그동안 김종인 委員長의 行步를 보면서 尹 候補를 위해 일하는 분인가, 自己 政治를 하는 것인가 疑訝할 때가 많았다. 例를 들어 金 委員長은 ‘한겨레’(12月 20日)와 인터뷰하면서 ‘實質的으로 政治가 發展하면 內閣制가 훨씬 效率的이다. 이 程度 水準이면 內閣制를 해서 잘 안 될 理由가 없다’며 內閣制 改憲 可能性을 言及했다. 그러나 이미 尹 候補는 관훈클럽 討論會(12月 14日)에서 ‘우리나라 政治人은 內閣制를 좋아하지만 一般 國民은 大統領制를 選好한다’고 線을 그었다. 그 말은 國民의 뜻을 따르겠다는 意味다. 그런데 金 委員長이 繼續 內閣制를 꺼내 드는 것은 尹 候補에게 ‘內閣制로 改憲하겠다고 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正말 候補는 시키는 대로 演技만 하라는 말인가. 오죽하면 홍준표 議員이 ‘(金 委員長은) 內閣制 總理가 目標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基本的으로 尹 候補가 黨內 勢力이 없는 外部人이다 보니 생기는 葛藤이라고 본다. 밖에서는 집안싸움이라고 비웃지만 (金 委員長과 訣別 以後) 캠프가 候補 中心으로 빠르게 安定되고 있다. 事實 金 委員長 體制에서는 候補가 안 보였다. 이제는 候補가 보인다. 所謂 ‘金鍾仁 쿠데타’說과 함께 選對委가 電擊 解體되면서 나도 딸려 나왔지만 全혀 섭섭하지 않다. 結果的으로 候補가 잘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委員長과의 訣別만큼이나 두 番의 家出 騷動을 일으킨 李俊錫 代表를 끌어안은 것에 疑懼心을 표하는 이도 있다.

“尹 候補를 熱誠的으로 支持해 온 분들 사이에서 不滿이 많은 것으로 안다. 李 代表는 두 番의 家出로 羊치기 少年이 됐다. 支持者들은 黨代表가 果然 이番 選擧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疑心하고 있다. 세 番째 家出은 決定的 瞬間이 아닐까 더 不安해한다. 個中에는 ‘세 番째 家出까지는 못 보겠다. 神經 끈다’는 말로 支持를 거두기도 한다. 더 큰 問題는 이 代表가 있는 한 單一化를 할 수 있을까하는 點이다.”

國힘 內部에도 單一化 反對 勢力 있어

李俊錫 代表가 “單一化해야만 이길 수 있는 狀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單一化 없이도 勝利할 수 있다는 自信感의 表現인가.

“이番 大選에서 2017年처럼 3者 構圖(文在寅·洪準杓·安哲秀)로 갔을 때 果然 政權交替를 할 수 있을까. 國會도 汎與圈이 180席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全國的으로 自治團體長, 廣域議會 議員들 70%가 與黨이다. 與黨이라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다. 野黨에 絶對 不利한 構圖다. 最近 20年間 10年 週期로 政權交替가 됐는데 5年 만에 政權交替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野黨은 깨달아야 한다. 美國 얘기를 하자면 1948年 以後 總 18番의 大統領選擧에서 再選에 失敗한 大統領이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트럼프 딱 4名이었다. 포드 大統領은 前任 닉슨 大統領의 워터게이트 事件 뒤치다꺼리하다 끝났고, 카터 大統領은 經濟 問題와 이란 駐在 美國 大使館 人質 救出 失敗로 輿論이 惡化됐다. 아버지 부시는 레이건 大統領의 連任 以後 12年째 保守 政黨이 執權하는 疲勞感에 政權이 넘어갔고, 알다시피 트럼프는 莫無可奈였다. 美國도 4年 만에 政權交替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番엔 單一化만 되면 쉽게 이긴다. 2007年 李明博 大統領 水準으로 이길 수 있다(1위 李明博 48.67%, 2位 鄭東泳 26.14%). 勿論 안팎으로 單一化 妨害 工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國民의힘 안에서도 單一化를 反對한다는 건가.

“그런 式으로 分裂을 助長하는 勢力이 있다. 單獨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왜 持分을 떼주느냐는 것이다. 事實 安哲秀 쪽에 持分을 떼준다 해도 國民의힘 몫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國民의黨 議席數는 比例 3席뿐이다. 다만 單一化 論議에서 國民의힘이 얼마나 禮義를 갖추느냐에 달렸다. 兩 陣營 모두 이 選擧가 正말 지면 안 되는 選擧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單一化를 성사시켜야 한다.”

政權交替 輿論이 50%를 넘지만 任期 末 文在寅 政府의 國政 支持率도 40%를 넘는다. 歷代 大統領 中 最高値다.

“最近 5年 동안 나랏빚이 400兆 원 늘었다. 大韓民國 歷代 大統領 11名이 진 빚이 600兆 원인데 文在寅 大統領 한 名이 400兆 원을 졌다고 한다. 願 없이 돈을 푸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式으로 國政을 運營해도 政權이 維持된다면 어느 政府가 責任 있게 살림을 하겠나. 마구 퍼주면서 支持率 管理만 할 것이다. 나는 이 政府가 아이들의 未來를 假拂해서 썼다고 생각한다. 甚하게 말하면 아이들의 등골을 빼먹은 것이다.”

民主主義 後退 막아야

政權交替를 위해 尹 候補를 支持하나.

“政治學者로서 韓國 民主主義의 後退를 深刻하게 보고 있다. 後退의 徵標로서 選擧의 公正性이 너무 많이 毁損됐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2011年 서울市長 補闕選擧 當時 發生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디도스(DDoS·分散 서비스 拒否) 攻擊 事件과 2012年 大選을 앞두고 國精院 大選 輿論造作 事件이 있었다. 國精院 댓글 事件은 國家機關이 主導했다는 點에서 罪質이 나쁘다. 當時 特別搜査팀長이던 尹錫悅 候補가 윗線의 壓迫에도 搜査를 하다 左遷되기도 했다. 2017年 大選을 앞두고 드루킹 一黨이 國會議員 김경수와 公募해 저지른 輿論造作 事件은 國精院 댓글 事件보다 훨씬 廣範圍하게 進行됐다. 特히 當時 支持率에서 文在寅 候補를 威脅하던 安哲秀 候補에 對한 集中 攻擊이 이뤄졌다. ‘안철수 甲질’ ‘甲철수’가 實時間 檢索語 順位에 올랐다. 2018年 大統領의 親舊 宋哲鎬를 당선시키기 위해 靑瓦臺 8個 組織이 動員된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이 있었다. 이 事件을 搜査하고 起訴한 것도 尹錫悅 檢察總長 때다.

나는 尹 候補를 後退하는 韓國 民主主義의 마지막 沮止線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選對委에 參與하지 않더라도 尹 候補를 支持한다. 李俊錫 代表 等이 反對했지만 내가 選對委에서 2020年 4·15總選에서 不正選擧 疑惑을 言及한 것도 같은 理由다. 實際 不正이 있었다고 主張하는 게 아니다. 그런 疑惑이 있다면 제대로 檢證해 보자는 것이다. 異常하면 열어보자, 問題가 있다면 어떻게 改善할지 苦悶하자. 그것이 ‘열린 社會’다. 처음부터 무슨 不正選擧냐, 철 지난 이야기라며 問題 提起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獨裁다. 나는 이것을 ‘스텔스 獨裁’라고 부른다. 市民들이 獨裁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自身이 民主社會에서 산다고 錯覺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政府 들어 民主主義는 漸漸 더 後退하고 있고, 李在明 候補가 大統領이 되면 더 빠른 速度로 나빠질 수 있다.”

韓美同盟·國家經濟 살리는 게 時代精神

이番 大選의 ‘時代精神’은 무엇인가.

“國民의힘이 ‘살리는 選對委’를 發表했다. 잘 지은 이름이다. 그게 바로 時代精神이다. 希望, 正義, 國民, 나라를 살리겠다는 意味라고 하는데 여기에 덧붙이면 흔들리는 韓美同盟을 살려야 하고, 바닥난 國家經濟를 살려야 하고, 民生을 살려야 한다. 한便으론 文在寅 政府를 겪으면서 비싼 授業料를 냈지만 原電의 重要性도 깨닫고 過去 政府들이 얼마나 잘 해왔는지도 깨달았다. 다만 그 비싼 授業料를 두 番 以上 支拂할 能力은 없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두 番의 大選을 安哲秀 候補와 함께 치렀다. 安 候補의 長點과 短點은 무엇인가.

“착하다. 성실하다. 合理的이다. 正直하다. 腐敗하지 않았다. 富者지만 金 밥 한 줄 먹으며 일하고 끊임없이 自己開發을 하는 사람이다. 흔히 安 候補 周邊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政治도 줄 게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 執權을 해야 公式的으로 任命할 자리가 생기는데 10年間 安 候補는 野人이었다. 또 個人的으로 주면 자칫 腐敗가 된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더치페이 하는 것이 安 候補 스타일이다.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밥맛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韓國 政治에서의 리더십은 線이 굵은 통 큰 리더십을 願하는 傾向이 있다. 또 感性的이고 力動的인 리더십을 願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安哲秀 候補는 合理的이고 豫測 可能한 리더십이다. 이게 合理性을 重視하는 獨逸과 달리 韓國에서는 弱點으로 作用하는 것 같다.”

安哲秀·尹錫悅 候補의 單一化 可能性은 얼마나 되나.

“50%는 넘지 않을까.”

어떤 點에서 두 候補의 結合이 可能하다고 보나.

“두 사람의 이미지가 正反對다. 尹 候補는 剛한 親和力과 狀況을 制壓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 反對로 마이크로하게 깨닫고 細心하게 準備하는 것은 安 候補가 더 잘할 것이다. 尹 候補가 線이 굵은 政治를 한다면 安 候補는 디테일에 剛한 스타일이다. 尹 候補가 現在라면 安 候補는 未來다. 두 사람이 完全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協力할 餘地가 많다.”

두 候補의 共通點은 무엇인가.

“兩쪽 다 빚진 곳이 많지 않다. 서로 活動 領域은 다르지만 時流에 물들지 않고 原則 있게 살았다. 安 候補는 原則 있게 事業을 했고, 尹 候補는 權力에 妥協하지 않았다.”

最近 尹 候補의 支持率도 回復되고 있지만 安哲秀 候補도 上昇勢가 이어지면서 兩 陣營의 氣싸움이 만만치 않다.

“尹 候補의 支持率이 빠지면 安 候補 쪽으로 갔다가 다시 移動하기 때문에 쉽게 反騰한다. 萬若 尹 候補의 支持率이 떨어진 만큼 李在明 候補 쪽으로 갔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 安 候補가 一種의 댐 役割을 한다. 그래서 尹 候補와 安 候補의 關係를 脣亡齒寒이라고 하는 것이다. 입술이 있어야 이가 시리지 않다. 이 狀況이 李在明 候補 쪽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攻擊해야 하는 타깃이 두 名이니 攻擊을 한곳에 集中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한쪽을 攻擊하면 尹 候補와 安 候補가 支持率을 주거니 받거니 할 뿐 좀처럼 이 候補 陣營으로 支持率을 빼앗아 오기 어렵다. 그래서 與圈은 끝까지 3者 構圖로 選擧를 치르기 위해 單一化를 妨害하는 戰略을 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