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精院은 文 올림픽行 贊成

• 外交安保 라인서 韓美同盟에 무게

• 韓美, 코로나19 백신 北 提供 論議

文在寅 大統領이 2月 4日(現地 時間) 開催 豫定인 베이징 冬季올림픽 不參을 最終 決定한 것으로 確認됐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 이어 文 大統領도 베이징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이番 올림픽을 任期 內 終戰 宣言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文在寅 政府의 構想은 霧散됐다.

外交安保 部處 高位 關係者는 “文 大統領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지 않는다. 韓美同盟에 미칠 影響을 考慮해 내린 決定”이라고 말했다. 美國은 베이징 올림픽 ‘外交的 보이콧’을 主導하고 있다.

지난해 12月 6日 젠 사키 白堊館 代辯人은 “朝 바이든 行政府는 베이징 올림픽에 外交的 或은 公式的 代表團을 보내지 않는다”면서 그 理由로 中國의 少數民族 人權彈壓을 들었다. 選手團은 派遣하되 外交使節은 보내지 않는 方式이다. 以後 美國의 同盟國인 英國·캐나다·濠洲·뉴질랜드·日本·獨逸이 隊列에 合流했다.

文 大統領의 베이징 올림픽 不參은 “韓國 政府는 (外交的 보이콧을) 檢討하지 않고 있다”던 지난해 12月 13日 發言과 對比된다. 이날 濠洲를 國賓訪問 中이던 文 大統領은 “베이징 올림픽 外交的 보이콧에 對해 美國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參加 勸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當時 外交家에서는 從前 宣言 論議 進展을 위해 中國의 協力이 必要하다는 點을 考慮한 發言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었다.

1月 7日 北韓이 베이징 올림픽 不參을 公式化하면서 文 大統領의 訪中(訪中) 可能性도 낮아졌다는 分析이 나왔다. 終戰 宣言의 當事國인 北韓과 美國이 共히 올림픽 舞臺에서 빠지면서 論議의 테이블 自體가 사라진 꼴이 됐기 때문이다.



政府 部處 사이에 異見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高位 關係者는 “國精院 側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參席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쪽(外交 라인)에서 反對해 안 가는 것으로 決定됐다”는 趣旨로 말했다. 朴智元 國精院長은 그間 終戰 宣言 論議의 必要性을 積極 主張해 온 바 있다.

北韓에 코로나19 백신 提供하나

베이징 올림픽 直後 大選(3月 9日)李 치러진다는 點을 考慮하면 文 大統領 任期 內 南北 間 對話의 물꼬가 트일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北韓이 國境 封鎖 爲主의 코로나19 防疫 基調를 維持해 온 點도 變數다. 外交家에서는 北韓이 友邦國인 中國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조차 參席하지 못하는 理由가 防疫 問題에 있다고 보고 있다.

政府 一角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北韓과 對話의 媒介體로 活用하려 하기도 했다. 政府 關係者는 “北韓은 코로나19 防疫을 理由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며 “北韓을 對話의 場으로 끌어내는 手段으로 北韓에 백신 6000萬 도스를 提供하는 方案을 美國에 提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北韓이 새해를 맞아 防疫 基調 變化를 示唆한 點도 注目할 만하다. 1月 10日 北韓 ‘勞動新聞’은 “先進的인 防疫, 人民的인 防疫에로 履行해야 한다”고 했다. 特히 이 新聞이 “先進的 防疫 技術을 積極 받아들이고”라는 表現을 쓴 點이 눈길을 끈다. 國際社會의 코로나19 백신 支援을 念頭에 둔 대목이라는 解釋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