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大統領 約束과 正反對로 惡化된 家計所得 統計

• 겉으론 增加한 勤勞所得, 1分位(最下位 20%)는 되레 減少

• 最低賃金 急騰에 自營業者 打擊, 事業所得 減少

• ‘所主成’ 核心 移轉所得 分配 效果 적어

• 稅金 떼고 나니 可處分所得度 제자리걸음

文在寅 政府 出帆 滿 3年, 이제 任期 折半을 지났다. 文 大統領이 國民 앞에 ‘機會는 平等하고 過程은 공정하며 結果는 정의로울 것’이라 엄숙히 다짐한 지 1000餘 日이 지났다. 그間 文 政府는 ‘所得主導成長’이란 名目으로 1000兆 원 넘는 財政을 쏟아 數十 가지의 經濟政策을 發表했다. 그러나 經濟成長率은 繼續 떨어져 2%大潮差 지키기 어렵게 됐다. 지난 2年間(2017年 3分期~2019年 3分期)의 家計所得 統計를 살피면 文 大統領이 就任辭에서 國民에게 한 約束과 正反對 現象이 나타난다. 勤勞·事業·以前·總·可處分所得과 非消費支出 等 여섯 가지 範疇에서 文 政府 ‘J노믹스’ 2年의 結果를 精密 解剖해 본다.

1000兆 쓴 ‘所主成’에도 危殆로운 經濟成長率

① 勤勞所得: 最近 2年 동안 全體 2人 以上 家口의 勤勞所得은 307萬 원에서 336萬 원으로 9.6% 增加했다. 같은 期間 467兆 원에서 479兆 원으로 2.6% 오른 名目經濟成長率에 비하면 높은 增加率이다. 朴槿惠 政府 때인 2015年 3分期~2017年 3分期 勤勞所得은 3.5% 增加한 데 그쳤다. 

問題는 內容이다. 所得 區間別로 勤勞所得 推移를 살펴보자. 所得 5分位 基準(所得을 오름次順으로 羅列해 5個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1분위가 가장 낮고 5분위가 가장 높음) 最下位 20%에 該當하는 1分衛의 勤勞所得은 27.6%나 줄었고, 2分위는 1.8% 減少했다. 低所得階層의 勤勞所得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反面 3분위 以上의 階層은 勤勞所得이 늘었다. 高所得階層일수록 勤勞所得 增加率은 더 높아졌다. 所得이 가장 높은 5分位 勤勞所得은 16.2%나 늘었고 次上位人 4分位 階層의 勤勞所得度 10.6% 增加했다(그림1 參照). 

低所得階層 勤勞所得 減少勢는 特히 零細 自營業者 中心의 ‘勤勞者外家口’에서 確然했다. 1分位에 屬한 勤勞者家口의 勤勞所得은 11.8% 增加했지만 勤勞者外家口의 境遇 勤勞所得이 51.6%나 줄었다. 2分位度 勤勞者家口 勤勞所得은 7.1% 增加한 反面, 勤勞者外家口의 勤勞所得은 21.1% 減少했다. 原因은 뭘까. 1·2分位 勤勞者外家口의 勤勞所得은 全體 所得의 20%가 채 안 된다. 主로 時間制 勤務者의 輸入이 減少한 것이다. 지난 2年 最低賃金의 가파른 引上으로 時間制 勤務者들이 解雇됐거나 勤務時間이 短縮된 때문으로 判斷된다.


② 事業所得: 文在寅 政府 所得主導成長 政策은 事業所得 部門에 가장 큰 打擊을 입혔다. 지난 2年 동안 全體 家口의 事業所得은 表面的으로나마 增加한 勤勞所得과 달리 91萬6000원에서 88萬 원으로 3.9% 줄었다. 가장 深刻한 것은 自營業者가 包含된 勤勞者外家口의 事業所得이다. 勤勞者外家口의 事業所得은 모든 階層에서 減少했다(그림2 參照). 減少 幅은 低所得 階層일수록 컸다. 1分衛의 事業所得은 50.3%로 半토막 났다. 2分는 16.4%, 3分위는 18.0% 減少했다. 比較的 所得이 높은 4分位·5分位 勤勞者外家口도 事業所得이 各各 7.4%와 9.1% 줄어들었다. 



事業所得 墜落은 急激히 오른 最低賃金과 密接하게 聯關돼 있다. 最低賃金 引上에 따른 自營業者의 廢業 및 事業 縮小로 事業所得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美國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의 餘震 속 2008年 3分期부터 2年 間에도 事業所得은 159萬5000원에서 181萬4000원으로 늘었다. 지난 2年間 自營業者의 苦衷을 보여주는 事業所得 指標의 深刻性을 斟酌할 수 있다. 그나마 勤勞者家口의 事業所得은 最近 2年 21萬9000원에서 21萬6000원으로 1% 줄어든 데 그쳤다. 勤勞者家口 事業所得이 最低賃金 引上의 影響을 덜 받는 賃貸·倉庫業 및 專門서비스業 中心이기 때문으로 判斷된다.

政府 補助金 移轉所得, 分配 改善 안 돼

③ 移轉所得: 文在寅 政府 所得主導成長 政策의 核心은 移轉所得을 통한 所得分配다. 移轉所得이란 政府나 企業으로부터 個人이 받은 各種 補助金 等의 輸入을 뜻한다. 지난 2年 동안 全體 家口의 移轉所得은 45萬 원에서 60萬 원으로 33.3% 增加했다. 朴槿惠 政府 時節 2015年 3分期와 2017年 3分期 사이 2年 동안에는 44萬4000원에서 45萬 원으로 1.4% 늘었다. 이에 비하면 確然한 增加勢다. 하지만 階層別 所得 推移를 들여다보면 여러 問題點이 나타난다. 

첫째, 勤勞者家口 移轉所得이 2年 동안 36.2% 增加한 反面 勤勞者外家口는 25.4%밖에 늘지 않았다. 移轉所得의 增加가 勤勞者家口에 치우쳤다는 말이다. 特히 比較的 所得이 낮은 1~3分位 階層에서 勤勞者家口에 비해 勤勞者外家口의 移轉所得 增加率이 낮았다(그림3 參照). 

둘째, 階層別 移轉所得의 兩極化가 심해졌다. 예컨대 高所得階層人 4·5分位 勤勞者外家口의 移轉所得 增加金額은 各各 17萬4000원과 37萬9000원으로 1~3分位 增加金額의 2~5倍였다. 이처럼 勤勞者家口와 高所得 勤勞者外家口에 置重된 移轉所得 增加는 그 分配 構造 改善 機能이 크게 떨어졌음을 示唆한다.


④ 總所得: 勤勞所得과 事業所得, 移轉所得을 모두 合한 總所得은 지난 2年 동안 454萬 원에서 488萬 원으로 7.5% 上昇했다. 같은 期間 2.6%인 名目經濟成長率이나 朴槿惠 政府 때인 2015年 3分期~2017年 3分期 總所得 增加率 2.7%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이 또한 深刻한 不均衡을 만든 ‘富益富 貧益貧’ 所得 增加였다. 低所得 階層인 1分位 家口는 오히려 總所得이 3%假量 준 反面 高所得 階層인 5分衛의 總所得은 9.5%나 늘었다(그림4 參照). 그 結果 總所得 基準 5분위 倍率은 2017年 3分期 6.32에서 2019年 3分期 7.13으로 오히려 惡化했다. 5분위 倍率은 5分位(最上位 20%) 平均所得을 1分位(最下位 20%) 平均所得으로 나눈 所得分配 指標다. 이 값이 클수록 所得分配가 不均等하다는 뜻이다. 

勤勞者外家口의 所得 變化는 더 深刻하다. 1~3分位 總所得 모두 지난 2年 동안 오히려 減少했다. 1分位와 2分위는 各各 10.2%, 7.4%, 3分위는 2.7% 減少해 所得이 낮을수록 減少 幅은 더욱 컸다. 다만 勤勞者家口 所得은 階層 不問 10% 以上 增加했다. 勤勞者外家口 所得은 줄었으나 勤勞者家口 所得은 急激히 늘어난 것이다. 이 또한 自營業者의 危機를 傍證한다고 볼 수 있다.

稅金 늘고 假處分所得 줄고

⑤ 非消費支出: 非消費支出이란 各種 租稅나 年金, 社會保險料, 或은 利子費用에 따른 支出이다. 이런 非消費支出은 지난 2年 동안 86萬4000원에서 113萬8000원으로 31.8%나 늘었다. 仔細히 살펴보면 租稅의 境遇 家口當 18萬8000원에서 28萬5000원으로 51.1% 增加했다. 年金은 13萬5000원에서 16萬1000원으로 19.3%, 社會保險 13萬7000원에서 16萬7000원으로 21.9% 그리고 利子費用은 8萬2000원에서 11萬8000원으로 44.7% 增加했다. 

唯一하게 全體 所得 減少勢를 보인 1分위는 所得이 2.96% 줄 동안 非消費支出은 19.1% 늘어났다(그림5 參照). 나머지 階層은 全體 所得이 늘었으나 非消費支出 增加 幅도 컸다. 2分位 非消費支出은 22.3%, 3分위는 29.9% 늘었다. 4分位와 5分위는 各各 23.3%, 43.0% 增加했다. 

무엇보다 稅金(租稅 및 準租稅)李 크게 늘었단 點을 눈여겨봐야 한다. 全體 家口의 租稅 및 準租稅 負擔은 19萬9000원에서 29萬3000원으로 46.8% 增加해 非消費支出 增加率을 웃돌았다. 

特히 5分位 階層의 負擔이 가장 큰 幅으로 增加했다. 5分衛의 租稅 및 準租稅 負擔은 지난 2年 동안 47萬6000원에서 80萬7000원으로 無慮 69.6% 急增했다. 5분위 中에서도 勤勞者外家口의 租稅·準租稅 負擔은 같은 期間 21萬9000원에서 39萬3000원으로 79.6% 暴騰했다. 勤勞者家口의 負擔은 61萬 원에서 102萬3000원으로 67.7% 늘었다. 卽 5分位 家口의 所得은 늘었으나 租稅·準租稅 負擔 等 非消費支出이 所得增加率을 越等히 앞선 것이다. 


⑥ 假處分所得: 總所得에서 非消費支出을 뺀 金額, 卽 家口가 實際로 쓸 수 있는 所得인 假處分所得은 지난 2年 동안 1.77% 增加한 데 그쳤다. 總所得이 지난 2年 동안 7.5% 增加했지만 여러 非消費支出을 除外하면 實際 處分 可能한 所得은 크게 늘지 못한 것. 이는 朴槿惠 政府 때의 增加率 2.55%보다도 낮다. 겉으로 所得이 많이 增加한 것 같이 보이나 實狀은 그렇지 않다는 證據다. 더욱이 5分位 階層을 除外한 모든 勤勞者外家口의 假處分所得이 적게는 3.4%(4分位)에서 많게는 17.5%(1分位) 줄었다.(그림6 參照)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 政策이 勤勞者外家口의 所得 基盤을 深刻하게 威脅했다고 볼 수 있다.

겉만 그럴싸한 ‘정의롭지 못한’ 經濟 成跡

J노믹스 2年의 成績表는 겉만 그럴싸하고 內實은 초라했다. 큰 틀에서 所得은 增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文在寅 政府 經濟政策의 目標인 所得分配 改善은 達成하지 못했다. 오히려 統計를 따져보면 所得 基準 最下位階層의 所得이 急減한 反面 最上位階層의 所得은 크게 늘어난 ‘不平等 成長’이었다. 特히 自營業者의 所得 減少는 深刻한 狀況이다. 勤勞時間 短縮과 無理한 最低賃金 引上의 影響으로 보인다. 政府 補助金을 投入한 移轉所得度 高所得 勤勞者外家口에 置重돼 分配 構造가 改善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稅金 等 非消費支出이 크게 늘어 實際 各 家口의 假處分所得 增加率은 微微했다. 

이 같은 所得 指標 惡化는 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成長 政策이 機會도 平等하게 주지 못했고 過程도 公平하지 못했으며, 그 結果 또한 정의롭지 않았음을 잘 보여 준다. 그 中心에는 過度한 最低賃金 印相과 租稅負擔 增加 政策이 있다고 判斷된다. 當分間 最低賃金을 凍結해도 租稅負擔이 늘어나는 한 實質的인 所得 增加는 어려워 보인다.

_{신세돈
● 1953年 出生
● 美國 UCLA 經濟學科 學·碩·博士
● 삼성경제연구소 金融保險室長, 國家未來硏究院 理事
● 숙명여대 經濟學部 敎授, 經常大學 學長
● 著書: ‘Current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 Korea’ ‘國際經濟政策론’‘外換政策론’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