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낸스, 43億 달러 罰金 納付 合意

• 美 政府, 바이낸스 이어 디파이 團束 나설지도

• 美國 顧客에 서비스하려면 美國法 遵守하라

2023年 11月 21日 世界 最大 暗號貨幣(코인) 去來所 바이낸스가 美國 聯邦法 違反 嫌疑를 認定하며 美國 政府에 43億 달러(約 5兆5000億 원) 罰金을 내기로 合意했다. 創業者 者梧倉펑 最高經營者(CEO)도 法 違反 嫌疑를 認定하면서 5000萬 달러 罰金을 내기로 했고 CEO에서 辭任했다. 이 같은 消息은 메릭 갈런드 法務部 長官, 재닛 옐런 재무부 長官, 로스틴 베넘 商品先物去來委員長이 參席한 이날 合同 記者會見에서 公式 發表됐다.

美國 政府가 바이낸스 門을 닫겠다는 水準으로 剛하게 壓迫하자 바이낸스 側이 相當 水準의 要求를 受容하는 條件으로 生存을 保障받은 것으로 解釋됐다. 美國 政府 亦是 바이낸스의 急激한 崩壞가 가져올 市場 衝擊을 避하기 위해 折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바이낸스와 美國 政府 間의 合意 內容을 들여다보면, 이番 事件은 世界 最大 코인 恐龍에 鐵槌를 내린 것 以上의 意味를 담고 있다. 코인 産業의 판을 바꿀 수 있는 內容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낸스의 聯邦法 違反 嫌疑

美國이 바이낸스에 對한 搜査를 始作한 건 2018年부터였다. 2017年 7月 바이낸스가 出帆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速度로 成長하자 搜査 對象에 올린 것이다. 지난해 美 法務部가 公開한 檢察 公訴狀은 이렇게 始作한다.

“被告(바이낸스)는 적게 잡아도 (搜査 對象 時期인) 2017年 8月부터 2022年 10月까지, (美國 市場에 서비스하기 위해선) 金融서비스事業者(MSB)로 登錄해야 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登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美國 市場에서 收益을 내는 過程에서 돈洗濯 防止 義務를 지키지 않아 銀行祕密法(BSA)을 違反했고, 國際非常經濟權限法(IEEPA)에 따라 特定 國家 團體 等과의 去來를 禁止한 美國의 經濟制裁 措置를 違反했다.”

이 內容은 美 法務部와 재무부가 바이낸스를 制裁한 核心 論據다. 바이낸스 같은 코인去來所가 美國에서 事業을 하려면 재무부의 金融犯罪團束네트워크(FinCEN)에서 免許를 받아야 하는데, 無免許로 不法 營業을 했다는 것. 나아가 顧客의 身元을 確認해서 누가 누구와 돈과 코인을 주고받는지(KYC· Know Your Customer) 確認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돈洗濯 防止 義務(AML·Anti-Money Laundering)를 規定한 銀行祕密法도 違反했다는 것이다.



또한 美國이 去來를 制限하는 이란, 시리아, 北韓, 러시아가 支配하는 우크라이나 領土, 쿠바, 테러 關聯 制裁 對象者 等과의 去來를 막지 못해 國際非常經濟權限法度 違反했다는 嫌疑로 이어진다. 商品先物去來委員會(CFTC)도 ‘바이낸스가 코인 先物옵션 같은 金融 派生商品 서비스를 提供하면서 CFTC의 免許를 받지 않았다’는 嫌疑로 2023年 3月 訴訟을 提起했다.

바이낸스는 銀行祕密法, 國際非常經濟權限法 違反 等의 嫌疑를 모두 認定하면서 美國 政府에 43億 달러라는 天文學的 罰金을 내고 同時에 美國 政府의 規制 要求를 받아들이기로 合意했다. 이番 合意에는 바이낸스가 證券에 該當하는 여러 알트코인을 不法으로 美國 顧客에게 提供해 證券法을 違反했다는 嫌疑로 2023年 6月 證券去來委員會(SEC)가 提起한 訴訟은 包含되지 않았다. 앞으로 바이낸스와 字梧倉펑 創業者에 對한 裁判은 繼續 進行되겠지만 이番 合意에 따라 刑量은 줄어들 可能性이 높아졌다.

이番 合意에서 重要한 것은 巨額의 罰金이 아니라 바이낸스가 美國 政府의 監視를 받겠다고 受容한 點이다. 바이낸스는 이番 合意로 向後 3年 동안 法務部의 遵法 檢閱을 받게 됐고, 재무부 金融犯罪團束네트워크(FinCEN)와 海外資産統制局(OFAC)에는 向後 5年 동안 關聯 法規를 遵守하는지 監視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와의 合意文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한 달 以內에 바이낸스와 獨立된 一種의 檢閱팀(Monitor) 候補를 選定해서 FinCEN 同意를 받아 委囑해야 한다. 바이낸스 會社에 常住하며 內部 情報 接續 權限을 제공받는 檢閱팀은 徹底하게 獨立된 組織으로 運營될 豫定이다. 바이낸스가 費用을 支援하지만 이 組織에는 바이낸스 前·現職 職員이나 利害關係者는 參與할 수 없다. 또한 監視 契約 終了 後 2年 동안 監視 組織에 參與한 사람을 雇用하거나 業務 契約을 할 수 없다.

檢閱팀이 出帆하면 바이낸스는 3個月 以內에 바이낸스 顧客 中 美國 關聯 顧客 名單과 바이낸스 去來 規模 上位 35位 顧客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이들 顧客에 對한 檢討를 통해 利用을 中斷하거나 制限해야 할 對象者를 確認한 다음 計定 閉鎖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以後 3週 內에 計定 閉鎖를 包含, 利用을 制限했거나 곧 利用을 制限할 美國 關聯 顧客 報告書를 檢閱팀과 FinCEN에 提出하고, 檢閱팀과 FinCEN에서 追加 資料를 要求하면 提供해야 한다.

바이낸스는 檢閱팀과 더불어 돈洗濯 防止 內譯을 調査할 別途의 獨立된 컨설턴트度 둬야 한다. 컨설턴트는 2018年 1月부터 2022年 12月까지 모든 去來를 確認해 바이낸스가 이 期間에 美國 政府에 報告해야 하는 受賞한 去來를 제대로 報告했는지 整理한 報告書를 檢閱팀에 提出해야 한다. 이를 FinCEN이 報告받고 追加 調査를 指示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위한 판짜기?

法務部와 合意한 內容도 監視 期限이 3年이라는 點을 除外하곤 大體로 類似하다. 메릭 갈런드 美 法務部 長官은 2023年 11月 21日 記者會見에서 바이낸스와 字梧倉펑을 起訴했다는 事實과 더불어 바이낸스 側과 合意한 內容을 發表하며 ‘바이낸스가 獨立된 遵法 檢閱팀(independent compliance monitor)을 두기로 했다’는 點을 밝혔다. 그동안 바이낸스에서 이뤄진 去來 中에서 돈洗濯 防止 및 金融制裁 違反 事項을 모두 確認하고 問題點을 바로잡겠다는 것. 卽 美國 政府가 바이낸스의 모든 去來 資料를 다 들여다보고 確認할 수 있게 됐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이 같은 內容이 公開되자 SEC 인터넷團束國葬을 지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辯護士는 自身의 트위터(現 X)에 “바이낸스 顧客들이 自身의 個人 金融 記錄과 去來 情報 같은 資料가 24時間, 1年 내내 美國 政府에 提供되는 것을 願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이番 合意 事項”이라고 썼다. 그는 美國 政府가 이番에 確保한 世界 最大의 코인去來所 바이낸스의 去來 情報를 基盤으로 그동안 搜査해 온 다른 코인業體나 勢力을 團束할 可能性이 높다고 分析했다.

바이낸스 訴訟 合意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美國 政府의 布石이라는 視角도 나온다. 卽 코인 市場에 새로운 上昇場을 불러올 비트코인 現物 ETF 承認에 靑信號가 켜졌다는 것. 코인텔레그래프는 2023年 11月 22日 記事에서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現物 ETF를 許容하지 않는 理由로 市場 造作을 指目해 왔는데, 그래서 (世界 最大의 資産運用社) 블랙록이 申請한 비트코인 現物 ETF가 承認되기 前에 바이낸스의 市場支配力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코인投資社 任員 트래비스 클링(Travis Kling)의 말을 傳했다. CNBC는 ‘바이낸스 合意가 크립토 投資者에게 의미하는 것. 왜 이番 合意가 비트코인 現物 ETF 길을 닦아줄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題目의 記事를 통해 같은 脈絡으로 分析했다.

이는 美國이 코인 市場을 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블랙록을 包含해 비트코인 現物 ETF를 申請한 美國 金融 勢力을 中心으로 코인市場 판을 짜려는 게 아니냐는 視角과 連結된다. 美國이 바이낸스와 字梧倉펑을 起訴하고, 바이낸스를 徹底한 監視 規制下에 두는 合意를 함에 따라 바이낸스의 市場 影響力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市場 造作 可能性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卽 바이낸스의 市場占有率은 낮아지고, 나스닥 上場企業 코인베이스 같은 美國業體의 占有率이 높아지게 되면 美國 市場에서 비트코인 現物 ETF가 承認될 可能性이 增加한다는 것이다.

檢察 公訴狀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中央化된 코인去來所를 모두 통틀어 現物 去來, 先物옵션 派生商品 去來 모두에서 글로벌 去來의 50% 以上을 占有할 程度로 最大 去來所였고, 巨大 勢力이 身元을 드러내지 않고 去來해온 代表的 去來所였다.

바이낸스는 始作에 不過

偶然인지 아니면 손발을 맞춘 것인지, 바이낸스 起訴 合意 發表 한 달 前, 美國 議會에서 코인 産業에 友好的인 法案을 推進해 온 代表的 議員인 共和黨의 신시아 러미스 上院議員(와이오밍주)李 ‘바이낸스 起訴’를 促求하는 書翰을 法務部 長官에게 보냈다. 러미스 議員은 書翰에서 “바이낸스는 規制를 받지 않는 去來所이자 歷史的으로 不法行爲와 連繫돼 왔고, 法務部의 搜査 對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바이낸스가 테러團體 去來에 利用됐다는 報道를 言及하며 서둘러 바이낸스 起訴를 決定해야 한다고 要求했다. 그는 “크립토 資産과 分散帳簿技術은 美國 金融市場 革新의 動力이 될 潛在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립토 資産 業體들을 潛在的인 犯罪者로 봐서는 안 된다”며 美國의 코인産業 發展을 위한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脈絡에서 바이낸스 起訴를 促求했다. 美 法務部의 바이낸스 公訴狀, 財務部 FinCEN/OFAC 合意文, 신시아 러미스 議員의 書翰 等의 資料는 法務部와 財務部 웹사이트, 러미스 議員의 웹사이트에 모두 公開돼 있다.

앞으로 美國 政府가 코인業界 團束 對象을 디파이(DeFi·脫中央化 金融)로 擴大할 可能性도 있어 보인다. 새판을 짜기 前에 코인業界 團束을 確實하게 마무리하려 할 수 있다는 것. 디파이는 會社와 職員이 管理하는 바이낸스 같은 中央化된 去來所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짜놓은 條件에 맞춰 코인을 맡기고 利子를 받고, 特定 코인을 擔保로 다른 코인을 빌려 投資하는 等의 去來를 할 수 있도록 만든 金融서비스다. 하지만 디파이 플랫폼 大部分이 서비스를 만든 業體와 創業者·管理者·投資者가 存在하고, 그들이 多數의 거버넌스 토큰(서비스 運營 醫師決定 投票權을 지닌 코인)을 保有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름만 脫中央化(DINO·Decentralized In Name Only)’라는 批判이 있다.

11月 21日 바이낸스 起訴 合意 記者會見에서 리사 모나코 法務部 次官은 意味深長한 發言을 했다.

“이番 (바이낸스와 字梧倉펑 CEO) 起訴, 그리고 嫌疑 認定에 따른 合意는 (法을 違反한) 企業의 責任을 묻겠다는 法務部의 强力한 意志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크립토와 디파이 業體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美國 顧客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반드시 美國 法을 遵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낸스 같은 中央化된 業體뿐 아니라 디파이라고 主張하는 서비스 業體 亦是 美國에서 活動하려면 美國 法을 遵守해야 한다는 것. 卽 디파이를 만든 業體, 創業者, 管理者, 投資者 等에게 責任을 묻겠다는 意味로 解釋됐다. 코인市場의 새판을 짜려는 美國 政府의 큰 그림이 있다면, 바이낸스 起訴는 始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