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家 生存戰略 論議 없는 ‘깜깜이’ 大選

• 文의 失敗 踏襲하는 李, 代案 提示 못하는 尹

• 文, 다음 政權 負擔 덜어줘야

2015年 美國 오바마 行政府는 南中國海에 人工섬 7個를 建設한 中國을 全方位로 壓迫했다. 같은 해 11月 5日 韓民求 當時 國防部 長官은 아세안 擴大國防長官 會議에서 南中國海 ‘航行의 自由’와 關聯해 美國을 公開的으로 支持했다.

한 前 長官은 野圈의 極烈한 反對에도 2016年 11月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과 사드 配置(2017.4.26)를 强行했다. 이로써 朴槿惠 前 大統領이 2013年 남재준 當時 國精院長을 對美特使로 派遣한 以來 進行된 新(新)애치슨라인 安保構想은 軌道에 올랐다. 이는 朴 前 大統領의 北核廢棄戰略과 오바마의 아시아 中心 政策(Pivot to Asia)을 調律한 것으로 韓美日 安保 共助, 開城工團 閉鎖 그리고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配置가 核心이었다.

北韓, 中國, 러시아는 걸프戰 以後 抗美戰爭을 核 戰略에 焦點을 맞춰 轉換했다는 共通點이 있다(표1 參考). 過去 蘇聯이 美國과의 過度한 軍備競爭으로 解體됐다는 敎訓을 根據로 在來前 中心의 軍事 戰略을 調整했다.

1990年代 初盤에서 2000年代 初盤까지 中國과 러시아의 軍事戰略은 美國의 MD(Missile Defense) 戰略과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의 擴張 戰略에 對해 수세(守勢)的이었다. 反面 北韓은 酷毒한 經濟難에도 不拘하고 南侵 戰略을 核 戰略 中心으로 再編했다.

北韓은 核과 再編된 在來 戰力으로 韓國을 强占하고자 한다. 日本과 美國 介入 時 核을 裝着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中距離彈道미사일(IRBM),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로 美國과 日本을 劫迫하거나 打擊해 美軍의 增援을 막고 韓半島를 內戰化(內戰化)하겠다는 戰略이다.

新애치슨라인 安保 構想

朴 前 大統領은 ‘蹉跌 없는 轉換’이라는 大選 公約을 破棄하고 2013年 5月 韓美 頂上會談에서 戰時作戰權(戰作權) 轉換을 事實上 無期限 延期했다. 北韓의 對南赤化 戰略에 變化가 없었기 때문이다. 軍은 全軍指揮官 會議(2013.12)에서 김대중 政府 以後 처음으로 全面戰 對備 態勢를 强化했다.

朴槿惠 政府가 戰作權 轉換을 無期限 延期한 또 다른 理由는 北·中·러가 軍事戰略의 焦點을 抗美戰爭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度 넘은 軍備 增强으로 東北亞 힘의 均衡은 急速히 무너져 갔다.

中·러의 軍事共助는 2012年 桐·西海에서 海上 武力示威로 始作됐다(표2 參考). 이러한 中·러의 合同武力示威는 東海와 西海는 勿論 東北亞의 韓美日 聯合戰力이 海上·空中에서 中·러가 優勢를 占해가고 있음을 뜻한다.

韓國의 防空識別區域(KADIZ)에 中國과 러시아의 軍用機가 侵入하는 事件이 자주 일어난다. 2017年 1月 한·中·日 軍用機 50餘 臺가 混戰을 벌이기도 했다. 2019年 7月 러시아의 軍用機가 6·25戰爭 以後 最初로 獨島 領空을 侵犯해 韓國 空軍이 對應射擊에 나선 적도 있다.

이러한 事件들은 ‘第1도련船(中國이 設定한 海上 防禦網 : 오키나와-臺灣-필리핀으로 이어짐)’을 突破하려는 中國과 이를 神(新)애치슨라인에서 沮止하려는 霸權競爭의 斷面을 보여준다.

지난해 11月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接境地帶에 大規模 兵力을 配置해 美國과 유럽聯合을 威脅하고 있다. 이는 美國·유럽과 中·러가 ‘印度-베트남-南中國海-西海-홋카이도’ 라인에 이어 ‘이란-우크라이나-벨라루스’를 連結하는 유럽 地域의 新애치슨라인을 두고 對立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文 大統領의 歪曲된 對敵館

文 大統領의 對北觀은 2017年 6月 21日 美國 CBS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核으로 ‘뻥’치고 있지만 (安全 保障을) 바랄 수 있다”는 言及에서 알 수 있다. ‘北韓은 經濟難으로 戰爭을 堪當할 能力이 없고, 北核은 對美 協商用’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解釋된다.

이러한 誤判의 始發點은 노무현 政府다. 노무현 政府는 國家情報院이나 國防部 情報本部에 蓄積된 對北 軍事情報에 재갈을 물리고 軍 統帥權者의 입맛에 맞는 對北 威脅評價를 만들어내 軍에 따르라고 强要했다. 文 大統領은 노무현 政府의 基調를 이어받아 戰作權 任期 內 還收를 推進 中이며 軍 服務 期間을 短縮했고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破棄에 나섰다가 延長했다. 모든 國家가 ‘軍事同盟 짝짓기’에 血眼이 된 時期임에도 國軍 單獨으로 完璧한 安保 態勢를 갖추라는 式의 非常識的 行態였다.

國防·外交는 敵과 我軍의 區分을 前提하지만 文 大統領의 平和官은 彼我의 區分을 除去한다. 韓美日 同盟의 한 軸인 日本은 敵이 됐으며 北韓, 中國, 러시아는 誇張해 말하면 友邦 格이 됐다. 政府 樹立 以來 한 番도 經驗해 보지 못한 現象이다.

2016年 3月 中國의 왕이 部長이 非核化·平和會談 竝行論(雙卦論)과 北韓의 核미사일 實驗 中斷과 韓美聯合訓鍊 中斷(雙中斷論)을 맞交換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美國은 이를 拒否했다. 中國의 提案에 韓美同盟을 약화시키려는 底意가 있었기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는 中國의 韓美同盟 瓦解 戰略을 南北 頂上會談에서 事實上 비슷한 形態로 受容했다.

‘트럼프-金正恩 會談’ 結果인 韓美聯合訓鍊 中斷과 ‘文在寅-金正恩 會談’의 結果物인 2018年 9·19 軍事合意는 韓國에 初有의 安保 空白期를 불러왔다. 平時에 射擊과 訓鍊을 하지 않는 軍隊는 展示에 領土를 적에 獻納할 수밖에 없다. 統一大田에 有利한 環境을 造成하고자 合意한 게 아니냐는 誤解를 불러일으킬 만큼 9·19 軍事合意는 精巧한 方式으로 前方 防禦體系를 無力化했다.

北韓은 6·25戰爭 以後 核 開發과 南侵 戰爭 準備를 中斷한 적이 없다(표3 參考). 김정은은 지난해 1月 5日부터 7日까지 열린 第8次 勞動黨 大會에서 核武裝을 韓國과 美國의 敵對政策 탓으로 돌리던 僞裝平和戰術에서 벗어나 黨 規約에 美國을 主敵으로 規定하고 强力한 國防力으로 祖國 統一을 앞당기자고 明示했다. 核 推進 潛水艦, 戰術核, 極超音速 武器, 偵察衛星, 無人偵察機 開發을 公言했다.

바이든 政府 들어 美國 朝野 一角에선 韓國의 核武裝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韓國의 核武裝에 對한 論議가 始作된 때는 北韓의 6次 核實驗(2017.9.3)을 前後로 한 時期였다. 美國 國防大가 2018 ‘核態勢 檢討報告書’에서 ‘韓日 核武器 共有론’을 提起한 以來 美國의 싱크탱크들은 韓日의 ‘나토式 核 共有’ 問題를 잇달아 提起했다. 北韓이 核을 끝까지 抛棄하지 않고 中國과 러시아가 北核을 放置할 境遇 韓國의 核武裝은 北·中·러의 核 攻擊 威脅을 一次的으로 韓國에서 遮斷할 수 있는 利點을 美國에 提供한다.

‘3NO(사드 追加 配置, 韓美日 軍事同盟, 미사일 防禦體系 參與 排除)’를 宣言한 文在寅 政府 탓에 美國의 印度·太平洋 戰略에 對한 朴槿惠 政府의 先制的 對應 措置는 大部分 물거품이 됐다.

總體的 失敗로 끝난 韓半島 平和構想

朴槿惠 政府와 文在寅 政府는 安保 政策이 極端的으로 다르다. 이러한 差異點은 ‘北核廢棄戰略’과 ‘韓半島 平和構想’이라는 對外 政策基調에서 特히 克明하게 드러난다.

北核廢棄戰略은 核實驗 또는 ICBM을 發射할 때마다 經濟·軍事的으로 北韓을 封鎖하고 窮極的으로는 北核을 廢棄시키되 北核 廢棄 失敗 時에는 韓國 核武裝을 檢討하고 挑發 또는 全面 南侵 時 北韓軍을 擊退시킨다는 戰略이다(표4 參考).

文在寅 大統領은 在任 期間 내내 金正恩의 統一大田과 시진핑의 强軍夢(强軍夢)의 軍事的 威脅을 無視하고 朴槿惠 政府의 痕跡 지우기(Anything But Park)로 一貫했다(표5 參考). 完全한 北核 廢棄를 抛棄한 狀況에서 南北 및 北·美 頂上會談에 ‘올인’한 것이다.

지난해 6月 나토 頂上會議에서 유엔의 安保理 決議에 따른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非核化) 原則’李 闡明됐다. 같은 해 9月 退任을 앞둔 스가 요시히데 日本 總理가 參席한 白堊館 쿼드(美國·印度·日本·濠洲 4個國이 參與하고 있는 非公式 安保會議體) 4個國 頂上會議 共同聲明에서도 ‘韓半島의 完全한 非核化’가 包含됐다.

이로써 朴槿惠 政府의 ‘北核은 반드시 廢棄돼야 한다’는 原則은 國際社會에서도 最上位 規範이 됐다.

近來 文在寅 政府는 “촛불革命을 촛불政變으로 전락시켰다”는 批判에 直面했다. 朴 前 大統領 彈劾으로 出帆한 文在寅 政權의 韓半島 平和構想 政策이 執權 期間 내내 오락가락한 탓에 이렇다 할 結果物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國家 生存戰略 論議 없는 ‘깜깜이’ 大選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는 文在寅 政府의 安保 實情에 對한 反省과 考察 없이 終戰 宣言을 骨子로 하는 文 大統領의 平和構想을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이다.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는 文 大統領을 模倣하는 李 候補의 公約을 明確하게 反駁하거나 確固한 代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與野 候補 모두가 極端으로 치닫는 美·中 霸權競爭과 코로나19街 惹起한 經濟·安保 危機에 對한 國家 生存戰略을 提示하지 못하는 ‘깜깜이’ 大統領 選擧가 進行되는 것이다.

北核廢棄戰略이 次期 政府에서 施行돼야 하는 理由는 文在寅 政府의 總體的 危機管理 失敗를 反復하지 않기 위함이다. 金正恩의 統一大田, 시진핑의 强軍夢의 威脅을 認識하고 國內 및 國際社會와 共有해야 한다.

同盟政策의 觀點에서 가장 時急한 事案은 韓美聯合 防衛 態勢의 根本인 戰作權 轉換과 韓美日 安保共助에 關한 잘못된 社會的 觀念을 矯正하는 것이다. 北核廢棄戰略은 그間 進步 陣營의 歪曲된 安保觀과 이를 傍觀한 保守의 失策으로 外面받았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은 全面戰을 敢行할 能力도 意志도 없고, 北核은 自慰用이다” “軍과 防衛産業은 腐敗했다”는 前提下에 國防改革 2020을 推進했다. 軍 服務 期間 短縮은 再考하고 防衛事業廳을 2次 管制로 轉換해야 한다. 轉換時點을 定한 戰作權 還收度 안 된다. 美國은 每年 安保 豫算에 大略 2000兆 원을 投入하는 나라다. 蓄積된 軍事科學 技術이 한·美·日 軍事同盟이라는 틀에서 韓國과 日本에 提供될 可能性이 높다. 日本은 이미 이러한 惠澤을 누리고 있다.

文 大統領, 結者解之 해야

文 大統領은 脫原電, 慰安婦 合意 破棄로 인한 韓日關係 亂脈, 쿼드 加入 問題, 9·19 軍事合意 等의 事案에서 後任 大統領의 負擔을 덜어줘야 한다. 남은 在任 期間 最大限 正常化해 놓고 退任해야 한다는 얘기다. 軍事力 建設은 通常 數十 年이 걸린다. 現在 3世代 武器體系에서 4世代 武器體系로 轉換하다 停滯돼 있는 國防 R&D와 防衛産業에 美國의 5, 6世代 軍事科學技術을 移轉받는 일은 韓國 經濟와 安保에 死活이 걸린 問題다. 쿼드 加入과 韓美日 軍事同盟은 이에 對한 前提條件이다.

_{홍성민
● 1961年 서울 出生
● 陸士 41期
● 國防大學院 國際關係學 석사
● 前 國軍情報司令部 對北分析官
● 조성태(前 國防長官) 議員 補佐官, 디앤디 포커스 發行人
● 現 安保政策네트웍스 代表
● 著書 : ‘北韓의 統一大田과 對應策’ 等 非公開 安保政策서, ‘이명박 政府의 國防改革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