募兵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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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別 兵役 制度
? 募兵制
? 募兵制 轉換 豫定
? 徵募混合制(徵兵制와 募兵制 混用)
? 徵兵制
? 軍隊 없음
? 데이터 없음
(過去: 1968年 國家別 兵役制度 , 1985年 國家別 兵役制度 )
國家別 常備軍 兵力
軍隊가 없는 나라 , 보라色 標示

募兵制 ( 漢字 : 募兵制, 英語 : All volunteer military system)는 强制 徵兵夏至 않고 自願者들로만 軍隊를 維持하는 兵役制度다. 이와 反對되는 兵役制度는 徵兵制 다.

勿論 軍隊가 없는 나라 를 除外하고, 展示에는 모든 나라가 民間人 을 徵集 할 權限을 가진다. 保護領 이나 屬領 으로서 軍隊 가 없고 他國에 國防 乙 一部 委任하여도, 자국이 自體的으로 準軍事組織을 結成하여 防衛하는 境遇 募兵制로 分類한다.

募兵制의 公論化 現況 [ 編輯 ]

2020年 1月 28日, 國會 國民同意請願에 募兵制 導入請願이 올라왔다.

ㅡ韓國 兵役制度가 惹起한 社會的 弊端ㅡ

(1)   社會 葛藤의 原因으로서 徵兵制

가.  社會 葛藤의 現況

現代 社會는 靑年 男性들의 約 1年 6個月 程度의 時間과 金錢 犧牲에 對한 제대로 된 報償이 없는 徵兵制를 根本 原因으로 한 男女 間 葛藤, 所得 隔差의 漸進的 增加 및 旣得權 勢力의 카르텔化로 인한 階層 間 葛藤, 老齡 世代의 靑年 世代에 對한 理解意志 不在와 靑年 世代에게 絶對的으로 不利한 公務員年金 等 特殊職逆年金 및 國民年金에 對한 國家保全金 負擔을 未來 靑年世代에게 轉嫁함으로 인해 發生한 世代 間 葛藤이 複合的으로 나타나, 政治?經濟?社會的 費用이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하고 있다.


나.  徵兵制가 社會 葛藤에 미치는 影響 分析

ⅰ. 男女間 葛藤에서의 影響

韓國의 靑年 男性들은 같은 世代의 女性들에 비해 約 1年 6個月 間의 時間 損失, 社會 進出에 必要한 財政的 基盤 마련 機會의 喪失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損害에 對해 國家 次元의 合當한 補償이 없어 相對的 剝奪感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一部 男性들은 女性 徵兵制를 導入하거나 募兵制를 導入하여 男性들에 對한 性差別 行爲를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狀況이다. 또한, 우리 社會에서 女性들이 겪는 性暴力이나 性差別的 行爲에 對해, 兵役義務를 履行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女性들의 被害事實 主張을 默殺하거나 論點을 흐리는 行爲가 頻繁히 發生하고 있고 이러한 行爲들이 結果的으로 女性들의 社會的 地位 下落에 寄與하는 側面이 있다.


ⅱ. 階層間 葛藤에서의 影響

情?財界 人士들과 그 子弟들 中 “決코 적지 않은 數 [1] ”의 사람들이 身體 및 精神的 健康狀態가 正常的인 狀態임에도 不拘하고, 兵役免除나 早期轉役 等의 方法을 통해 庶民 階層에 있는 男性들과는 달리 兵役義務를 履行하지 않고 있다. 이로 因해, 庶民 階層의 男性들은 相對的 剝奪感을 느끼고 있으며 兵役判定의 公正性에 對한 疑心이 確信으로 바뀌고 兵役義務의 募兵制로의 轉換 必要性에 共感하는 等 徵兵制로 인한 階層間 葛藤의 程度가 激化되고 있는 樣相이다.



ⅲ. 世代間 葛藤에서의 影響

徵兵制 導入 當時의 國庫 狀況에 비해 韓國의 財政 狀況이 大幅 改善되어 2020年 基準 國防豫算이 50兆 1527億원에 이르는 等 現役士兵들에게 適正한 報酬(300萬원 以上 [2] )를 支給할 財政的 力量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國防豫算의 4.2%에도 미치지 못하는 保守를 現役士兵에게 支給하고 있다. 비록 文在寅 政府 執權 以後 2018年에 最低賃金 對比 30% 水準, 2020年에 最低賃金 對備 50%水準(暫定値)까지 報酬를 引上하는 等 若干의 向上이 있긴 하였으나, 이마저도 過去에 兵役義務를 履行했던 中壯年層 男性들은 時代的 變化와 그 當時로부터 急激히 變化한 國家才情狀況을 考慮하지 않은 채 被害意識에 사로잡혀 稅金 負擔 增加를 名分으로 士兵 報酬 引上을 反對하고 있다. 그로 인해, 靑年 男性들에 對한 非人間的 大宇의 惡循環을 끝낼 수 있을지 未知數인 狀況이다.


<參考資料 : 現役士兵 運營豫算(人件費)>

(單位：億원)

舊 分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 山 5,162 5,303 6,268 7,062 8,234 9,737 10,472 18,161 16,920 20,965 22,326

(出處 : 國防部 人力運營豫算擔當官)


또다른 世代間 葛藤事例는 衛戍地域에서 現役士兵들의 弱點을 惡用한 詐欺行爲가 있다. 最近 衛戍地域 解除를 둘러싸고 中年,老年層으로 構成된 該當 地域 商人들이 集團 反撥하면서, 現役士兵들이 衛戍 地域을 벗어날 수 없다는 弱點을 利用해 中年,老年層으로 構成된 衛戍地域 商人들이 바가지料金 賦課 等 詐欺行爲를 일삼는 問題가 공론화되었다.


(2)   徵兵制가 韓國社會의 文化에 미친 影響

疾病,宗敎的 信念, 家事 狀況으로 인해 軍隊生活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社會的 嘲弄거리로 만드는 等 市民社會가 平靜心을 잃고 嫌惡를 일삼는 行爲가 續出하였으며 軍隊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就業을 制限하거나 兵役免脫者 或은 障礙人이라는 先入見을 갖게되는 等 徵兵制가 健全한 社會 形成에 妨害가 되는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徵兵制가 會社文化에까지 影響을 미쳐, 社內에서의 强壓的 文化로 인해 夜勤?超過勤務手當 未支給 等 勞動 搾取行爲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거나 公論化하는 것이 不可能하여 徵兵制가 勞動者의 權益을 深刻하게 毁損하는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3)   靑年 社會進出 障礙要因으로서 徵兵制

앞에서 다루었던 社會進出에 必要한 財政的 基盤 마련 機會의 剝奪 以外의 障礙要因을 살펴보면, 頭腦 機能이 絶頂에 이르는 時期인 20代 時期에 强制로 2年間 軍人 生活을 함으로써 全體 人生에서 그 時期에만 可能한 活動(頭腦開發, 創意性을 基盤으로 한 活動, 進路探索, 社會活動에 必要한 最小 單位의 人脈 形成 等)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代 以後의 삶의 質을 결정짓는 20代 時期를 20%나 빼앗겨 結果的으로 徵兵制가 韓國 靑年 男性들의 正常的인 社會進出을 妨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募兵制의 長短點 [ 編輯 ]

長點 [ 編輯 ]

  • 出産率 의 影響을 덜 받는다. 大槪 職業軍人으로써 終身服務를 目標로 하는 人物들이 支援하기 때문이다. 特히 病-副士官이 連續體制로 잡힌 軍隊라면 꼭 身柄을 반드시 擴充할 必要性이 적어지기 때문에 別 影響을 받지 않는다. 實際로 募兵制를 하는 自衛隊 의 境遇, 入隊하는 사람은 적은 數字이지만 한 番 入隊하면 어지간해서는 除隊하지 않으며 이로 因해 3兆 가 社長 , 1死 , 2死 를 합친 人員보다 더 많으며 2兆 가 3兆 보다 人員이 더 많아서 半쯤 全軍 幹部化와 비슷한 形態가 되었다.
  • 軍服務 自體가 비지니스다. 兵力 個個人이 自身의 商品性을 높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服務한다. 一例로 프랑스 外人部隊 는 全 兵力에 商品性이 存在하며 商品性이 높을수록 進級에 有利하다. 짬밥에 相關없이 오직 實績으로만 進級시킨다. 勿論 싱가포르軍처럼 職業兵士 없이 總員이 徵集兵으로 채워지더라도 近坪에 따라 進級이 이루어지는 構造가 있을 수 있고, 徵兵制 時節의 美軍처럼 義務와 資源에 相關 없이 近坪에 따른 進級誘導, 過去 獨逸軍의 事例처럼 職業兵士의 身分 存在로 兵士 階層에 對한 專門性 끌어올리기를 期待할 수 있긴하나 基本的으로 志願兵은 徵集兵에게 期待하기 어려운 效果를 낼 수도 있다는 長點은 分明히 存在한다.
  • 軍隊가 軍隊의 元來 用途대로 使用된다. 꼭 必要한 人員만 選拔하기 때문에 必要 없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 人材活用에 따른 社會的 費用負擔이 없다. 오히려 職業 을 提供하며 技術 敎育 의 機能을 使用할 수 있다.
  • 募兵制는 敎育/訓鍊 및 動機附與 側面에서 徵兵制 에 비해 長點을 가질 수 있는 體系다
  • 企業 처럼 軍隊 에서 꼭 必要한 人員만 選拔하므로, 人材活用이 效率的으로 運營될 餘地가 높다.
  • 問題를 일으키는 人員을 걸러내기 쉬워진다. 애初에 能力이 不足하거나 人間性에 問題가 있는 者들은 士兵 入隊 試驗에서 탈락하는 것이 募兵制 軍隊의 入隊過程이다. 一角에서는 募兵制 兵士의 基準이 徵兵制 將校의 基準보다 더욱 嚴格하다는 主張을 하기도 한다. 基本的으로 徵兵制를 施行한다면 幹部 特히 將校 資源이 服務不適合 判定을 받아도 病死로 다시 入隊할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이를 事前에 遮斷하는데에는 效果的이다.
  • 毆打 苛酷行爲가 比較的 줄어 들 餘地가 생긴다. 軍 入隊를 안 할 수 없는 徵兵制와는 달리 募兵制에서 毆打 苛酷行爲를 일삼았다간 아무도 入隊하지 않으므로 上部에서 미리 나서 措置할 確率이 높다.
  • 軍人의 100%가 長期 服務 希望者이므로 服務에 對한 動機附與가 確實하다.
  • 人權 侵害가 相當히 적어진다. 徵兵制 와 다르게 軍 入隊에 對한 個人의 決定權을 剝奪하는 史上 敵 矛盾의 餘地가 없어지기 때문. ( 憲法 上 自由民主主義 國家 의 境遇)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境遇(特히 '自由'에 傍點을 둔 自由民主主義人 境遇), 軍 入隊에 對한 個人의 選擇의 自由를 剝奪하는 思想的 矛盾의 餘地가 없어진다. 自由民主體制人 先進國이 安保與件 緩和라든지 軍 組織 構造調整 次元에 따라 募兵制로 轉換하는 건 이 때문이다.
  • 境遇에 따라서는 徵兵制 보다 軍隊 의 服務가 公平해진다. 選擇的 徵兵制를 施行하는 나라에서는 基本的으로 모든 國民에게 兵役을 賦課하지만 募兵制를 維持하기 위한 稅金 으로 卽, 勞動 과 納稅 義務 實踐으로 兵役 의 義務를 遂行하는 길을 남겨두는 것도 理由가 있다. 北유럽 國家들의 境遇 兵役이 곧 稅金과 같은 認識이기에 兵役을 拒否하는 人員들에게 代替服務 機會를 많이 주거나 別途의 國防稅를 納付하도록 하는 것이 그 理由이다.
  • 將兵福祉가 매우 좋아질 餘地가 생긴다. 福祉가 좋지 않은 곳은 누구도 支援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이다.
  • 士兵들의 被服, 步兵裝備, 個人裝備, 腸拘留, 軍將 等이 改善되며 君을 尖端化시킬 수 있다. 위의 福祉 向上 理由와 櫃를 같이한다.
  • 徵兵制 下衣 烏合之卒 雜病集團에서 벗어나서 眞正한 戰鬪型 軍隊를 만들 수 있다. 다만 2014年 以前의 우크라이나軍처럼 政府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徵兵制를 抛棄한 境遇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實際로 돈바스 戰爭 直前의 우크라이나軍은 募兵制로 轉換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普及을 받지 못해 將兵 個個人이 戰鬪服 特히 獨逸製 플렉탄 戰鬪服을 사 입어야할 程度였다. 게다가 訓鍊 狀態도 未備하여 그 當時 職業兵士 個個人의 사기도 낮았다. 徵募를 떠나 軍隊의 戰鬪力과 詐欺는 國防費 編成에 크게 左之右之된다.
  • 軍服務를 하면 안될 程度로 資質에 問題가 있는 人員의 流入을 遮斷하여, 各種 事件 事故를 未然에 防止할 수 있다. 各種 試驗 및 人適性檢査를 통해 京畿道 漣川 義務兵 殺人事件 과 비슷한 事件을 일으킬 人員을 軍入隊에서 排除한다. 그러나 他國軍의 事例처럼 入營率이 低調하여 競爭의 意味가 없을 境遇 支援이 곧 入隊로 이어져 逆說的이게도 質的低下가 일어 날 수도 있다.
  • 美國 政府의 防衛費 引上 要求에 對抗할 수 있는 名分이 마련된다. 最近 國防과 關聯한 最大이슈의 하나가 駐韓美軍 駐屯에 對한 우리의 費用分擔 引上에 關한 것이다. 美國 大統領의 注文은 그동안 우리는 防衛費를 美軍에 轉嫁하고 있는데, 이제 大韓民國이 富者가 되었으니 그 費用을 引上하여 負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要約하면 우리 防衛費用을 우리가 제대로 支拂하지 않고 代身 美國이 支拂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防衛費用을 아주 값싸게 支拂하는 것은 徵兵을 통하여 거의 無報酬로 大韓民國의 젊은 靑春을 兵役에 充當하기 때문이다. 美軍의 病과 같은 水準으로 報酬나 年金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國民所得에 比例하여 適正한 報酬와 年金을 支給하였다면 우리의 防衛費 負擔은 想像을 超越할 것이다. 이러한 費用을 外面하고 있으니 우리가 防衛費를 美軍의 費用으로 國防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只今까지 우리는 防衛費를 正常的으로 支出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一般 病에 對한 낮은 報酬와 年金 未支給은 富者가 된 大韓民國이 如前히 外面하고 있는 防衛費龍仁 것이다. [1]
    • 人材의 活用에 따른 社會的 費用 負擔이 줄어든다. 숨겨진 費用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部分이지만, 徵兵制 든 募兵制든 社會가 치르게 되는 費用의 總合은 結局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君의 維持費用을 判斷하기 위해서는 單純히 直接 支出되는 兵士 給與의 規模만 볼 것이 아니라, 勞動力과 時間의 機會費用까지 함께 勘案해야 한다.
  • 軍 入隊 忌避를 爲한 組織的 非理인 兵役非理 가 源泉的으로 存在하지 않는다. 2次 世界大戰 敗戰 以前에는 그런 現象이 있었지만 敗戰 以後(1945年 以後)에는 舊 日本軍 解體로 徵兵制 가 廢止되어 그런 非理가 없는 日本과 2次 世界大戰 開戰 以後부터 베트남戰 期間 동안에는 그런 現象이 있었지만 베트남戰 後半期 以後(1973年)에는 徵兵制 가 廢止되어 그런 非理가 없는 美國을 보면 알 수 있다.
  • 給與 및 募兵 費用이 많이 所要되나 效用性 側面에서의 訓鍊費用은 減少한다.(사실무근, 돈바스 戰爭 直前의 우크라이나軍 實態 事例가 버젓이 存在. 美軍이 實戰經驗이 많다 보니 이를 相殺하는 것이고, 이런 實戰的인 訓鍊에는 莫大한 費用이 든다. 單純히 募兵制라고 體系的인 敎育訓鍊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只今의 러시아軍 契約病들처럼 實狀은 軍服務만 오래한 烏合之卒이 될 可能性 亦是 存在함) 費用的인 側面에서도 綜合的으로 亦是 長點으로 作用된다.
  • 最少 2年 以上 軍服務를 하므로 副士官 과 病 의 專門性을 强化시킬 수 있다. 募兵制 時 外國의 勤務期間은 짧은 順으로 美國 은 最小 2年, 現在 韓國 의 專門下士 는 3年, 1960年代 移轉 英國 과 프랑스 軍은 5年이다. 現 러시아軍은 徵集兵 服務期間을 1年으로 줄이고 志願兵의 募集을 올리기 위해 旣存 3年에서 2年으로 줄였다. 美軍 의 徵兵制 廢止 前 베트남 戰爭 當時 服務期間은 1年이었다. 特히 5角 編制 로 運用하는 機械化 部隊 에서는 實力있는 副士官과 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大體로 徵兵制 보다 길게 服務할 것을 想定하고 募集하기 때문에 副士官/病의 專門性은 强化될 수 밖에 없다. 特히 現代 裝備들은 熟鍊度와 正統性이 매우 重要하다. 美軍의 事例를 들자면 甁과 위, 領官級 將校로 服務한 서진규 氏가 쓴 나는 希望의 證據가 되고 싶다, 希望을 보면 使用者인 軍에서 職業軍人들에게 外國語(日本語) 敎師 雇傭(서진규氏가 駐日 美軍에서 政治外交專門家로 勤務할 수 있도록)을 支援한 이야기가 나온다. 長期間 服務 德分에 이 期間 동안 自己開發 支援으로써 將兵들이 專門性을 익힐 수 있는 것.
  • 徵兵制 는 兵役 資源이 너무 많아, 一部 兵役 資源은 社會服務를 시키는 等 本來 目的과는 全혀 상관없는 곳에 使用되는 境遇가 發生한다. 徵兵制 時節의 獨逸聯邦群, 現在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代替服務를 幅 넓게 適用하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現役보다는 代替服務를 擇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軍隊維持를 위해 徵兵制를 擇하고 있지만 人權保障과 關聯하여 代替服務가 竝行되다보니 入營資源들이 國防과 全혀 상관없는 分野로 配置 받기 때문. 이는 쓸데없는 維持費用 增加와, 兵役資源 個個人에 對한 機會費用의 增加로 全體 社會的費用 追加支出로 이어진다. 하지만 募兵制는 必要人員만 選拔하기 때문에, 軍隊와 全혀 상관없는 곳에서 追加支出이 發生하지 않는다는 長點이 存在한다.
  • 軍隊 內部에서 오직 軍事 訓鍊에만 專念할 수 있게 된다. 徵兵制의 境遇 兵力들에게 온갖 핑계를 大暑라도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없는 成果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募兵制 軍隊에서는 오직 軍隊의 業務만을 强調하고 거기에 맞게 人員을 選拔하므로 軍隊가 軍事 訓鍊만 專念할 수 있게 된다.
  • 쿠데타 가 일어날 可能性이 源泉封鎖된다. 一例로 1961年과 1979年의 大韓民國 , 1973年의 칠레 , 1976年의 아르헨티나 , 2021年의 미얀마 모두 軍事叛亂이 일어난 그 瞬間의 兵役이 徵兵制 이다. 徵兵制를 해야 兵力의 指揮官 個人 私兵化(私兵化)가 되기 매우 쉬운데(사실무근, 돈 주는 사람이 國家, 軍 首腦部이기에 더더욱 충성할 餘地가 높다. 自發的 忠誠에 對한 長點은 募兵制 贊成者들의 代表的인 主張인 만큼 이를 定說로 볼 餘地는 적다. 當場 아프리카 大陸의 몇몇 나라에서는 軍閥들이 自身의 軍隊를 最大限 募兵으로 꾸리려는 現象에 對한 理由로 反駁可能하다.) 募兵制 軍隊의 境遇 私兵化를 試圖하면 兵力들이 이를 拒否하고 辭表 를 提出한 後 除隊하게 되어 該當 部隊에는 該當 指揮官 혼자 남게 된다. 募兵制 軍隊도 契約期間이 存在하긴 하나 쿠데타에 利用되기 싫다는 事由라면 契約期間을 無視하고 除隊해도 名分이 생긴다. (根據 없다. 過去 英國 海軍의 水兵들이 賃金 問題로 罷業을 벌였을 때 主動者들은 全部 處罰 받았다.) 또한 募兵制 軍隊의 境遇 軍隊에 對한 民間의 介入 이 徵兵制 軍隊보다 훨씬 强하므로 더욱 軍事叛亂을 일으키기 힘들다.(사실무근. 修正바람. 中國軍과 武裝警察의 葛藤이 存在하며 및 軍 出身 黨員들에 依한 權力濫用 事例가 버젓이 存在함. 當場 中國은 軍 經歷이 없으면 入黨이 힘든 곳. 亦是 募兵制 贊成論者가 主張하는 '보다 높은 忠誠度'의 長點에 對한 矛盾.)

短點 [ 編輯 ]

  • 똑같은 編制를 維持할 境遇 募集하는 費用이 더 들며 必要한 數字의 兵力 數를 維持시키기도 힘들다. 美軍이 할리우드 映畫에 登場하는 美軍 描寫에 支援을 아끼지 않는 理由가 바로 이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宇宙戰爭>이나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通해 確認할 수 있는 部分으로 이들 映畫에서는 美軍의 모습이 매우 肯定的으로 나오는 건 美軍이 自國軍 弘報를 위해 많은 支援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一種의 募兵 效果를 노린셈이며 이를 金額으로 換算하면 엄청난 額數이다. 非但 美國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募兵制 國家들도 마찬가지이며 比較的 最近 作品인 프랑스의 <울프 콜>을 例示로 들 수 있다. 러시아의 境遇 基本的으로 職業軍人 中心의 軍隊이지만 徵兵制의 틀을 維持하고 있기에, 굳이 많은 弘報를 하지 않아도 入營對象者들이 알아서 軍隊에 支援하는 效果를 보고 있다. 近來의 우크라이나-러시아 戰爭의 事例처럼 이 過程에서 不條理가 없진 않았거, 義務와 職業을 가리지 않고 階級에 따라 適正 善意 月給을 주고 있지만, 적어도 西歐圈 國家들에 비해 募兵弘報에 對한 追加 費用은 正말 적게 드는 것은 事實이다. 當場 國軍의 副士官만 하더라도 '於此彼 가야할 軍隊라 支援했다.'는 證言이 심심치 않게 나올 程度다.
  • 言及 된 自衛隊의 事例는 病으로 入隊하려는 資源이 없어서 民間副士官과 類似한 兆候補生制度를 別途로 運營하고 있음을 留意해야 한다. 病으로 入隊하려는 資源이 적은 理由는 單純하다. 굳이 꼭 갈 理由가 없으니 正말 마지막 選擇으로 入隊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軍隊를 擇하지 않는 風潮 때문. 나라마다 軍隊에 對한 認識이 다른 만큼 그 入隊風潮에 對해서도 다름을 認知할 必要가 있다.
  • 꼭 必要한 人力만 選拔되는 것은 長點이지만 反對로 志願者가 적을 境遇 業務負擔이 剛해질 餘地 亦是 多分하다. 이는 굳이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認識과 맞물려 入隊忌避로 이어지는 惡循環이 되기도 한다. 民間軍事企業의 登場은 이와 櫃를 같이한다. 이 境遇 資質 未達인 人員들도 쉽게 入隊하여 오히려 軍隊의 質的下落을 誘發할 수 있는 條件이 形成 될 수도 있다.
  • 毆打 苛酷行爲가 줄어들 것이라는 判斷은 完璧한 虛像이다. 當場 國軍 副士官의 自殺率은 徵集된 病의 自殺率의 4.8倍에 肉薄하며, 該當 統計에 對한 原因은 軍人權相談센터의 設問을 통해 類推할 수 있 듯이, 選任에 依한 暴力 및 暴言 그리고 이로 인한 軍生活 不適應이다. 決定的으로 民間의 監視가 사라진 閉鎖的 階級分化 組織에서는 그 어떤 나라가 되었던 不條理가 發生했다는 歷史的 事實이 存在한다. 2022年 英國 空軍에서 벌어진 身柄 肛門 迫擊砲 揷入試圖 苛酷行爲 事件, 以前부터 論難이 많았던 프랑스 外人部隊 新兵敎育隊 訓鍊兵 毆打事件, 심심하면 터지다가 最近 日本政府가 알아서 숨기고 있는 自衛隊 내 毆打/苛酷行爲처럼 國民의 無關心이 發生하면 얼마든지 發生할 수 있는 것이 軍隊 不條理이다. 看護師들의 태움, 개그맨들의 똥軍紀 文化 亦是 그런 無關心 속에서 커졌으며 甚至於 이들의 不條理는 勤務意志를 確認한다는 名目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나마 言論에 露出되는 개그맨들은 本意 아니게 國民監視를 받아 多少 줄어들었지, 如前히 今方 잊혀지는 看護師들間의 태움문화는 解決되지 않고 있다. 長點으로 言及된 自衛隊의 幹部化度 事實은 苛酷行爲가 蔓延한 風潮 때문에 病 志願者가 낮다보니 國軍과 비슷한 民間副士官 制度를 들여 어떻게든 志願者를 모아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實狀은 '階級으로 꼬드겨 一旦 入隊'시키는 制度에 不過하다. 또 이미 募兵制였던 美海兵隊에서도 <어 퓨 굿 맨>의 實際 事件인 '관타나모 코드 레드 事件'가 벌어졌음을 想起한다면 單純히 徵募의 方式이 苛酷行爲 根絶에 큰 影響을 주기 힘들다는 主張도 存在한다.
  • 募兵制를 施行하게 되는 것은 少數의 使命感, 家業 等에 依해 入隊하는 者를 除外하면 軍人 俸給이나 軍入隊를 함으로써 얻는 福祉, 惠澤 等이 切實히 必要한 者가 入隊하게 된다. 自然히 學歷이 낮은 사람이나 經濟的으로 平均 以下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結局 이는 社會的으로 弱者와 少數派들이 大擧 軍에 入隊한다.
  • 個人의 軍服務 希望 意思가 重要하기 때문에 希望者보다 軍에서 必要로 하는 兵力이 많은 境遇 募兵制 施行이 不可能하다. 現在 國軍은 北韓 以北 地域에 對한 實質的인 統制를 理由로 50~60萬의 大軍을 維持하려하고 있다. 아예 以北地域을 抛棄하고 南韓地域에 對한 防禦만 固守한다면 25~30萬名의 軍隊가 適正線이라고 한다. 그런데 萬若 募兵만으로도 이 數字가 모이지 않는다면 徵兵制를 抛棄할 수 없는 狀況이 이어지게 된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等의 유럽國家들이 事實上 募兵制에 가깝게 運營하더라도 徵兵制를 抛棄하지 않는데에는 人的資源의 不足이 理由로 꼽히고 있다.
  • 軍隊를 運營하는데 缺陷을 내면 絶對 안된다. 徵兵이라는 틀 이 없기 때문에 軍隊를 運營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失手하면 아무도 軍隊에 入隊하지 않는다. 自衛隊 가 弊端으로 因해 兵力 充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理由이다.
  • 募兵制를 施行하는 國家 大部分이 展示에는 徵兵制로 轉換하는데, 平時 募兵制를 施行할 境遇 展示 徵兵制 轉換에 行政的 負擔이 커지며 寸刻을 다투는 현대戰에서 反應速度가 더뎌지게 된다. 言及된 徵兵制 國家들 中에서는 常備軍을 職業軍人으로 維持하더라도 國民들에게는 有事時 徵集할 수 있게 最小限의 軍事訓鍊을 시키는 境遇가 많다. 예나 只今이나 熟鍊과 正統이 武器運用의 骨子이고 이것이 戰鬪力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으나, 同時에 過去와는 確然히 달라진 빠른 展開速度 때문에라도 빠른 動員力의 强點 亦是 絶對 無視할 수 없는 事案이라는 點을 알 必要가 있다. 時間을 다투는 兵力 結集은 古代부터 重要視 여겨진 일이며 이는 歷史的으로 證明된 事實이다. 現在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에서도 確認할 수 있는 部分으로 러시아가 4個月씩이나 걸려 兵力을 집결시키는 바람에 그 期間 동안 우크라이나는 對備를 할 수 있었다. 萬若 러시아가 빠르게 兵力을 모아 侵略했다면 開戰 初期 專門家들의 豫測처럼 우크라이나 首都는 一週日만에 陷落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全 世界 地域別 募兵制 施行 國家 目錄 [ 編輯 ]

  • 加那陀 順
  • 募兵制는 軍隊 에 本人의 支援에 依해 入隊하여도, 人件費 와 기타 訓鍊 費用으로 인해 最小 勤務期間을 規定하는 境遇가 大多數이다.
  • 徵兵制 /募兵制, 徵兵 對象, 服務期間 等에 關한 情報는 CIA WORLDFACT BOOK을 參照하였다. [3]
  • 選擇的 徵兵制 나 民兵制, 非戰鬪兵 服務 모두 徵兵制 를 施行하는 國家 로 看做한다. 單, 憲法 에 國民皆兵制를 明示할 뿐 平時에는 어느 누구도 徵兵 하지 않을 境遇, 募兵制로 看做한다.
  • 保護領 이나 屬領 으로서 軍隊 가 없고 他國에 國防 乙 一部 委任하여도, 자국이 自體的으로 準軍事組織을 結成하여 防衛하는 境遇 募兵制로 分類한다.
  • 徵兵制 가 全 世界的으로 廢止되어가는 後進的 制度이므로 追後 募兵制 項目의 國家 의 數가 增加할 수 있다. 實際로 獨逸 의 境遇 2011年까지 이 項目에 存在했다가 2011年 7月 1日 徵兵制 廢止로 募兵制 項目에 追加되었다.

徵兵制 廢止 現況 [ 編輯 ]

世界的으로 徵兵制 廢止 沿革은 아래와 같다.

  1.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 1866年 廢止
  2. 수리남의 기 수리남  : 1878年 廢止
  3. 페루의 기 페루  : 1880年 廢止
  4.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  : 1881年 廢止
  5. 바하마의 기 바하마  : 1885年 廢止
  6. 네팔의 기 네팔  : 1887年 廢止
  7.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 프랑스領 기아나  : 1888年 廢止
  8.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  : 1896年 廢止
  9. 라이베리아의 기 라이베리아  : 1899年 廢止
  10. 르완다의 기 르완다  : 1900年 廢止
  11.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 1900年 廢止
  12. 앤티가 바부다의 기 앤티가 바부다  : 1900年 廢止
  13.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 1901年 廢止
  14. 보츠와나의 기 보츠와나  : 1905年 廢止
  15.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 1907年 廢止
  16. 오만의 기 오만  : 1919年 廢止
  17.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 1923年 廢止
  18. 레소토의 기 레소토  : 1930年 廢止
  19. 브루나이의 기 브루나이  : 1930年 廢止
  20.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 1931年 廢止
  21. 시에라리온의 기 시에라리온  : 1933年 廢止
  22. 부탄의 기 부탄  : 1938年 廢止
  23. 잠비아의 기 잠비아  : 1940年 廢止
  24. 예멘의 기 예멘  : 1944年 廢止
  25. 캐나다의 기 캐나다  : 1945年 廢止
  26. 일본의 기 日本  : 1945年 廢止
  27. 인도의 기 印度  : 1947年 廢止
  28. 말라위의 기 말라위  : 1955年 廢止
  29. 피지의 기 피지  : 1955年 廢止
  30.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 1957年 廢止
  31. 니카라과의 기 니카라과  : 1958年 廢止
  32. 지부티의 기 지부티  : 1958年 廢止
  33.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共和國  : 1960年 廢止
  34. 몰타의 기 몰타  : 1960年 廢止
  35. 영국의 기 英國  : 1960年 廢止
  36. 온두라스의 기 온두라스  : 1964年 廢止
  37. 카메룬의 기 카메룬  : 1964年 廢止
  38.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 1966年 廢止
  39. 에스와티니의 기 에스와티니  : 1966年 廢止
  40. 미국의 기 美國  : 1973年 廢止
  41. 가나의 기 가나  : 1974年 廢止
  42. 벨리즈의 기 벨리즈  : 1977年 廢止
  43. 케냐의 기 케냐  : 1977年 廢止
  44. 감비아의 기 감비아  : 1978年 廢止
  45.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기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年 廢止
  46. 몰디브의 기 몰디브  : 1988年 廢止
  47. 벨기에의 기 벨기에  : 1992年 廢止
  48.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南아메리카 共和國  : 1994年 廢止
  49.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 1995年 廢止
  50.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 1997年 廢止
  51. 요르단의 기 요르단  : 1999年 廢止
  52. 프랑스의 기 프랑스  : 2001年 廢止
  53. 스페인의 기 스페인  : 2001年 廢止
  54. 슬로베니아의 기 슬로베니아  : 2003年 廢止
  55.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 2004年 廢止
  56. 헝가리의 기 헝가리  : 2004年 廢止
  57. 체코의 기 체코  : 2004年 廢止
  58. 아프가니스탄의 기 아프가니스탄  : 2005年 廢止
  59.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 2006年 廢止
  60. 북마케도니아의 기 北마케도니아  : 2006年 廢止
  61. 몬테네그로의 기 몬테네그로  : 2006年 廢止
  62.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 2006年 廢止
  63.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 2006年 廢止
  64.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  : 2007年 廢止
  65. 레바논의 기 레바논  : 2007年 廢止
  66. 이라크의 기 이라크  : 2007年 廢止
  67.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 2008年 廢止
  68. 폴란드의 기 폴란드  : 2008年 廢止
  69. 불가리아의 기 불가리아  : 2008年 廢止
  70.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 2009年 廢止
  71. 칠레의 기 칠레  : 2009年 廢止
  72. 필리핀의 기 필리핀  : 2009年 廢止
  73. 스웨덴의 기 스웨덴  : 2010年 廢止 ( 2018年 徵募混合制 復活)
  74.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 2010年 廢止
  75. 크로아티아의 기 크로아티아  : 2010年 廢止
  76. 알바니아의 기 알바니아  : 2010年 廢止
  77. 노르웨이의 기 노르웨이  : 2011年 廢止 ( 2016年 徵募混合制 復活)
  78. 독일의 기 獨逸  : 2011年 廢止
  79.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 2011年 廢止
  80.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 2011年 廢止
  81. 모리타니의 기 모리타니  : 2012年 廢止
  82. 대만의 기 臺灣  : 2018年 廢止 ( 2024年 復活)

아시아 · 오세아니아 [ 編輯 ]

  1. 네팔의 기 네팔  : 힌두敎 의 敎理 를 더럽힌다는 理由로 1887年 부터 徵兵 이 禁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나, 別途 軍事 訓鍊 은 15歲부터 可能하다.
  2.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 1790年 부터 1907年 까지는 徵兵 이었으나, 1907年 植民地 에서 獨立 直後 募兵制. 17歲부터 入隊 可能하나, 18歲 未滿은 部隊 配置(deployed)될 수 없다.
  3. 동티모르의 기 東티모르  : 18歲부터 募集함. 過去 포르투갈 植民地 때 廢止.
  4. 레바논의 기 레바논  : 2007年 2月 10日 미셸 술레이만 이 레바논 議會 의 徵兵制 廢止 法案을 통과시킴으로써 募兵制로 轉換. 18~30歲 對象 募兵.
  5. 말레이시아의 기 말레이시아  : 18歲 以上 支援 받음. 2009年 1月 1日 부터 徵兵制 廢止. 그前에는 男女 모두 6個月. 抽籤으로 選拔하였음.
  6. 몰디브의 기 몰디브  : 서울 올림픽 出戰 選手團과 宗敎法 을 지키려는 무슬림 들의 데모 로 因해 廢止. 18歲 以上 支援 받음.
  7. 방글라데시의 기 방글라데시  : 有事時에는 徵兵 이 可能하나, 只今까지 施行된 적 없음.
  8. 부탄의 기 부탄  : 1938年 라마교 의 敎理 에 依해 徵兵制 廢止
  9. 브루나이의 기 브루나이  : 무슬림 의 큰 데모 로 1930年 11月 25日 午前 10時부터 徵兵制 廢止. 다만 말레이인 은 軍人 이 될 수 없다.
  10. 사우디아라비아의 기 사우디아라비아  : 이슬람敎 의 宗敎法 上 徵兵 을 할 수 없어 1923年 부터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 原油 輸出 로 番 外貨 로 방글라데시 等 他國 무슬림 들로 構成된 傭兵 을 雇傭 하고 있다.
  11. 스리랑카의 기 스리랑카  : 힌두敎 의 敎理 를 지키려는 타밀족 들과 이슬람敎 의 敎理 를 지키려는 무슬림 의 데모 로 1957年 12月 25日 廢止. 18歲부터 募兵하며, 最小 5年 以上 勤務하여야 한다.
  12. 아랍에미리트의 기 아랍에미리트  : 18歲부터 入隊 可能. 海軍士官學校는 16~22歲까지 可能. [4]
  13. 예멘의 기 예멘  : 1944年 부터 廢止. 統一 以後로 徵兵制 施行한 적 없음. 18歲부터 入隊 可能. 服務 期間은 2年 間 義務임. [5]
  14. 오만의 기 오만  : 이슬람敎 信者가 많아 宗敎法 을 지키기 爲해 1919年 부터 廢止(當時 保護國 ). 18~30歲를 對象으로 募兵函.
  15. 오스트레일리아의 기 오스트레일리아  : 1770年 에서 1901年 까지 英國 帝國 의 植民地 , 1901年 부터 募兵制를 施行하여, 1 , 2次 世界大戰 때도 따로 徵兵 하지 않았음. 現在도 女性 은 非戰鬪兵으로만 募兵函.
  16. 요르단의 기 요르단  : 募兵制로 分類됨. 宗敎法 上 徵兵 을 하지 못한다는 理由로 1905年 부터 廢止하였었음(식민지 時節 팔레스타인·에레츠 이스라엘에 隸屬되어 트란스요르단 으로 불렀음). 以後 獨立 以後 18歲 以上을 對象으로 復活하였다 1999年 부터 只今까지 施行 中斷. 單, 37歲까지는 徵兵 對象으로 登錄해야 함. 2007年 7月부터 職業 敎育 次元에서 中等敎育 에 敎鍊 을 施行하고 있음. 한便 17歲를 對象으로 募兵函. 女性 은 本人 支援에 依한 職業 軍人 으로서 非戰鬪兵으로만 可能.
  17. 이라크의 기 이라크  : 2007年부터 募兵制로 轉換
  18. 인도의 기 印度  : 1947年 英國 으로부터 獨立한 直後 募兵制 確立. 그 以後에도 방글라데시 , 미얀마 , 파키스탄 等과 國境을 接하여 社會 環境이 不安定하나 人口가 12億 名을 넘어 너무 많은 男性 을 徵兵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宗敎 와 言語 가 다양하여 募兵制를 維持하고 있다. 16歲부터 募兵하며, 女性 은 非戰鬪兵에 限定하여 募兵.
  19. 인도네시아의 기 인도네시아  : 誘導요노 前 大統領에 依해 2011年 8月 1日부터 募兵制 施行
  20. 일본의 기 日本  : 第2次 世界大戰 ( 太平洋 戰爭 , 大東亞 戰爭 ) 敗戰과 日本의 無條件 降伏에 따른 日本軍 解體에 依해 1945年 徵兵制 廢止. 自衛隊 設置 以後 現在까지 募兵制
  21. 중화인민공화국의 기 中華人民共和國  : 2011年 7月 1日부터 募兵制 施行. 2年 服務. 人口 가 2016年 基準 約 13億 7千萬 名으로, 18~24歲를 對象으로 選擇的 徵兵制가 原則이나 募兵制 施行. 大學生 의 境遇 男女 모두 1週日 假量의 基礎軍事敎育만 施行한다. 한便 18~22歲를 對象으로 徵兵하였다. 將校 는 志願者만 可能하다. 職業 軍人 은 最小 制限年齡이 없다. 18~19歲의 中等敎育을 履修한 女性은 特定 兵科에 配定. 最近 들어 戰鬪丙科에도 配置. [6]
  22. 캄보디아의 기 캄보디아  : 18歲 以上 募兵. 徵兵制 施行 猶豫 [7]
  23. 쿠웨이트의 기 쿠웨이트  : 17~21歲 對象으로 募兵 [8]
  24. 키리바시의 기 키리바시  : 軍隊 를 保有하지 않으며 警察 과 海岸警備隊가 任務를 代身한다. 16~55歲 對象으로 募兵한다. 키리바시는 軍隊가 없으므로 이 때는 警察 과 海洋警備隊에 募集. [9] 徵兵制 施行 當時에는 ‘體帶域’이라는 代替服務도 存在했다.
  25. 통가의 기 통가  : 18歲부터 募兵函.
  26. 파키스탄의 기 파키스탄  : 印度 에서 分離 獨立 以後 이슬람敎 의 宗敎法 에 依해 募兵制로 轉換. 17~23歲를 對象으로 募兵하고 있다. 18歲 未滿 軍人 은 戰鬪 에 投入될 수 없다. 2009年 부터 女性 도 空軍 과 海軍 의 파일럿 과 水兵으로서 募集하고 있다.
  27. 파푸아뉴기니의 기 파푸아뉴기니  : 오스트레일리아 에 依해 徵兵 禁止. 16歲부터 父母의 同意下에 入隊 可能하다.
  28. 피지의 기 피지  : 英國 因果 原住民 이 國紀 를 들고 큰 데모 를 하여 1955年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함. 以後 豫備軍 으로 45歲까지 勤務해야 함.
  29. 필리핀의 기 필리핀  : 2009年부터 募兵制로 轉換

유럽 [ 編輯 ]

  1.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 1997年 募兵制로 轉換. 1993年 부터 1996年 까지 段階的으로 徵集을 中斷했다. [10]
  2. 독일의 기 獨逸  : 2010年 12月 15日부터 徵兵制 施行을 猶豫(事實上 廢止), 以後 2011年 7月 1日 法的으로도 完全 廢止하였다. [11] [12] 過去 現役 과 社會服務 (Zivildienst) 모두 6個月. 現役兵은 3個月의 基礎軍事敎育, 2個月의 兵科別 後半期敎育 , 1個月의 自隊 部隊 勤務로 이루어져 있었다. 1956年 처음 施行되었으며 1962年 쿠바 미사일 危機 때 最大 1年 6個月로 延長된 以後부터 繼續 短縮되었다. 東獨 과 西獨 으로 分斷된 時期에도 良心的 兵役拒否者 들에 對한 代替服務制 를 許容하였다. 1955年 獨逸 聯邦軍 創軍以來 軍服務 期間은 12→15→18→15→12→10→9→6個月이었다. 2005年 以前까지는 現役兵 의 服務期間이 社會服務 (Zivildienst)보다 1~5個月 더 짧았다( 1980年代 말 冷戰 末期 第一 差異 南). 現在 러시아 가 蘇聯 이 解體된 以後 只今까지 1年의 徵兵 을 維持하고 있는데다, 獨逸 聯邦軍 이 統合軍으로의 軍 改編이 아직 完了되지 않았기 때문에 繼續 徵兵制 를 維持하고 있었다. 統合軍의 兵力은 2012年 以後 21萬 名, 2020年 以後에는 15萬 名으로 줄일 豫定이다. 從來 第1次 世界大戰 에서 敗戰한 後 맺어진 베르사유 條約 에 依해 오스트리아 와 같이 1919年 에서 1935年 사이의 16年 동안에는 徵兵制를 廢止했으나 아돌프 히틀러 에 依해 다시 復活했다. 18歲부터 入隊 可能하였다. 義務服務期間 동안 徵集兵 들에게는 無料 醫療惠澤과 交通費가 支給되었다. 基本的으로 徵集兵 들에게는 階級 別로 1日 黨 9.41 유로 ~10.95 유로 (13,900 원 ~16,200 원 )씩 支給되었다. 이 外出張費(外泊, 休暇用) 等 보너스도 支給되었다. 勤務하지 않는 날도 同一하였다. 土-日曜日을 除外하면 한달에 最小限 30萬~35萬원 程度를 받았다. 純粹하게 手當만을 따진 것이니 實際 주어지는 惠澤은 이보다 더 많다고 봐야했었다. 現役兵 徵兵檢査 基準이 宏壯히 까다롭기에 可能하였다. 徵兵制 當時 獨逸은 極右派의 入隊를 禁止했다.
  3. 라트비아의 기 라트비아  : 2004年 5月 1日 유럽 聯合 에 加入한 以後에도 徵兵制 를 維持하다가 憲法 改正으로 2007年 1月 募兵制로 轉換. 18歲 以上을 對象으로 募兵하며, 모든 市民權 者들은 平生동안 軍隊 에 勤務할 資格이 있음. (外國人 入隊 禁止)
  4. 루마니아의 기 루마니아  : 1989年 차우셰스쿠 政權 이 民衆들의 革命으로 崩壞하고 1994年 , 1998年 월드컵 出戰 蹴球選手 들과 市民 들의 잇따른 데모 로 2006年 1月 募兵制로 轉換하였다. 過去 女性 도 徵兵 되었었다. 現在 18~35歲 男女 모두 入隊 可能하다. 最少 5年, 以後 3年 單位로 36歲까지 勤務할 수 있다.
  5. 룩셈부르크의 기 룩셈부르크  : 벨기에 가 이 곳을 支配할 때부터 現在까지 벨기에의 影響으로 徵兵制 禁止. 17~25歲 對象으로 募兵하나, 18歲 未滿은 海外 派兵이나 戰鬪兵이 될 수 없다. 룩셈부르크 市民權 者, 또는 유럽 聯合 市民權 者 中 룩셈부르크 3年 以上 居住者만 入隊 可能. (其他 外國人 入隊 禁止)
  6. 리투아니아의 기 리투아니아 - 유럽聯合 (EU)과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 加入으로, 事實 上 廢止하였다. 過去 1年 服務. 男性 은 16歲부터 徵兵 對象으로 登錄해야하며, 19~26歲를 對象으로 徵兵 되었다. 職業 軍人 은 18歲부터 ( 女性 包含) 可能하다.
  7. 마케도니아 共和國  : 憲法 改正으로 徵兵制 가 廢止되어 2006年 募兵制 確立. 18歲 以上 對象으로 募兵.
  8. 몬테네그로의 기 몬테네그로  : 2006年 8月 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에서 獨立한 以後 募兵制로 轉換하였다.
  9. 몰타의 기 몰타  : 英國 에 依해 1960年 11月 徵兵制 禁止. 17.5歲 以上을 對象으로 募兵.
  10. 벨기에의 기 벨기에  : 議會 가 徵兵制 廢止 法案을 통과시켜 1992年 以來 徵兵制 를 中斷하였다.
  1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議會 의 徵兵制 廢止 法案 通過에 따른 憲法 改正으로 2006年 1月 募兵制 轉換.
  12. 불가리아의 기 불가리아  : 2007年 徵兵制 廢止를 前提로 하여 유럽 聯合 에 加入한 後 憲法 改正으로 2008年 1月부터 募兵制 實施. 海軍 과 空軍 은 2006年 末부터 徵兵自願 을 받지 않았음.
  13. 산마리노의 기 산마리노  : 16~55歲를 對象으로 募兵. 正規軍은 없으나, 自願으로 入隊한 軍隊 組織이 儀仗隊 나 警察 , 國境 守備를 函.
  14. 세르비아의 기 세르비아  : 2010年 12月 15日부터 募兵制로 轉換函( 獨逸 과 同時). 從前의 服務期間은 6個月. 代替服務 는 9個月이다. 19~35歲 對象 徵兵 하나, 展示 關聯 非常事態때는 16歲부터 徵兵可能하다. 豫備役 으로는 男性 은 60歲, 女性 은 50歲까지이다. 보리스 타디치 가 마르코 츠베트코鼻値의 徵兵制 廢止 法案을 통과시켜 2010年 以後 廢止할 計劃이었다. [13]
  15.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 체코 와 슬로바키아 모두 募兵制로의 轉換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유럽聯合 (EU)과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 加入으로, 事實上 廢止하였다. 2004年 5月 1日 募兵制로의 轉換을 前提로 유럽聯合 (EU) 加入 以後인 2006年 에 이반 가슈파로비치 가 議會 의 徵兵制 廢止 法案을 통과시켜 募兵制로 轉換. 17~30歲를 對象으로 募集한다. 女性 도 入隊 可能하다.
  16. 슬로베니아의 기 슬로베니아  : 2004年 유럽 聯合 加入 以前인 2003 年에 다닐로 튀르크 가 議會 의 徵兵制 廢止 法案을 통과시켜 募兵制로 轉換. 滿 18歲부터 自願入隊 可能.
  17.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 1次 大戰 初期에는 徵兵制를 施行하지 않았으나 1918年 英國政府가 아일랜드까지 徵兵制를 擴張하려고 하였음. 비록 施行되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結局 아일랜드가 英國으로부터 獨立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加速化 시킴. 英國으로부터 獨立한 以後 아일랜드軍은 募兵制. [14]
  18. 알바니아의 기 알바니아  : 2010年 募兵制로 轉換.
  19. 스페인의 기 스페인  : 2001年 廢止. 徵兵制 廢止 移轉 現役兵과 代替服務 服務期間은 9個月. 徵集者 大部分은 代替服務를 했음.
  20. 영국의 기 英國  : 1960年 募兵制로 轉換. 第1次 世界大戰 以前에는 徵兵制 의 經驗이 專務函. 16~33歲를 對象으로 募兵한다. ( 將校 는 17~28歲). 單 18歲 以下는 父母의 許諾을 받아야한다. 女性 은 陸上 戰鬪 와 海軍 一部 特技에 配定되지 않는다. 2009年 10月 基準 女軍은 將校 의 12.1%, 副士官 과 病 의 9%를 차지한다. 入隊하려면 英國聯邦 이나 아일랜드 의 市民權 者여야 한다. (其他 外國人 入隊 禁止) 豫備軍 은 3年 以上 勤務하여야 하며, 45~55歲까지 登錄되어있다. 한便, 네팔 國籍의 구르카 部隊 로는 16歲부터 入隊 可能하다. 파푸아뉴기니 國籍의 自願入隊는 16~34歲 對象이다. 英國은 王族의 境遇 先代에 慣例에 따라 入隊한다.
  21.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 2005年 1月부터 廢止. 18~27歲까지 自願入隊 可能하며, 女性 도 모든 病과 에 支援 可能하다. 過去 服務期間은 10個月이었다.
  22. 체코의 기 체코  : 2004年 徵兵制 廢止. [15]
  23. 크로아티아의 기 크로아티아  : 폴란드 와 마찬가지로, 2008年 募兵制로 轉換. [16]
  24.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 2004年 에 廢止되었다. 現在 18歲부터 自願入隊 可能하다. 女性 도 海軍 陷穽까지 乘船 可能하나, 一部 戰鬪 病과 에서는 勤務할 수 없다. 한便 豫備軍 으로도 35歲까지 勤務해야 한다.
  25. 폴란드의 기 폴란드  : 事實上 2008年 부터 廢止하여 2009年 1月 31日 부터 施行하지 않는다. 유럽聯合 (EU)과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의 要求條件에 맞추기 위해 廢止하였다. 2012年 以後 憲法 上 募兵制로 轉換된다. 從來 9個月로, 以後 50歲까지 豫備軍 . 2005年 以前에는 1年이었다. 2004年 18~28歲의 男性 이 徵兵 되며, 女性 도 兵役義務를 졌다. 徵募混合制를 施行하였다. 病 으로서 兵役 義務를 遂行한 後에야 職業軍人( 副士官 이나 將校 으로 長期 支援이 可能하다. 2004年 4月부터 女性 도 副士官 과 將校 에 한해 自願 入隊 可能하다.
  26. 프랑스의 기 프랑스  : 1996年 徵兵制 廢止. 徵兵制 廢止 移轉 現役兵 服務期間은 10個月. 또한 다양한 代替服務制度가 存在해 全體 徵集對象者 中 約 3分의 2街 代替服務를 했음.
  27. 헝가리의 기 헝가리  : 2004年 5月 1日 유럽 聯合 加入 以後 쇼욤 라슬로 가 議會 의 徵兵制 廢止 法案을 통과시켜 募兵制로 轉換. 18~50歲를 對象으로 募兵하며 最小 6個月 勤務.

北아메리카 [ 編輯 ]

  1. 니카라과의 기 니카라과  : 原住民 들과 로마 가톨릭교회 信徒들의 示威 로 1958年 12月 3日 廢止. 17歲부터 入隊 可能하고, 1年 6個月~3年 間 勤務.
  2. 미국의 기 美國  : 베트남 戰爭 當時 남베트남 으로부터 撤軍한 1973年 1月 1日부터 施行. 美軍 의 徵兵制 廢止 前 베트남 戰爭 當時 服務期間은 1年이었다.
  3. 벨리즈의 기 벨리즈  : 英國 의 影響으로 1977年 12月부터 廢止하였다. 다만 身柄이 目標値에 이르지 않으면 徵兵制 를 施行할 수 있으나, 只今까지 한番도 施行된 적은 없었다. 이 때, 徵集兵 은 募集兵의 1/3으로 制限되어 있다.
  4. 바베이도스의 기 바베이도스  : 1896年 3月 廢止.
  5. 바하마의 기 바하마  : 1885年 11月 廢止.
  6.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共和國  : 原住民 들과 野球 選手 들의 示威 로 1960年 8月 廢止.
  7. 도미니카 연방의 기 도미니카 聯邦  : 軍隊 解散 以前에는 募兵制. 이 때는 軍隊 代身 戰鬪警察에 募集.
  8.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기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年 獨立 以後 募兵制 施行. 18歲 以上 入隊 可能
  9. 앤티가 바부다의 기 앤티가 바부다  : 1900年 1月 廢止.
  10. 온두라스의 기 온두라스  : 原住民 들의 큰 示威 로 1964年 11月 15日 廢止. 18歲부터 2~3年間 勤務하는 條件으로 募兵函.
  11. 자메이카의 기 자메이카  : 黑人 들의 큰 데모 와 횃불 示威 로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 父母 同意에 依해 나이가 더 어린 身柄을 募兵函.
  12. 캐나다의 기 캐나다  : 1790年 부터 英國 의 植民地 (이 以前에는 프랑스 의 植民地)여서 軍隊 가 없고, 1931年 獨立한 後 募兵制가 確立되었다. 以後 2次大戰 中 1942年 徵兵制 를 施行하다가 終戰 以後 廢止되었다. 只今까지 宗主國인 英國 國王 조지 6歲 에 依하여 國民皆兵制度 禁止되어있다. 濠洲 나 뉴질랜드 等 大部分의 英聯邦 국과 마찬가지로 大統領 (最高 統帥權者)가 없다. 勤務期間은 3~9年이다. 市民權 이나 永住權 者 中 34歲 以下만 支援 可能하다. 16歲부터 豫備軍 과 軍事 大學 入學生을 받으며, 17歲부터 父母의 許諾으로 入隊 可能하다.

美國 의 兵務 歷史 [ 編輯 ]

南아메리카 [ 編輯 ]

  1. 가이아나의 기 가이아나  : 1881年 9月 英國 의 影響으로 廢止. 18~25歲 對象 募兵.
  2. 수리남의 기 수리남  : 1878年 原住民 들의 데모 로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다. 單, 크레올 集團은 入隊에서 거의 除外된다.
  3.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 포클랜드 戰爭 敗戰과 레오폴드 갈티에리 大統領 의 退任 以後 實施된 憲法 改正에 依해 募兵制로 轉換.
  4. 에콰도르의 기 에콰도르  : 2008年 에콰도르 議會의 憲法 改正 以後 募兵制로 轉換函. 從來 1年 (選擇的 徵兵制 ) 20歲부터 徵集하였으나 아구스틴 델가도 等을 主軸으로 하는 데모대의 잇따른 데모로 徵兵制 를 廢止하였다. [17]
  5. 엘살바도르의 기 엘살바도르  : 2011年 8月 1日부터 募兵制 施行
  6. 우루과이의 기 우루과이  : 월드컵 에 出戰한 蹴球選手 들의 큰 데모 로 1931年 廢止하였다. 以後 平時에는 이름만 自發的으로 登載하지만 危機 事態時 政府 가 徵兵 할 權限이 있음. 18~30歲를 對象으로 募兵하나 技術 保有者의 境遇 40歲까지 可能. 入隊하려면 最少 6年 以上의 敎育 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軍人의 比率이 높다.
  7.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 英國 令 當時인 1866年 , 國民 들의 큰 데모 로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며, 16歲부터는 父母의 許諾이 있으면 可能.
  8. 칠레의 기 칠레  : 2009年 募兵制로 轉換. 自願入隊는 18~45歲부터 男女 모두 可能하나 徵兵制 施行 可能하다. 陸軍 1年, 海軍 과 空軍 은 1年 10個月. 18~45歲 男性을 對象으로 徵兵. [18]
  9. 페루의 기 페루  : 1880年代 南美 人들의 큰 示威 로 廢止. 18~30歲 男女 모두 入隊 可能하다.
  10.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 프랑스領 기아나  : 1888年 7月 프랑스 의 影響으로 廢止. 이 곳은 軍隊 가 없어 募兵度 프랑스 에 募兵된다.

아프리카 [ 編輯 ]

  1. 가나의 기 가나  : 아크라 에서 일어난 黑人 들의 데모 로 1974年 廢止.
  2. 가봉의 기 가봉  : 20歲부터 自願入隊 可能. [19]
  3. 감비아의 기 감비아  : 수도 반줄 에서 일어난 黑人 들의 데모 로 1978年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다.
  4. 나미비아의 기 나미비아  : 南아메리카 共和國 의 影響으로 廢止. 18~25歲 入隊 可能하다.
  5.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 黑人 들의 示威 로 1966年 8月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 南아메리카 共和國  : 아파르트헤이트 廢止 以後 들어선 만델라 政府 가 斷行한 憲法 改正으로 募兵制로 轉換. 18歲부터 入隊可能. 女性 은 非戰鬪兵으로만 可能. 最少 2年間 勤務해야 함.
  7. 라이베리아의 기 라이베리아  : 國民 들의 큰 示威 로 1899年 9月 廢止. 16歲 以上 對象.
  8. 레소토의 기 레소토  : 英國 의 影響으로 1930年 부터 廢止. 18~24歲 對象. 單, 女性 은 將校 로만 勤務 可能.
  9. 르완다의 기 르완다  : 벨기에 의 影響으로 1900年 2月 3日부터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다.
  10. 마다가스카르의 기 마다가스카르  : 18~25歲 男性에 한하여 募兵. 1年 6個月間 軍/社會服務. 國家憲兵 으로는 20~30歲나 35歲의 軍經歷者 募集. [20]
  11. 말라위의 기 말라위  : 英國 의 影響으로 1955年 12月 12日부터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다. 普通 2年 間 現役 勤務 以後, 5年 間 豫備軍 으로 勤務해야한다.
  12. 모로코의 기 모로코  : 유럽聯合 (EU)에 加入하기 위해 徵兵制 를 廢止하였다. 從來 1年 6個月 이었다.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다. 選擇的 徵兵制 . 徵兵者원의 暴注로 인하여 國王 이 1981年 選拔 入隊하도록 하였다. 以後 2006年 이슬람敎 의 宗敎法 을 따른 憲法 을 改正하여 徵兵制 廢止를 推進 中이다.
  13. 모리타니의 기 모리타니  : 2012年 부터 徵兵制 廢止. 18歲부터 入隊 可能. [21]
  14. 보츠와나의 기 보츠와나  : 1905年 黑人 들의 데모 와 英國 의 影響으로 廢止.
  15. 부르키나파소의 기 부르키나파소  : 女性 은 戰鬪 支援分野에만 限定하여 募兵.
  16. 부룬디의 기 부룬디  : 18歲부터 入隊可能. 病 은 45歲, 副士官 은 50歲, 將校 는 55歲에 無條件 退役해야함.
  17. 세이셸의 기 세이셸  : 18歲부터 入隊可能. 그보다 어릴 境遇 父母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18. 상투메 프린시페의 기 상투메 프린시페  : 18歲부터 入隊可能.
  19. 에스와티니의 기 에스와티니  : 1966年 獨立 直後 廢止. 18~30歲의 男女 모두 入隊 可能.
  20. 시에라리온의 기 시에라리온  : 英國 의 影響 및 國民 들의 큰 데모 로 1933年 廢止. 17.5歲의 男女 모두 入隊 可能하며, 그보다 어릴 境遇 父母의 許諾을 받야야한다. HIV 테스트 에서 陰性 이어야 한다.
  21. 에티오피아의 기 에티오피아  : 18歲부터 入隊 可能하나 有事時 徵兵 召集 可能. [22]
  22. 우간다의 기 우간다  : 18~26歲를 對象으로 募兵. 專門兵은 18~30歲. 9年間 服務. 市民權者와 中等敎育 履修者만 服務可能. 18歲 未滿은 親權者의 許可 必要. [23]
  23. 잠비아의 기 잠비아  : 英國 의 影響으로 1940年 10月 31日부터 廢止. 18~27歲를 對象으로 募兵하며, 16~17歲가 入隊할 境遇 父母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市民權 自慢 入隊 可能하며, HIV 檢事 에서 陰性 이어야 可能하다. (外國人 入隊 禁止)
  24. 지부티의 기 지부티  : 프랑스 의 影響으로 1958年 1月 5日부터 廢止. 本人의 支援에 依해 16~25歲의 男性 은 軍事訓鍊만 履修할 수 있다.
  25. 짐바브웨의 기 짐바브웨  : 18~24를 對象으로 募兵. 女性도 入隊 可能. [24]
  26. 카메룬의 기 카메룬  : 黑人 들의 示威 로 1964年 11月 廢止. 募兵資源의 最小 勤務期間은 4年.
  27. 케냐의 기 케냐  : 黑人 들의 示威 로 1977年 8月 廢止. 18歲부터 募兵可能. 單, 最小 勤務期間은 9年.
  28. 콩고 민주 공화국의 기 콩고 民主 共和國  : 黑人 들의 데모 로 廢止.
  29. 탄자니아의 기 탄자니아  : 憲法 改正으로 募兵制로 轉換. 18歲부터 募兵 可能.

評價 [ 編輯 ]

  • 大部分의 나라에서는 안 좋다는 意見과 좋다는 意見으로 갈린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憲法裁判所는 2017헌마374 事件(社會服務要員 保守 違憲確認 事件) 決定文에서 兼職許可人員에 該當하는 4%를 決코 적지 않은 數라고 言及한 바 있음
  2. ↑ 軍兵力 30萬名에게 月 300萬원씩 報酬를 支給해도 年間 必要豫算은 10兆 8千億원에 그친다. 金額이 많아보일 수 있지만, 이는 2020年 基準 國防豫算(50兆 1527億원)의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水準이며 現在 現役士兵 運營豫算에서 追加로 投入되는 費用은 約 8兆 7千億원이다.
  3. ↑ “CIA - The World Factbook” . 2008年 8月 1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10日에 確認함 .  
  4. ↑ “保管된 寫本” . 2018年 12月 2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27日에 確認함 .  
  5. ↑ “保管된 寫本” . 2016年 8月 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27日에 確認함 .  
  6. ↑ “保管된 寫本” . 2016年 10月 1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4月 3日에 確認함 .  
  7. ↑ “保管된 寫本” . 2010年 12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4月 3日에 確認함 .  
  8. ↑ “保管된 寫本” . 2016年 5月 2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4月 3日에 確認함 .  
  9. ↑ https://news.v.daum.net/v/20181227053210470
  10. ↑ “保管된 寫本” . 2016年 8月 2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8月 2日에 確認함 .  
  1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12. ↑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西獨 學生들이 東獨 大學을 選好하는 까닭. 示唆INLive. 뮌헨·남정호 編輯委員
  13. ↑ “保管된 寫本” . 2012年 1月 1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12月 25日에 確認함 .  
  14. ↑ Defence Forces Homepage
  15. ↑ Cameron, Rob (2004年 12月 22日). “Last conscripts leave Czech army” . 《BBC News》.  
  16. ↑ [https://web.archive.org/web/20090202184813/http://www.index.hr/vijesti/clanak/hrvatska-uvodi-profesionalnu-vojsku-od-1-sijecnja-2008/360468.aspx Archived 2009年 2月 2日 - 웨이백 머신 Vijesti.net - Hrvatska uvodi profesionalnu vojsku od 1. sije?nja 2008
  17. ↑ Ecuador goes blue since Constitucion Politica de 2008
  18. ↑ “保管된 寫本” . 2015年 11月 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31日에 確認함 .  
  19. ↑ “保管된 寫本” . 2014年 9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27日에 確認함 .  
  20. ↑ “保管된 寫本” . 2011年 8月 2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31日에 確認함 .  
  21. ↑ “保管된 寫本” . 2015年 4月 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31日에 確認함 .  
  22. ↑ “保管된 寫本” . 2018年 12月 2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31日에 確認함 .  
  23. ↑ “保管된 寫本” . 2015年 10月 1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31日에 確認함 .  
  24. ↑ “保管된 寫本” . 2020年 4月 1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3月 31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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