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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年 4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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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함부르크
의 警察官의 모습.
警察
(警察,
文化語
:
安全員, 保安員; 安全員,
英語
:
Police
)은 社會의 一般的인 法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政府
의 行政 活動, 또는 그러한 目的을 위해 組織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을 말한다. 大部分의 나라에서 警察은 平和를 위한 職業으로 屬한다. 따라서 警察은 國家 行政機關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行政 活動은
公權力
이라고 表現한다. 警察에 屬한 사람들을
警察官
等으로 부른다. 大韓民國 國家警察의 境遇에는 警察廳長이 第一 높고, 地方警察廳長度 存在한다.
警察의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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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은 性格에 따라 아래와 같이 區分할 수 있다.
權力分立 思想에 따라 프랑스에서 確立된 區分 方式
- 行政警察
: 公共秩序維持, 犯罪豫防을 目的으로 하는 警察
- 司法警察: 犯罪의 搜査, 逮捕를 目的으로 하는 警察
大韓民國에서는 行政警察과 司法警察을 區分하지 않는다.
警察權 發動의 時點을 基準으로 한 區分이다.
- 豫防警察
: 警察像의 위해 發生을 防止하기 위한 權力的 作用을 하는 警察
- 鎭壓警察: 이미 發生된 犯罪의 搜査를 위한 權力的 作用을 하는 警察
保安警察과 協議의 行政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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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警察 中 다른 行政作用과 結合하는지에 따른 區分이다.
- 保安警察: 社會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다른 行政作用을 同伴하지 않고 오로지 警察作用만 하는 警察(作用)
- 協議의 行政警察: 建築警察, 保健警察, 營業警察처럼 다른 行政作用과 結合하여 특별한 社會的 利益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면서 附隨 作用으로서 社會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警察(作用)
國家警察과 自治制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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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과 責任의 素材에 따른 區分이다.
- 國家警察: 國家가 設立하고 管理하는 警察
- 自治制警察: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하여 管理하는 警察
平時警察과 非常警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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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의 安寧과 秩序에 對한 危害의 程度와 그 에 따른 適用法規 및 危害를 除去할 擔當機關에 따른 區分이다.
- 平時警察: 平穩한 狀態下에서 一般 警察法規에 依하여 普通警察機關이 行하는 警察作用
- 非常警察: 全國 또는 어느 한 地方에 非常事態가 發生하여 準戒嚴令이 宣布될 境遇에 軍隊가 軍兵力으로 公共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戒嚴法에 따라 行政事務의 一環으로 警察事務를 管掌하는 警察作用
警察 活動의 質과 內容을 基準으로 한 區分이다.
- 秩序警察
: 强制力을 手段으로 社會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위한 法執行을 主로 하는 警察活動
- 奉仕警察: 强制力이 아닌 서비스, 啓蒙, 指導 等을 통하여 職務를 遂行하는 警察活動
裝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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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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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服은
警察官
들이 勤務나 行事時에 입는
制服
이다. 一般的으로 交通整理 및 團束과 巡察,
警備
等 警察官임을 알려야 하는 勤務를 할 때 着用하여
交通警察
,
地區隊
에서 勤務하는 警察官들이 着用한다. 示威 鎭壓이나 人質 救出 作戰과 같은 危險한 業務를 遂行할 때 몸을 保護하기 위해 着用하는 警察複道 있다. 單, 犯罪者를 檢擧하기 위한 潛伏勤務視에는 私服을 着用한다.
一般的으로 巡警부터 治安總監까지 모든 警察官들이 同一한 種類의 警察服을 着用하고 어깨에 階級章을 附着하여 職級을 나타낸다. 警察?軍人?消防 等 服裝은 市中에서 함부로 購買할 수 없다. 다만, 더 以上 使用하지 않는 求刑服裝은 얼마든지 購買가 可能하다.
武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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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官은 職務遂行 中 犯人의 逮捕, 犯人의 逃走防止, 自身이나 다른 사람의 生命·身體의 防禦 및 保護, 公務執行에 對한 抗拒의 制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必要한 限度에서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 武器의 使用으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이나 身體에 危害를 끼칠 수 있으므로,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抗拒하거나 逃走하려고 할 때 그 行爲를 防止하거나 그 行爲者를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使用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 必要한 最小限度에서 使用하여야 하며, 必要한 安全敎育과 安全檢査를 받은 後 使用하여야 한다.
[1]
武器는 個人
花器
와 共用
花器
로 區分된다. 個人火器에는
拳銃
,
小銃
等이 있으며, 部隊單位로 運用되는 公用火器에는 代機關銃, 重機關銃, 輕機關銃, 機關短銃, 로프發射銃, 多目的 發射機, 不發社粉碎機 石弓 等이 있다. 公用火器는 對間諜·對테러 作戰 等 國家安全에 關聯되는 作戰을 遂行할 때 使用할 수 있다.
[2]
[3]
電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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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通話는 有線電話 및 業務用 스마트폰과 無電機(車輛用, 携帶用) 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2 現場 出動 等 最大限 빠르고 迅速한 業務 處理를 위해 使用되고 있다.
警察 非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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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部門은 一般的으로 警察 自體의 犯罪를 調査하는 組織을 가지고 있다. 이런 組織은 普通 監察官이라고 불린다.
美國
에서는 "내사"라고도 불린다. 몇몇 國家들은 警察 部門 밖에 監察 目的의 組織을 두기도 한다.
美國 警察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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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에서는 警察이 人種差別을 恣行한다는 嫌疑를 받는 일이 種種 發生하곤 한다.
暴力 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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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年
와츠 暴動
, 1991年
LA 事態
의 契機가 된
로드니킹 事件
等은 美國 警察의 暴力으로 葛藤이 暴發한 境遇이다.
英國 警察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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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에서 警察이 聯關된 强力 事件(殺人이나 重傷)이 일어나면
IPCC
에서 事件을 擔當한다.
2011年 마크 더件이 警察의 銃에 맞아 죽으면서 英國 各地에서
暴動
이 일어났다. 마크 더건은 警察이 逮捕하려는 過程에서 銃에 맞아 死亡했다. 警察이 더件을 왜 逮捕하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IPCC는 逮捕過程이 黑人社會의 銃器事件을 다루는 트라이던트 作戰에 依한 것이라고 發表했다. IPCC는 初期 警察官의 無電機에서 銃彈이 發見되었다고 發表했고 英國言論은 더件과 警察이 銃擊戰을 치른 것으로 報道했다. 그렇지만 無電機에서 發見된 銃彈이 明白한 警察制 할로우彈이라는 것이 가디언지에 依해 밝혀졌다. 그 記事 以後 IPCC는 더件이 銃을 쏜 적이 없다는 事實을 밝히며 "우리의 發表가 言論에서 銃擊戰이 있었다고 (잘못) 믿게 했을 수 있다"라고 잘못을 是認했다.
캐나다 警察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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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테리吳의 特殊調査團(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警察이 關聯된 殺人, 傷害, 性犯罪 等을 調査하는 民間機構이다. 이 機構의 活動에 다른 警察 機構들이 協助하지 않고 調査를 妨害한다는 主張이 있다.
[4]
大韓民國 警察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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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非違 事例로는 金品收受, 警察官職務執行法 違反行爲, 사람에 따른 法의 差等適用 等이 있다.
警察廳 資料에 따르면 2010年까지 비위는 해마다 增加해왔다.
[5]
[6]
[7]
脾胃가 많이 일어나는 江南 一帶 勤務 警察官에 對해서는 勤務年首를 限定하는 對策이 論議되는 中이다.
[8]
2011年 警察 비위는 前 해보다 29% 減少했다.
[9]
2014年 警察 非違 發生 件數는 1290件으로 2011年 以後 最高値를 記錄했다.
[10]
함바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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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年 4月부터 12月까지 브로커 유상봉으로부터 工事 現場 民願 解決과 警察官 人事請託 等의 名目으로 1億 8000萬원을 수수한 嫌疑(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로 姜 前 警察廳長이 2011年 1月 27日 拘束되었다.
[11]
'함바(建設現場 食堂) 非理' 嫌疑로 起訴된 강희락 前 警察廳長이 2011年 8月 10日 1審에서 懲役 6年의 實刑을 宣告했다. 이에 앞서 檢察은 지난달 結審公判에서 "警察 總帥라는 地位를 濫用했다. 그럼에도 反省하지 않는 點 等을 미뤄 重刑이 마땅하나 公職者로서 國民에 奉仕한 點을 認定했다"며 姜 前 警察廳長에게 懲役 10年에 追徵金 1億 9000萬원을 求刑한 바 있다.
2012年 2月 9日 移動線 前 警察廳 警務局長이 抗訴審에서도 實刑 宣告를 받았다. 裁判部는 "賂物로 받은 돈이 7900萬원으로 그 額數가 크고, 賂物 名目도 建設現場의 利權다툼이나 告訴 事件 解決에 關한 請託이었던 點을 考慮할 때 1審 判決이 不當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被告人이 30年間 警察 公務員으로서 業務에 이바지한 點, 돈을 받은 事實을 全體的으로 認定한 點 等을 考慮했다“고 量刑理由를 說明했다.
[12]
함바非理는 강희락 前 警察廳長, 이길범 前 海洋警察廳長, 양성철 光州廳長, 金炳哲 蔚山廳長, 移動線 前 警察廳 警務局長, 박기륜 前 京畿廳 2次長, 박영진 前 慶南廳長, 김철준 釜山廳 次長 等 200餘名(警察 自體 調査에서 41名이 自進申告)의 前現職 警察 高位 幹部들이 巨額의 돈을 받고 建設現場의 利權다툼을 庇護한 것이 드러난 警察 非違 事件이다. 브로커 유상봉氏가 이들 가운데 70餘 名과 隨時로 通話하는 等 持續的으로 管理해온 事實도 確認했다.
[13]
人權委 關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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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 11月 6日 國家人權委員會에 派遣된 警察官이 警察 非違를 調査한 人權위 內部 文件을 不法 流出한 것으로 確認됐다. 該當 警察官은 懲戒 없이 警察에 復歸했다. ㄱ警監의 行爲는 ‘祕密漏出’에 該當해 人權委法에 따른 刑事告發 對象이 된다. 有罪가 날 境遇 2年 以下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下 資格停止 刑을 받는다.
[1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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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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