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替服務制 (代替服務制)는 個人的 理由의 非暴力主義 를 理由로 兵役 拒否 를 하는 사람들을 爲해 國防 의 義務를 直接 軍隊 나 關聯 機關에서 服務하는 代身에 그에 準하는 어려움을 가진 社會的 活動에 參加함으로써 代替하는 制度이다. 主로 軍服務 期間 以上을 社會福祉施設 等에서 ' 社會服務要員 ', '社會公益要員', '災難救護遙遠' 等으로 勤務하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募兵制 를 實施하는 國家에서는 該當 事項이 없으며, 徵兵制 를 實施하고 있는 國家에서 施行되는 制度이다. 世界的으로 宗敎的인 信仰과 關係없이 다양한 信念을 가진 兵役拒否者들이 이 制度를 利用하고 있으나, 大韓民國에서는 兵役拒否에 對해 反對立場을 表明해 온 特定 宗敎人 여호와의 證人이 大多數이었기 때문에 大體 服務가 一部 宗敎에 附與되는 特惠라는 誤解가 생겨났다.

大韓民國에서는 이미 代替服務制度가 1970年代에 導入되어 現在 施行 中이나, 本人의 支援이 아닌 徵兵檢査 判定에 따라서 決定된다. 따라서 韓國에서는 良心的 兵役拒否者 들을 現役 判定者( 義務警察 , 海洋警察 , 義務消防隊 ) 및 補充役 判定者( 社會服務要員 , 産業技能要員 , 專門硏究要員 , 公衆保健醫師 , 公衆防疫獸醫師 , 公益法務官 ) 等의 代替服務 業務 分野에서 服務하도록 包含시킬 것인지의 論議가 주된 論點이다. 代替服務制度의 期間 또한 주된 論點인데, 리얼미터 輿論調査 結果 國民들의 34%는 一般 軍 服務의 1.5倍 水準이, 30.8%는 2倍 水準이 代替服務 期間으로 適切하다고 應答했다. ^[1]

沿革 [ 編輯 ]

1940 ~ 1990年代 [ 編輯 ]

그러나 1948年 政府 樹立 以後에도 人權運動家들조차도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 問題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사이 政府樹立 以後(實際 廣範圍한 處罰은 5·16軍事叛亂 以後) 無慮 1萬 3千名에 達하는 兵役拒否者들이 默默히 懲役을 살았다. ^[2] 特히 1961年 의 5·16 軍事 叛亂 을 以後로 正常的으로 處罰을 받았다.

代替服務制 導入 [ 編輯 ]

1970年代부터 代替服務制 導入 輿論이 나타났지만 공론화된 것은 2000年代 以後였다. 2004年 國會 에 代替服務制 法案을 提出했던 민주노동당 盧會燦 議員은 "政府 方針에 大體로 同意하지만 宗敎 以外에도 思想과 信念에 依한 兵役拒否者度 包含시켜야 할 것"이라며 "또 期間과 服務地位에 對해서도 폭넓은 社會的 論議가 必要하다"고 立場을 밝혔다. ^[3]

2007年 9月 大韓民國 政府는 良心的 兵役拒否者를 包含한 宗敎 等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者들에 代替服務를 認定하겠다는 方針을 發表하였다. 이에 對해 그間 代替服務制 導入을 主張해온 各界各層이 歡迎 立場을 나타냈다. ^[3] 良心的 兵役拒否者와 後援者들의 모임인 '戰爭없는 世上' 等 36個 市民社會團體로 構成된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權 實現과 代替服務制度 改善을 위한 連帶會議'는 19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政府의 決斷을 歡迎하며 立法案 提出 等 早速한 後續 措置를 希望한다"고 밝혔다. ^[3]

그러나 政府가 代替服務制를 發表하는 동안에도 2千~4千 名의 良心的 兵役 拒否者가 選擇權을 保障받지 못하고 處罰받기도 했다. 그에 依하면 '2001年 처음으로 兵役拒否 問題가 공론화된 뒤부터 따지면 約 4千名, 2004年 大法院과 憲法裁判所가 各各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者들을 監獄에 보내는 代身 社會가 包容할 수 있는 方案을 찾을 것을 行政府와 立法府에 勸告한 다음부터 치면 2千餘名의 靑年들이 前科者가 되고서야 이番 措置가 發表되었다. ^[2] ' 한다.

政府 高位關係者는 8月 18日 "宗敎的인 思惟 等으로 執銃을 忌避하는 사람들에게 軍隊 代身 다른 方法으로 兵役을 履行할 수 있도록 代替服務를 許容키로 했다"며 "來年까지 兵役法과 社會福祉 關聯法令, 鄕土豫備軍設置法 等을 改正할 것"이라고 밝혔다. ^[3]

代替服務制 導入 現況 [ 編輯 ]

現在 徵兵制 를 實施하는 國家 中 代替服務를 認定하는 나라는 25個國이다. ^[4] 2018年 OECD 會員國 中 徵兵制를 採擇하고 있는 나라에서 代替服務를 實施하는 나라는 9個이다. ^[5] 2013年 6月 유엔 人權委員會(UNHRC)가 發表한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에 關한 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宗敎와 信念 等을 理由로 軍服務를 拒否해 收監 中인 사람은 全世界에서 723名이다. 그 中 669名이 韓國人이다. 現在 OECD國家에서 代替服務를 完全히 認定하지 않았던 나라는 韓國 뿐이다. 代替服務를 明示하지 않은 國家에서도 法的인 處罰을 加하는 나라는 極히 적다.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에서는 特定 宗敎 出身이 主軸이 된 兵役 拒否者들에 對해서 兵役法 違反이나 抗命罪 로 處罰했으나, 當時 2009年 부터 宗敎的 思惟의 兵役拒否者들에 對한 代替服務를 許容할 方針이라는 國防部發表가 2007年 9月 있었다. 韓國의 代替服務制 論難은 2005年 7月 , 大法院 에서 宗敎 人으로서의 信念에 따라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를 宣言하여 1, 2審에서 懲役 1年 6個月 刑을 宣告받은 吳 아무개氏에게 上告 棄却 決定을 내림으로써 增幅되었다. 特히 五 아무개氏는 이미 學士將校 選拔에 合格한 狀態에서 兵役 을 拒否했는데 이는 그가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임을 强調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006年 1月 國家人權委員會 에서 國防部 에 制度 導入을 勸告했으며, 國防部는 이에 對해 "當場 導入할 수는 없지만 長期的으로 檢討할 價値는 있다"는 愼重한 立場을 보였다. 2007年 9月 大韓民國 政府는 宗敎 敵人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들에 對해서 來後年부터 代替服務를 許容할 方針이라고 發表하였다. 이들이 服務할 곳은 全南 小鹿島 의 한센病원 , 慶南 馬山 의 結核病院 , 서울特別市 와 羅州市 , 春川市 , 公州市 等의 精神病院 等 9個의 國立 特殊病院 과 全國 200餘個 老人專門療養 施設 等이 對象地로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代替服務者들의 服務期間은 國民輿論에 따라 2014年 以後 現役兵의 服務期間의 2倍인 3年으로 定해졌다. ^[6]

하지만 이러한 代替服務制 推進은 保守主義 政權인 이명박 政權 이 들어서면서 國民情緖에 맞지 않는다는 理由로 取消되었으며, 春川地方法院 에서 2008年 5月 에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者 處罰에 對해 違憲提請을 하여 憲法裁判所 에서 審理하였고, 2018年 6月 에 代替服務制 規定이 없는 것을 憲法不合致 判決로 處理하여 代替服務制 新設이 本格化되었다.

美國 [ 編輯 ]

1776年 美國 의 펜실베이니아 州에서 世界 最初로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者들이 軍事郵便發送等의 非戰鬪服務로 軍服務를 代身하는 代替服務가 許容되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州가 平和主義 가 特徵인 퀘이커 의 信者인 윌리엄 펜( 1644年 - 1689年 )이 세운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7]

英國 [ 編輯 ]

1916年 暴力 에 反對하는 平和主義者 들의 代替服務를 認定하였다. 하지만 1960年 부터 徵兵制 가 廢止되었다.

北유럽 [ 編輯 ]

北유럽 의 改新敎會 ( 루터敎會 ) 國家들은 1920~30年代 軍服務를 拒否했는데, 이는 個人의 良心과 信念을 尊重하는 宗敎改革 傳統에 따른 것이다. 以後 이탈리아 , 프랑스 等 南유럽 의 로마 가톨릭교회 國家들도 代替服務를 許容하였다. ^[8]

2018年 徵兵制 採擇 OECD 會員國 中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 리투아니아 , 핀란드가 代替服務制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代替服務制를 實施하다가 2011年부터 中斷하고 兵役免除한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는 代替服務 期間이 現役服務 期間보다 훨씬 길다. ^[5]

中部 유럽 [ 編輯 ]

2018年 徵兵制 採擇 OECD 會員國 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代替服務를 認定하고 있으며, 期間은 現役服務의 2倍 未滿이다. ^[5]

獨逸 [ 編輯 ]

獨逸 은 옛 西獨 時節 軍縮政策을 實施와 함께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者에 對한 代替服務를 許容한 以後,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를 認定해 오고 있다.

南유럽 [ 編輯 ]

2018年 徵兵制 採擇 OECD 會員國 中 그리스가 代替服務를 認定하며, 期間은 現役服務보다 길다. 또한 居住地, 出生地는 無條件 服務地에서 除外되며 島嶼僻地에서 勤務해야하는 條件이 있다. ^[5]

옛 帝政 러시아와 蘇聯 [ 編輯 ]

帝政 러시아 에서는 1882年 부터 改新敎 의 한 宗派인 메노나이트 에 對해 山林 (山林)에서 勞動을 통한 代替服務를 許容했다. 當時 메노나이트 敎會에서는 募金을 통해 이들이 勞動을 하는데 不便이 없도록 經濟的 支援을 하였다.

1917年 러시아 革命 으로 옛 蘇聯 이 登場한 後에도 宗敎的 理由의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들은 레닌 의 配慮로 1919年 부터 1929年 까지 兵役을 免除받았다.

이스라엘 [ 編輯 ]

2018年 基準 이스라엘은 女性에게만 代替服務를 認定한다. ^[5]

타이완 [ 編輯 ]

타이완 ( 中華民國 )은 中華人民共和國 과 軍事的 緊張 關係로 인해 元來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를 認定하지 않았다. 그래서 宗敎 敵 平和主義 等의 理由로 兵役을 拒否하는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에 對해 7年型을 服役해야 軍服務를 免除했다. 그러다보니 일부러 滿期 服役이 가까워지면 出所를 시킨다거나, 兵役拒否로 收監된 在所者 스스로 7年刑의 滿期 服役을 할 수 있도록 要請하는 等 深刻한 問題들이 發生했다.

타이완에서 代替服務는 2000年 에 體帶域 이라는 이름으로 導入하였는데, 劣惡한 服務環境과 형편없는 士兵의 人權狀況으로 인해 해마다 軍隊 안에서 많은 人命事故가 發生했는데, 代替服務制度의 導入으로 인해 服務 不適應 士兵이 될 素地가 있는 靑年들이 事前에 代替服務制를 支援함으로써 事故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는 效果를 거두었다. ^[2] 現在는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에 對해 3年 間의 代替服務를 許容하고 있는데, 進步 敵 政治人들의 代替服務制 施行 努力과 兵力 減縮이라는 中華民國群 의 改革에 依한 것이다.

타이완 의 代替服務 施行 內容은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者에 對해 養老院 等 社會 奉仕 가 必要한 分野에서 肉體 勞動者로 일하게 하되, 電源 合宿生活을 해야 한다. 勿論 代替服務制 惡用을 막기 爲해서 陳述書 審査 等 까다로운 審査를 통해서 正말 信念에 따른 兵役拒否者인지 確認하고 있다. 2年 以上의 信仰生活을 申請者가 證明해야 하며, 代替服務 決定이 나더라도 後에 虛僞로 判明이 나면 代替服務가 取消된다. ^[5]

代替服務制를 둘러싼 論難 [ 編輯 ]

宗敎界의 論難 [ 編輯 ]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의 事由 中에는 宗敎的 事由도 있기 때문에 宗敎界, 特히 基督敎 系의 贊反 論難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過去 代替服務가 認定되지 않은 國家에서의 宗敎的 信念에 依한 兵役 拒否는 다양한 宗敎에서 일어났다. 只今은 大部分 代替服務가 認定되어서 該當 論難은 거의 없는 狀況이다. 다만 大韓民國에서는 여호와의 證人 關聯 兵役拒否者가 絶對 多數였다.

各州 [ 編輯 ]

더 보기 [ 編輯 ]

• 徵兵制 , 徵兵檢査 , 募兵制
• 大韓民國 國軍 , 社會服務制度
• 朝鮮의 兵役 制度 , 信念에 따른 兵役 拒否
• 大韓民國의 兵役 制度
• 駐韓美軍 , 駐日美軍
• 兵力에 따른 나라 目錄 , 軍隊가 없는 나라 目錄
• 少年兵 , 漣川郡部隊 銃器 亂射事件 , 洋酒 軍部隊 銃器 亂射 事件
• 豫備軍 反對 運動
• 2004年 大韓民國 프로 野球 兵役 非理 事件 , 2004年 兵役非理
• 反戰 平和 運動

外部 링크 [ 編輯 ]

• 良心에 따른 兵役拒否가 걸어온 길